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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노믹스 시동]'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가 마련된다.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 신규 도입임금근로자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확충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가 3년간 한시적으로 마련된다.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으로 가도록 하는 게 정공법이지만 그동안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몇년 간 한시적이라도 (정부가 개입해) 가계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계소득확대세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기업에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기업은 5% 세액공제 해준다. 평균임금 산정땐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정부는 또 기업이 이익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일정기간 내에 인건비나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은 다음달 세법개정안 발표때 확정할 예정이지만,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사내유보금 과세의 핵심인 당기이익 범위(적립금)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 단일산식으로 일괄과세하지 않고 몇가지 산식을 마련, 기업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세수증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퇴직·개인연금 稅혜택 확대배당소득의 확충을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키로 했다. 소액주주 우대책도 포함키로 했다.또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키로 했다. 현재는 배당수익률 이외에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당기순익 등 외형 지표를 고려하고 있어 실제 고배당 기업이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 이사회의 배당결의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된다.노후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층 소득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먼저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현재 생계형 저축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앞으로 4000만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현행 400만원 한도인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오는 9월 중 마련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추가 연장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세제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분 가운데 전년동기보다 늘어난 액수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 해줄 예정이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추가로 2년 더 연장키로 했다.현행 기본한도 1800만원에 수입금액의 일정률(0.2%, 0.1%, 0.03%)을 더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비용) 산입한도를 확대하고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도 개당 5000원에서 1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 [최경환 경제팀에 바란다]⑤부동산 엇박자정책 막아라
- [이데일리 정수영·장종원·박종오·임현영 기자] 부동산시장은 요즘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최근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최경환호(號)’가 내수 부진을 탈피할 돌파구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금리 인하 등은 꺼져가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장은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인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탓이다. 지난 2월 말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같은 정책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1기 경제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데일리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맞아 건설·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주거 개선에 뛰어든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거래 부진으로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 건설 경기 침체로 시름이 깊은 중소형 건설업체 대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등 부동산 정책으로 울고 웃는 각 분야의 대표격인 인물 4명을 만났다. 이들은 정부에 일관된 정책 시행, 과감한 규제 완화, 주거 불안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주문했다.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되 모두가 살맛나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재개발·재건축 용적율 흥정 안돼”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개포시영 조합장 겸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 중앙회 수석부회장인 이승희(58)씨는 이처럼 사업이 더딘 원인을 ‘엇박자 행정’과 ‘인허가 절차 과잉’에서 찾았다.이씨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법 규정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이는 조합과 지자체의 충돌, 주민간 갈등 등을 부르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율(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의 비율)이 대표적이다. 개포시영은 부지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이 보장한 최대 용적률은 250%다. 그러나 서울시 기준은 다르다. 190%에서 출발해 단지 디자인 등 지자체의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파트 부지 일부를 공공을 위해 떼 주고 소형 임대주택까지 지어야 250%를 확보할 수 있다. 그는 “용적률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마치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십 건의 인허가 심의 절차는 또다른 걸림돌로 꼽힌다. 이씨는 “대형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사업비만 수조원, 실제 착공시 고용 창출 규모는 수천명에 이른다”며 “경제적 파급력이 큰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TV·DTI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규제 개혁보다 현장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줄 것도 주문했다.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 각 현장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설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도시정비 분야의 공적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훨씬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이씨는 “울산의 한 조합은 담당 공무원과 법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자 비행기를 타고 국토부를 찾아가야 했다”며 “서울만 벗어나면 조합 집행부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처럼 시장 활성화가 아닌,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디 목적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뉴타운 공인중개사 정돈희씨◇“일성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최근 개점 휴업 상태였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루 1~2명꼴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부터 나타난 변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뉴타운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정돈희(60)씨는 “정책이 실제 바뀐 것은 아니어서 아직 입질만 하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입질이라도 한다는 건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0년 이상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다 2004년 이태원동으로 옮겨왔다. 2003년 이 일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직후였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할 지역으로 기대감이 컸다. 외국 대사관이 몰려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땅인데다, 서울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온 부동산시장 침체로 뉴타운 열기는 사그라들었고 기다림의 시간은 10년을 맞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또한번 타격을 입었다. 특히 올해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오랜 침체 끝에 부동산시장에 활력이 도나 했더니 기획재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정책 발표로 시장이 확 가라앉아버렸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도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침체된 시장의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당장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 2~3년 후에는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시장 침체기에는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년간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체득한 시장 원리다. 그는 “정부가 DTI와 LTV 등 금융 규제를 푼다고 해서 아무나 시장에 달려들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이 멈추면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변호사·세무사업계 등도 다 멈춘다”며 “정상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나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큐베컨’의 송승근 대표.◇“부동산시장 살아야 건설 경기도 산다”서울에서 13년째 철근·콘트리트 전문업체를 운영 중인 송승근(40·큐베컨 대표)씨. 그는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동종업계의 현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 없다. 지금 분위기라면 자신의 회사도 언제 문 닫을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회사를 운영한 지 만 12년이 넘었는데 최근 몇년 간의 경영 상태가 가장 안 좋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2005~2006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30~40% 정도 줄어든 상태죠. 부동산시장이 살아야 건설 경기도 살고, 일거리도 늘 텐데 걱정입니다.”이는 송씨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관련 종사업체 상당수가 고사 위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에 따르면 6월 현재 이 분야 공사 면허를 소유한 업체는 1만1873개사로 1년 새 915곳이 문을 닫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만 해도 면허를 가진 철근·콘크리트 업체는 1만6129개로 과잉 현상을 빚었지만,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세다. 이는 전문건설업체 전체 등록 수도 마찬가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를 보면 2008년 8월 기준 6만768개사였던 건설공사 하도급 등록업체 수는 6월 말 현재 5만7252곳으로 줄었다.송씨는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 늘리는 식의 부양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심재생사업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사업은 꼭 필요한 것들로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송씨도 아파트 공사를 함께한 원도급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로서야 억울한 측면이 크지만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건설 경기도 좋아져 수익이 많이 난다면 이러한 문제도 줄어들겠죠. 우리 같은 영세한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합니다.” 그는 또 최근 20~30대 젊은층의 건설 근로 기피현상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과제로 꼽았다. “요즘 건설현장의 약 95%가 외국인이에요. 내국인들은 무리한 근무시간, 기능인에 대한 푸대접 등으로 건설 근로 기피 현상이 생겼죠. 근무시간 정착제 등 정부가 나서 여건을 개선하고, 건설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는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팀장.◇“청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준 완화해야”사회 초년생인 임경지(27·민달팽이 유니온 팀장)씨에게 서울 생활은 고달픔의 연속이었다. 고된 월세살이 때문이다. 임씨의 자취 생활 첫 집은 신촌 유흥가 한가운데였다. 하지만 1층 고깃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냄새와 노상방뇨 악취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다. 두 번째로 얻은 집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만원을 내는 원룸이었다. 지상 5층인데도 저렴한 월세에 혹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다. “2박3일간 출장 갔다오니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한 거예요. 집주인에게 항의해 봤지만 오히려 ‘아가씨가 돈 엄청 밝히네’라고 핀잔만 들었지 뭐예요.” 임씨의 이런 경험들은 그가 ‘민달팽이 유니온’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됐다. 이 단체는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만든 곳이다. 청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정부의 주거 정책은 허점 투성이다. 사회 초년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서 가구원 수를 따지는 식이다.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주택바우처 역시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으로 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그는 “청년들은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 말했다. 까다로운 기준 탓에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층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임씨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청년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기준은 3~4인 가족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짧은 임대계약기간(2년)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부채질하는 이유다. 이사를 많이 다니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2년으로 제한된 임대차 계약 때문이란 게 임씨 설명이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역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씨는 그러면서 주거 문제가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행복주택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 기성세대가 행복주택을 화장장이나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과 비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임씨는 마지막으로 “주거는 곧 인권”이라며 “집이란 한 사람의 삶을 설계하는 기본 토대다. 사회에 갓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자기 삶을 설계할 기본적인 공간은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 최경환호 부양책에 '증설(증권·건설)'株 뜬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첫번째 작품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증권주와 건설주가 비상하고 있다. 증권주와 건설주는 최 부총리가 내놓을 경기부양책의 대표적 수혜주로 꼽힌다.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0.61포인트(0.03%) 하락했지만 증권업지수는 2.81%, 건설업지수는 1.67% 상승했다.특히 증권주 상승이 두드러졌다. 신영증권(001720)은 전 거래일 대비 3.31% 상승했으며, 한양증권도 2.48%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유화증권(003460)과 한화투자증권(003530)도 각각 1.86%와 3.75%씩 뛰었고, 대신증권(003540) 역시 2.84%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건설주 역시 GS건설(006360)이 3.57%, 현대건설(000720)이 1.78%, 대림산업(000210)이 1.41% 상승하는 등 코스피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선전했다.증권주와 건설주가 급등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책 수혜에 따른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모든수단을 동원해 경제회복에 나서겠다”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시행을 예고했다.특히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흘러나온 기업의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 소식은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권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은 금융당국의 우호적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환영의 표시”라면서 “환율 하락으로 내수주와 금융주에 관심이 쏠렸고, 금리하락으로 금융주 중 증권주의 펀더멘털이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건설주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않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내수 살리기의 핵심으로 보고 후보자 시절부터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상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LTV와 DTI 규제 완화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소비력 증대로 연결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우려섞인 시각 역시 존재한다.이미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상황에서 이번 부양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2012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7%에 이른다.이선일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 상태”라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거래 활성화 등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공급 과잉 문제를 증폭시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증권주 역시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온만큼 실적과 정책의 실효성을 신중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증권주의 추세적 상승이 이어지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돌아와야한다”면서 “금리정책 이외 다른 정책은 엄밀히 따지면 당장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팁]신영증권, 플랜업 지수형 ELS 4종 판매☞[머니팁]신영證, 원금손실구간 45%로 낮춘 ELS 출시
- "물러설 곳 없다"‥공격적 확장정책 공감한 당정
- 23일 오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회의가 열린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기조를 추후 확장 운용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경기 판교 일대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창조경제밸리로 지정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들도 완화하는 등의 경제활성화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당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최경환 “공격적인 확장정책 추진”이날 협의는 정부의 새 경제팀이 오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전 당과 최종 조율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최 부총리는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 당정간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부터 과감하고 공격적인 확장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는가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최 부총리는 또 “미래의 잠재리스크로만 여겨왔던 가계부채와 고령화는 더이상 미래의 위험요소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 등 가계와 기업을 모두 축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면서 “재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문제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원내대표는 “오늘 협의가 이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시그널(신호)을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부동산·창조경제 활성화 문제도 논의당정은 이날 특히 부동산이 내수 활성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창조경제 활성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 판교 일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창조경제밸리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당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 관계자는 “판교를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띄우겠다는 방안도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간 다소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은 사내유보금 가운데 실제 현금성자산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기업에 쌓이는 유보금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설명을 다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 외에 추경호 1차관과 이석준 2차관, 정은보 차관보, 최원목 기획조정실장, 방문규 예산실장, 김낙회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새누리당에서는 이 원내대표 외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일표 정책위 부의장, 이학재 예결특위 간사, 윤영석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 외국車 국내가격 하락.."이사화물로 안부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5년간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사화물 중 대표적인 과세대상 품목인 자동차는 외국산 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3일 관세청은 지난 5년간 이사화물 통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사화물 중 자동차 반입 규모가 지난해 3020대로 5년 전(3346대)보다 9.7% 감소했다. 자동차 관련 징수액은 최근 5년간 전체 징수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과세대상 품목으로 꼽힌다.특히 외국산 차의 반입이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반입된 외국산 차는 1533대로, 3년 전(2080대) 대비 26.3% 감소했다. 미국산은 87대에서 136대로 56.3%나 증가한 반면, 일본산은 610대로 40.6% 대폭 감소했고 유럽산도 2010년 911대에서 2013년 624대로 31.5% 감소했다.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한 국산차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외국산 차의 국내 판매가격 하락으로 외국산 자동차 반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승용차의 관세율은 FTA를 미체결한 일본의 경우 8%, EU 5.3%, 미국은 4%이다. 또한 2000cc 미만 차량의 반입 비중이 2009년 11.5%에서 지난해 14.3%로 2.8%포인트 증가했고, 외국산 차의 대당 반입단가도 약 2278만원에서 1728만원으로 24.1% 대폭 낮아졌다. 한편, 국내로 이사 온 외국인의 수가 2009년 4245명에서 지난해 6288명으로 4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 3만7479명에서 3만5298명으로 5.8% 줄었다.국가별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이 86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2097명), 중국(1779명), 캐나다(1494명), 영국(967명)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이사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과 캐나다로부터의 이사자는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가해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국제자치단체연합,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업 부활시키는 슈퍼 비타민은 '규제개혁'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경제계는 지금 그야말로 내우외환, 진퇴양난의 절박한 위기상황이다.국내기업들은 밖으로는 하루게 다르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업체들과 엔저라는 무기로 거세게 밀어붙이는 아베노믹스 훈풍 덕분에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일본업체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안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사내유보금 과세, 통상임금, 규제 개혁 지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등 기업 발목을 붙잡는 굵직굵직한 규제가 첩첩산중이다. 재계는 “미래신수종 사업 육성이나 창조형 기업으로의 도약 등은 지금의 우리 기업들엔 ‘사치스런 목표’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한다.수출이 주력인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경영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기업마다 미래준비보다는 생존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력 회복이나 일자리 창출이 구호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기에 재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장’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더 이상 기존 경제팀처럼 실천 없는 구호성 정책만을 남발하면서 실기(失期 )를 거듭할 시간이 없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재계는 최 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권 내 손꼽히는 실세이자 경제통이어서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질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계는 최 부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관계, 언론계에서 쌓은 다양한 실전경험이 향후 경제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재계는 최 부총리가 실물 경제에 밝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한국경제를 소생시킬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재계가 이례적으로 최 부총리를 별다른 이견 없이 크게 환영하는 이유다.◇첫째도 둘째도 규제개혁재계가 최 부총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개혁의 실천이다. 재계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빈사상태인 기업을 기사회생시킬 ‘슈퍼 비타민’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이라는 설명이다.5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말만 요란하지 사실상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욕심부리지 말고 규제개혁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규제건수는 증가일로다. 지난해 말 1만5260건이던 규제건수가 올해 7월 현재 1만5327건으로 67건이나 늘어났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최 부총리를 만나꺼낸 화두도 강도높은 규제개혁이었다. 박 회장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위주로 개혁해 창업 등 새로운 일을 쉽게 벌일 수 있었으면 한다”며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까지 제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지금의 과다한 정부규제 상황이 이를 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최우선 순위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가를 죄인 취급하는 반기업적 사회정서가 여전하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정책이 선행돼야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상무)도 “세월호 참사이후 되살아 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재계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며 이번에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기업의 고위 임원은 “기업들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나마 힘이 있고 추진력이 돋보이는 경제통인 최 부총리가 새 경제팀을 맡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새 일 벌이지 마라새 경제팀은 더 이상 ‘새판’을 벌이지 말고 기존 진행 중인 주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규제개혁을 포함해 창조경제 실현, 비정상의 정상화 등 박근혜 정부가 설정했던 주요 국정과제를 이제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들 과제를 새 경제팀이 차질없이 실천하기에도 벅찰 것”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내세웠던 국정과제들이 지금껏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이들 방치된 국정과제만 제대로 추진하기에도 새 경제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정과제만 제대로 실행돼도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새 경제팀이 혹여나 새판짜기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일부 재계의 우려는 최 부총리가 정치인 출신이라는 배경에 기인한다. 새 경제팀의 수장으로 있는 동안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는 욕심을 갖게 되면 기존정책보다는 새로운 정책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재계의 일반적인 평가는 최 부총리가 정치 뿐 아니라 관계, 언론계 등에서 다양한 경제관련 경험을 쌓아 왔기 때문에 포플리즘에 휩쓸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그럼에도 최 부총리가 단기 성과에만 치중할 경우 정작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대계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특히 우리의 경쟁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중장기적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착착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장기플랜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 부총리가 지금껏 내놓은 한국경제 처방전에는 중·장기적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고 단기 대책만으로만 짜여있어 우려스럽다”며 “최 부총리가 임기 동안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반짝 성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약보다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진정한 재도약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 일본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의 산업구조를 한단계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재계 목소리에 귀 열어야새 경제팀이 기업과의 소통강화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도 많다. 새로운 경제 정책을 짜고 실천하는 데 있어 기업들과의 의사소통을 대폭 강화해야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재계는 기존 경제팀이 정작 각종 주요 경제정책의 당사자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전수봉 상무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기업현장에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인들이 보다 자주 만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을 대폭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다행히 최 부총리도 재계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있다. 22일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재계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도 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자료: 전경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