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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 가입해보니..연600만원 가입시 약40만원 환급
  • [재테크의 여왕]'소장펀드' 가입해보니..연600만원 가입시 약40만원 환급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가입액이 약 260억원 정도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가입자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흥행에 실패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소득공제’의 혜택보다는 ‘장기펀드’의 단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 논현동 NH농협은행에서 직접 상품에 가입하며 ‘소장펀드’의 장·단점을 알아봤다. ① 가입조건 5000만원…근로소득 VS 종합소득? 소장펀드의 가입자격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이다. 월세소득, 인세소득 등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연 5000만원이 넘더라도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를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야 한다. 로그인을 한 후 ‘증명발급’ 탭을 클릭한 후 ‘민원증명발급’으로 들어가야 한다. 소득확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 항목들이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을 선택해야 한다. 발급신청을 하면 10분 뒤 업무 처리가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2~3분이면 발급된다. 소장펀드 가입을 위해선 반드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증명발급->민원증명발급 순으로 클릭한다>② 근로소득 기준…2012년 VS 2013년?실제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이 나온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 소득확인증명서는 7월 1일부터 제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대신해 회사에서 발급하는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오는 6월 30일까지 발급되는 2012년 기준 소득확인증명서로 장기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사후 검증 대상이 된다. 향후에 만약 근로소득이 증가할 경우 8000만원까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8000만원을 넘어가면 소장펀드 가입자격이 박탈된다. ③ 소득공제…기존 개인한도 포함 VS 불포함?직장인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함정은 1인당 연간 소득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법은 1인당 비과세 소득공제한도 합계액을 2500만원으로 정했다. 만약 소장펀드의 연 한도인 240만원도 기존 한도에 포함된다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은 의미가 없어진다. 하지만 소장펀드의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원은 기존의 1인당 한도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만약 납입한도인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그 이듬해 소득공제 때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고스란히 환급받게 된다. 이는 과세표준 소득구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000~4000만원인 경우 6.6%를 적용받아 39만 6000만원을 환급받는다. 쉽게 말해 연봉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납부했다면 펀드 수익률과 관계없이 39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는 연 6.6%의 금리효과와도 같다. ④ 펀드선택…신영마라톤 VS 한국밸류10년투자소장펀드의 기본 기능은 주식형 펀드 투자다.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면 ‘투자위험등급 1등급’에 속하는 매우 위험이 높은 상품이다. 투자금의 60% 이상이 주식에 투자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90% 이상이 국내 주식에 투자된다.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소장펀드용 펀드를 출시하고 있지만, 단연 인기를 끄는 펀드는 ‘신영마라톤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증권)’과 ‘한국밸류 10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이다. 이들은 최근 펀드 시장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 중인 인기 펀드다. 이들의 인기는 소장펀드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하지만 이 두 소장펀드는 운용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영마라톤’ 소장펀드는 기존 ‘신영마라톤펀드’의 자펀드(자식펀드)로 ‘엄마 펀드’인 ‘신영마라톤’ 펀드와 똑같이 투자된다. 즉, 신용마라톤이 투자하는 종목과 동일하게 투자된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밸류’ 소장펀드의 경우 기존의 ‘한국밸류 10년 펀드’와 동일하게 투자되지 않는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운용전문인력에서 차이가 난다. 신용자산운용은 ‘신영마라톤’의 창시자 허남권 전무가 직접 책임 운용을 맡는다. ‘한국밸류’ 소장펀드의 경우 김동영, 김은형 펀드매니저가 책임 운용을 맡고 이채원 부사장이 부책임 운용을 맡는다. 총보수 비용은 ‘신용마라톤’ 소장펀드가 연 1.1900%로 연 1.2504%인 ‘한국밸류’ 소장펀드에 비해 조금 저렴한 편이다.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은 21일을 기준으로 ‘신영마라톤’이 6.0%, ‘한국밸류 10년’이 4.7%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⑤ 펀드해지…5년 미만 VS 5년 이상소장펀드의 가장 큰 약점은 투자 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5년 이내에 펀드 환급을 받게 되면 그동안 환급 받았던 비과세혜택을 다시 내야한다. 만약 4년 동안 연 600만원씩 소장펀드에 납입하다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펀드를 해지 했다면 그동안 연말정산 때 환급받았던 158만 4000원을 다시 국세청에 내야한다. 하지만 5년을 채우고 6년째 해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금을 추징 당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해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소장펀드는 환매시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인터넷으로 환매 신청이 되지 않고, 직접 가입한 저축 취급기간으로 가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박지연 NH농협은행 논현동지점 계장은 “한꺼번에 거치식으로 납부하기 보다는 매달 적립식으로 내는 게 낫다”며 “가입 펀드도 한 가지를 선택하기 보다는 두 개 정도로 분산해 수익률을 살펴본 뒤 수익률이 높은 쪽의 비중을 늘리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2014.04.24 I 성선화 기자
연금저축 성공?..자산배분 잘하는게 관건
  • 연금저축 성공?..자산배분 잘하는게 관건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금융위기 이후 굳어진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가뜩이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투자자들은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까지 마주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아 보유한 자산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국내에서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리라고 조언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불과 2%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증시에만 집중하기보단 적절한 해외 분산 투자를 통해 글로벌 자산배분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연금저축의 경우 절세 혜택이 뛰어나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대 중반인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4~5배 수준이다.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세제 혜택이 다소 축소된 점은 아쉽다. 하지만 종전 단일 상품에만 투자해야 했던 제약이 사라지면서 한 계좌에서 여러 연금에 투자하고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은 더 넓어졌다.게다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어 당장 부담이 적다. 세율은 수령 시기에 따라 3.3~5.5% 수준으로, 수수료는 일반펀드보다 적다. 이 같은 과세이연 효과는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솔깃할 내용이다.연금저축계좌는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맞게 국내외 주식과 채권,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을 적절히 나눠 투자해야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대체로 국내 주요 주식형펀드나 채권형 펀드를 모(母)펀드로 삼아 운용되며, 자산운용사와 개별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그러나 개인투자자가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땐 증권사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증권(037620)의 경우 올 들어 글로벌 자산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뛰어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산 발굴에선 타사보다 앞서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미래에셋증권은 자사 자산배분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MP)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액추얼포트폴리오(AP)를 제공, 연금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연령과 직업에 따라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다른 만큼 투자자 유형별로 고객 특성에 맞는 설명과 상품 제안을 전개 중이다.특히 주목할 것은 다양한 펀드 라인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펀드’와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펀드’ 등 국내와 선진국, 이머징 등 다양한 투자지역과 자산으로 구성한 110개의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는 일반펀드계좌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관리하는 상품인 만큼 단순히 노후 대비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계좌 운용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조언했다.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들이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영업부에서 고객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미래에셋증권 제공)▶ 관련기사 ◀☞미래에셋證, 오늘(23일) 보라매지점·청주지점 자산관리 세미나☞한은, 4월 통안채 우수대상기관 JP모간銀등 6곳 선정☞[머니팁]미래에셋證, ELS·DLS등 9종 출시
2014.04.23 I 김기훈 기자
국회 기재위, '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가결(상보)
  • 국회 기재위, '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가결(상보)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에따라 조특법은 이번달 내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조특법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이 분할돼 매각될 경우 현행법상 6500억원 이상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해주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은 IMF 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자 투입했던 대규모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강길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4.04.23 I 김정남 기자
"공연도 보고 임도 보고 일석이조랍니다"
  • [최강동호회]"공연도 보고 임도 보고 일석이조랍니다"
  • 한화투자증권 문화·예술 동호회 ‘리더스클럽’ 회원들이 최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삼총사’를 관람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동호회를 하면서 눈이 맞아 결혼한 부부만 2, 3쌍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내 커플까지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한화투자증권의 ‘리더스클럽’은 미혼 남녀들의 맞선 동호회가 아니다. 독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Reader’와 지도자를 의미하는 ‘Leader’란 의미를 내포한 사내 최대의 공연·문화예술 동호회다.그럼에도 이 동호회에 커플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 여직원 숫자가 다른 동호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증권업종 특성상 남자 직원이 더 많지만, 리더스클럽은 전체 회원 169명 중 절반 이상이 여성 회원이다. 야구나 등산, 마라톤, 인라인스케이트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동호회보다는 뮤지컬과 연극, 전시회 관람 등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어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이다.누구보다 바쁜 증권맨들이지만, 한번 공연 관람 일정이 잡히면 100여명은 모인다고 설명한다. 특히 평일을 이용해 쉽게 모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처음에는 아무리 바빠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나중엔 사내 복지를 임직원과 그 주변인들이 함께 나누자는 새로운 취지도 생겼다.회사도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임직원들은 월 3000원씩 동호회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도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 준다. 한 편당 관람료가 13만~15만원씩하는 뮤지컬도 사내 지원금과 단체 할인 등으로 현저히 싼 가격에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최근 들어 한화투자증권(003530)은 회사 차원에서 동호회 활성화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과거 푸르덴셜증권과 한화증권의 합병으로 탄생한 회사다 보니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도 동호회가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리더스클럽도 이 같은 방침 아래 반기에 한 번씩 모였던 모임 주기를 분기에 한 번씩은 모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평소 가족과 자주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보다는 예술성 높은 작품을 선별해 동호회 활동의 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이동준 리더스클럽 회장(경영지원본부 인사지원팀 총무파트장)은 “이달 30일에는 ‘태양왕’이란 뮤지컬을 볼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등 흔히 볼 수 없는 작품들도 선별해 함께 관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화투자證,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신고대행
2014.04.22 I 김도년 기자
세모 유병언家, 해외법인 13개..불린 자산 수천억
  • [세월호 침몰]세모 유병언家, 해외법인 13개..불린 자산 수천억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사진, 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가 해외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법인의 자산은 진출 초기 270억 원에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최근 천억 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이 해외에 나가 설립한 해외법인은 모두 13개다. 대표적인 법인은 미국에 있는 ‘하이랜드 스프링스’와 프랑스 소재 ‘아해 프레스 프랑스’. 미국 현지법인인 하이랜드 스프링스는 초기 투자자산이 118억 원 규모로 계열사인 다판다와 문진미디어가 각각 9.90%와 9.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 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는 2012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청해진해운을 실제 소유한 조선업체 천해지(24.51%)와 아해(10.18%)가 출자했다. 초기 투자자산은 68억4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또 계열사 세모는 전 세계에서 8개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해외법인은 SL Japan Co.(일본), 주하이세모완구(중국), 베이징세모화장품(중국), 세모 커니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세모 비나, 세모 홍콩, 세모 미국, 세모 브라질 등이다. 퍼시픽 홀딩스는 진출 지역을 알 수 없는 해외법인으로, 계열사인 다판다와 문진미디어가 각각 68.50%와 22.60%의 지분을 출자해 21억8000만원 규모로 설립됐다. 문진미디어는 진출 지역이 모호한 ‘큐브 러닝 시스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품중개업 계열사인 다판다 역시 지역이 애매한 큐브 올개닉스에 100% 출자해 설립했다. 이들 계열사는 2003년부터 설립했으며 초기 투자 자산 규모는 모두 270억 원 수준이었지만,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최근 자산규모가 천억 원대로 불어난 것이다. 유병언 전 회장과 차남 혁기(42)씨가 중심으로 부동산 매입을 추진한 가운데 실제 유 전 회장 측은 2012년 프랑스 남부의 한 마을을 법원 경매로 약 7억 원대 규모로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미국 캘리포이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라벤더 농장과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과 같은 이름의 하이랜드 스프링스 리조트도 소유하고 있다. 차남 혁기씨 중심으로 뉴욕시 근교 40억 원대 고급 저택과 맨해튼 허드슨 강 언저리에 고급아파트, 로스앤젤레스 근교 팜스프랑스 소재 주택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모의 홍콩법인도 시선을 끌고 있다. 홍콩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실소득 전부나 상당 부분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거주자도 국내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역외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상당수 기업과 기업인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관련기사 ◀☞ [세월호 침몰]세모그룹 유병언家 '두 얼굴'☞ [세월호 침몰] 검찰, '청해진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재산 추적☞ [세월호 침몰]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억만장자 사진작가 아해? 프랑스 마을 통째로..☞ [진도 여객선 침몰]청해진해운 진짜주인, 세모유람선 유병언家☞ [세월호 침몰] 세모그룹 쇠락의 길 걷게 한 '오대양 사건' 재조명
2014.04.22 I 정태선 기자
경남·광주銀 매각시 면세‥여야, 조특법 처리(상보)
  • 경남·광주銀 매각시 면세‥여야, 조특법 처리(상보)
  •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나성린 소위원장 등 위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처리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에따라 대규모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경남·광주은행의 분할매각도 다음달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조특법을 대표발의했던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후 기자와 만나 “일사천리로 합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조특법은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이 현행법상 ‘비적격분할’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 이상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적격분할’로 간주하자는 조항을 신설한 게 조특법의 요지다.여야는 당초 조특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야권 인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야당은 그간 안 사장의 사퇴가 있어야 기재위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야당은 조특법 처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4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처리에 합의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정부가 지난 IMF 위기 당시 ‘혈세’로 마련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여야가 이날 처리에 합의하면서 조특법은 23일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게 유력해졌다.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자 한빛·평화·경남·광주은행 등에 12조7663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이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매각 등을 통해 현재 5조7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회수했으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이같은 작업의 일환이다.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과세특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4.04.22 I 김정남 기자
신한BNPP운용, '코리아롱숏 목표전환형70펀드 제1호' 출시
  • 신한BNPP운용, '코리아롱숏 목표전환형70펀드 제1호' 출시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목표 수익률 6%를 추구하는 ‘신한BNPP 코리아 롱숏 목표전환형 70 증권자 투자신탁 제1호 [주식혼합]’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펀드는 롱숏 투자 전략으로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 적정 수준의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목표 전환 수익률과 누적 손실 한도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 수익 관리로 금리+α(알파) 수익을 추구해 투자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장 환경하에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적합하다. 목표 전환 수익률인 6%를 달성하면 채권형 모펀드로 전환해 주식 모펀드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만일 주가가 하락해 누적 손실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5%, 1년 경과 후에는 -2.5%)에 도달할 때도 채권형 모펀드로 전환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추가 손실 위험을 제한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 수익 확보로 원금 보전을 추구한다.최저 투자금액과 가입 수의 제한은 없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보수로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는 주식과 주가지수 선물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발생 수익 전액에 과세되는 예금이나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여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비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요즘과 같은 투자 불확실성 시대에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펀드는 25일까지 NH농협증권, 대구은행, 대신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다.
2014.04.21 I 김기훈 기자
  • 흥국운용, 업계 첫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출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달 17일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최초의 공모형 펀드가 출시됐다. 흥국자산운용은 ‘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충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지난 1월1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개발된 상품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공모형으로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에 총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며, 이와 함께 우량 공모주를 선별 투자해 안정적으로 추가 수익을 획득하는 전략을 병행한다.특히 펀드 재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는 BBB+ 이하 채권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분석하고 선별 투자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흥국운용 측은 공모주 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하이일드 펀드에 부여되는 ‘공모주 10% 우선배정 혜택’에 따라 기존의 공모주 투자 펀드에 비해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올 들어 새로 상장한 기업 중 인터파크INT(108790)와 한국정보인증(053300) 등 상당수가 공모가 대비 200% 내외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공모주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는 추세다.김재성 흥국운용 마케팅본부장은 “공모주 투자는 일반 주식 투자에 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전략”이라며 “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은 공모주 10% 우선배정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여타 공모주 투자펀드보다 더 나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펀드는 개인·법인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다. 또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는 5000만원 이하의 가입금액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적용세율 15.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품은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추가로 내부 전산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그 외 판매회사는 다음 달 중에 판매 개시할 계획이다.
2014.04.21 I 경계영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세법개정 반영 ‘2014 연금저축계좌’ 발간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세법개정 반영 ‘2014 연금저축계좌’ 발간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미래에셋 상품연구시리즈 두 번째인 ‘고령화시대 평생 절세 통장, 연금저축계좌’의 2014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은 절세 상품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금저축계좌와 관련한 2014년 세법 변경내용을 반영해 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담았다.그에 따르면 올해 바뀌는 세법 중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들이 관심을 둬야 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제혜택의 변화’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에 적립한 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높아 환급받는 세금도 늘어났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금 외 방법으로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했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에도 16.5%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세가 16.5%, 특별중도해지 세율도 13.2%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돼, 가입자의 자금운용 유연성이 높아졌다.세제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는 매력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협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연금저축계좌는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절세상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장점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http://retirement.miraeasset.com)를 방문,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2014.04.21 I 김기훈 기자
  •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를 위한 변명
  • [이데일리 조철현 사회부동산부 부장] 지난 2005년 여름 TV로 방영된 공익광고의 한 장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중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다. 심각한 표정을 짓던 의사들이 “이 병의 특징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진단을 내린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나라를 병들게 하는 병균과 다름없다는 암시다. 광고는 ‘집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희망을 만든다’라는 멘트로 끝을 맺는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폈다.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는 괴롭다. 작은 집을 두 채 갖고 있어도 투기꾼 취급을 받기 일쑤다. 다주택자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차등 적용, 소득공제 적용 배제, 종합부동산세 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렇다 보니 경제 논리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2억원짜리 주택 두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채를 팔아 5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9억원짜리 집 한채를 소유한 1주택자는 이 집을 팔아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챙겨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경제 논리로 보면 양도 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를 옥죄는 차별 과세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총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가 9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징벌적 과세다.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얼마 전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임대 소득 과세 방침도 그렇다. 1주택자의 집이 공시가격 9억원(실거래 12억~13억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반면 2주택자에게는 월세 소득 뿐 아니라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매길 예정이다. 자산 규모는 비슷한데 넓은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보다 좁은 집에 살면서 다른 한채를 세놓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이 모든 게 1가구 1주택 정책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패러다임은 고도 성장기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주택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만들어졌다.하지만 이제 주택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부동산 불패 신화도 깨졌다. 다주택자도 변하고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사람보다 저금리에 이자소득이 줄어들자 임대소득을 겨냥해 다주택자로 변신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1806만가구 중에서 공공임대 90만가구 등 제도권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148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자가 거주를 빼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임차가구의 81%(630만가구)가 주로 다주택자가 내놓은 전·월셋집에 살고 있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도 바꿔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현재의 정책 시스템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 이사철마다 발생하는 전세난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 선진화’보다는 ‘정책 선진화’이다.
2014.04.21 I 조철현 기자
  • [기자수첩]'소형주택 공급의무제'폐지론 부족하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정부는 민영주택 건설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도록 한 ‘소형주택 공급의무제도’를 13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1~2인 가구 급증과 다운 사이징 흐름 속에 소형주택 공급이 대세가 된 마당에 뒤늦게 의무공급 비율을 없애는 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은 39.2%에 달한다. 공급량이 이미 법에서 정한 20%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인·허가 물량 가운데 소형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3.7%에 달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 40㎡ 이하 초소형 주택을 제외하더라도 방이 2개 이상인 전용 40~60㎡ 이하 소형주택만 36.89%에 이른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소형인 전용 59㎡형이 늘 1순위 마감되며 청약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예 전용 59㎡형으로만 구성된 단일 평면 단지까지 선보이고 있다. 결국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없애겠다는 정부 발표는 실제 시장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2·26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을 통해 전·월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냉각돼 관망세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던 집값은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늘어나던 주택 거래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올해 초부터 겨우 살아나기 시작하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발표 시점에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선 DTI(총부채상황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등 강력한 시장 활성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정말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진정 실효성 있는 규제 철폐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2014.04.21 I 양희동 기자
  • 임금오른 직장인 761만명, 건보료 1.9조 추가납부해야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761만명의 직장가입자(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 4월 월급봉투가 한층 얇아질 전망이다. 전체 근로자 10명중 6명은 이달에 평균 12만9000원씩 더 내야 한다. 반면 임금이 줄어들며 기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사람은 238만명, 3332억원에 그쳤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근로자 1229만명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 사람은 999만명으로 정산금액은 1조5894억원에 달한다.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4500원씩 나눠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께 고지되지만 대부분 사용자는 4월 급여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이상은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2013년 건강보험료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3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은퇴 임대소득자 `건보료 내고 기초연금 못받고`☞ 임대소득 과세 후폭풍.. 월세 집주인 건보료 '폭탄' 날벼락☞ 고액재산·전문직 고의 체납한 1241억 건보료 '특별징수'☞ 7천만원 소득자도 면제…건보료 부과 ‘구멍’☞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1.7% 더 낸다☞ 허위로 건강보험료 챙긴 치과·한의원 등 9곳 명단공개
2014.04.18 I 김재은 기자
LS전선,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인증
  • LS전선,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인증
  • 서울본부세관 이종우 심사국장, LS전선 이재영 CPO(왼쪽부터). LS전선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LS전선은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 LS전선은 국내 전선업체로는 유일한 AEO 인증 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서도 통관할 때 각종 혜택을 받는다.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통관 물품에 대해 각국이 안전검사를 강화하면서 세계관세기구(WCO)는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목적으로 물류 관련 국제표준을 만든 것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EU 등 60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각국의 세무 당국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안전관리기준 수준,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AEO 업체로 인증받으면 물품 검사와 서류심사 등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입 화물의 우선 통관, 담보 무제한 제공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인증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에서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LS전선 이재영 CPO(최고구매책임자)는 “이번 인증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을 줄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LS전선은 지난 2011년 전선업계 최초로 AEO 인증을 받았고, 이번에 재인증에 성공했다. 인증 수여식은 16일 오후 서울본부세관에서 했다. ▶ 관련기사 ◀☞ LS전선, 美 과세당국 과세감면 위해 사업목적 추가
2014.04.17 I 정태선 기자
  • 미래에셋운용 스마트롱숏펀드, 한달만에 설정액 30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3월12일 설정된 ‘미래에셋스마트롱숏펀드’가 출시 한 달 만에 설정액 3205억원(펀드평가사 KG제로인 기준)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펀드는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150억원가량의 유입 규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1개월 동안 국내 롱숏펀드에 약 4300억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된 점을 고려하면 미래에셋스마트롱숏펀드는 전체 롱숏펀드의 74%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 롱숏펀드 중 가장 높은 수탁고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설정 초기 펀드 성과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모펀드 기준 스마트롱숏50펀드의 수익률은 1.05%(연환산 12.36%), 스마트롱숏30펀드의 수익률은 0.77%(연환산 9.07%)에 달한다. 특히 스마트롱숏50펀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설정액 500억원 이상 대형 롱숏펀드 중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스마트롱숏펀드는 최근 미래에셋운용이 강화하고 있는 중위험·중수익의 전략펀드 중 하나다. 시장 상황과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해 주식매수와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구성하는 전략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따라서 타이밍이 중요한 주식·채권형 펀드 대비 시장 변동성에 대한 노출 축소로 투자시점의 구애를 비교적 덜 받고 가입할 수 있으며 경쟁상품이라 할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과 채권형펀드, 예금 등에 비해 국내주식 등에 대한 자본차익 비과세로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특히 미래에셋은 장기적으로 수익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연금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4월부터 연금저축스마트롱숏펀드와 퇴직연금스마트롱숏펀드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일마케팅부문 사장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시장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4.15 I 김기훈 기자
손님 몰리는 '경매'...파리 날리는 '매매'
  • 손님 몰리는 '경매'...파리 날리는 '매매'
  • △지난 2월말 정부가 전월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아파트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매시장은 넉달 연속 낙찰가율이 오르는 등 활기를 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서 입찰자들이 경매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지지옥션>[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013타경1XXXX 물건은 20억 139만원을 쓴 이OO씨에게 낙찰됐습니다.”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 이 시각 경매에 오른 감정가 21억50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69㎡형 아파트에는 6명이 응찰, 결국 20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 매매시장에서 외면받아온 초고가 중대형(전용 85㎡초과)아파트지만 경매시장에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무려 93.1%에 달했다. 국민은행 시세조사를 보면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평균 23억5000만원으로, 매매시 차익 3억5000만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경매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세가 감정가보다 높은 물건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경매에서는 입지 좋은 대형아파트를 급매물보다 싸게 살수 있어 경쟁이 심하다”고 말했다.◇중대형 아파트, 경매시장선 ‘귀하신 몸’정부가 지난 2월 전월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경매시장은 인기가 오히려 늘면서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경매에 부쳐진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9.04%로 지난달(87.53%)보다 1.51%포인트 올랐다. 올해 1월(85.44%)이후 넉달 연속 상승세다. 경기와 인천지역 낙찰가율도 87.56%와 86.35%로 전달보다 각각 0.95%포인트, 2.99%포인트 올랐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달 들어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 낙찰가율(89.15%)이 중소형 아파트(88.89%)를 넘어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경매에서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전용 95㎡형 아파트가 감정가(8억3000만원)보다 2000만원이나 비싼 8억5000만원(낙찰가율 102.4%)에 낙찰됐다. 반면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경매된 신시가지 8단지 전용 55㎡형(감정가 4억3800만원)의 낙찰가율은 89.27%(3억9102만원)로 5단지 중대형 아파트보다 낮았다.이날 경매에 나온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의 경우도 지난해 말 낙찰가율은 75~80%수준이었지만, 올해는 2월 전용 198㎡형이 84.4%(22억3600만원)를 기록한 이후 두 달만에 90%선을 넘어섰다.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집값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중대형 물건은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까지 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말 시세가 오르던 시점에 감정가가 매겨진 물건들은 오는 5~6월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 경매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집값 하락, 거래량 감소..이중고 겪는 매매시장이달 들어 매매시장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등 하락세가 뚜렷하다.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이 나온 이후 다주택자들은 추가 매수를 꺼리고 소유한 집은 처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들도 알짜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매매시장은 위축되는 분위기다.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주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0.02%떨어지며 지난해 9월 첫째주 이후 31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강남권(-0.02%)와 경기권(-0.04%)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파크리오’아파트 전용 84㎡형은 지난 2월엔 8억원 이하에 팔린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달에는 7억9000만원(7층)까지 매매가가 떨어졌다. 신천동 우리공인 관계자는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도 수천만원씩 내리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량도 줄고 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91건으로 하루 평균 271.9건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하루 평균 298.6건이 매매된 것에 비해 9%가량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계약일로부터 1~2달 뒤에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3월 이후 계약된 물건들이 이달 들어 통계에 잡히면서 매매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2분기(4~6월)에는 봄 이사철이 끝나고 여름 비수기가 가까워 계절적 요인으로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커질수 밖에 없다”며 “다만 전월세 과세 방침은 기준이 명확히 정리돼 국회 통과가 이뤄진다면 오랜 기간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료:한국감정원·단위:%>
2014.04.14 I 양희동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바꿀 때
  • [목멱 칼럼]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바꿀 때
  •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의 정체 속에서 전·월세 가격만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줄고 있지만 집을 거주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임대용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크게 늘지 않는 것 같다. 임대용 주택은 과연 누가 공급해야 할까? 우리나라 임차가구 중 제도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즉, 임차가구의 80%인 약 600만가구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타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있는 개인은 집을 1채만 소유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외국도 민간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처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유 주택이다. 이러한 주택의 임차 관리를 개인이 하느냐, 전문기업에 위탁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는 과거부터 임대주택의 공급자라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높은 양도세율을 부과해왔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5년 종합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2004년부터는 1가구 3주택 이상은 60%에 달하는 세율로 중과, 200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도입, 이것도 모자라 2007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50%에 달하는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차원과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다가, 2013년 말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여전히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자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의 환수 대상이라는 경계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그 이면에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 과세가 전제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제야 비로소 다주택자의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양도세 문제를 해결한 상황인데 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라니.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대사업자의 민영주택 우선 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조건이 완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배경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의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행으로 여기저기서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목적의 개인들도 분양시장에서 임대 목적의 주택을 당당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2014.04.11 I 조철현 기자
'3대 악재' 만난 가락시영 재건축, 6월 분수령
  • '3대 악재' 만난 가락시영 재건축, 6월 분수령
  • [이데일리 박종오 강신우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1·2차 아파트 단지 안에는 적막과 황량함이 감돌았다. 전체 6600가구 중 98%가 집을 비워 건물 외벽의 도시가스 계량기 태반이 작동을 멈췄고, 아파트 출입문마다 굵은 쇠 철사가 감겨 있었다. 사람 발길이 끊긴 단지 곳곳에는 이주한 주민들이 버리고 간 폐가구와 생활 쓰레기들이 나뒹굴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가 최근 대법원의 재건축 결의 취소 판결 등 잇단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이주가 대부분 완료된 가락시영 단지 전경. (사진=박종오 기자)◇잇단 악재로 ‘휘청’… 아파트값 ‘뚝’재건축 추진 아파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이 단지가 최근 날벼락을 맞았다. 사업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2008년 송파구청이 인가한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계획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등이 애초 계획보다 크게 바뀌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절반(57.22%)만 찬성했다는 이유였다. 폐허로 방치한 아파트를 맴돌던 주민들은 깊은 회의감을 보였다. 2003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이후 10년 넘게 끌었던 사업이 또다시 주저앉을 수 있게 돼서다. 시영1차 아파트 전용면적 51㎡형에 거주하다가 지난해 10월 초 이주했다는 주민 이모(80)씨는 “재건축 사업이 하도 말이 많으니 자식들도 이참에 집을 아예 처분하자고 난리다”며 “이제는 사업이 망하든 말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라고 통탄했다. 1년 전 아파트를 팔고 이사했다는 박모(68·여)씨는 “재건축은 내가 죽어서도 어렵지 않겠나”라고 혀를 찼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말을 아꼈다. 사업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민 정서 탓이다. 인근 한마음공인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집값은 가파른 내림세를 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3대 악재’의 영향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시영1차 전용 40㎡형(1650가구)은 지난 2월 최고 5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말까지 5억원을 밑돌다가 정부가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없애겠다고 나서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다.하지만 이후 상황이 반전했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2월 26일), 재건축 추가분담금(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증액 통보(3월 7일)에다가 대법원 판결까지 악재가 잇달았다. 지난 2월에 최저 5억21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은 전용 40㎡형이 이달 7일에는 4억8200만원에 팔렸다.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두 달 새 4000만원 가까이 내린 것이다. ◇“관리처분총회 열리는 오는 6월이 최대 분수령”앞으로의 사업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은 오는 6월이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이달 18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치고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들의 아파트 배정 면적과 추가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재건축사업의 마무리 절차다. 이 계획이 총회를 통과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다수의 사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다. 사업 인·허가권을 쥔 송파구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주민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다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며 “설령 법원 결정으로 예전 사업 계획이 취소된다고 해도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강하다면 바로 구청 인가를 다시 신청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안의 경우 주거지 종 상향(2종→3종) 이후인 지난해 새로 마련해 조합원 81.8%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대법원이 취소 판결한 계획안과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두 계획안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함께 취소해야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승인권을 가진 구청이 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전적으로 다수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이다. △가락시영 1차 전용면적 40㎡형의 평균 실거래가 변동 추이 (단위=만원,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처럼 재건축 사업이 기우뚱한 지금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호기로 판단한 수요자들의 문의도 일부 이어지고 있다고 주변 중개업자들은 귀띔했다. 현 시세에 추가분담금을 얹어도 잠실동 리센츠 등 인근 아파트 동일 면적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이다. 가락동 C공인 관계자는 “현재 시세가 4억9000만원 선인 시영1차 전용 40㎡를 매입해 추가분담금 2억4900만원을 보태면 새 아파트 전용 84㎡를 받을 수 있다”며 “9억원에 육박하는 잠실동 리센츠와 레이크팰리스 같은 면적보다 1억6000만원 정도 싸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2014.04.11 I 박종오 기자
  • "ETF로 저렴하게 해외 투자하세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는 등 자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투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역삼동에서 ‘ETF를 활용한 자산배분전략’ 세미나를 열고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관 투자자에게 각광받는 ETF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2년 4종의 지수로 출발한 ETF 시장은 2014년 현재 149개 상품이 상장돼 있는 시장으로 발전했다. 순자산 역시 34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53배 성장했다.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급증세다. 2002년 328억원 수준에서 현재 하루 평균 8104억원이나 거래되는 시장이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을 얻는 레버리지ETF와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인버스ETF가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ETF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파생상품형이라 ‘쏠림현상’이 지적된 바 있다. 다양한 지수가 상장돼 있지만 거래가 없다시피한 상품도 많았다. 이에 거래소 측은 올해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신상품을 제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합성ETF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해외 레버리지 ETF를 선보인다. 상반기 중 일본 토픽스(Topix) 지수레버리지 ETF와 중국 H주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다. 이어 유로스톡스 50 ETF도 추진할 계획이다.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분산투자가 가능한 ETF 기존 성격과 최근 증가하는 해외 투자에 대한 욕구를 모두 자극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오인석 KB국민은행 WM팀장 역시 “국내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지수, 하이일드, 채권 등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매매가 아니라 자산관리를 위한 ETF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용국 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부장은 “자산 배분 전략의 핵심 툴로 해외지수 ETF를 주목하고 있다”며 “현행 ETF시장이 18조원이지만 2020년 120조 시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자산운용사 중심 시장에서 증권사와 투자은행(IB)로 시장 참여자도 다양화시킬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적립식 ETF나 랩어카운트를 활용한 ETF를 통해 간접투자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이미 ETF투자를 하고 있는 교직원 공제화나 지방행정공제회 외에도 다양한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ETF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이규연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ETF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자산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하겠다”라며 “합성ETF와 해외ETF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괴리율을 줄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등 시장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4.10 I 김인경 기자
국세청장 "세정집행, 규제로 인식될 수 있어..세정개선 과제 선정"
  • 국세청장 "세정집행, 규제로 인식될 수 있어..세정개선 과제 선정"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조세는 법령상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덕중 국세청장이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등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김덕중 청장은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개선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도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김 청장은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면서 “부실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청 현장조사인력 93명을 감축, 고지 전에 조사내용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국세청은 3000억원 미만 법인 중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 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했다.또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적기에 해소해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했다. 또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매출액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원 이하로 늘렸다.국세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1200여 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1만8000명, 약 5조3000억원이 조기지급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 청장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좀 더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4.10 I 안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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