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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목동 5억원대 토지‥5.5% 올라 보유세 30만원 더낸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해 땅주인들이 9월과 12월에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도 함께 오른다. 정부가 각종 세금 및 건보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 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평균 4.05% 올렸기 때문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201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탔다. 매년 세금을 더 냈던 토지 보유자로서는 올해도 공시가가 올라 체감하는 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고가토지일수록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당 5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땅값 상승률이 6.9%에 달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고가토지 보유자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 개별 공시지가 5년 연속 상승‥세부담 커진다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7% 올라 201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 보유자로서는 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보다 세금을 매길 때 활용되는 공시지가 가격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1.14%다. 물가상승률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실제 거래된 땅값 상승률보다 3.5배나 더 높다. 땅주인이 느끼기에 경기 체감 수준보다 세금이 더 많이 오르는 셈이다. 올해 서울·수도권 개별 공시지가는 평균 3.23% 올랐다. 땅주인들의 세금은 얼마나 오를까.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땅주인은 9월엔 재산세, 12월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된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면 종합합산, 건물이 딸려 있으면 별도합산 토지다. 금액기준으로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별도합산은 80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면 된다. 가령 서울 양천구 목동 731-17번지 249㎡ 규모의 대지는 건물이 없는 종합합산 토지다. 이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5억801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5% 올랐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에 따르면 이 토지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3% 오른 178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4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61%)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8번지의 토지는 상업용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 토지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3% 오른 46억3478만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이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재산세는 1177만원으로 지난해(1124만원)보다 4.7% 올랐다. 세종 연동면 노송리 490-1번지에 있는 농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 오른 6398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토지의 지난해 재산세는 7만6000원이었으나 올해는 16% 오른 9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는 고가토지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토지는 땅값이 3.2% 올라 평균을 밑돌았지만 ㎡당 5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땅값 상승률이 6.9%에 달했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토지 보유세는 땅값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매기는 누진구조가 적용돼 고가토지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침체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땅주인들의 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명동역 ‘네이처리퍼블릭’ ㎡당 7700만원 전국 최고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역 인근 화장품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중구 충무로1가 24-2)부지로 ㎡당 가격이 7700만원에 달했다. 1평(3.3㎡) 땅값이 2억5410만원으로 서울·수도권 20평대 아파트 전셋값과 맞먹는다. 전체 부지(169.3㎡)가격은 130억3610만원에 이른다. 부산진구 부전동 LG유플러스가 소재한 부지는 ㎡당 가격이 235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시가격이 높았다.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33%), 경북 예천군(21%), 세종(16.8%), 경북 청도군(16.4%) 등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등은 땅값이 가장 많이 내렸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0.25%에 그쳤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시·군·구에 비치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또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서면 통지한다.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재 공시한다.
- 서울 목동 5억원대 토지‥5.5% 올라 보유세 30만원 더낸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해 땅주인들이 9월과 12월에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도 함께 오른다. 정부가 각종 세금 및 건보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 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평균 4.05% 올렸기 때문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201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탔다. 매년 세금을 더 냈던 토지 보유자로서는 올해도 공시가가 올라 체감하는 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고가토지일수록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당 5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땅값 상승률이 6.9%에 달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고가토지 보유자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 개별 공시지가 5년 연속 상승‥세부담 커진다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7% 올라 201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 보유자로서는 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보다 세금을 매길 때 활용되는 공시지가 가격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1.14%다. 물가상승률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실제 거래된 땅값 상승률보다 3.5배나 더 높다. 땅주인이 느끼기에 경기 체감 수준보다 세금이 더 많이 오르는 셈이다. 올해 서울·수도권 개별 공시지가는 평균 3.23% 올랐다. 땅주인들의 세금은 얼마나 오를까.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땅주인은 9월엔 재산세, 12월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된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면 종합합산, 건물이 딸려 있으면 별도합산 토지다. 금액기준으로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별도합산은 80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면 된다. 가령 서울 양천구 목동 731-17번지 249㎡ 규모의 대지는 건물이 없는 종합합산 토지다. 이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5억801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5% 올랐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에 따르면 이 토지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3% 오른 178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4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61%)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8번지의 토지는 상업용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 토지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3% 오른 46억3478만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이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재산세는 1177만원으로 지난해(1124만원)보다 4.7% 올랐다. 세종 연동면 노송리 490-1번지에 있는 농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 오른 6398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토지의 지난해 재산세는 7만6000원이었으나 올해는 16% 오른 9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는 고가토지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토지는 땅값이 3.2% 올라 평균을 밑돌았지만 ㎡당 5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땅값 상승률이 6.9%에 달했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토지 보유세는 땅값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매기는 누진구조가 적용돼 고가토지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침체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땅주인들의 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명동역 ‘네이처리퍼블릭’ ㎡당 7700만원 전국 최고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역 인근 화장품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중구 충무로1가 24-2)부지로 ㎡당 가격이 7700만원에 달했다. 1평(3.3㎡) 땅값이 2억5410만원으로 서울·수도권 20평대 아파트 전셋값과 맞먹는다. 전체 부지(169.3㎡)가격은 130억3610만원에 이른다. 부산진구 부전동 LG유플러스가 소재한 부지는 ㎡당 가격이 235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시가격이 높았다.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33%), 경북 예천군(21%), 세종(16.8%), 경북 청도군(16.4%) 등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등은 땅값이 가장 많이 내렸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0.25%에 그쳤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시·군·구에 비치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또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서면 통지한다.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재 공시한다. ▶ 관련기사 ◀☞ 전국 개별공시지가 4.07% 상승‥세 부담 늘어날 듯
- 보험사 계약유지율 최대 7년까지 공시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상품 종류와 판매채널별 계약 유지율을 최대 7년차(85회차)까지 공시해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상품 종류와 판매 채널별로 13회차와 25회차 유지율을 비롯해 37회·49회·61회·73회·85회차 등의 기간별 계약 유지율을 산출해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상품은 금리연동형, 장애인, 비과세상품·세금우대, 어린이, 종신보험, 변액보험, 기타 등으로 나뉜다. 판매 채널은 설계사(전속·교차), 개인대리점(전속·비전속), 법인대리점(금융기관대리점·TM·홈쇼핑·기타) 등으로 구분돼 공시된다. *단위: %. 2010~2012년은 4월부터 3월, 2013년은 4월부터 12월까지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현재 보험사들은 13회차와 25회차 계약 유지율만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단위로 공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2회부터 25회차 계약 유지율을 단순평균으로 계산한 통합 계약유지율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계약의 기간별 유지율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계약 유지율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성 지침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지속성장을 위해 보험 민원 감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 유지율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25회차 계약 유지율을 80%까지 올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업계 평균 64.2%, 손해보험업계 평균 64%로 현실적으로 권고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다. 앞선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 유지율을 80%까지 맞추라고 한 것은 목표 달성이 아닌 계약 관리에 더 신경을 쓰라는 취지”라며 “계약 유지율은 불완전판매와 모집조직 관리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남 재건축 선거철 바람탔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했다. 사업 절차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는가 하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반짝 상승하는 등 시장의 관심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동남권 4개구(강동·강남·서초·송파구)에서 관할 구청이 재건축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한 단지는 상아3차, 풍납우성아파트, 개포주공2·3단지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재건축 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해 변경 인가를 받았거나 상반기 중 인가가 예정된 단지를 포함하면 대상은 총 8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사업 승인 단지가 대치국제, 신반포18차, 삼호가든4차 등 3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단지들도 모두 지난해 12월 구청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6개월 사이 서울 강남권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재건축 사업들이 무더기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인·허가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 중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개포·둔촌·고덕 등 사업속도 빨라져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개포지구다. 개포주공1~4단지와 시영아파트 등 1980년대 초 입주한 5개 단지가 대부분 사업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주공1단지가 이달 사업 인가 직전 단계인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주공2·3단지도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받았다. 주공4단지는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앞뒀고, 시영아파트 역시 이르면 다음달 재건축 시행 계획을 인가받을 예정이다. 개포지구 내 아파트 대부분이 주민 이주와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확정하는 관리처분 절차 만을 남겨 놓게 됐다. 현재 총 269개동에 낡은 아파트 1만2410가구가 들어선 이 지역은 앞으로 1만5000여 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사업 속도가 빠른 단지는 이르면 1년 안에 조합원 분양 등 관리처분 절차를 마치고 이주 및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강동구 둔촌·고덕지구도 재건축 사업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 둔촌1동 주공1~4단지는 이달 개포주공1단지와 함께 서울시의 건축 심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 144개동, 5930가구로 이뤄진 낡은 아파트는 1만1106가구로 신축된다. 고덕동과 상일동에 걸쳐 있는 고덕주공2~7단지 역시 대부분 사업계획이 승인돼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노후 아파트 8250가구가 들어선 자리에 2018년까지 새 아파트 1만4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강남구 대치·압구정동 등 대표적 부촌에 위치한 10층 이상 중층 단지들도 최근 재건축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강남구청이 지난 3월 개포우성1·2차와 현대1~14차, 한양1~6·8차, 미성1차 등 압구정 지구의 총 24개 단지, 1만231가구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재건축이 가능한 등급을 부여해서다. 같은 시기 개포동 경남1·2차와 현대1차, 우성3차 아파트 등 1499가구도 구청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함께 통과했다.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가 내년 중 압구정 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내놓으면 그에 맞춰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호재됐나…집값 반짝 상승업계에서는 강남 요지의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속도를 내게 된 데는 지방선거라는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조합은 주요 사업 인·허가 신청 시기를 선거 시점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주거 환경이 양호한 압구정동 등의 중층 단지들까지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기존 지자체장들이 ‘선심’을 쓴 영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각 구청 관계자는 “사업 승인 시기가 공교롭게도 선거철과 맞물린 것일 뿐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집값도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사업 속도가 붙자 기대감이 커진 집주인들이 호가를 끌어올려 10주 만에 반짝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문제는 ‘투자 가치’다. 이달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고점이었던 2010년 초 대비 14.2%(부동산114 조사)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강남3구의 일반 아파트(-11.29%)보다 집값 하락폭이 더 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실제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 가격이 아닌 향후 분양 시장 여건과 재건축 추가분담금, 제도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6월 국회에서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업 인·허가를 받은 서울 동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및 각 구청)
- [노후통장 직구토크]행복한 노후, '1人 1技'에 달렸다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은퇴를 앞둔 친구 6명이 노후 얘기를 하고 있다. 이중 3명이 인상적인 대답을 했다. 한명은 도자기를 굽는 도예를 배우겠다고 했고, 다른 한명은 산에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마지막 한명은 집을 짓겠다고 했다. 그밖에 친구들은 막연한 걱정만 했다. 실제로 5년 뒤 은퇴 시점의 다가왔을 때 그나마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던 3명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이들은 은퇴 후 방황없이 자신들이 준비한 일들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친구가 있다. 바로 도예를 배우겠다고 한 친구다. 그는 실제로 은퇴 후에 대학의 도예과에 재입학했고, 2년간 산속에서 도예 기술을 익혔다. ‘하산’ 이후엔 공방을 차렸고,제자들에게 도예를 가리치고 그 작품들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 옆에는 카페를 운영하며 부수입도 올리고 있다. 막연한 노후. 불안한 은퇴. 대부분이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준비하는 자에겐 길이 있고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1인 1기(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을 가지는 것)’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직구토크’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후통장’이다. 이를 위해 이데일리TV의 신개념 재테크 토크쇼 ‘박준형의 노후통장’에 출연 중인 전문가 세 분을 모셨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 박경훈 ‘돈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재무상담사, 고경희 세무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이번주 새롭게 선보인 ‘박준형의 노후통장’에서 입담을 과시하며 호흡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된 ‘노후통장 직구토크’에서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은퇴준비가 필요하다”며 “은퇴 준비는 상품 하나 가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일 이데일리TV의 신개념 재테크 토크쇼 ‘박준형의 노후통장’ 전문가들이 모여 불안한 40대의 노후에 대한 직구토크를 했다. 박상훈 돈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재무상담사, 고경희 이재철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왼쪽부터) [사진=방인권 기자]◇막연한 불안감 조장하는 ‘공포마케팅’에 속지마라▶성선화 기자(이하 성)=신개념 토크쇼 ‘박준형의 노후통장’을 시작하며 각오가 남다르다. 막연하게 은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퇴준비라고 하면 참 막연하다.▶박상훈 재무설계사(이하 박)=은퇴 준비는 이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다만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에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사의 공포마케팅이다. 국민 3명 중 한명이 암에 걸린다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암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인용하는 자료는 10년도 더 된 2003년 자료다. 게다가 암에 걸린다고 해도 생각만큼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른바 ‘암보험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사실 은퇴준비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험상품이다. 예를들면 연금저축, 종신보험 등이다. ▶박=이 또한 잘 따져봐야 한다. 노후는 상품 하나 가입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히 종신보험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장인 남성들의 경우 그렇다. 종신보험이 왜 필요한가. 결국 자신이 갑자기 사망했을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나머지 가족들도 충분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신보험료는 사망시 장례비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박상훈 돈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재무상담사는 “보험사의 공포마케팅을 주의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이하 김)=전적으로 동의한다. 종신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선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6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정기보험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60세까지 보장되는 정기보험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김=그렇다. 은퇴 준비에 있어 적절한 보험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험은 크게 ‘세제 적격상품’과 ‘세제 비적격상품’으로 나누는데 이 두가지 상품군을 적절히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성=세제 적격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이란 용어가 생소하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경희 세무사(이하 고)=세제 적격 상품은 연금저축처럼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상품 가입과 동시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비적격은 상품의 만기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예가 변액연금이나 즉시연금이다. 이들 상품의 경우 10년 뒤 만기시점에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박=흔히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은 세제 적격 상품을 선호하고, 고소득 자산가들은 비적격 상품을 많이 찾는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좋지 않다. 아무리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많이 떼이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특히 은퇴 시점이 빨라지면서 노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액보험 등 10년 이상 비적격 보험 상품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에 대한 비과세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성=세제 적격 상품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이 있는 반면, 세제 비적격 상품은 10년 뒤에 혜택이 있다는 의미인가. 그래서 대부분 저소득층이 단기적인 혜택에만 집중하는데 조금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가.◇은퇴준비, 국민연금만 잘 챙겨도 절반은 성공▶김=그렇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들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을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납부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오산이다. 그 어떤 보험도 물가상승률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특히 은퇴 준비를 하면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간과하는데 이부분도 자신의 노후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개인적으로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예전에 비정규직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당시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당장 월급이 깎이는 게 두려워 가입을 거절했다. 법대로 하면 3개월 이상 고용시 반드시 사용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내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종업원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해야한다. 눈앞의 월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돈 버는 일이다. ▶성=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보험료가 아까운 것은 사실이다. 왠지 손해보는 느낌마저 든다.▲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별 생각없이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확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지금 50대는 월 130만원 정도를 받고, 40대는 이보다 조금 적은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앞으로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 잘 챙겨도 은퇴 준비가 된다.▶성=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수령 시점과 수령액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확인 가능한 방법은 뭔가.▶박=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나이대별로 수령 시점과 수령액의 차이가 있다. ▶성=대부분 은퇴를 55세 정도에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시점도 비슷한 것 아닌가.▶김=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65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절벽)’가 생기는 것이다. 55세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을 ‘마의 10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기간에 소득을 창출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성=일단 국민연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개인이 특별히 관리할만한게 있나. 이미 국가에서 알아서 떼어가고 관리하는 것 아닌가. ▶김=국민연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중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DC형이다. 납부한 연금을 펀드에 가입해 관리하는 건데 펀드 수익률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성=최근에 관련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은퇴 준비, ‘1인 1기(1人1技)’가 살길이다▶성=은퇴 시점이 빨라지면서 제2의 직업도 중요해졌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들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박=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과거에 잘 나갔던 기억에 사로잡혀 혹은 내가 누구인데라는 자만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부모님의 예로 들겠다. 아버님께서 버스 운전을 하셔서 월 150만원 정도를 받으신다. 은퇴 이후에도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김=공감한다. 아는 분이 한달에 80만원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한다. 어찌보면 한 달에 고작 80만원일 수 있지만, 이 돈으로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특히 어딘가 일하러 갈 데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매일 아침 “여보, 다녀올게”라는 말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성=하지만 은퇴 이후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한정적이다. 최근 금융권 선배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무리 금융권의 고위층을 해도 막상 은퇴하면 할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김=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다. 기술을 익히라는 것이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좋다. 실제 일본의 사례를 들면, 딸아이에게 직접 구두를 만들어주기 위해 수제 구두 제조 기술을 배운 사람이 있었다.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는데 10년 정도 걸렸다. 그는 은퇴 후 구두 만드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기술 학교에 재입학을 했다. 60세 은퇴 이후 본격적으로 수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재 그의 나이가 90세다. 수제 구두는 일반 상품에 비해 10배 정도 비싸서 상당한 고수익을 올렸다. ▶박=비슷한 사례를 소개하면, 상담을 받으는 부부가 있다. 30대 중반인 이들 부부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살려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남편은 목재로 인테리어를 하는 가구 DIY를 좋아하고 아내는 커피에 일가견이 있다. 이들 부부는 은퇴 이후에 DIY 가구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는 게 목표다. 즐겁게 취미 생활도 하면서 은퇴 준비도 하는 것이다.
- 파티룸·테마형모텔 사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피부과 전문의 A씨는 국내는 물론 중국·베트남 등 국내외에 수십 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구축·운영 중이다. A씨는 해외 현지 모집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시술료는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시술료 수십억원을 누락해 탈루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22일 A씨와 같이 탈루혐의가 큰 의사, 운송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김태호 조사2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는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해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상 관행들 중 하나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올 한해도 역외탈세, 대기업 및 거대 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범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을 조사, 507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0년 451명 2030억원, 2011년 596명 3632억원, 2012년 598명 3709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태호 과장은 “4대 중점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하고 이를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의사,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대학가·유흥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 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등으로 다양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또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도 엄정하게 집행키로 했다.특히 올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 그동안의 과세인프라 확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방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