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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세 완화한다는데.."시장전망 왜 어둡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이 부동산시장의 구원투수가 될까?’ 정부가 임대주택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몇달간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건강보험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2·26대책과 3·5보완대책을 통해 밝힌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의 규제 수준을 한풀 낮춘 것이다. 상당수의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정부의 임대소득세 부과 방침 때문에 시장이 다시 침체됐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전문가들 상당수는 여전히 시장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고 있다. △임대주택 소득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이 13일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진 이데일리 DB◇“임대소득세 완화, 맞아?”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사실상 내지 않던 임대소득을 내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세 대상자는 전세는 3주택자(주택규모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는 면제) 이상, 월세는 2주택자 이상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지난해 국세청이 집계한 대상자는 약 35만명(2012년 임대소득 기준). 이 중 실제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낸 집주인은 8만여명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임대소득세 중과 대상자 완화에도 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2·26대책을 내놓으면서 소득세 규제 완화라고 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돼 오히려 규제 강화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다소 완화하긴 했지만 심리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노출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과세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로, 이를 위해 정부가 좀더 기다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주택 전세,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제한해야” 2주택 전세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 방침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센터장은 “다주택자의 80%가 2주택자로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며 “이 부분을 완화하지 않으면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강남 재건축 시장 투자 수요 대부분이 2주택자로 집을 전세 놓은 사람들인데, 정부가 투자시장을 인정하려면 비과세 대상을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초과 2주택자 전세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주택자 전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다. 당정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 내정자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평가와 세금방안’ 토론회에서 “2주택 전세에 대한 소득 과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길 경우 예금이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된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중 과세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은데다, 기재부가 2주택자 전세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2주택 전세자 가운데 소득 과세 대상자는 사실상 보증금이 9억~10억원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거래만 살아나도 성공”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과 달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위원은 “지금 부동산시장은 저금리·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긴 힘들다”며 “다만 시장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세 부담이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5545건, 2월 7835건, 3월 9485건으로 증가하다가 4월부터 8536건, 5월 6026건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이 거래 정상화에 총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임대소득세 과세라는 돌출상황에 맞닥트려 동력을 잃은 측면이 크다”며 “임대소득 과세를 보완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정부가 다시 부동산 과세 정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시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높아 매매거래가 늘어날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다만 정부가 향후 또다시 세금 카드를 꺼낼 소지가 있어 투자수요 증가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성장·복지확대 선순환 가능하다"
- △1면-“경제성장·복지확대 선순환 가능하다”-삼성전자 3년째 최우수…홈플러스 3년째 최하위-UHD-TV 월드컵 한일전△세계전략포럼-“잡스의 단순함, 고객사랑이었다”-사인…포옹…셀카…‘미존’ 시걸-[사설]KBS의 공정성 시비, 또 반복돼선 안된다-[사설]부끄러운 OECD 1위, 남녀 임금격차△세계전략포럼-“더 강한 나라 만들려면… 더 공평한 사회돼야”-“동북아 평화안정 열쇠 쥔 한국 美中日 관계 개선 중추 역할을”△세계전략포럼-“빈부·세대 갈등 해법 찾아달라”-“낮은 곳에서 귀기울이는 게 소통”-“갈라진 사회, 신뢰 바로 세워야”-“공감의 리더십 함께 고민해보자”△세계전략포럼-“정보 하나라도 더 얻자” 메모하고 사진찍고… 열기 후끈-“감동… 음악으로 시작한 포럼”△세계전략포럼-“세월호 슬픔 보듬는 위로의 선율 됐으면”-유명인사에 주눅들지 않고 송곳 질문-“소통 위하여 작아집시다”△세계전략포럼-박수로… 눈물로… 소통 갈증을 풀다-세계전략포럼 2014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종합-전문 중견기업 ‘적합업종’ 대상서 뺀다-경제 부총리에 최경환·이한구 의원 거론-이완구 “여·야·정 참여 국가개혁특별위 만들자”-“야당과 인사권 나누겠다” 남경필 당선인 ‘연정’ 시도-“야당이 패배한 선거”△경제·금융-중동·동유럽까지… 은행 해외영도 확장-KB금융 ‘통큰 베팅’ 성공-한국춘란 도매시장 첫 경매-“민원이 스승… 그 안에 모든 답 있다”-김상득 전 KCB 사장도 중징계-5월 취업자수 41만명 증가△산업-동부특수강 새 주인, 세아-현대제철 ‘2파전’-삼성전자, 중국 LTE폰 시장 3위로-국제빈곤 해결 LG가 나선다-한국GM “협력업체 지원 강화”-SK케미칼 친환경소재 유아식기 인기△산업-황창규 KT “사물인터넷 글로벌 표준 리더로”-SKT “ICT 혁명 이끌 것”-월드컵 UHD방송, 케이블선 못봐요△산업-이케아 가구 택배, CJ대한통운이 맡는다-대형마트 ‘반값 분유’ 격돌-LG생건 ‘차석용 효과’ 리스크로 끝나나-CJ ‘안전경영’ 강화, 그룹직속 부서 신설-11번가 “방문자수는 우리가 1위”-CJ제일제당, 햄값 내달 9% 인상△IR클럽-업계 2등 만족않고 ‘장기 성장 DNA’ 갖추려는 아주캐피탈-“꼼꼼한 대출심사 효과… 실적으로 나타나”-“금융지주사가 인수땐 신용등급 올라갈 것”△엔터테인먼트-JTBC ‘킬러콘텐츠’ tvN ‘틈새편성’ 승승장구-“딸 잃은 엄마 연기 관객들 울렸어요”-강원래-김송 부부, 결혼 13년만에 득남△골프&스포츠-돈잔치 월드컵… 16강 탈락해도 98억원 상금-애타는 방송사… “16강 탈락하면 100억원 손해”-“우승후 컷탈락… 징크스가 두려워”△마켓-라인 IPO 기대감 ‘쑥쑥’… 네이버 다시 뛴다-SK네트웍스 1만원 넘었다-메가스터디 ‘끝모를 추락’△증권-비실대는 소장펀드… 日 ‘통큰 비과세’ 주목해야-포스코 신용등급 ‘AA+’로 하향-한국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또 실패-유통되는 상장사 주식 비율 56%-‘싸이메라’ 앞세워 SK컴즈 부활하나-중국 부양책이 아니라 선진국 부양책이다△글로벌 마켓-“애플 딱 걸렸어”… EU ‘탈세와의 전쟁’-中 차세대 경제리더 IT·엔터 CEO 뜬다-세계은행, 개도국 성장률 4.8%로 하향 조정-구글, 위성업체 5억달러에 인수-‘경영난’ 美라디오샥 “폐점 대신 리브랜딩”△건강-마음은 손흥민인데 몸은 허당… 갑작스런 축구 ‘관절 주의’-같은 약 포장만 바꿔 다른가격에 팔 수 있다-임신계획 있다면 치핵수술 미리 해라△피플-바이오의약품 전성시대 온다“ 전문가들 북적-신동빈 회장 ‘제2롯데월드’ 알리기-이스라엘 새 대통령 리블린-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피터 핸콕 AIG그룹 CEO 선임-최경수 KRX이사장 등 임직원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김태옥 IBK명예홍보대사 위촉 △오피니언-청년들 취직할 곳이 없다-6월 그 뜨거운 함성이 그립다-끝나지 않은 ‘한맥사태’△사회·부동산-‘사무장 병원’ 난립…정부 칼 뺐다-2층 같은 ‘아파트 1층’ 눈에띄네-‘두 엄마’ 체포작전 허탕-‘교피아’ 교수 업무 제한-청년 인턴 20%만 정규직 채용
- 흥국운용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수탁고 5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흥국자산운용의 ‘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수탁고가 500억원을 돌파했다. 10일 흥국자산운용은 “업계 최초 공모형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인 ‘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이 지난 4월 17일 설정된 후 일 평균 17억원씩 유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 BBB+이하 채권에 펀드 재산 30% 이상 투자하는 등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한다. 또 우량 공모주를 선별해 투자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흥국자산운용 측은 “공모주의 청약경쟁률이 때로는 1000 대 1수준을 기록하는데 이 펀드는 공모주 10%를 우선배정 받는다”며 “공모주 투자는 일반주식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객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 펀드는 현재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에서 판매 중이다.
-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미신고시 형사처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부터 10억원을 초과하는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자진 신고해야 한다. 50억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내하고, 해당자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됐다. 지난 2011년 525명, 11조5000억원이었던 신고인원 및 금액은 2012년 652명, 18조6000억원, 지난해 678명 22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다.다만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지만,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해 다른 한 명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사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한층 강화됐다.국세청은 올해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미신고자에 대한 파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 163건을 적발, 총 295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가능지역이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제도 등 영국령 제도들까지 확대됐다”면서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해외금융계좌 보유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오피스텔의 위기…'대단지'로 돌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몇년간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40㎡이하 초소형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이 맞물리면서, 대표적인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테라스형, 투룸형 등 특화 틈새평면을 적용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공동 관리비와 아파트에 버금가는 커뮤니티 및 보안시설을 앞세운 대단지 오피스텔 공급이 수요자 공략을 위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수도권에서는 ㈜효성과 대방건설 등이 위례신도시와 서울 마곡지구 등에서 1000실이 넘는 대단지 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단지 오피스텔은 관리비 부담이 적을뿐 아니라 불편한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1실당 1대 이상의 넓은 주차공간을 제공,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 주변 생활여건이 우수하고, 단지 내 상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 등 젊은 2~3인 가구의 실거주용으로도 각광받고 있다.실제로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분양한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은 높은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을 기록해 주목받았다. 대우건설이 지난 4월 서울 마곡지구에 분양한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는 최고 12.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이 역시 마곡지구에 공급한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는 최고 22.8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계약 시작 닷새만에 완판되기도 했다.분양관계자는 “대단지 오피스텔은 소규모에 비해 물량이 많아 미분양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및 기반 시설 등에 강점이 있어, 향후 활발할 거래를 통한 안정적 시세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효성이 이달 중 분양예정인 ‘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는 위례신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위례신도시 업무지구 22블록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20층, 총 1116실(전용 24~60㎡) 규모다.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 게스트룸, 북카페 등 고급 커뮤니티를 갖췄고, 성남골프장과 남한산성 조망권까지 확보했다. 인근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며 향후 위례신사선(예정) 개통시 지하철 2호선 삼성역까지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대방건설은 이달 서울 마곡지구 B7-3·4블록에 대단지 오피스텔인 ‘마곡 대방 디엠시티’를 공급한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14층, 총 1281실(전용 24~64㎡)규모로 피트니스센터와 GX룸, 실내골프장 등을 갖췄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단지다. 마곡지구는 LG컨소시엄, 코오롱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과 기업체 50여곳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배후수요도 두텁다.△서울·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대단지 오피스텔 물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