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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이후 엇갈리는 서울 부동산.. 강북 '잠잠', 강남 '꿈틀'
  • 6.4지방선거 이후 엇갈리는 서울 부동산.. 강북 '잠잠', 강남 '꿈틀'
  • [이데일리 박종오 강신우 기자] “용산 통합 개발은 이제 물 건너 갔네요.”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M공인 관계자) “한전 부지 개발 호재로 주변 아파트값이 최고 5000만원 올랐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타운공인 서봉임 대표)6·4 지방선거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의 명암이 한강을 경계로 엇갈리고 있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강북지역은 잠잠한 반면, 초대형 개발이 가시화된 강남권은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다. ◇봄 꿈 깬 용산, 겨울잠 자는 수색동△박원순 서울시장의 연임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서울 서부이촌동 일대 노후 주거지의 ‘맞춤형 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벽면에 주민들이 새겼던 옛 통합 개발 반대 문구가 어느새 지워져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투표 결과를 지켜본 주민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선거 기간 중 이 지역은 부동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다. 지난 3월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서다. 한강변 주거지역인 서부이촌동과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기지를 다시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이었다. 하지만 통합 개발을 반대한 박원순 시장의 연임으로 이 구상이 또다시 없던 일이 됐다. 주민들은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민 최기종(71)씨는 “도시 미래와 한강 경관을 위해 기존 계획대로 철도창과 주거지를 함께 개발하는 게 맞다”며 “큰 밑그림 없이 급한 주거지부터 정비하면 결국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실제로 용산 민심은 통합 개발 공약에 기울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용산구의 경우 총 5만8479표(49.93%)를 얻어 5만7807표(49.36%)를 획득한 박원순 당선자를 앞질렀다. 서울에서 강남·서초구를 제외하고 정 후보가 박 당선자보다 많은 표를 얻은 곳은 용산구 뿐이다. 선거가 끝나자 꿈틀댔던 서부이촌동 일대 집값은 다시 예전 시세로 돌아갔다.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 대림·성원아파트 전용면적 59㎡형 매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는 올해 초 5억원 중반에서 선거전이 시작된 3월 들어 2000만~3000만원 가량 올랐다가 지금은 5억원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이복순 용산365공인 대표는 “통합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문의가 늘었다가 요즘은 다시 잠잠해진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찾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은 용산과 사정이 딴판인데도 시장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수색동 일대는 이번 선거에서 강북지역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강북판 코엑스’라 불리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공약을 내건 박 시장 연임으로 탄력을 받게 돼서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대체로 시큰둥한 모습이었다. 주민 정모(58)씨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입지가 좋은 용산도 개발이 안되는 마당에 이곳 개발이 쉽겠냐”며 “워낙 자주 나온 얘기라서 주변에서도 기대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인근 멘토공인 이상규 대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보니 오히려 불만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삼성동 한전 부지 일대 호가 ‘껑충’△박원순 서울시장 연임으로 서울시 공약이었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업지 일대 부동산 시장도 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송파구 잠실동 일대 전경. (사진=강신우 기자)서울 강남지역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지난 7일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건물 일대. 이곳에서는 앞으로 박 시장의 재선 공약에 따라 코엑스(한국종합전시장)와 잠실종합운동장 등을 결합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사업지 인근 주민과 부동산업계의 기대감은 남달랐다. 주민 김모(56)씨는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이곳이 개발되면 집값도 동반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높은 기대감은 표심에도 반영됐다. 이번 지방선거 개표 결과, 박 시장은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29만5537표를 얻었다. 여권 표밭에서 정 후보(29만5740표)와의 차이가 불과 200여표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일대 집값은 매도 호가를 중심으로 이미 수천만원씩 뛰어오른 상태다. 지난 4월 8억5250만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진 삼성동 삼성래미안 1단지 전용 85㎡형은 현재 9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한달 보름 새 호가가 5000만원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한전은 조만간 구체적인 본사 부지 매각 방안과 일정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매각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인근 타워공인 최경자 대표는 “공약을 내건 박원순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개발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시장의 첫 취임 이후 소형주택 의무 비율 규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선거의 바람을 비껴간 모습이다. 선거 직전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지자체의 인·허가 문턱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사업 막바지에 다다라서다. 개포동 양순근 개포수정공인 대표는 “지난달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개포주공 단지는 이미 서울시의 손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라며 “선거 결과보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더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2014.06.09 I 박종오 기자
  •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3.3㎡당 13만원 올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연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2·26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발표 이후 한풀 꺾여 평균 1%미만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서울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931만6000원으로 지난해말(1918만6000원)보다 13만원(0.7%) 올랐다. 전용면적 85㎡형 아파트 기준 약 336만원 오른 셈이다.서울 아파트 가격은 재작년(-5.8%)과 지난해(-1.8%)에 2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2월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상승폭이 줄었다.올해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3.3㎡당 51만2000원이 올라 작년 말보다 1.5% 상승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4%(40만6000원), 1.3%(30만4000원)가 올랐다. 반면 용산구 아파트 값은 3.3㎡당 12만5000원(-0.5%)이 떨어져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3.3㎡당 3450만5000원이었다. 또 서초구가 3.3㎡당 3024만5000원, 용산구 2661만1000원, 송파구(2378만6000원), 광진구(2059만9000원) 순이었다.
2014.06.08 I 양희동 기자
  • 中企중앙회, 제59차 ICSB 월드 컨퍼런스에 한국대표단 파견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10~14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제59차 ICSB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중소기업국제협의회) 월드 컨퍼런스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ICSB는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간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중기중앙회는 송재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3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한국대표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현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0일에는 아일랜드중소기업협회(Small Firm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한·아일랜드 중소기업정책포럼’을 개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네트워크, 금융 등 지원정책과 지원기관의 역할, 창조경제와 창업촉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또 ‘기업가 정신과 지속가능 경영’을 주제로 11~14일 4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ICSB 월드 컨퍼런스에 참여,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인, 관련기관, 학계 및 정부인사들과 각국 중소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이후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유럽 재정위기국 가운데 가장 먼저 구제금융에서 졸업하는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세계 최저수준의 낮은 법인세, 기업의 창조·혁신에 대한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지원으로 글로벌 IT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어 우리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ICSB 월드 컨퍼런스에서는 ICSB 한국위원회 회장 및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ACSB)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ICSB 차기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김기찬 교수는 ACSB 회장직을 수행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활동이 크게 평가를 받아 회장에 당선됐다.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혁신의 동반자가 되고 시너지를 만드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ICSB는 1956년 설립되어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 총 13개 국가위원회와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중소기업관련 회의 중 가장 오래된 국제회의로 학자 중심의 수준높은 중소기업관련 이론을 발표하고 있다. ICSB 한국위원회는 1987년에 설립됏으며 2009년 제54차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14.06.08 I 김성곤 기자
 맞벌이 부부 연금활용법은…"합쳐서 관리하세요"
  • [톡!talk!재테크] 맞벌이 부부 연금활용법은…"합쳐서 관리하세요"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서울에 사는 김 씨(40)는 아내와 맞벌이를 한다. 그러나 늘 빠듯한 생활에 뚜렷한 노후 계획도 없이 각자 자기가 번 돈을 관리하고 있다. ‘월급쟁이’인 김 씨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매달 2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노후 대비의 전부다. 김 씨의 아내도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했으나 최근 혜택이 크게 줄면서 가입을 늦추고 있다.전문가들이 볼 때 김 씨 부부의 노후 대비 자산관리 평가는 어떨까. 한마디로 “괜찮지 않다”다. 김씨의 경우 맞벌이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자산관리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한다.최춘석 하나생명 상품개발부 차장은 “은퇴준비를 포함해 가계는 하나로 합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과거 가장 혼자서 부부의 노후자금을 준비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연금도 부부가 함께 가입하고 함께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공통생활비만 나눠 분담하고 각자 자유롭게 소득을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 자산관리가 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맞벌이 부부의 연금상품 관리방법과 활용법이다.◇ “은퇴계획은 함께…연금보험은 각자 가입”맞벌이 부부의 경우 돈 관리를 각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퇴 준비를 포함해 가계는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두 주머니를 하나로 합치면, 저축액이 커져 목돈을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다. 또 합리적으로 지출과 대출관릴를 할 수있다. 단, 연금의 경우 부부가 함께 상의해 결정하되 각각의 명의로 하나씩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맞벌이 부부의 소득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면 노후 자금 역시 함께 준비해야한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 혜택이 크게 감소했다. 따라서 정년까지 일할 가능성이 더 큰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육아 등의 문제로 중간에 퇴사할 가능성이 크거나 전업 주부의 경우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소득의 10~15% 정도 수준에서 설정보험료는 월 소득의 10~15%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보험료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유지하지 못하면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도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10년 이내 퇴사하면 수령이 불가능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또한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10년을 유지해 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부부 생애주기에 맞춰 수령시기 다르게 선택연금 수령 시기 또한 부부가 함께 생애주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젊은 층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일찍부터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유가 있어 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45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도록 하는 것도 전략이다. 배우자 중 1명이 육아 등 문제로 퇴사할 경우 일찍 수령하는 연금 수령액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노후를 위해 은퇴 후 연금을 받도록 시작할 경우 남편의 연금을 노후 생활 초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내의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후반에 시작하도록 설계해 놓는다면 좀 더 여유로운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남편 사후 아내가 홀로 지낼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연금수령 방법, 가입 시 ‘부부형’인지 확인연금 상품 가운데 부부 가입자를 위한 ‘부부 연금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부부 연금형은 가입자 사후 가입자에게 돌아갈 연금을 배우자가 전액 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 개인 연금형보다 보험금 수령액은 다소 감소하지만, 혼자 남게 될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부부 연금형이 효율적이다. 상품 종류에 따라, 가입시에만 부부 연금형을 선택하도록 한 보험사도 있고 가입 후 수령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금융사도 있으니 가입 시에 꼭 확인해야한다. 이 외 활용 가능한 수령방법은 연금수익자가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남은 연금액을 사망한 연금수익자의 연령 기준으로 100세까지 받는 100세 보증형 등도 있다.◇ 오래 유지할수록 보너스 혜택 주는 상품 골라야최근 출시되고 있는 연금상품의 경우 장기 가입자에게 연금액을 더 쌓아주는 연금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전의 연금 상품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형과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 보험으로 크게 나뉠 뿐 차별점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할 경우 보너스 적립금을 더 얹어 주고 있다.하나생명 행복디자인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료 납입 121회차부터 지금까지 적립한 보험료 총액의 2%를 보너스로 지급하며 60회차 단위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신한생명 저축플러스연금보험Ⅱ 역시 납입 4년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보너스 적립금을 준다. 교보생명 ‘더드림(무)교보연금보험’은 5년 마다 장기유지보너스 적립금을 준다.
2014.06.07 I 문승관 기자
  • 美·中 태양광 전쟁, 국내 시장에 영향 없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국이 결국 중국 태양광 모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전쟁이 불거지면서 단기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재차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4일 중국 우시상더(선텍)과 관련 태양광 제품에 대해 35.21%, 톈허(트리나솔라) 태양광제품 대해서 18.56%, 기타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26.89% 등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19~35%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2012년 11월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물린 이후 약 1년 반 만의 일이다. 결국 중국산 모듈은 추가 제재를 통해 관세 부담이 2배 가량 높아졌다. 심지어 대만 셀(cell)을 사용한 우회 수출 경로 역시 막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하반기 중국 설치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태양광 제품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승재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당초 EU-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합의나 10~15% 내외의 낮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업체별 18~35%에 달하는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단기간의 시장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으로 폴리실리콘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지환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모듈의 미국 수출 규모는 전체 16GW중 10%에 불과하다”면서 “내수시장 확대와 타지역 수출 증가로 미국향 감소분은 만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세계 태양광 시장 성장으로 중국업체의 가동률 하락 가능성은 낮다”면서 “태양광 모듈 가격 현실화는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 원재료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이며 중국, 미국과 무역분쟁으로 폴리실리콘에 대해선 유럽, 한국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06 I 하지나 기자
올해안에 해야 할 토지의 정리
  • [톡!talk!재테크]올해안에 해야 할 토지의 정리
  • [최인용 가현 세무그룹 세무사] 부동산은 주택과 토지 등 각각의 물건에 따라 처분시 부담할 양도소득세 세법의 적용이 다르다.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2년이상 보유시에는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형식적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폐지돼 소득세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중과세가 완화되는 혜택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는지 판단해 처분을 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벗어나는 요건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연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존에 60%로 과세하던 것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본세율로 적용 유예했다가 올해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6%~38%로 과세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내년이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올해 처분하는 것이 내년 이후에 처분하는 것보다 세율면에서 유리하다.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다르다. 간단히 임야와 대지 농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로 한다. 임야의 경우 양도전 일정기간을 임야근처에서 거주(재촌)해야 한다. 일정기간이란 양도일로부터 △13년중의 2년 또는 △2.5년중의 3년 그리고 △전체 기간중의 80%를 해당 임야의 시군구나 인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로 20킬로 미터 이내에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일정기간의 거주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다.농지의 경우에는 임야와 같은 재촌의 요건과 더불어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경이란 농지소유자 본인(배우자 안됨)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자경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농협조합원 여부, 벼농사의 경우 경작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수확물 확인등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검토한다.대지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밖 10배)까지의 면적이 일정기간동안 주택으로 사용됐으면 사업용으로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주택이 아닌 건물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법상 판단기준에 따라 비사업용을 판단하게 된다. 어떤 경우든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안에 처분하거나 장기적으로 비사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판단되도록 요건을 갖춰 놓는다면 합리적인 절세를 통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2014.06.06 I 김영수 기자
  •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종부세·양도세 규제 완화(종합)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걸린 규제를 싹 푼다. 다주택자에게 엄하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1주택자 수준으로 완화한다.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재 과세표준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고 있지만 앞으론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방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없애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시장 분위기를 띄우려는 조치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외 추가로 걷는 세금이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보통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다른 지역에 나머지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공시가 6억원을 넘게 된다”며 “다주택자로서는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토지 포함)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값 상승분의 최대 80%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청약가점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주는 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이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칙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은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05 I 김동욱 기자
  • [단독]다주택자 종부세 규제 완화‥부과기준액 6억→9억원 상향
  • [이데일리 김동욱 정수영 기자] 정부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만 엄하게 적용하는 과세 기준을 1주택자 수준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1주택자 수준(최대 80%)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없애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시장 분위기를 띄우려는 조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투기 우려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집이 많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주택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외 추가로 걷는 세금이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보통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다른 지역에 나머지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공시가 6억원을 넘게 된다”며 “다주택자로서는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토지 포함)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값 상승분의 최대 80%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청약가점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주는 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이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2014.06.05 I 김동욱 기자
우리투자證, '연금저축·소장펀드' 확대..절세상품 강화
  • 우리투자證, '연금저축·소장펀드' 확대..절세상품 강화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우리투자증권이 절세를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가입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5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판매하며 절세 관련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58종의 연금저축펀드와 16종의 소장펀드를 구축했으며, 가입 고객은 우리투자증권의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의 가입조건과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입고객은 전문가로부터 펀드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용수익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연금 상품인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다.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400만원 한도로 지방소득세를 포함,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 해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내면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에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6월30일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하거나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상품 가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을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할 경우 명품 우산도 수령할 수 있다.
2014.06.05 I 함정선 기자
  • 서승환 장관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 적정한지 재검토"‥종부세 완화 시사(종합)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다. 서 장관은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서 매기는 종합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 외에 국세청이 별도로 걷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다주택자 차별 규제로 꼽힌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6월 도입됐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초과, 2주택자 이상은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토지 포함)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부의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5 임대시장 보안 조치로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업계는 2주택자 보유자이면서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해 그동안 이어 왔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5 I 김동욱 기자
  • 서승환 장관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 적정한지 재검토"‥종부세 완화 시사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다. 서 장관은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서 매기는 종합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 외에 국세청이 별도로 걷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다주택자 차별 규제로 꼽힌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6월 도입됐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초과, 2주택자 이상은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토지 포함)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부의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5 임대시장 보안 조치로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업계는 2주택자 보유자이면서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해 그동안 이어 왔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5 I 김동욱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 “임대소득 과세 방안 보안조치 마련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을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다. 서 장관은 “지난 3·5 임대시장 보안 조치로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국토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2주택 보유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2주택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보유수에 관계 없이 3주택자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주택업계는 2주택자 보유자이면서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임대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모두 분리과세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해 그동안 이어 왔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5 I 김동욱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 “임대소득 과세 방안 보안조치 마련할 것”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을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다. 서 장관은 “지난 3·5 임대시장 보안 조치로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국토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2주택 보유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2주택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해 그동안 이어 왔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5 I 김동욱 기자
  • 삼성SDI, 삼성그룹 지배구조재편 과정 최대 수혜주-키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키움증권은 5일 삼성SDI는 그룹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에 있는 기업으로 향후 지배구조재편 과정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0만5000원을 유지했다. 김병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에버랜드가 상장추진을 결의했고, 삼성전자는 6562억원을 들여 삼성SDI와 제일모직 지분을 사들였다”며 “일련의 움직임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과정의 일부로, 그 종착지는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제일모직 합병 후 기준 삼성SDI는 삼성물산(7.4%), 삼성엔지니어링(13.1%), 삼성정밀화학(14.7%), 에스원(11.0%), 삼성에버랜드(8.0%)의 지분을 그룹내 관계사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삼성SDI가 삼성전자의 단순 자회사로만 남을 수 없는 이유라고 판단했다. 그는 “삼성SDI가 보유중인 관계사 지분을 기반으로 홀딩스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삼성SDI 홀딩스는 같은 과정으로 인적분할한 삼성전자 홀딩스와 삼성물산 홀딩스와의 합병할 전망”이라며 “통합 홀딩스는 추후 삼성에버랜드와 합병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과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주회사 설립 관련 과세특례가 만료되는 2015년12월31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행보는 앞으로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며 “가장 근시일 내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건은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으로, 삼성SDI는 합병 삼성물산의 그룹내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관계사 지분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6.05 I 오희나 기자
"개발" 외친 후보 대거 당선..들뜨는 부동산시장
  • [6·4지방선거]"개발" 외친 후보 대거 당선..들뜨는 부동산시장
  •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교통 개선 등 개발 공약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선거 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재선으로 경전철 사업과 뉴타운 출구전략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게 됐다. 수도권에선 GXT(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지방에선 당선자들이 공약으로 내건 교통 개선 및 구도심 개발 계획들에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와 상관없이 추진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등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선거 결과보다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가 시장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삼성동·용산 재개발 ‘탄력’6·4 지방선거 이후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 일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당선인은 지난 4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운동장 일대 약 72만㎡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후 이 일대 부동산시장은 매물을 찾기 힘들 정도로 들떠 있다. 삼성동 풍림1차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발표 당시 시세가 5억6000만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집주인들이 6억원 이상으로 올려 부르고 있다. 삼성동 래미안1차 전용 84㎡도 최근 두달 새 8억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호가가 올랐다. 그마저도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삼성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려던 세입자들이 호가가 오르자 다시 전세로 눌러앉는 분위기”라며 “다만 오래된 소형 주택들의 경우 매맷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오른 가격에도 매매가 이뤄지면서 시세가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이후 용산 역세권 개발도 관심사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함께 묶여 있던 서부이촌동은 용산 철도정비창과 별도로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과거와 같은 통합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펴왔다. 서울시는 이미 서부이촌동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내년 2월까지 맞춤형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서부이촌동과 별도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도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51만㎡나 되는 땅 덩어리를 한꺼번에 통합 개발하느니 차라리 쪼개 개발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주인 코레일도 매각이나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박 시장은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주택바우처(주거급여제도) 예산 10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8만호 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재정 부담 등으로 힘든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주거권이 보장되는 임대주택 개발이 관건인데,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지방, 교통 호재 ‘봇물’… “섣부른 투자는 금물” 지방에선 교통 개선 공약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다. 당선인들도 대부분 관련 공약을 대거 내걸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남북 균형 발전과 GTX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북부권인 의정부·파주·양주·포천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이 높다. 북부지역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고 있어서다. GTX의 경우 처음부터 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했던 사업으로 ‘일산~수서’ 노선이 파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GTX가 개통되면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 안에 진입할 수 있어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인천에서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GTX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구도심 도시 재생사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도 SOC시설 투자(신공항·KTX 등 교통 개선)와 도청 이전(충남·경북) 등 개발 호재가 다양하다. 세종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아직까지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경부고속도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수혜지역인 용인·안성·천안 등지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거 이후 광역단체간 이견으로 다툼이 우려되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과 대구·경남 지역이다. 부산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 부지로 내세운 반면 대구와 경남에선 ‘밀양’을 적격지로 주장해 지자체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라남도는 호남선 KTX가 나주역을 경유한다는 공약이 지켜질 경우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중앙정부의 지원 등도 관건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GTX나 KTX 등 교통망 건설사업은 주변 부동산시장에 대형 호재이지만, 정부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고 광역단체간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무턱대고 투자를 하거나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2014.06.05 I 정수영 기자
  • '전기요금 오른다'..정부, 유연탄에 개소세 부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전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대신 전기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 등에 대해선 과세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과도하게 전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대해선 1㎏당 17원~19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유연탄 가격이 하락세에 있는 데다, 환율도 많이 떨어져 있어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전기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에 대해서는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각각 1㎏당 60원과 20원이 과세됐던 LNG와 프로판은 1㎏당 42원과 14원으로 과세금액이 줄어든다. 등유 역시 1리터(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과세가 완화된다. 한편, 기재부는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부생연료유1호는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주로 산업용· 도서발전용 등으로 쓰인다.
2014.06.02 I 윤종성 기자
  • [좋아요!부동산] 땅값도 땅값 나름‥개별 공시지가 오르면 좋을까?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토지 3178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최근 발표했다.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7% 올라 2010년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상승세를 탔다. 공시가 상승 폭도 지난해(3.41%)보다 0.66%포인트 커졌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개발 열풍이 공시가 상승의 배경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릉(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세종시(정부이전 영향) 등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영향으로 토지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땅주인으로선 개별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다. 개별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땅값은 아니어서다.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4.07% 상승했다고 해서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땅값이 4.07% 오른 건 아니라는 얘기다. 집을 살 때 처음으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집값의 1.1%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떼어간다. 집주인이 되면 매년 재산세도 낸다. 일명 보유세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자체가 걷는 재산세 외에 국세청이 별도로 세금을 걷는데 이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을 팔 때 차액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한다. 집주인이나 땅주인이 되면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때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이런 세금을 매길 때 활용된다. 구체적으론 땅 보유 기간에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쓰인다. 땅을 팔 때도 활용된다. 주변에 실거래된 땅이 없어 현재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한다. 재건축 부담이나 개발 부담금을 매길 때도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기준으로 이용된다. 개별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건 땅주인이 내야 할 세금 등도 함께 오른다는 걸 의미한다. 땅값이 올랐어도 땅주인으로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다. 올해 땅주인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보다 개별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1.14%.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3.5배나 더 높다. 땅주인 중 토지보상금을 더 타낼 목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에 해당 지자체에 개별 공시지가를 더 높게 책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땅주인 바람대로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상금과는 별개로 세금만 더 늘어나게 된다.
2014.06.01 I 김동욱 기자
전월세 과세·세월호 사고로 ‘주택 거래절벽’이라고요?
  • 전월세 과세·세월호 사고로 ‘주택 거래절벽’이라고요?
  • △5월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 비교 (단위=건,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2월 26일) 방침 발표와 ‘세월호 침몰 사고’(4월 16일) 이후 부동산 거래 시장이 재차 침체의 골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우려할 만한 수준의 거래 감소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1만4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3년 5월 서울의 평균 주택 거래량(9140.6건)보다 14.1% 많은 규모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총 5856건이 거래돼 지난 5년간 평균 거래량(5108.2건)을 소폭 상회했다. 다세대·연립(1144건)과 단독·다가구(3430건)도 모두 평균보다 10% 이상 많이 거래됐다.다만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전월(1만3649건) 대비 23.6%, 전년 동월(1만1471건)에 비해서는 9.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 초부터 4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고, 지난해 5월에는 ‘4·1 부동산 대책’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일시적인 거래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준 시점의 이례적인 호황 탓에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기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5월의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을 주목해 왔다. 이 시기에 거래가 부진했다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및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실제 통계상의 거래 집계가 이뤄지기까지의 ‘시차’ 때문이다. 주택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집 산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5월 신고분의 4분의 3 가량은 정부가 전·월세 과세 방침을 발표한 이후이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3~4월에 계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고된 서울 주택 거래량의 77.4%도 실제로는 2~3월 중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안은 유료 주차장 두고 불법 주차하던 사람에게 주차료를 깎아주는 대신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택 구매 심리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2014.06.01 I 박종오 기자
  • 중견기업 성장 저해하는 금용 관련 규제는?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애로사항을 뜻하는 ‘신발 속 돌멩이‘의 해소를 강력 촉구했다. 중견련이 총 54건의 규제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금융관련 규제는 모두 8건이다. △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 폐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등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은 폐지했지만 법인은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이와 관련, 연대보증 요구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법인의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환변동 보험의 중견기업 한도 상향 조정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의무 완화 △해외 직접투자 사전 신고의무 완화 △신고의무 위반시 외국환거래정치 처분 완화 등이다.환변동보험은 최근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거래한도가 적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견기업은 크게 실익이 없다. 중견련은 이에 거래규모 한도의 상향조정은 물론 보험료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견련은 이번 규제사례 선정을 위해 회원사를 비롯한 전체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23일 열린 제1차 중견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서 최종 확정됐다.김홍국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가 꽃피는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의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출범은 물론 중견련 신문고 운영,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과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05.31 I 김성곤 기자
유병언 도피차량 `벤틀리, 47누 1800` 수배
  • 유병언 도피차량 `벤틀리, 47누 1800` 수배
  •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경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차량으로 추정되는 벤틀리(47누 1800) 차량을 수배하고 추적 중이다.30일 검·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벤틀리 차량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추적했으나 차량 번호의 뒷자리인 1800번만 일치할 뿐 차종도 크라이슬러로 달라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유병언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은 5억원으로 역대 현상금 최고액이다. 장남 대균씨는 1억원의 현상금이 걸렸다.<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차량으로 수배가 내려진 벤틀리는 검정색으로 차량 번호는 `47누 1800`이다.앞서 이날 오후 전주 대송장례식장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도피 차량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EF쏘나타(전남 32나 6261) 차량이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한편, 유병언 전 회장에 걸린 현상금은 5억원, 장남 대균씨는 1억원으로 역대 현상금 최고액이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없이 전액 지급된다. ▶ 관련이슈추적 ◀☞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관련기사 ◀☞ 유병언 회장 전주서 추적..오인신고 해프닝으로 끝나☞ 경찰, 유병언 탑승 추정 '벤틀리' 차량 추적중☞ 유병언 상복 차림 여성과 도주..도피차량 25일 전주 도착☞ 검경, 유병언 부자 찾기위해 `산전수전 공중전`..헬기 띄워☞ 유병언, 순천 이어 전주行? 수배 차량 발견한 검경 '수사력 집중'☞ '재산동결' 유병언 순천 은거에 '유병언 헌터' 순천 집결, 5억의 향방은?☞ 유병언, 순천서 '빨치산 루트' 타고 지리산 도주
2014.05.30 I 김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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