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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544억원..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 국세 환급금 544억원..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4000억으로 총 환급액의 94.7%였다.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000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000억원(1.9%)이었다. 그러나 아직 2개월 이상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청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도 환급 사유다. 미수령 환급금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이 대부분으로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이름과 주민번호로 조회하면 확인 가능하다. ▶ 관련기사 ◀☞ 이효리, "데이트 폭력 경험 있다" 솔직 고백
2014.05.14 I 우원애 기자
몰링형에서 아파트 상가까지…'독점상권'인기
  • 몰링형에서 아파트 상가까지…'독점상권'인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월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은 된서리를 맞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상가는 오히려 살아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특정 지역의 독점상권을 가진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13일 수익형 부동산 정보업체인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서울·수도권에서 독점상권을 확보해 분양(예정) 중인 상가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독점상권은 △몰링형 △항아리형 △아파트 단지 내 상권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내 상권 등 4가지가 꼽힌다.몰링형 상권은 쇼핑·외식·오락·문화 등 여가생활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복합 상가다. 상주 및 유동인구를 흡수하는데 유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 강남역 인근 몰링형 상권인 ‘강남역 센트럴 애비뉴’ 상가의 경우 올해 2월보다 3월 이후 계약률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입지가 좋은 점포는 최대 1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됐다.항아리 상권은 대형 상권과 분리된 택지지구 내 배후수요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위례신도시·문정지구·마곡지구·서초보금자리지구 등의 상권이 해당한다. 지난해 8월부터 분양에 나선 강서구 마곡지구 ‘에스비타운’ 상가의 경우 최고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문정지구 ‘문정법조프라자’ 1층 전면부 상가도 3000만~4000만원 정도 웃돈을 줘야 매입할 수 있다. 입주민 고정 수요를 공략하는 전통적인 상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투자 금액도 일반 근린상가보다 적으며, 임차인 확보도 쉽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2구역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텐즈힐몰’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계약 건수가 전달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는 중소·벤처기업의 이전이 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상권이다. 소비 성향이 강한 젊은 직장인을 배후 수요층으로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H-스트리트’ 상가의 경우 분양가보다 현재 최고 5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독점상권은 외부 유입 인구보다는 배후수요에 의존하는 상권이라 입주율이나 주거 선호도를 잘 따져봐야한다”며 “같은 상권 내 상가라도 입지에 따라 향후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점포가 집객 효과가 있는 주동선상에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자료: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2014.05.13 I 양희동 기자
‘펀드 슈퍼마켓’ 가입해보니…10개 중 7개, 수수료 절반이상 저렴
  • [재테크의 여왕]‘펀드 슈퍼마켓’ 가입해보니…10개 중 7개, 수수료 절반이상 저렴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펀드의 ‘아픈 기억’은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였다. 4년째 꾸준히 붓고 있는 적립식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도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하고 있고, 지난해 가입한 ‘KB밸류포커스 펀드’도 2%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방문한 은행 지점의 직원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 펀드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그나마 높은 수익률”이라고 말했다. 이에 펀드 해지를 생각했던 마음을 이내 접었다.한때 펀드는 직장인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름길로 통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재테크 서적의 이같은 ‘펀드 맹신’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펀드로 돈 번적이 없다’는 불신만 쌓여갔다.하지만 과연 스스로 ‘제대로 된’ 펀드 투자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해 봤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의 추천 상품을 ‘주체적 판단’ 없이 그냥 가입하진 않았는지, 현재 수익률만 보고 막연한 기대감에 선택하지 않았는지, 한번쯤 뒤집어 생각할 볼 일이다. 이번주 ‘재테크의 여왕’은 능동적이지 못했던 펀드 선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펀드 상품이란 판매자(채널)의 권유와 판단에 의한 선택이 많았기 때문이다. 펀드 판매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팔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낸다.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은 모든 것을 투자자의 판단에 맡기는 시스템이다. 특정 펀드가 괜찮다고 추천하는 창구 직원도 없고, 굳이 펀드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펀드에 꼭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필요한 펀드를 고르는 시스템이다. 시장에선 반신반의 했다. 과연 투자자 스스로 선택하는 펀드 슈퍼마켓이 잘 될까. 고객들의 반응은 “그렇다”가 우세하다. 지난달 24일 문을 연 지 일주일만에 무려 68억원 어치가 팔렸다. 업계에선 놀랍다는 반응이다. 펀드 슈퍼마켓으로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없을 수 있을지 직접 도전해 봤다. ①통장계설하기…우리은행vs우체국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에서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장 계설이 필요하다. 펀드 슈퍼마켓 측은 시중 은행 한 곳만을 고려하다 전국적으로 지점망이 잘 갖춰진 우체국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해봤다. 기존에 우체국 통장이 없다면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서 펀드 슈퍼마켓 계좌를 같이 개설하면 된다. 만약 기존에 통장이 있다면 펀드 슈퍼마켓 계좌만 추가 발급받으면 된다.펀드 슈퍼마켓 계좌는 온라인 가상 계좌다. 온라인 주식 거래와 같은 개념이다. 일단 계좌 번호를 받으면 원하는 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이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좌번호를 헛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 슈퍼마켓의 가상 계좌는 ‘200’으로 시작한다. 통장 개설시 여러 번호들이 통장에 찍히면 ‘20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펀드 슈퍼마켓의 전용 계좌임을 기억하면 된다. 하지만 타계좌에서 펀드 슈퍼마켓 계좌로 바로 이체는 되지 않는다. 먼저 개설 은행의 펀드 슈퍼마켓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한 뒤, ‘200’으로 시작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투자 총알’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②온라인 등록계좌를 개설했다면 펀드 슈퍼마켓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존 은행, 증권사의 인터넷 뱅킹 등록 시스템과 비슷하다.펀드 슈퍼마켓에서 접속하면 ‘회원가입’란이 나온다. 계좌가 없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으로 구분하는데 계좌가 있어야만 투자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펀드 슈퍼마켓에서 직접 새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기존에 쓰던 타기관 인증서를 등록할 수도 있다. 다만 상품 가입이 가능한 시간은 정해져 있다. 주식형 펀드는 오후 3시 이전에 가입해야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가 결정된다. 만약 3시를 넘기면 이틀(D+2) 또는 사흘(D+3) 뒤 종가가 투자 시점의 기준이 된다. 기준 종가는 운용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무리 늦어도 오후 4시까지는 투자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는 은행 업무 시간과 동일하다③상품선택하기 펀드 슈퍼마켓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했다면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직접 원하는 상품을 검색수도 있지만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슈퍼마켓의 메인 화면은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펀드를 소개한다. 수익률상위펀드,판매상위펀드, 평가우수등급, 소득공제 장기펀드, 인덱스펀드, S클래스 펀드다.수익률상위펀드는 3년 동안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판매상위펀드는 기존 금융권에서 판매가 많은 펀드를 소개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평가우수등급’이다. 이번에 펀드 슈퍼마켓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선보인 평가 기준이다. 기존의 정량적 평가 방식 이외에 ‘정성 평가’가 추가됐다.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에서 새롭게 개발한 지표다. 정성적 평가에는 펀드 매니저의 지속 기간 등이 포함된다. 펀드 매니저의 지속 기간은 펀드의 안정적 운영의 중요한 요소지만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펀드 슈퍼마켓은 또 상품을 A,B,C,E, S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A클래스는 선취 수수료가 있는 펀드다. 판매 보수가 조금 낮다. 만약 100만원을 넣을때 선취 수수료가 1%라면 1만원을 먼저 떼고 99만원이 납입된다. B클래스는 후취 수수료를 떼는 펀드다. C클래스는 선취와 후취 수수료가 없는 대신 운용 보수를 많이 가져가는 펀드다. E클래스는 온라인 전용 펀드를 의미한다. S클래스 펀드는 슈퍼마켓 전용 상품이다. 이 상품은 다른 곳에서는 팔지 않는다. 기존 펀드 상품과 동일하게 운용된다 하더라도 수수료의 차이가 있기에 다른 창구에서 가입할 수 없는 상품들이다. 약 900여개에 달한다. 펀드 가입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간이투자설명서’다. 펀드 상품을 클릭하면 왼편에 간이투자설명서가 나온다. 투자 상품 선택을 위해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펀드 슈퍼마켓에는 ‘카트폴리오’라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투자자가 선택한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위험과 수익률을 분석해준다.예를들어, 한화 글로벌헬스케어, 한국밸류 10년투자증권, KB MENA증권투자신탁 등 3개 각각 50%, 30%, 30% 비중으로 펀드 카트폴리오에 담았다면,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려준다. 이 포트폴리오를 3년 동안 투자했다면 누적수익률은 61.03%이며 위험도는 10.19%다. 따라서 투자자는 보다 편리하게 펀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셈이다. ④소장펀드 가입하기최근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공제 상품으로 선보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도 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들이 기존 소득공제 혜택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슈퍼마켓에서 소장펀드에 가입하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떼어가던 판매 보수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일부에선 소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매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만약 1년간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약 40만원 가까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매해 동일한 액수다.이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소장 펀드에 가입했더라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소장펀드에 가입한 납부 금액을 낮춰야 한다. 소장펀드에 1년간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00만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밸류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소장펀드는 오프라인 창구와 수수료가 동일하다. 이는 운용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⑤수수료 얼마나 저렴한가펀드 슈퍼마켓의 하이라이트는 저렴한 수수료다. 현재 펀드 슈퍼마켓에서 판대 중인 상품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리스트된 910개 펀드(S 클래스) 모두가 기존 판매사 펀드(C나 A 클래스)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슈퍼마켓 전용 상품인 S클래스는 선취와 후취 판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펀드온라인코리아 측은 “당초 후취 수수료는 떼려고 했으나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후취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판매사 온라인전용펀드(C-E)와 동일한 보수의 펀드는 6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S 클래스 펀드가 기존 판매사 펀드보다 저렴했다. 온라인전용펀드보다 저렴한 비율(할인률)과 판매 펀드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60~70% 저렴한 것이 34.8%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특히 50% 이상 저렴한 펀드의 비중이 70.5%로 집계됐다.
2014.05.10 I 성선화 기자
임대소득에 칼대려고 했는데‥첫해부터 과세정상화 삐긋
  • 임대소득에 칼대려고 했는데‥첫해부터 과세정상화 삐긋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방침이 시행 첫해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올해 역시 정부가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전·월세 놓고 있는 집주인으로선 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확정일자 자료 참고자료로 활용”국세청은 8일부터 임대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1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주인에게 신고 안내서를 보낸다. 월세는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기본으로 하지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정부의 고민은 이처럼 과세기준은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할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다. 국세청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파악할 마땅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신고 안내서를 보냈다. 적어도 한 채는 전·월세를 놓아 임대소득이 있을 것이란 추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집주인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미미했다. 2012년의 경우 신고 안내를 받은 34만명 중 실제 세금을 낸 사람은 8만3000여명에 그쳤다. 국세청은 임대소득이 있는 과세 대상자를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 올해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한 해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137만건을 건네받았다. 특히 올해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집주인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올해 역시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지난해 확정일자 자료 137만건 중 월셋값이 167만원(연 2004만원)을 넘는 경우는 총 4857건(0.9%)이었다. 그러나 올해 당장 이들에게 세금을 걷기는 어렵다. 지난 한 해치 자료로는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국세청은 6개월간의 임대소득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추정치만 가지고 과도하게 세무조사를 벌일 경우 국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이다. 월세 소득공제 자료 역시 현재로선 활용도가 낮다. 기존에 쌓인 자료가 얼마 되지 않는데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 역시 일러야 6월 이후에나 시행돼 세원 자료로선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 자료 역시 쌓이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제한적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장기적으로 세원 자료 활용 방안 마련해야물론 이는 제도적 장치 미흡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확정일자·월세 공제 자료가 쌓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세무 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도 과세 정상화 방침이 시행 첫해부터 삐끗거리게 된 것은 수집된 자료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확정일자 자료 등 세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역시 세원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확정일자 등 세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세원 자료 범위도 확대해야 정부의 과세 정상화 방침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세원 자료가 충분하게 쌓일 때까지는 임대소득을 과세하려면 집주인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 정비 방식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이 한 차례 더 부침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하기로 했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이 정해지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임대소득 과세 올해도 겉핥기 그칠 듯
2014.05.08 I 김동욱 기자
  • 임대소득 과세 올해도 겉핥기 그칠 듯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직장인 김모(45)씨는 2년 전 아내 명의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형아파트 한 채를 샀다. 김씨는 이 아파트에 월세를 놓아 매달 185만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2220만원으로 적지 않은 수입이다.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다. 원칙대로라면 김씨는 임대소득에 대해 7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파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처럼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올해 역시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가 어렵게 됐다. 김씨가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7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청은 예전처럼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기초로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를 가리고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확정일자 및 월세 소득공제 자료만을 가지고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참고자료 정도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 대부분은 우려했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는 137만건으로 지난 한 해치에 불과하다. 수집된 자료가 많지 않아 집주인들의 연간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월세 소득공제 자료 역시 미미하긴 마찬가지다. 2012년 기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전체 월세 가구 355만가구 중 2.6%인 9만3470명에 불과하다. 특히 월세 공제 대상자 확대 방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런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올해 역시 과세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는 현재로선 세원 자료로 활용하기에 자료량이 미미한 게 사실”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임대소득에 칼대려고 했는데‥첫해부터 과세정상화 삐긋☞ 당정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임대소득 과세고수"(종합)
2014.05.08 I 김동욱 기자
  • '과도한 세무조사 막자'..세무조사 연장 불승인 증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이 과도한 세무조사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승인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승인하지 않거나 축소한 비율은 전체 신청 건수(32건)의 59.4%로, 전년 12.5%보다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축소승인이나 불승인 비율은 11.3%로 전년 1%보다 크게 늘었다.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00억원 이상 납세자다. 지난해까지 훈령으로 운영되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됐다. 기존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반이 신청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부분만 심의했다. 하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 4월부터 과도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조사 범위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 이를 심사에 반영해 결정한다.의견청취 대상자는 개인(외형 100억원 미만) 일반조사 중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을 전부조사로 조사범위 확대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 및 적정범위 등 결정 시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면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강화시키고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07 I 안혜신 기자
'한번에 낙찰 늘었다'‥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 후끈
  • '한번에 낙찰 늘었다'‥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 후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경매 법정. 마포구 중동 청구아파트(1993년 입주·420가구) 전용면적 85㎡형이 경매에 부쳐졌다. 감정가 3억7500만원인 이 아파트는 경매에 처음 부쳐진 ‘신건’인데도 2명이 응찰해 안모씨가 3억8100만원에 낙찰받았다. 최대한 싼값에 낙찰받는 것이 목적인 경매의 특성상 한번도 유찰이 안된 신건이 주인을 찾는 경우는 흔치 않다. 신건 낙찰의 비밀은 저평가된 감정가와 주변 개발 호재에 있었다. KB국민은행 시세를 보면 해당 물건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3억9500만원 선으로 감정가보다 2000만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지하철 6호선·경의선·인천공항철도 등 트리플 환승역인 상암DMC역과 접한 초역세권 단지라는 점도 수요를 자극했다. 마포구 상암동 우리공인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서울시의 ‘수색~상암DMC역세권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주변 아파트값이 한 두달 새 1000만~2000만원씩 올랐다”며 “현재 중동 청구아파트 전용 85㎡는 4억~4억2000만원을 호가한다”고 전했다.△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데다 개발 재료도 지닌 지역의 물건이 신건 낙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색~상암DMC역세권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역 일대 전경. <사진제공:국토정보지리원>◇경매 신건 낙찰 사례 늘어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봄 이사철이 지난 비수기에다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까지 겹치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집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은 줄고 있다. 그런데 경매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부터는 처음 경매에 나온 신건의 낙찰 사례까지 늘고 있다.6일 부동산경매 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3~4월 서울·수도권 아파트 신건 낙찰건수는 118건으로 1~2월(75건)보다 57.3% 급증했다.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경매물건이 많은 경기지역은 3~4월 신건 낙찰건수가 서울·수도권 전체의 60%가 넘는 73건에 달했다. 4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서울(87.94%)과 경기도(87.58%), 인천(86.04%) 모두 올해 들어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시세보다 감정가가 싸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물건의 경우 한차례만 유찰돼도 응찰자가 몰리며 고가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며 “유찰을 기다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차라리 신건일 때 미리 낙찰받자는 심리가 응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전세난 속에 3억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알짜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신건 에 대한 입찰 경쟁도 치열하다.수원지법에서 지난달 22일 첫 경매에 부쳐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마을 쌍용아파트(2002년 입주·531가구) 전용 85㎡형(감정가 2억3900만원)은 신건인데도 무려 6명이 응찰했다. 매매시장에서는 선호도 낮은 저층(2층)이었지만 현재 시세가 2억8500만원으로 감정가보다 5000만원 가까이 오르면서 응찰자가 몰린 것이다. 이 물건은 감정가보다 1220만원을 더 써낸 류모씨에게 돌아갔다. 인근 M공인 관계자는 “2012년 말 분당선 망포역 개통으로 주변 아파트들이 역세권 단지로 편입되면서 매매가격이 1000만원 이상 올랐다”며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2억~3억원대로 수도권에서 저렴하고 서울 강남 접근성도 좋아 수요가 꾸준하다”고 말했다.◇수직증축 리모델링 호재도 한몫수직증축 리모델링 수혜 지역에서도 신건 낙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지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분당신도시 서현동 효자촌 현대아파트(1992년 입주·710가구) 전용 128㎡형이 신건 낙찰됐다. 지은 지 20년이 넘었고 선호도가 낮은 중대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2명이 응찰해 유모씨가 감정가(6억4000만원)보다 100만원을 더 써내 새 주인이 된 것이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감정가보다 2000만원 오른 6억6000만원 선이다.킨텍스와 서울 강남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산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16일 고양지원에서 일산신도시 백석동 백송마을 5단지 풍림아파트(1993년 입주·393가구) 전용 84㎡형이 감정가 2억5000만원에 신건으로 경매 진행됐다. 3명이 경합을 벌여 감정가보다 1600만원(낙찰가율 106.4%)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찰받기 쉬운 신건 쪽으로 입찰자들이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올해 초 오른 시세가 반영된 물건이 지난달부터 경매에 나오기 시작해 조만간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등 경매시장이 약세 장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올해 1~4월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 신건 낙찰건수 변화 추이. <자료:부동산태인>
2014.05.07 I 양희동 기자
  • [재테크 인터뷰]채권으로 자수성가..김형호 대표의 '채권투자노트'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고수들은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지난 3월말 출시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눈여겨 볼만하다. 국내 1세대 채권펀드매니저이자 ‘채권투자노트’의 저자인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가 직접 운영에 나서서다. 서울 여의도 한국채권투자자문 본사에서 김 대표를 만나 채권의 기본 개념부터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주 투자 노하우까지 들어봤다. ① 채권, 어디서 살까...HTS vs 증권사 직원 일반인에게 채권이 어려운 이유는 주식처럼 쉽게 살수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은 어디서 살까. 방법은 두 가지다. 채권도 주식처럼 HTS를 통해 직접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은 증권사 직원을 통해 산다. 언뜻 비슷해 보일수도 있지만 이 둘의 유통시장은 엄연히 다르다. 채권의 유통시장은 주식과 달리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채권은 만기 때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매도하는 판매자가 있어야 시장에 나온다. 따라서 주식처럼 모든 물량이 HTS에서 투명하게 거래되지 않는다. 특히 우량주들이 공개 유통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 ‘망할 위험이 없는’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의 경우 증권사 보유 물량이 많다. 특히 동양 사태 이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AAA 이상의 우량 채권만을 판매하고 있다. ②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아라흔히 채권투자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공격적인 주식형과 안정적인 채권형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좋다고들 한다. 현재 우량채의 표면금리는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3% 수준이다.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면 적어도 3%의 이자 수익은 얻는 것이다. 하지만 알져지지 않은 틈새도 존재한다. 투자적격등급(BBB+)와 투기등급(BB+)의 사이에 존재하는 우량채를 발굴하는 것이다. 투자적격과 부적격을 나누는 기준은 BBB-다. BB+ 부터는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모든 대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아니다. 코스피 157위인 아시아나 항공의 신용등급도 BBB+ 다. 김 대표는 “채권 투자의 핵심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는 것”이라며 “투자적격 등급에 속한 회사채라면 신용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③ 돈많은 주인을 찾아라문제는 ‘망하지 않을’ 회사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다. 신용등급을 확인은 0순위다.흙속의 진주를 찾더라도 투자적격 범위 안에서만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동양그룹은 BB+로 투자부적격 등급이었다. 다음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증자 여력’이다. 만약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대주주들이 ‘자기 돈’을 넣어서라도 살릴 여력이 있느냐를 봐야한다. 지속적으로 위기설이 나오지만 생명을 연장해 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오너의 증자 덕분이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대주주 지분율이다. 적어도 대주주의 지분율이 20% 이상 돼야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망하면 오너도 같이 빈털털이가 될 때,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지적에 김 대표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STX그룹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전문경영인 출신인 강만수 전 회장은 스스로 재벌이 아니기에 2000%를 달하는 적자를 절대로 메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④ 주식 관련 채권(CB·BW)...돈 된다? vs 절대 사지 마라김 대표가 지난 20년간 가장 크게 수익을 낸 투자는 ‘하이닉스 BW(신주인수권부사채)’다. 2001년 당시 워크아웃에 들어간 하이닉스 BW를 5000원에 샀다가 1년 만에 3배 수익을 남기고 팔았다.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했지만 대부분이 워크아웃 기업을 어떻게 사느냐고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김 대표는 “겉보기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론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투자 기회를 보면 흥분이 돼 가슴이 떨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2~3년에 한번씩 이처럼 크게 수익를 낼만한 기회가 온다”며 “최근에도 동양증권 채권이 5000원까지 떨어졌었다”고 말했다. ⑤ 워크아웃 vs 법정관리...비슷해 보여도 하늘과 땅 차이일반적으로 워크아웃 기업투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망한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일반인들이 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기업의 개인 소유 회사채에 대해선 100%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순간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은 ‘비협약 채권’으로 분류된다. 워크아웃 기업의 협약 채권은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회사채를 말한다. 이는 어떻게든 채권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채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회사채는 이같은 자율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이 100%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반면 법정관리는 채무 해결에 대한 권한이 법원으로 이임되는 것으로 권리 순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이 달라진다. 대부분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2014.05.07 I 성선화 기자
  • 해외레버지리상품, ETF 시장 돌파구 될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매해 몸집을 불리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최근 주춤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외 레버리지ETF 상장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ETF시장의 순자산총액은 18조134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순자산총액이 19조421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6%나 줄어든 것이다.국내 ETF 시장은 2002년 개설된 후, 연평균 49.4%에 이르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레버리지ETF나 인버스ETF 등 대중적인 상품이 등장한데다 각종 섹터별 지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ETF 시장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선 데다 주식 거래 자체가 쪼그라들며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중 상장되는 해외 레버리지가 등장하면 ETF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해외 주가가 고공행진하며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 욕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수요 역시 지난해 2조7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외국 상장 레버리지 ETF규모는 2155억원에 달한다.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도쿄거래소 1부에 상장된 종목을 추종하는 ‘토픽스(TOPIX)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ETF를 상장신청 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삼성운용과 한화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중국과 홍콩 등지의 레버리지 ETF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지수 레버리지ETF가 국내 시장에 상장되면 자본 시장 활력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편의도 높아지는 등, 국내 자산운용사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조세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 상장 ETF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분리과세에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의 경우, 매매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분리 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 해외 ETF 직접투자가 유리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에 투자할 요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합성ETF 역시 세제 때문에 조기 안착에 애를 먹었다”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세제 개편안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4.05.04 I 김인경 기자
  • 해외 주요 선진국, R&D 조세지원 지속적 확대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내 연구개발 조세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2009년 1.9조원 → 2011년 2.7조원 → 2013년 3.2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지원혜택의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날이갈수록 격감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움직임이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감면 금액이 큰 일부 R&D 조세지원에 대해서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 중인 것. 아울러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연구개발비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향후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향후 10년간 총 1000억 달러의 세제혜택 제공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3년 4월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향상 및 제도의 영구화 방안을 발표한 것.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간편공제방식(ASC)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4%에서 17%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일본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액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한시적 입법이었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7년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CIR) 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조세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했다. 2012년 5월 출범한 올랑드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Innovation Tax Program)를 새로 도입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한해 프로토 타입,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비용과 같은 R&D 후속활동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했다. 영국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도에 Finance Act를 통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한 이후 2002년에 조세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득공제율을 175%에서 → 2011년 200% → 2012년 225% 등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2013년 4월 이후 R&D 관련 조세지원도 과감히 개선,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해 주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연구개발 지출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2014.05.04 I 김성곤 기자
  • 탈세 제보 늘었지만..세무조사 활용 어려운 이유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탈세 제보 포상금을 인상했다. 이후 제보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무조사 활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건수는 1만8770건으로 2012년 1만1087건보다 69.3% 증가했다. 추징금도 1조3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52% 늘었다.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덕분이다.하지만 탈세 제보가 실제 세무조사에 활용되는 비율은 절반을 간신히 넘는다. 지난 2012년 국세청이 처리한 1만699건의 탈세제보 중 세무조사에 활용한 것은 5789건으로 54.1%에 불과했다.2011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체 9036건 중 44.8%인 4049건이 세무조사에 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처리 됐다.이렇게 탈세 제보의 절반 이상이 실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의 실명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거 자료는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를 말한다. 탈루나 부당 환급·공제를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 거래기간, 거래품목, 금액 등의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한다.이를 직접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신고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탈세제보 중 상당수가 이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이렇게 다소 까다로운 증거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는 탈세 제보 중 내부 갈등에 따른 보복성, 혹은 경쟁사의 음해성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위한 일종의 예방조치로 다소 까다로운 정보 제공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이 20억원으로 두 배 인상된만큼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늘어난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최대 15%까지 인상,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활성화 등 국민참여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4.05.03 I 안혜신 기자
  • 전월세 과세 여파…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전달보다 감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 여파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약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8253건으로 3월(9477건)에 비해 12.9% 줄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량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매매량 감소폭이 컸다. 강남구는 지난달 거래량이 469건으로 전달(644건)에 비해 27.2%급감했다. 또 서초구는 517건에서 391건으로 24.4%, 송파구는 719건에서 535건으로 25.6% 각각 줄었다.전문가들은 매매 거래량 집계가 실제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이라 1~2달의 시차가 있어, 지난 2월26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영향이 4월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세를 탔지만 전월세 과세 방침이 나온 3월 이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실제 세금 부담이 커서라기보다는 오는 6월 입법때까지 지켜보려는 관망 수요가 많아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5.01 I 양희동 기자
  • 잇따른 하이일드펀드 출시..BBB등급 발행 이끄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3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출시 이후 운용사들이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첫 공모펀드가 출시되기도 했다. 이번주 BBB등급의 회사채 수요예측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유통시장의 훈풍이 발행시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장금상선(BBB+)은 6500달러(675억원) 규모의 3년물짜리 달러화 표시 변동금리부 채권(FRN) 발행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중 합작회사인 장금유한공사를 모태로 1989년 설립된 장금상선은 한중한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운업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69억원 규모의 영업이익, 405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장금상선은 안정적인 컨테이너 부문 매출 성장세와 더불어 대형 선사·화주와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사업안정성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솔아트원제지(BBB+)도 최근 한화투자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2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한솔아트원제지는 수익성 높은 감열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지난 2012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도 128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2009년 한솔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국내 최대 제지업체인 한솔제지와 함께 원재료를 공동구매하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이처럼 BBB등급의 회사채가 잇따라 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시장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지난 3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도입되면서 운용사들이 하나둘씩 관련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3월 한 건에 불과했던 상품 출시는 이달 한 달동안 8개로 늘어났다. 특히 흥국자산운용은 최초로 공모형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인 ‘흥국분리과세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를 출시했다. 흥국자산운용은 4~5%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우량한 BBB등급 회사채를 중점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흥국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투자가능한 BBB등급 회사채 30개 중 1차로 16개 정도 추려냈다”면서 “BBB등급 회사채 평균 수익률이 7~8% 정도인데 이 중 비교적 안정한 회사채를 선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하이일드펀드 시장 확대로 발행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가 늘어날수록 유통시장에서 BBB등급 회사채에 대한 매수처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발행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4.29 I 하지나 기자
소송만 136건…몸살 앓는 국내 최대 재건축
  • 소송만 136건…몸살 앓는 국내 최대 재건축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조합장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이에요? 괜히 주민들 들쑤셔서 갈등만 커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2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K공인 대표는 전화기를 붙잡고 이렇게 털어놨다. 주민 98%가 아파트 신축 공사를 위해 집을 비운 마당에 새로운 악재로 또 다시 재건축 사업 진행이 더뎌질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가락시영아파트 단지 내 C공인 관계자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길 바라는 조합원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가뜩이나 매수를 관망하는 추세인데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을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감사와 주민 갈등으로 또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 134개동 6600가구로 이뤄진 가락시영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시스)현지 분위기가 이처럼 가라앉은 것은 10년 넘게 추진해 온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다시금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재건축 추진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134개동 6600가구)인 가락시영아파트는 연초부터 각종 악재와 부닥쳤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와 재건축 추가분담금(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증액에 이어, 지난달 말에는 대법원이 2008년 조합이 인가받은 옛 재건축 사업계획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여기에 이번에는 서울시까지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본지 4월 28일자 26면 ‘가락시영 등 재건축 조합 비리 샅샅이 추적’ 참조) 서울시는 최근 시내 17개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45개 정비구역의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합의 방만한 자금 관리 실태와 운영진의 횡령, 부당한 용역 계약 등 부조리 의혹을 색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도 감사 명단에 올랐다. 문제는 돈이다. 서울시 감사를 초래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3월 초 조합이 공개한 추가분담금이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들이 내야할 돈이 당초 예상보다 최대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반발은 거세졌고, 주민 민원도 폭증했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김모(60대·여)씨는 “우리 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사업성이 좋아졌는데도 주민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며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합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분담금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2003년 조합을 첫 설립한 이래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만 무려 136건(조합이 제기한 것 제외)에 달한다. 그만큼 사업성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했다는 얘기다. 조합은 사업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주민 간 내홍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조합원 분양 신청에서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돌려받겠다는 현금 청산자가 늘어나고 재건축 사업 속도까지 떨어지면 사업성 추가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범옥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은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그간 벌인 잦은 소송과 서울시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일부 얘기만 듣고 실태조사를 하다가 또 다른 갈등에 휘말려 사업이 지연되면 애꿎은 기존 조합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항변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가락시영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불어나는 금융 비용 등 사업비가 50여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감사 이후 조합 집행부 교체 등으로 사업이 재차 공회전하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증액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악재와 맞닥뜨린 가락시영아파트 매매 시세는 가파른 내림세를 타고 있다. 지난 2월 5억3000만원이었던 가락시영1차 전용면적 40㎡형(1650가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이달 들어 4억9000만원을 밑돌고 있다. 두 달 새 4000만원 이상 주저앉은 것이다.서울시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9일까지 조합으로부터 회계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르면 다음달 중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의 자금 관리 실태와 관련 법상 사업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규정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14.04.29 I 박종오 기자
2&#8729;26 임대차선진화방안, 비주거용수익형상품 영향 "無"
  • 2&#8729;26 임대차선진화방안, 비주거용수익형상품 영향 "無"
  • [e-비즈니스팀] 정부가‘2&#8729;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전&#8729;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한다고 밝힌 이후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해당 방안으로 정부가 의도한 바는 월세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전세 지원은 줄여서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린다는 것. 하지만 정부의 순수한 의도와는달리 오피스텔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실제 법원경매정보 전문업체 부동산태인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주택 임대상품으로 꼽히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의 낙찰가율이 지난 2월26일 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급락했다.이와 반면에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드레지던스와 상업시설 등은 별다른 영향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수익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시키며 시장 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가고 있다.다수의 부동산 관계자는 “오피스텔과 다가주택과 달리 서비스드레지던스 및 상가 등비주거용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주나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과세기준이 주택에 국한되면서 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수익형상품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 그인기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꾸준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서비스드레지던스’를 중심으로 빠른 계약이 이어져 업계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강남역 일대 위치한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 역시 서비스드레지던스의 운영이 예정된 오피스텔로 실투자금 1억원 대 기준으로 최대 10.8%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 단지가 위치한 강남역 주변의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23㎡ 기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000만원에 80~90만원선이다. 평균 수익률로 보면 4%대로 미미한 수준이다.이에 반해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는 준공 3개월 뒤인 2015년 1월부터 3년간 월 최소 123만원을 보장해준다. 월세로 보면 주변 오피스텔에 비해 30만원 가량 이상의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한 투자자들의 계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현재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객실가동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운영수익도 추가 배당해주는 등 투자 혜택이 꽤 파격적이다.또 계약자들의 니즈에 맞춰 년 중 10일 가량을 무상으로 객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용적인 혜택까지도 신경 썼다.레지던스의 운영은 레지던스, 호텔, 리조트 전문 운영업체인 워터트리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에 주력했다. 전문 운영업체 선정으로 인해 공실이나 임대 걱정이 없고 세입자 유치나 임대료 미지급 등운영으로 인한리스크 부담도 줄였다.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가스쿡탑, 콤비냉장고, 전자비데 등 빌트인 가전 시스템이 설치된다. 이용객들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휘트니스와, 레스토랑, 비즈니스센터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강남역 푸르지오 시티’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7-3번지에 입지하며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이다. 총 403실 모두가 전용면적 20~29㎡의 소형으로 선보여 투자상품으로 제격이라는 평.분양홍보관은 강남역 5번 출구방향 우성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위치하며 준공은 오는 10월 예정이다.
대신證, "종합소득세 무료로 신고하세요"
  • 대신證, "종합소득세 무료로 신고하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신증권(003540)은 세무법인 ‘대일’과 업무제휴를 통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고객을 위한 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대신증권 고객 중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담당 금융주치의나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 접수하면 된다.서비스 접수는 5월15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5월28일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6월2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주명호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며, “대신증권은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투자의맥]1960선 지지력 확보가 관건☞[머니팁]대신證, ELB·ELS·DLS등 11종 출시☞[투자의맥]태국 경제, 대내외 환경 개선으로 회복
2014.04.28 I 오희나 기자
아기 면봉도 직구로..고정 생활비 줄이는 게 '진짜 직구'
  • [해외직구 토크]아기 면봉도 직구로..고정 생활비 줄이는 게 '진짜 직구'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다들 ‘직구’ ‘직구’ 하길래 직접 해외직구(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것)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배송대행 사이트의 실시간 핫딜(지금까지의 세일 중 가장 큰 폭의 할인가)을 클릭하다보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특히 ‘베스트 직구 후기’로 올라온 생생한 상품평들은 ‘득템(생활 속에서 공짜로 주운 물건)’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덕분에 가격 대비 품질이 최고인 상품을 대거 수집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해외직구에 푹 빠졌던 그 달의 총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 꽤 만족스런 쇼핑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하니만 못한 지출이 돼버린 셈이다. 게다가 일부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고 기대와 다른 물건을 받게 되면서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멀어져갔다. 최근 해외직구가 ‘핫픽’이다. 지난 2011년 배송대행업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아이포터’의 회원수는 2년만에 무려 20만명으로 급성장했다. 강아름 아이포터 GOLOBAL EC사업부 팀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배로 껑충 뛴 가입자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신규 가입자 수는 한달 평균 2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몰랐던 물건까지 알게 되면서 낭비적인 소비가 되레 느는 것이다. 박병일 코리아닷컴 몰테일팀 팀장은 “내가 100만원 주고 산 물건을 친구가 50만원 줬다고 했을 때 ‘눈이 뒤집혀서’ 배우는 게 해외직구”라며 “단순히 해외직구가 단순히 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애로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강아름 아이포터 팀장, 최용석 아이포터 고객, 이예경 몰테일팀 대리, 박병일 몰테일팀 팀장이 해외직국에 대해 즐거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정욱 기자]이번주 직구토크 주제는 상당히 유용해 보이지만 쉽게 ‘내것’으로 만들긴 어려운 해외직구다. 전문가들은 “현명한 재테크를 위해선 해외직구로 고정지출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며 “그동안 불합리한 수입 물가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국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된 직구토크에는 해외배송 대행 국내 1위 사이트 몰테일에서 박병일 팀장과 이예경 전략기획 대리,무서운 속도로 추격 중인 업계 2위 아이포터의 강아름 팀장, 그리고 아이포터의 충성 고객인 최용석 씨가 참석했다. ◇해외직구, 남성 선호도 1위…명품시계▶성선화 기자(이하 성)=대부분 여성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남성 고객분이 섭외됐다. 약간은 의외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가.▶최용석 아이포터 충성고객(이하 최)=처음 해외직구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M방송사의 인기 예능방송에서 가수 이적이 들고나온 기타 때문이었다. 당시 작은 기타를 연주하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던 터라 욕심이 생겼다. 이에 국개 매입가격을 알아봤더니 40만원 정도 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직구매할 경우 200달러 정도로 절반 가격에 불과했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관세 항목으로 분류돼 관세가 없었다. 배송비 등 기타비용을 포함해도 남는 장사였다. ▶성=첫 구매 때부터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한건가.▶김=그건 아니다. 당시 해당 기타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던 동호회가 있어 그곳을 이용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이포터를 알게 됐다. 나중에 아이포터를 이용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초 구매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때문이었다. 신생업체였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 ▶성=첫 구매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최=기타 연주를 하다보니 기타줄, 피크 등 소모품이 계속 필요했다. 이런 소모품도 직구로 사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물건들도 보게 됐다. 요즘에는 신발을 살 때 아마존이나 6PM를 먼저 보는 편이다. 한국 매장에 갔다가도 원한는 물건이 없을 때도 해외직구를 알아본다.▶성=해외직구를 알고나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진 않았나.▶최=처음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었다. 원래는 선물용으로 비싸지 않은 시계를 살 생각이었는데,보다보니까 명품 시계가 들어와서 340달러 산 적이 있는다. 그래도 구매할 수 있었던게 국내 가격이 90달러로 상당히 비쌌다. 그때 이후로 명품 시계를 많이 구매하게 된 것 같다.▶박병일 코리아센터닷컴 몰테일팀 팀장(이하 박)=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게 바로 시계다. 시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특히 세이코 같은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다. 국내 가격은 5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미국 시계 전문몰에서는 10만원 미만으로 거래가 된다. 이런 남성 수요는 2009년 몰테일이 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있었다. 최근 트렌드는 전자제품 쪽으로 많이 확대됐다. 이어폰 등 작은 제품 뿐아니라 TV와 같은 큰 물건들도 많이 주문한다. 미국 시계전문 쇼핑몰 조마샵(www.jomashop.com)에서 유명 명품 시계들을 최대 60%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정부, 통관목록 범위 확대…최대 200달러까지 면세제품 늘어 ▶성=사실 해외직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젊은 엄마들이 많이 구입하는 유아용품이다. 최근 트렌드는 어떤가. ▶이예경 코리아센터닷컴 몰테일팀 대리(이하 이)=아기 엄마로서 아기용품을 주로 구입하는 편이다. 한국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유아용품이 지나치게 비싸다. 동대문에 가도 브랜드 없는 유아용 티셔츠가 4~5만원씩 한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인 ‘갭’ 티셔츠가 5000원~6000원(6달러~6.5달러) 밖에 하지 않는다. 만약 목록통관이 되는 상품으로 담아서 200달러까지 채우면 최고 20벌까지 담을 수 있다. 국내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철을 입힐 수 있다. ▶박=갭이 원래 미국에선 고가 브랜드가 아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국내에 수입하면서 고급 브랜드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강아름 아이포터 팀장(이하 강)=한국 자체가 워낙 유아용품이 비싸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 자체가 크지도 않은데 고가인 걸 보면 ‘아기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깝다’는 부모들의 심리가 작용한 듯 같다. 물론 미국 물건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훨씬더 저렴하게 안전한 상품들을 살 수 있다. 유아용품은 아기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아기 면봉이나 기저귀 버리는 쓰레기 봉투조차 직구로 사기도 한다. ▶성=아기들은 면봉까지도 비싼가. 아기들이 쓰는 면봉은 어른들이 쓰는 면봉이랑 다른가.▶이=유아용 면봉은 어른용보다 솜이 더 굵은 편이다. 게다가 예전에 면봉 나무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어른들 귀야 유해물질이 조금 들어가도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예미한 아기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박=무엇보다 안전 기준이 미국 쪽이 높고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 미국 갭(www.gap.com) 공식홈페이지에서 유아용 옷을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다.▶이=하지만 직구라고 무조건 싼 것은 아니다. 최근엔 국내에도 워낙 많은 상품들이 저렴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직구가 확실히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군은 ‘캠핑 용품‘이다. 아이스박스처럼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콜맨의 ’아이스쿨러‘는 국내에서 35만원대인데, 아마존에서 핫딜이 뜰 때 15만원 정도다. 콜맨은 아이스쿨러 제조사 브랜드다. ▶박=특히 소액면세 범위 안에 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이 커지는 거다. 법적으로 소액물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물품가격 총 15만원 이하이거나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물품 등이다. 정식 수입업자들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차가 더 벌어진다.▶성=최근 정부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박=그렇다. 우리 같은 특송업체들에 주는 목록통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목록통관이라 일반통관에서처럼 수출입면장을 등의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안호 말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을 목록으로 제출해 간략하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기본에는 물품의 금액이 200달러 이하이더라도 목록신고가 되지 않는 물건이 상당수였지만, 앞으로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곤 모두 목록통관이 가능하게 제도가 바꿨다. ▶성=목록통관 제품 확대는 직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박=물론이다. 그동안 100달러~200달러 제품들 중에 관세 때문에 고민을 했던 고객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직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아용품 중 완구나 명품 가방 주방용품 그리고 액세서리 등이 면세 범위에 들어가면서 국내 가격과의 차이가 더 크지게 된다.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폴로 등 상위 5개 브랜드… 전체 주문의 85% 차지▶성=우리나라 사람들이 직구로 사는 브랜드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강=그렇다. 해외 직구 상품 대부분이 특정 브랜드에 집중돼 있다. 자체적으로 통계를 뽑아본 결과, 상위 5개 브랜드가 전체 주문의 85%를 차지했다. ▶성=주로 어떤 브랜드인가.▶박=갭, 폴로, 랄프로렌이 등이 1,2,3등을 차지한다. 이들은 국내 인지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에 반해 국내와 가격차는 많이 나는 것이다▶성=화장품은 어떤가. ▶이=가격은 국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샘플을 많이 준다. 예를들면 65달러 이상의 상품을 구매했을 때 130달러 어치의 샘플을 준다든지 하는 식이다. 주로 구입하는 곳은 미국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이나 에스티로터 공홈(공식홈페이지) 등이다. 주로 샘플을 많이 줄 때 랑콤, 비오템, 록시땅 등의 브랜드를 주로 산다. ▶박=국내선 아직 들어오지 않은 ‘빅토리아 시크릿’도 인기다. 바디 용품도 많이 사지만 속옷도 많이 산다. 실제 아내에게 속옷 선물을 하기도 했다.▶성=속옷 같은 옷은 사이즈가 한국과 달라 고르기가 애매하다.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은 사려고 한참동안 봤지만 사이즈를 몰라서 결국 포기했다. ▶박=사이즈 정보는 카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강=한국에 있는 브랜드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주문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청바지의 경우 한국에 있는 것은 대부분 있다. 10만원대이면 아메리칸이글이나 아베크롬비 같은 브랜드의 청바지를 살 수 있다. ▶성=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아마존 아닌가.▶이=요새는 핫딜만 뜨는 쇼핑몰이 인기다. 길트, 루랄라 등이 있다. ▶성=콘텐트렌즈는 어떤가.▶남=1팩 살 돈으로 3팩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검안이 필요하다. 최근에 아큐브 핫딜이 떴지만 검안 규정 때문에 주문하지 못했다. ◇고가 물품은 대형 업체에…소규모 업체는 피해보상 쉽지 않아▶성=지금까지 업체 쪽에서 얘기를 주로 했다. 아이포터 충성 고객인데 고객 입장에서 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에 만족하나. ▶최=아쉬운 점은 있다. 노트북을 하나 사더라도 뚜껑을 열고 검수를 하지는 못한다. 악기나 피규어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이런 것들을 배송 대행을 하기가 어렵다. 제품을 열어서 좀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판매지에서 판매자가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하다. 미국에서부터 좀더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해줬으면 한다. 특히 중고품을 판매하는 이베이는 상황이 심각하다.▶박=변명을 하지만 지금 원하는 수준의 검수는 어렵다.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으로 검수를 하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지금도 한명이 250개의 물품을 검수한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다. 인건비가 2배 이상 올라간다. 수수료를 두 배 이상 높인다면 이 프라임급 서비스를 이용할만한 고객이 많이 없다. 그러면 서비스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강=성별에 따라 다르다. 여성들은 서비스보다 낮은 수수료를 선호한다. 대신 남성들은 ‘난 비싸도 되는데 더 잘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고객의 60~70%는 저렴한 것을 더 선호한다. ▶성=예전에 인터뷰했던 배송대행업체는 AS 문제 때문에 TV같은 부피가 크고 손상 위험이 높은 물품의 주문은 꺼린다고했다. ▶박=TV는 배송 후 문제가 생기면 100% AS가 된다. 삼성전자 TV의 경우 ‘전세계보증제’를 적용하여 해외에서 구입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AS를 해준다. 그래서 대부분이 삼성 제품을 구입한다. 몰테일의 경우 TV가 한달에 1000대씩 들어온다. 이중 95%가 삼성제품이다. 75인치 TV가 한국에선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인데, 해외직구로 사면 두 대에 600만원 정도다.▶강=지난 2009년 몰테일이 업계 최초로 보상 제도를 전력 시행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시작했다. 아이포터 역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TV 같은 전자제품은 현지에서 버블랩을 여러번 감아줘야 운송 도중 파손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파손은 한국에 와서 발생한다. TV처럼 대형 가전제품은 몰테일 같은 업계 1위 업체에서 주문하는 게 안전하다. 워낙 인력 투자가 많고 손해가 커 소규모 업체들은 파손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 ◇배송대행, “마진율 낮아 남는 것 하나도 없다”...소규모 창업자 살아남기 힘들어▶성=최근 배송대행 창업에도 관심이 늘어난 것 같다. ▶강=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고 뛰어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마치 해외 배송대행 업체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처럼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미국 현지에 직영 창고가 있는 업체는 몰테일과 아이포터 두 곳 밖에 없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 현지 관리 비요이 많이 들어 버티기가 쉽지 않다. 외형 성장은 하지만 실제로 돈벌기가 어렵다. ▶박=예전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물품 가격과 배송비 등 두곳에 수수료를 붙였지만, 배송대행은 수수료 뻔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지나치게 투명하게 드러난다. ▶강=아이포터의 모회사인 ‘비드바이’와 비교할 때 영업이익률은 더욱 극명해진다. 지난 2년 동안 아이포터의 고객이 훨씬 더 많이 늘었지만 실제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비드바이가 더 높다. ▶박=업계 1위 업체가 이런 얘길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도 못 번다. 남을 만큼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 진짜 하나도 못 번다. 5~6년 전에는 파운드당 가격이 1만원 후반대였다. 지금은 절반 가격이다.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여왔다. 이 때문에 몰테일이 진입했을 때 장사했던 업체들은 거의 다 망했다. ▶강=몰테일이 들어오면서 업계의 많은 관행을 타파했다. 잘못 배송된 물품에 대한 완전 책임제를 도입했다. 해외 직구 시장 확대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성=그렇게 남는 게 없는데 장사는 왜 하나. ◇몰테일 플래폼은 또다른 비즈니스를 위한 발판▶박=관련 파생사업을 많이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고객의 직접 주문 대행 서비스 같은 거다. ▶성=직접 주문 대행은 결국 택배 서비스 아닌가.▶박=그렇지 않다. 택배 서비스와는 다르다. 단순비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 서비스에 고객관리(CS)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성=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외국 기업 중에 자국내 배송만하고 해외 배송 자체를 하지 않는 곳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의 해외 직접 배송을 대행하겠다는 건가.▶박=그렇다. 바로 그거다. 현재 일부 업체들에 제안서를 얻었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성=해외 역직구 서비스도 제공하나.▶박=그렇다. 이미 5년전부터 중국 법인을 설립했다. 한류 덕분에 중화권에서 국내 유명 보세 쇼핑몰을 많이 이요한다. 지금은 하루 200건 정도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강=아이포트는 중화권 직역구 활성화를 위해 최근 중국 법인을 설립했다. ▶성=끝으로 주의할 점은 뭔가.▶이=‘핫딜’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감별능력은 많이 구입해 보는 수밖에 없다. ▶강=해외에서 구매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하듯이 쉽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은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
2014.04.26 I 성선화 기자
2.26대책 이후, 오피스텔 '지고' 제주 분양형 호텔 '뜬다'
  • 2.26대책 이후, 오피스텔 '지고' 제주 분양형 호텔 '뜬다'
  • [e-비즈니스팀]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대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반면 과세 법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익형 호텔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호텔은 주택 수 계산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들어서는 JS오션블루 호텔을 분양 받은 직장인 박모(36세)씨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늘면서 숙박난이 심각하다는 소문을 듣고 투자하게 됐다”면서 “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구미를 당겼다”고 설명했다.박씨처럼 제주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도 앞다퉈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양한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텔의 입지는 기본이고 운영주체가 누군지, 불필요한 비용이 세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최근 제주에서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없앤 순수 국내 브랜드 호텔이 분양 중이라 눈길을 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82번지 일대에 짓는 JS오션블루가 그 주인공.JS오션블루는 순수 국내파의 베테랑 운영진이 모인 H&JS코리아에서 운영을 맡아 불필요한 로열티를 없앴다.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처럼 로열티 피(fee)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연 11%의 타 호텔 대비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국내파지만 호텔 운영 수준은 세계적이다. H&JS코리아는 국내외 특급호텔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전문 경영인들이 모인 운영사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베테랑 매니져들이 직접 운영을 맡아 오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로 호텔을 운영할 계획이다.JS오션블루 호텔은 제주도 최저 수준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갖춰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3.3㎡당 최저 900만원대부터(VAT 별도) 시작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사업지 인근에 분양한 타사 상품 대비 3.3㎡당 200여 만원 저렴하다. 다양한 분양조건이 계약자의 부담을 낮춰준다. 계약금은 10%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혜택이 제공된다. 계약자들은 운영사인 H&JS코리아로부터 최초 1년간 확정임대료 11%를 지급확약 받으며 5년간 연 5%의 최저 임대료를 지급해준다. 또한 객실별 개별등기 분양이 가능해 분양권 전매나 매매가 자유롭다.JS오션블루는 입지도 뛰어나다. 호텔이 들어서는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서귀동 일대는 풍부한 관광자원이 많다. 호텔 인근에 유명 관광지인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올레6길, 이중섭박물관 등이 있다. 또 중문관광단지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365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 이 호텔은 지하 3층∼지상 10층, 1개 동에 전용면적 30∼46m² 총 342실로 구성된다. 타입별로 A타입(30.66m²) 119실, B타입(31.92m²) 163실, C타입(34.41m²) 16실, D타입(35.82m²) 17실, E타입(42.00m²) 24실, F타입(46.30m²) 3실로 이뤄져 있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4-3번지(서초구청-국립외교원 맞은편, 구 롯데캐슬갤러리)에 위치한다.계약자들에게는 JS오션블루 및 계열사 호텔의 무료숙박 혜택, 제휴 골프장 특별우대와 승마클럽, 요트이용 등의 특별할인을 제공하고 멤버쉽카드 발급과 다양한 VIP혜택을 제공한다.JS오션블루의 준공은 2015년 11월 예정이다.
GE, 佛 알스톰 인수 추진..테제베 기술?세금회피?
  • GE, 佛 알스톰 인수 추진..테제베 기술?세금회피?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미국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전자 제품 회사 제너럴일렉트릭(GE)이 프랑스 운송 및 발전 설비 제조업체 알스톰 인수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이번 인수가 고속철도 테제베(TGV) 기술 확보와 해외법인을 이용한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GE는 알스톰을 사들이기 위해 130억달러(약 14조원)가 넘는 금액을 제시했으며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만약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GE가 지금까지 일궈낸 인수합병(M&A)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된다.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인수합병 성사가 발표될 수 있다”며 “130억달러는 알스톰의 현재 시가에 25%의 프리미엄을 더 붙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알스톰 공장 (사진=pr뉴스)알스톰은 유럽 경제위기와 신흥국 수요 둔화로 경영난을 겪어 주가가 지난 한 해 동안 20% 가까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알스톰은 올해 말까지 고속철 사업부를 포함해 20억유로(약 2조8723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알스톰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제프리 이멜트 GE 최고경영자(CEO)는 알스톰을 인수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GE가 역대 최고가의 인수 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알스톰이 보유한 고속철도 테제베(TGV) 기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GE는 이미 보유중인 제트엔진과 철도 제작 노하우에 알스톰의 고속철도와 철도 신호체계 기술을 접목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인수는 세금 회피를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가 3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미국기업들이 자산을 해외에 축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했다. 한 예로 세계 1위 제약업체인 미국 화이자가 지난해 해외에서 비과세로 보유한 현금만 690억달러에 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블룸버그 통신은 “GE가 보유한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90억달러”라며 “이 가운데 570억 달러가 해외에 축적되어 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GE, 1분기 매출·순익 감소..사업부 추가 매각 가능성☞ GE, CEO 임기 단축 논의..이멜트 조기퇴진 가능성☞ GE, 항공 엔진 정비소 김포로 확장 이전☞ GE오일앤가스 코리아, 박장원 사장 선임
2014.04.24 I 염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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