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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세금폭탄?”‥임대차 선진화방안 논란 ‘3종 세트’
  • “왜 나만 세금폭탄?”‥임대차 선진화방안 논란 ‘3종 세트’
  •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월세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혜택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임대료 인상 및 이면계약 성행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임대인(집주인)들의 조세 저항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정부 방안이 결국 임대인에게서 세금을 걷어 세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검증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도 임대인을 자극할 만한 대형 재료다.△출처=국세청◇ 임대소득 과세로 월세 인상·이면계약 양산 우려월세 사는 세입자로서는 이번 정부 대책 중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점이 가장 큰 관심이다. 정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를 소득에서 빼주기로 했다. 세입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약 한 달치의 월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세입자는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막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만으로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반면 집주인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는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돼 그동안 내지 않았던 소득세를 꼼작 없이 내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은 물론 국세청의 전·월세 확정일자 조사로 그동안 가려졌던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집주인으로선 임대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월세를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세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운계약서(계약서에 시세보다 낮게 가격을 적는 것)가 성행하는 등 불법 이면계약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L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으로선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수익률과 직결되는 만큼 관리비를 실거래가격에서 빼는 등의 수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이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6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월세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월세 인상, 이면계약 증가 등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진=이데일리 DB)◇ “왜 나만 세금 내나”…조세저항 거세질 듯집주인들의 조세 저항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136만5000명 중 임대소득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인원은 6%인 8만3000여명에 불과하다.문제는 과세 기준이 미흡해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이다. 월세의 경우 2주택 보유자가 월세를 한 채만 놓아도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기준시가 3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조건도 만족해야 세금을 물린다. 사실상 전세 집주인에게는 임대 소득세를 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가구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에서 비켜나 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원룸 20채로 구성됐다고 해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가구주택 집주인은 임대소득으로 연 3000만원 이상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근린생활시설 등도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근 건축주들이 월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 규제가 느슨한 근린생활시설이나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사례가 허다하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어서 향후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어 과세 여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려고 월세에서 전세로 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 경우 전세 수요자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주인의 조세 저항이 거세지면 결국 이에 따른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2.27 I 김동욱 기자
원룸 20채 쪼갠 다가구 주인‥월세받아도 세금 '0원'
  • 원룸 20채 쪼갠 다가구 주인‥월세받아도 세금 '0원'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대표적 지하경제인 민간 임대차 시장에 전격적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자 과세 ‘사각지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대표적인 예가 도심 주택가에 밀집한 다가구 주택과 지방 전세 아파트 등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2·26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며 임대소득에 과세하겠다고 밝히자 주택 임대사업을 하던 집주인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다가구 주택, 지방 전세 주택 등은 과세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세금폭탄을 맞게 된 일반 다주택자들과 달리 임대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서다. 이들은 집을 수십, 수백채 임대한다 해도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아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심 다가구 주택, 지방 전세 아파트 등 주택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노후 주택가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사진=이데일리DB)◇원룸 수십채 쪼개도 다가구 주택엔 세금 ‘0원’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집주인을 포함, 6~7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유형이 일반적이다. 도심에서는 원룸 수요를 노려 한 집을 열 채 이상으로 쪼개 임대하는 사례도 적잖다. 엄연한 민간 임대사업자이지만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게는 정작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입자들의 소유권 구분 등기가 허용되지 않고, 세법상으로도 1주택(단독주택)으로만 여겨져서다.국세청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면 주택 한 채로만 간주된다”며 “설령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돼도 1주택자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0년 조사를 보면 전국의 다가구 주택은 총 88만6109채. 전체 주택(1467만7419채)의 약 6%를 차지한다. 건물 하나에 여러 집이 모여 살기 때문에 실제 민간 임대차시장에서 차지하는 가구 수의 비중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보증금 액수가 작은 저가 전·월셋집이어서 과세는 커녕 임대차 실태조차도 파악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S부동산 관계자는 “정식 허가를 받은 다가구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12~16실을 갖춰 연간 임대수입이 대략 4000만~5000만원 선”이라며 “방을 많이 쪼갤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법 리모델링을 해서 방 수를 늘리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세금 매겨도 문제…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그렇다고 현행 규정을 바꿔 다가구 주택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당장 세금을 물리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를테면 시가 4억원짜리 다가구 주택 1채를 5세대 이상에 임대해 월세 40만원씩을 받는다면 집주인의 연 임대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매길 때 임대소득만 따로 떼내어 세금을 계산하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기 집을 제외, 8억원대 아파트 1채를 임대해 월세 100만원을 받는 집주인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밑돌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은 아파트 보유자가 두 배인 데도 정작 임대소득세는 영세한 다가구 주택 보유자가 더 많이 내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 수백채 전세줘도 세금 없어보유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에 적용하는 임대소득 과세 기준도 문제다. 현행 소득세법은 집을 전세로 임대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중소형 주거용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방의 평균 아파트값은 1억8178만원.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의 70% 선임을 감안하면, 결국 자기 집 외에 지방 중소형 아파트를 수백채 보유해 임대사업을 벌여도 전세인 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으로 누구는 혜택을 입고 누구는 불만을 갖는다면 그건 제도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땜질식’이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014.02.27 I 박종오 기자
  • ELS·DLS 미스터리쇼핑 결과..'보통' 이하 등급 60%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증권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은 곳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5개 금융회사(은행 9사, 증권사 16사) 750개 점포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품질 및 불완전판매 수준을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79.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하반기(75.9점) 보다 3.5점 상승한 수준이다. 2012년 ELS에 대해서만 실시했던 것을 DLS까지 확대하고, 평가대상 금융사도 7곳을 추가했다. 그러나 등급 평가는 부진했다.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곳은 15개사로 전년대비 9개사 늘어났다. 전체 증권사의 60% 가량이 부적절한 등급을 받은 것이다. 또 ‘양호’ 이상을 받은 곳은 10개사로 3개사 감소했다. 특히 2012년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는 대부분 판매관행 개선 노력으로 2013년 평가가 크게 개선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4개사 중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화투자증권은 2012년 하반기 최저등급을 받았던 곳이다. 반면 신규 평가 회사나 2012년 평가가 양호한 회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번에 신규 평가를 받은 동부증권, SK증권은 가장 낮은 등급인 ‘저조’를 받았다. 또 2012년 ‘양호’ 등급을 받은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은 ‘보통’으로 한 단계씩 하락했고, 대신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2단계나 하락하며 ‘저조’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의 기본 위험 및 핵심 사항에 대해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 반면, 상품의 특수한 손익 구조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며 “특히 시나리오별 투자손익 및 과세방법 설명 평가결과가 타 평가항목에 비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2014.02.27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담배 문 학생, 입 다문 어른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담배 문 학생, 입 다문 어른-한달치 월세 정부가 준다-금융사 취업문 더 좁아진다-기업 세무조사 건수, 기간 축소△종합-직원에 공 돌리는 ‘복장(福將)’ 화려한 비상-일감 몰아주기 法 형평성 논란...50대 이하 그룹이 더 심각△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정부 ‘당근책’ 냈지만...당장 ‘전세→월세’로 전환 어려워-월세 집주인 세부담 줄어든다-근로-임대소득 따로따로 과세△헛도는 금연정책-“고3인데 대신 좀...”어른들은 너무 쉽게 담배를 사줬다-‘금연’이 탐탁치 않은 정부-간접흡연 피해 사례보니△정치-정쟁에 파묻힌 정보유출 방지법...2월 처리 무산, 4월로 이월 -김한길-안철수 오늘 회동...야권연대 솔솔-통일준비委가 달갑지 않은 통일부△경제·금융-공연에 소개팅까지...은행 VIP 마케팅 진화-세무조사 연1만8000건 이하로...경제활성화 지원-석유공사 ‘부채 줄이기’ 속도전-“경제혁신 3개년 계획 최종안서 빠진 과제도 추진”-저축은행·대부업체 공동 브랜드 설립 추진-산업은행, 동부특수강 매수실사 마무리...가격협상 돌입△산업-삼성 家 소송 마무리...“국민께 심려끼쳐 죄송”-주총 앞둔 총수들 사퇴카드 만지작, 왜?-구본무 LG회장 ‘시장선도‘ 메시지 “호기심, 섬세함이 혁신의 출발점”-두산 重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 육성”-“게임사 매출 징수 법안 대상 업체와 협의 가능”-도요타 프리우스 美 최고 친환경차 11년 연속 선정-닛산 양산형 전기 車 ‘듬직하네’△MWC 2014-하성민 skt 사장 “LTE 1000배 빠른 5G 기술 주도하겠다”-SKT·KT ‘최고의 LTE 공헌상‘ 공동수상-LG 전자 ‘가장 혁신적 제조사’ 영예△산업-전 시멘트사 가격인상...건설사 ‘반발’-신세계 면세점 진출1년 ‘승승장구’-김호연 빙그레 전 회장 6년만에 복귀-글로벌 캠핑트렌드 ‘한눈에’△졸업 입학 축하 칠수품-풀HD 고화질...1.49cm 두께 ‘날씬’-커피2잔 무게로 여성도 간편 휴대-클래식 디자인에 한정판 매력까지-액정서 촬영 안내...초급자에 ‘딱’△엔터테인먼트-영화제 수상작 재미없다는 편견 버려요-김수현이 부른 OST 가수 인기 안부럽네-박해진, 中 패션거장 손잡고 디자이너 데뷔△헬스-아침마다 손가락 뻣뻣...‘류머티즘 관절염’의심-수액, 결핵 등 꼭 필요한 藥 생산 의무화-양반다리 습관 오래되면 ‘O다리’ 위험-‘봄맞이 운동’ 시작전 스트레칭 꼭 하세요△골프&스포츠-LG·SK “너, 거기서라“...모비스 ”나, 잡아봐라“-양용은 “어게인 2009”-프로야구 선수 평균 연봉 1억원 돌파“후배스윙 따라하니 나도 잘 나가요” 39세 이호준의 롱런 비결△마켓-4일 째 바이코리아...외국인 귀환 신호탄-車 강판 가격인하 요구에 철강 株 ‘털썩’-“대표이사 횡령혐의 수사중” 오스템 임플란트 12% 추락△증권-코스닥 사상최고가 종목 비결은 ‘한우물 파기’-美 테슬라 날면 전기차주 뛴다-‘집안 싸움’에도 자라가는 코나아이-통신주 영업정지 소식에도 ‘괜찮아’-펀드아닌 채권성격 ‘중위험 중수익’△글로벌마켓-위안화 가치 7개월만에 최저치 ‘곤두박질’-잘나가던 비트코인 존폐위기 어쩌나...-고노담화 수정 日 국회가 나서-우크라이나 쪼개지나-“디플레에 발목 EU 성장률 저조 1% 대 그칠 것”△피플-“꼴찌 운용사의 변신...한국 펀드시장 새 판 짠다”-안병호 NH농협증권 대표 내정...5개 자회사 대표 유임△봄 분양시장 활짝-“프리미엄 드립니다”-초중고 대학까지 ‘스쿨단지 조성’-부천옥길지구-에너지 절감 시스템 갖춘 ‘그린 아파트’-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보금자리-e편한세상 adkzmfhglftm 논현-신내 별내 IC 가까워...엎어지면 강남-아파트 옆 강남8학군 명문학교-제기동, 신설동역 ‘더블역세권’-청계천 쳐의천 둘러싸여 쾌적△오피니언-정말 동메달에 그친 걸까요-파생상품과 규제완화-같은 정보 듣고...유죄와 무죄△사회·부동산-개학 코앞인데...돌봄 교실은 아직 ‘공사중’-“권리금 표준계약서, 권고 아닌 의무 돼야”-미분양 주택 ‘뚝’-내달 분양물량 9년만에 최대
2014.02.26 I 염지현 기자
파생상품시장과 규제완화
  • [여의도칼럼]파생상품시장과 규제완화
  • [박원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량이 2년 새 79% 줄었다.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 승수 인상, FX마진거래 증거금 인상,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 등 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한 결과란다. 이런 규제들은 개인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의 가격을 선도하고 변동성을 헤지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되면 현물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파생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하는 일부터가 절실한 상황이다. 파생상품시장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기초자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장으로 거래비용에 민감하다. 거래세를 부과하면 차익거래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사라져 버린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괴리가 커졌을 때 이를 줄이며 변동성을 줄이는데, 높은 거래세로 인해 차익거래가 실종되면 대량 현물(주식) 매도가 발생할 때에 주가 급락을 방지하는 범퍼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거래세를 낮은 세율로 부과할 때도 세수확보 효과는 거의 없고 현물거래 위축으로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주요 선진국이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수증대 효과는 불확실하고 증시 불안정성만 심화시킬 수 있는 파생상품 과세는 다시 고민봐야 한다.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은 3차례에 걸친 규제로 일 평균거래대금이 규제 직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헤지거래 등 건전한 투자 수요까지 위축돼 ELW의 본래 기능마저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LP호가 규제로 투자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팔 수 밖에 없게 됐다. LP호가제도 보완, LP간 경쟁체제 구축 등을 통해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스켈퍼의 투기거래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파생상품거래를 위해 사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예치토록 하는 것은 개인투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 감소 현상을 초래한다. 금융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증거금을 100% 사전 납부하는 옵션 매수와 ELW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다양한 신규 파생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장내 파생상품 수는 매우 적고(15개) 지수선물, 옵션, ELW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편중돼 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중위험, 중수익 투자상품인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d Note) 등과 같은 상품을 개발해 다양한 기대수익과 위험구조로 투자수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 지금의 자본시장은 장기침체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파생상품시장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때로는 금융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위험관리기능은 물론 현물시장을 선도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다. 모든 파생상품이 위험하고 그래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파생상품 거래 단위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거래단위가 1개(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경우 50만원)로 돼 있어 다양한 투자 수요 충족이 어렵고 거래하기가 불편하다. 거래단위를 50만원, 10만원 등과 같이 다양화해 거래 편의를 높여야 한다
2014.02.26 I 김도년 기자
  • ‘전세의 월세전환’ 유도..“당장 전월세시장 안정엔 역부족”
  • [이데일리 장종원·박종오 기자] 정부가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맞춰 월세 안정화 및 공급 확대에 나섰다.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을 낮추고 민간자본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확대 방안이 골자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월세전환에 맞춘 정부의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월셋값이 오히려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추세에 제동을 걸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내놨다.◇월세 수요 늘리고, 임대소득 투명화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대상과 공제 한도를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월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를 아예 세금에서 빼준다. 약 한달치 월세비를 아끼는 셈이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그 해에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어도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월세를 놓는 집주인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방안들이 포함됐다. 월세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이면계약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집주인은 소득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국토부가 보유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넘겨받아 다음달부터 조사에 착수,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방안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월세를 놓는 다주택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적지 않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일반 매입임대사업자의 주택과 달리 임대의무 기간 10년에 임대료가 연 5%로 제한된다. 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 임대주택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공공임대 ‘민간’에 맡겨 공급 늘린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도 나왔다. 다만 주체가 그동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으로 그 역할이 넘어간다. LH 등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이 공급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기금과 민간자본이 리츠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8만호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리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대공급 리츠에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주식 공모·분산 의무 배제, 상장기준 완화 등 각종 당근책을 던져줄 예정이다.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도 늦춰줄 계획이다. 이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 리츠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가격이 연 1.5%만 상승해도 안정적으로 5% 이상 출자수익을 달성하도록 했다”며 “실질적인 무위험 채권이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3.5%) 이상 가능해 사업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전세의 월세 전환… 전문가 “월세 인상 불가피”정부가 마련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 효과가 1~2년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단기적으로는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월세 역시 집주인이 소득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 확대와 세금 완화로 임대료가 낮아질 것”이라며 “특히 공공임대의 월세가 저렴하게 책정된다면 전체 시장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츠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중산층까지 공급을 확대하는 만큼 임대가 저소득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나, 공급량과 공급 지역 등 상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시장이 예측하고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또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으론 국세청을 통해 과세하겠다고 하니 정책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월세시장 안정대책도 구체화되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02.26 I 장종원 기자
  • 내달부터 저가 전·월셋집 64만채 전수조사...월세 신고 의무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국의 저가 전·월세 주택 64만채를 대상으로 임대차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주택 바우처(주거 급여)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사전 조치다. 저가 전·월세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현행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거주 주택 64만채의 임대료 수준과 임대차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주택조사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태 조사를 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목적과 대상= 이번 조사는 올해 도입되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 바우처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거복지 제도로, 중위소득 43% 이하(작년 4인가구 기준 165만원)인 97만2000가구에게 매달 약 11만원씩 주거비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개 항목의 급여를 함께 지급하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주거 급여만 따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지원 대상이 종전보다 약 24만가구 늘어났다. 조사 대상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에 근거해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거주 주택이다. 전국 전·월세 주택 64만채(공공 임대 12만채 포함)가 해당된다.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새로 포함되는 공공·민간 임대주택 21만채는 오는 8월부터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주택 임대료가 아닌 수선비를 보조받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 12만채는 정부가 주거 급여를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1~12월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정부는 전문 조사자를 현장에 투입해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금액과 주택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가 이미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해당 지역 전·월세 시세보다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관리 대상으로 분류, 집중 점검을 받는다. 만약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주거비 지급이 끊기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해진다. ◇어떻게 쓰이나= 조사 결과는 주택 바우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외에 민간 임대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된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저가 전·월세 주택의 주거 상황을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약 656만가구(무상·공공 임대 거주 제외)가 민간이 임대한 주택에 살고 있다. 이번 조사로 정부는 전체 민간 임대가구의 약 8%(52만채)에 달하는 임대차 정보를 손에 넣게 된다. 특히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30%(2010년 복지부 조사)가 통상 지자체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보증부 월세 또는 순수 월셋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가 그동안 방치됐던 영세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증금 액수가 큰 확정일자 신고분에 대해서만 전·월세 거래 현황 등을 파악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연내 도입될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 등과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해당 주택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소득 신고를 꺼렸던 집주인의 과세 정보 상당수가 노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을 매길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효정 국토부 과장은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이 바우처 지급 대상인 세입자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과세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26 I 박종오 기자
  • [뉴스분석]월세소득 과세‥ '세금폭탄' 세입자가 떠안는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전·월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추적해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민간 임대차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후폭풍의 진원지는 월세 시장이다. 전세는 과세 대상자가 극히 미미하지만 월세는 1채 이상 달세를 받는 집주인이라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월세 집주인만 수심에 잠긴 게 아니다. 월세 세입자도 집주인에 대한 임대 소득세 징수가 결국에는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국토부에서 최근 3년간의 전·월세 계약 내용이 담긴 400여만 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아 과세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사실상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주택 임대차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2월 24일자 3면·25일자 23면 참조>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택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낸 집주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본인 거주 주택 외 집을 1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136만5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임대소득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인원은 8만3000여명에 불과하다. 다주택자 중 94% 가량이 임대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이러다 보니 세를 놓고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서 아파트 2채를 월세로 놓고 있는 정모(60)씨는 “집주인은 취득세부터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하는 데다 주거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임대소득세까지 징수하면 수익률이 나지 않아 차라리 임대사업을 접는 게 더 낫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문제는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서는 것 자체가 월세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칼끝이 월세 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다. 과세 대상자가 거의 없는 전세(3주택 이상 보유자만 해당)와 달리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1채 이상 월세를 놓고 있다면 모두 과세 대상이다. 집주인으로선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월세를 올려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한쪽(국토부)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반면 다른 한쪽(국세청)에서는 집주인(임대인)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서는 등 두 정부기관이 상반된 정책을 펼치면서 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월세 집주인을 위한 것”이라며 “집주인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 전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임대료 인상을 막을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임대소득세 안내면 ‘세금’ 폭탄‥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임대 소득세 한푼 안낸 집주인들.. 이제 '세금 폭탄' 당한다
2014.02.25 I 김동욱 기자
  • [전문]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4.02.25 I 피용익 기자
  • [경제혁신3개년] '월세소득공제 중산층까지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월세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대상자도 중산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도 합리화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소비심리를 냉각시키는 민생 3대 걸림돌 중 하나로 주거비를 지목,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기능 회복 차원에서는 주택거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내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시장과열기에 나온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중이지만 앞으로는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대상도 현행 전용85㎡이하 또는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면적기준을 없애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전월세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임대주택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형임대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제도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현재 운영중인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월세통계도 보완한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한국주택학회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하반기 주거복지포털 등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합리화 방안도 마련, 9월께 새 정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이외에도 철도 공공기관 경쟁체제도입, 임대주택 민간참여 및 개방,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월세소득공제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 등을 밝혔다. 현재 월세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14.02.25 I 정수영 기자
임대소득세 안내면 ‘세금’ 폭탄‥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 임대소득세 안내면 ‘세금’ 폭탄‥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5)씨는 현재 월세를 놓고 있는 다가구 주택 2채에서 매달 120만원의 월세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따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하지 않았다.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월세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 김씨는 매년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매겨져 김씨는 매년 75만원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렸던 김씨는 요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최근 정부가 김씨처럼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들을 파악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지 2월 24일자 3면 ‘임대소득 신고 안 한 집주인 세 폭탄 맞는다’ 참조> 김씨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라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주택 임대차시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김씨와 같은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세금 혜택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면 임대소득이 제대로 파악돼 과세 업무 효율화와 함께 세수 확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주택 임대소득 다 드러난다지금까지 임대사업자들은 김씨처럼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게 경우에 따라선 집주인에게 더 이익이 됐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월세 소득이 드러나 결국 집주인은 추가 수익에 대한 일정 규모의 세금(소득세)을 내야 한다.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꺼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보면 국내 다주택자 144만가구 중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은 3%(4만5000명)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집주인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 임대소득을 파악하다 보니 대부분 김씨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검증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과거처럼 세금은 내지 않고 월세 수익만 고스란히 챙기는 게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국세청이 임대소득 검증에 나서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임대차 시장이 양성화되면 세금 관리는 물론 임대차 정보도 투명해져 세입자들의 권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볼까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으로서도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주택 보유기간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전용 149㎡ 이하·6억원 이하)는 전액 면제된다. 올해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20% 깎아주고 있다. 대신 3억원 이하 주택 3채를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사들인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자인데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본인 거주 주택을 팔 땐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가령 본인 거주 아파트(시세 4억원) 외 월세를 놓고 있는 1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전용면적 60㎡) 2채를 보유한 김씨는 이전에 재산세 54만원을 냈다. 대신 소득세 75만원을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세를 물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12만원)를 감면받는 게 더 낫다는 얘기다. 더욱이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늘려줄 방침이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시장에 큰 장이 설 전망이다.△ 자료=조중식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 전문가 “전·월셋값 상승 불가피”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월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주인들이 인상된 세금을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 아파트는 전·월세 비용이 만만찮은데 집주인들이 소득세까지 물게 되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집주인으로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만 줄 것이 아니라 임대료 인상 등을 막을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임대 소득세 한푼 안낸 집주인들.. 이제 '세금 폭탄' 당한다
2014.02.25 I 김동욱 기자
  • 中企 소프트웨어 투자세액공제 확대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SW)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3%)가 추가로 적용된다.프로판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와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으로 규정, 가정·상업용 LPG 프로판의 범위도 확돼된다.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시행령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범위에는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를 추가키로 했다. 다만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 업무용 SW와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SW, 운영체제(OS) 등 범용SW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LPG 프로판의 범위에 LPG 충전사업자와 LPG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이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이 현행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30% 낮아진다.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3~10%) 대상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추가되고,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범위에는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키로 했다.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4~7%) 대상에는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이어 과학관이 추가된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에 포함됐던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 시설은 제외됐다.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은 앞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등의 순서로 판정된다. 지금까지는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했다.
2014.02.24 I 문영재 기자
매매시장 불은 지폈지만, 전월세시장은 숙제
  • [박근혜정부1년]매매시장 불은 지폈지만, 전월세시장은 숙제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시도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 불씨 살리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 매매 거래량을 늘리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두 차례(4·1 부동산 종합대책, 8·28 전·월세대책)의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고, 시장을 옥죄는 규제 방안들을 대거 제거하는데 앞장섰다. 다소 인위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매매시장은 거래량 증가와 집값 소폭 상승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전·월세시장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자료 KB국민은행 알리지◇주택 거래량 15% 늘어… 집값 향방은?박근혜정부는 극약처방식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거래량 늘리기에 나섰다. 연말까지 집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취득세율 50% 감면 방안이 6월 말로 끝나면서 7월 시장은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8·28 부동산대책을 통해 2~4%인 취득세율을 1~3%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또 이때 나온 것이 금리 1%대로 대출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었다. 지난해 내집 마련에 나선 젊은층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총액은 8조6152억원으로, 이 중 세제 및 저금리 혜택 마지막달인 12월에만 약 30%인 2조5604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그렇지만 집값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0.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 등 수도권(-1.37%)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가 많이 폐지되거나 완화된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등 재건축시장에 남은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은 이를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자료 KB국민은행 알리지◇아파트 전셋값 작년 7.15% 올라… 올해도 시장 불안 이어질 듯전세시장도 정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돌아서긴 했지만, 이 보다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월세로 수익을 거두려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전셋값은 폭등했다. 국민은행 조사에서는 지난해 전셋값이 5.71% 뛰었다. 특히 아파트는 7.15%나 올라 서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이는 물가상승률(3.0%)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1월 전셋값은 0.41% 올랐다. 부동산114도 이달 21일 전국 전셋값은 77주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 여기에 맞춰 정책 궤도를 수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전세 선호는 여전한 반면 월세를 놓는 임대인치 늘어 있어 올해에도 전세시장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4.02.24 I 정수영 기자
  • [사설]월세 소득공제 제도 보완해야
  •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아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를 자연스럽게 월세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월세 소득공제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서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신청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월세 소득공제 제도’는 2009년 도입됐지만 집주인들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져 이번에 이 부분이 보완될 지 주목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월세를 사는 집은 모두 378만 가구로 이 중 대부분인 355만가구가 소득공제 신청 자격이 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하지만 이들 가구 중에서 실제로 소득공제를 신청한 가구주는 10만 명도 안 된다. 이처럼 신청자가 극히 적은 것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구조여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불가피하다.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에 건강보험료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월세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월세가 전세를 밀어내고 대표적 주택 임대차 방식으로 자리 잡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월세가 늘면서 수도권의 경우 월세 주거비용이 자가 주거비용을 넘어섰고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최근 집계되고 있다. 그렇지만 월세 사는 사람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선뜻 주택 구입에 나설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들이 집주인과의 분쟁 등 주거불안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든 월세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자로서 합당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자면 현재 임의규정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분리과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집주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시스템 만든다(종합)
  •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시스템 만든다(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공공기관장 낙하산 방지 등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현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감도를 높여 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정상화에 초점..‘낙하산’부터 차단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일정 기간에 유관 업무 경력이 없으면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등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그동안 정치인이나 군인, 경찰 등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없는 인사들이 기관장에 오르면서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자격기준 소위원회’를 구성, 상반기 중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호주, 그리스처럼 ‘5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자격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회계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감사에 선임하는 등 경력·경험 등을 공공기관 인사의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유사 경력조차 짧은 정치인이나 군인 등을 공공기관 주요보직에 낙하산으로 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중점관리기관의 자산 매각은 매각시기를 분산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리츠·부동산펀드 등을 활용키로 했다. 헐값 매각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공공기관 사옥은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방식을 적용하고,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물량의 제한도 검토키로 했다.공공기관 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 신설이나 기업분할 등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기관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가운데 민간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확장적 통화 신용 정책..과세 사각지대 축소기재부는 올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불안, 가계부채 지속 부담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남아 있다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면서,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연 3.9%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고용률은 62.5%, 소비자물가 2.3%, 경상수지는 49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기재부는 경기회복이 강해질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신축적으로, 통화 신용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종교인 소득 과세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금 사각지대 축소에도 나서기로 했다.종교인 과세는 과세방침을 굳힌 가운데 그 방법과 의견을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파생상품 과세는 거래세로 할지 양도세로 할지 고민 중이다.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이런 맥락에서 올해도 역시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보조금 관리 강도를 높이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2014.02.20 I 문영재 기자
불황에도 땅값은 5년째 상승‥땅주인 세금 8% 더 낸다
  • 불황에도 땅값은 5년째 상승‥땅주인 세금 8% 더 낸다
  • △2014년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이데일리 김동욱 장종원 기자] 올해 땅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불황 속에서도 올해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3.64% 올라 2009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평균 표준지 땅값 상승률(2.7%)은 물론 전국 땅값 상승률(1.14%)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전국의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지정해 감정평가사 평가를 거쳐 매년 2월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5월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전국 3158만 필지)를 산정하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2009년 이후 땅값 완만한 상승세… 세종시 18% 급등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3.64% 올랐다. 2009년 1.4% 하락한 뒤 5년 연속 상승세다. 전반적으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세종·울산시 등 지방이 전체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지역의 땅값을 조정한 것도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세종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8%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울산(9.71%)·경남(6.86%)·경북(6.62%)·전남(5.22%)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울산의 경우 울산대교 건설 및 일산 재건축 사업 완공, 우정혁신도 개발 등에 따른 땅값 상승세가 반영됐다. 경남은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사업(거제)과 조선산업특구사업(고성)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은 울릉도·독도가 속한 경북 울릉군으로 26%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도·독도의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관광기반시설 증설 및 지속적인 토지 개량으로 올해 이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의 경우 ㎡당 땅값이 전년보다 45% 상승한 48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남 나주(19%), 경북 예천(17%), 경남 거제(11%), 부산 해운대(11%) 등도 땅값이 뛰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뭉칫돈이 몰려 들고 있는 14개 혁신도시 지역(11%)도 상승세를 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3.11% 올랐고, 광역시(인천 제외)와 전국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각각 4.77%와 5.33% 상승했다.◇ 토지 보유세 8%가량 오를 듯 △자료=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 (단위=원)표준지 땅값은 3.6%가량 올랐지만 토지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 상승률은 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올해 표준지 땅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커지면서 토지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며 “특히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토지(일반 나대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와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토지)로 구분된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가 각각 5억원과 8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면 된다.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62-143번지 179㎡ 주거 전용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4억9225만원에서 올해 5억1015만원으로 3.64% 올랐다. 이 토지는 지난해까지 5억원 미만이어서 재산세만 냈는데 올해는 5억원을 웃돌아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에 따르면 이 토지 주인은 올해 재산세 153만원, 종부세 6만원을 합쳐 총 15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147만원보다 대략 12만원(8%) 늘어난 금액이다.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대략 2배 정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고가 토지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6번지 330㎡ 상업용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6% 오른 31억8656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3189만원으로 지난해(2779만원)보다 15%가량 늘어난다. 다만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의 토지 보유자는 세 부담이 크지 않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146-8번지 461㎡ 주거용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4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7% 올랐다.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지난해(6만원)보다 8% 늘어난 6만5000원 수준이다.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0년 연속 땅값 1위△네이처리퍼블릭 건물 전경.(사진=이데일리 DB)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명동의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조사됐다. 10년 연속 1위다. 3.3㎡당 땅값은 2억545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상승했다.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 1989년부터 2004년까지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가였으나, 지난 2005년부터 상권 변동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 인근의 충무로 1가가 최고가 필지로 올라섰다.다음으로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와 서울 중구 충무로2가 의료판매점 유니클로 부지로 3.3㎡당 2억4033만원이었다. 상위 10위까지는 모두 명동에 위치했다. 반면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소재 임야로 3.3㎡당 462원이었다.
2014.02.20 I 김동욱 기자
 "전세가격으로 내 집 마련", 울산 협성휴포레 분양
  • [분양정보] "전세가격으로 내 집 마련", 울산 협성휴포레 분양
  • [온라인총괄부] 협성건설이 시행ㆍ시공한 울산지역 아파트 ‘울산 신정 협성휴포레(이하 협성휴포레)’가 분양을 시작했다.울산 최고의 주거선호지역으로 꼽히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협성휴포레는 아파트 98세대(전용면적 84㎡대 97세대, 81㎡대 1세대), 오피스텔 39실의 총 137가구로 구성됐다. 협성휴포레의 장점은 편리한 주거 인프라와 생활편의다. 인근에 이미 문수로 아이파크 1,2차, 월드메르디앙 등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어 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것. 단지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울산 최대의 교통요지인 공업탑로터리까지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다. 그 외에도 울산대공원, 울산시청, 롯데마트, 각종 병원과 은행 등의 편의시설이 반경 1km내에 대거 자리 잡고 있다.울산 최고 학군으로 불리는 좋은 교육환경도 자녀교육에 민감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신정초등학교를 비롯해, 학성중고등학교, 울산여고, 신정고등학교 등 명문학교가 인근에 밀집해 있다.분양가는 3.3㎡ 당 800만 원대로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가격 정도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계약금 정액제(1,000만 원)이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적용된다. 그밖에도 확장비와 샷시, 붙박이장, 가스렌지와 전기오븐, 일체형 비데, 전동빨래건조대, 주방칼라액정 TV 등 다양한 무상 제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6월 입주 예정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현재 협성휴포레는 선착순 동호수 계약 중이며, 현장 1층 상가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는 한편 실물 하우스를 공개하고 있다. 분양문의는 전화(052-276-1188)로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업무보고]기재부 "종교인 과세 등 과세 사각지대 축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는 올해 종교인 소득 과세, 금융상품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 축소를 비롯한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에 나선다. 또 근로장려세제(ETIC)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기재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 시행에 매달리면서 소득 파악이 확실한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올해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도록 하기위해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에 나선다.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해외재산·소득 정보 파악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만큼 해외재산 정보 파악을 통해 역외탈세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복잡한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하고, 납세자 권리·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을 단계적으로 법령화하기로 했다.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지원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조세지출 제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평가를 효율화하고, 각 제도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이밖에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규 도입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키로 했다.
2014.02.20 I 안혜신 기자
  • 아모레퍼시픽, 호텔 신라 창이공항 진출 수혜..목표가↑-키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키움증권은 20일 아모레퍼시픽(090430)에 대해 호텔신라의 창이 공항 면세점 사업 진출과 중국 직구 수혜로 해외사업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2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박나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10월부터 호텔신라가 창이 공항 화장품과 향수 면세 사업장을 운영할 에정”이라며 “창이 공항 내 중국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아모레퍼시픽의 기존 매장도 성장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내년 싱가포르 창이공항 내 아모레퍼시픽의 예상 매출은 450억원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1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창이 공항에서 매출 확대는 의미가 크다”며 “창이공항의 연 이용객은 인천공항보다 많아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박 연구원은 “창이 공항에서 성공적 안착은 추가적인 해외 면세 사업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면세점 매출이 앞으로 4년 동안 연평균 15%대 성장률을 유지하며 2016년에는 1대 채널로 부상하리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박 연구원은 중국에서의 직구 열풍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온라인 전자무역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직접 구매는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해외 구매대행 제품 중 화장품 비중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온라인 매출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단독]국세청, 프랜차이즈 추가과세 일시중지
2014.02.20 I 함정선 기자
2월국회 입법기능 마비됐다‥때이른 정치적 빅딜설
  • 2월국회 입법기능 마비됐다‥때이른 정치적 빅딜설
  •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여야간 대치에 2월 임시국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됐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논란에 각종 세법 논의가 멈춰섰고, 오는 7월 시행을 위해 합의가 필요한 기초연금법도 공회전 중이다. 방송이슈를 둘러싼 여야 대립에 각종 정보통신(ICT)법들도 발이 묶였다.정가에서는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간 ‘빅딜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분위기다. 다만 빅딜은 상임위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기재위 올스톱‥조특법 처리도 불발위기당장 우리금융 매각작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다. 각종 세법들을 논의할 기획재정위가 안홍철 사장의 트위터 논란으로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오는 20일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은 불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2월 기재위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세소위위원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내일(20일)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민주당은 안 사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이라고 하는 등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18일 기재위 전체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안 사장은 나중에 사퇴시키더라도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민주당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도 “내일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안 사장에 사퇴를 권유했지만, 안 사장은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여야가 당초 처리키로 공감대를 이룬 조특법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재위가 파행되면 국세청법과 역외탈세 방지법, 세무조사법 등 각종 세법들에 대한 논의도 동력을 잃게 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당초 세가지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제정안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조세소위에서 한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도 다시 표류했다. 당·정·청이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통과 역시 불투명해졌다.◇기초연금법안 논의도 공회전만박근혜정부의 핵심법안으로 꼽히는 기초연금법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제도시행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상황이 그리 좋진 않다. 여·야·정 협의체는 20일까지 기초연금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민연금 연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불량’ 상임위 오명을 뒤집어쓴지 오래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야권이 KBS 사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 방송이슈를 ICT, 과학기술, 원자력 같은 법안들과 연계시키면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안만 논의가 이뤄졌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이슈가 불거져 파행됐다.2월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입법기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여야 원내지도부간 빅딜설이 흘러나온다. 빅딜은 꽉 막힌 입법을 풀 수 있는 돌파구인 까닭이다. 이미 미방위의 KBS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건은 원내지도부 테이블을 넘나들고 있다. 다만 빅딜은 다분히 정치적 논리로 이뤄지는 만큼 논의의 숙성 측면에서 비판도 불가피하다.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4.02.19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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