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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시황]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10주 만에 하락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10주 연속 상승세다. 하지만 상승률은 전주(0.06%)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때문이다.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0.09% 떨어졌다. 10주 만의 하락세다. 단기 집값 급등에 따른 매수 부담감에다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 발표로 관망세가 짙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도 0.04% 오르는 데 그쳤다. 25개 자치구 중 12곳은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노원구(0.13%), 금천구(0.10%), 서초구(0.08%), 강북구(0.07%), 동작·마포구(0.06%), 성북구(0.05%), 도봉구(0.04%), 광진구(0.03%), 동대문구(0.02%), 강서·용산구(0.01%) 순으로 올랐다. 강남구 등 7개 구는 보합(0.0%)을 기록했고, 강동구 등 6곳은 소폭 내렸다.노원구 월계동 그랑빌은 일주일 새 500만~2500만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반포퍼스티지는 최고 5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1000만원, 가락동 가락두산위브센티엄은 250만~2000만원 각각 떨어졌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전했다. 수도권 1·2기 신도시(0.01%)와 그 외 경기지역(0.01%) 아파트값은 소폭 상승했다. 전셋값도 오름세가 주춤하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랐다. 81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상승률은 전주와 같았다. 22개 자치구가 올랐다. 금천구(0.38%), 마포구(0.29%), 중구(0.23%), 서초구(0.17%), 강북구(0.14%), 성동구(0.13%)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0.18%), 양천구(-0.04%)는 내렸다. 1·2기 신도시와 경기지역은 모두 0.01%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강세 지역.(전주 대비 변동률, 자료:부동산114)
- [주간전망대] 지난해 국민소득은 얼마일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번 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독일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다. 발표가 예정돼 있는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는 않지만, 조세지출기본계획, 국민계정 잠정치, 산업활동동향 등엔 이목이 쏠린다.박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출국한다. 회의 기간 중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일 두 정상이 만나는 건 22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25~28일 나흘간은 독일 국빈 방문일정을 소화하고,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독일 순방 땐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대통령 부재 속 정부 각 부처는 지난 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에 대해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핵심규제들 책임지고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지표는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하는 ‘2013년 국민계정 잠정치’다. 지난해 국민소득을 알 수 있는데다, 1년에 한 번 발표되는 만큼 학계 및 정부·민간연구소 등이 오래 기다려 왔다. 특히 기준년이 2010년으로 개편됨에 따라, 올해는 연구개발(R&D)·오락·예술품·무기시스템 등이 자산으로 처리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2010년 GDP 규모가 약 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하는 ‘2월 산업활동동향’도 관심거리다. 경기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다. 1월엔 모든 분야의 생산이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 전 분야 생산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으로 개선 추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국내 제조업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공업 생산이 0.1%, 서비스업이 0.9% 각각 증가했다.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2.4%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4.5% 감소했다. 기재부는 25일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발표, 올해 어떤 감면·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로 예상됐던 청년고용대책 발표는 내달 초로 미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에도 매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회의를 가진다. 한편 미국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경제둔화 우려 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 새정치비전위 “을지로위원회, 민생최고연석회의로 권한 강화"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는 21일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乙을 지키는 길)를 민생최고연석회의로 격상, 권한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새정치비전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 비관으로 연간 40가구가 동반 자살하고 한 해 1만 5000명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비전위는 우선 현재 민주당 내에 운영중인 을지로위원회를 확대해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겸임하고 당외 1인과 공동위원장 제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당내외 공동위원장이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 역시 당 내외 전문가가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토록 했다. 연석회의 산하에는 중소상공인, 가계부채, 비정규직 등 민생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으로 현장정치를 실천하기로 했다.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 당 원내대표가 입법추진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별로 민생 책임입법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비전위는 “연석회의의 결정 사항 실행은 당 전체가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 지도부와 공동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해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자”며 “입법 제안을 포함한 당의 모든 활동에서 민생 의제가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비전위는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내 정치, 경제, 복지, 여성·청년·노인,생태 등에 들어갈 기조에서 비전위의 제안도 내놓았다. 정치부분에서 비전위는 “신당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원칙의 재확인, 책임과 신뢰의 정치 실현, 시민 참여 정치 추구라는 원칙이 정강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상생정치를 위한 제도개혁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경제부분에서는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주문했다. 비전위는 “기존의 숫자 놀음식 성장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장이 닿지 않고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국민 누구나 누리는 높은 삶의 질을 가진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복지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자원 및 정책수단의 최대한 활용을 추구했다. 비전위는 이를 통해 △최저임금 상향 △공정과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정부 실업급여액 지원 확충 △국공립 보육·의료시설 확대 △공공주택 비중 확대 △지속적인 공교육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비전위는 성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청년 발전 대책, 고령화 시대 대비위한 노인복지 지원체계 수립도 제안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체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전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대해 “새정치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드러내는 방향과 과제를 담을 것을 요청한다”며 “추상적 당위를 천명함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달성을 실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좌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통합신당 새정치비전위 출범…“사람을 하늘처럼, 새정치 해야할 일”☞ 민주 을지로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행위 중단돼야”
- 구멍뚫린 과세…보증금 없는 월세 10채 중 1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서울 월셋집 10채 중 1채가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집은 정부가 집 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수단인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어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FR인베스트먼트가 서울시내 월셋집 약 1만2000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없는 월셋집(순수 월셋집)은 전체 월셋집의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글세(6.3%)를 합치면 이 비중은 전체의 17%에 달한다. 순수 월셋집은 주로 외국인 임대 비중이 높은 서초·용산구와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강남구, 원룸이 밀집한 관악구 등에 밀집해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18.3%)의 순수 월세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12%), 관악구(11%), 서초구(10.8%), 구로구(8.3%), 용산구(7.7%), 은평구(5.7%), 강동구(5.5%), 중랑구(4.8%), 서대문구(4.5%), 동대문구(3.7%) 순으로 많았다. 순수 월세 아파트와 빌라의 평균 임대료는 공급면적 99㎡ 기준 월 124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강남구(236만5000원), 용산구(216만8000원), 서초구(203만2000원) 등은 월 200만원을 초과했다. 집 주인의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집은 소득 노출이 어려워 세금을 내야하는 다른 임대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조사업체는 지적했다. 순수 월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99㎡ 주택의 경우 지난해 9월 122만9000원에서 이달 현재 124만8000원으로 1만9000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33㎡ 소형 원룸도 45만1000원에서 45만8000원으로 소폭 올랐다. 조형섭 FR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순수 월세는 외국인, 개인 사업자, 저소득층 등이 주된 수요자로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며 “단순 조세 형평성 문제를 넘어 앞으로 국내 임대차 시장이 외국과 같은 단기 임대차 중심으로 빠르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의 순수 월세 점유율과 임대료 시세 평균. 괄호 안은 지난해 9월 조사 기준. (자료제공=FR인베스트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