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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브리핑]고배당의 매력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배당확대 유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기업의 배당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를 완화한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배당금을 받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세제는 배당소득을 포함해 연간 금융소득 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세율 14%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누진해서 최고 38%까지 종합과세했다. 배당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주주는 대다수가 최고세율(38%)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분리과세하면 손에 쥐는 현금이 늘어날 수 있다.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고배당주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배당주인 동서는 17일부터 9거래일 동안 17%가량 올랐다. 한국쉘석유도 나흘 연속 상승하며 6% 올랐다. 배당 확대 유도와 감세를 추진하면서 국내 증시로 적지 않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간의 세 부담 차별화로는 은행 예금, 채권과 같은 이자자산의 매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 예금과 채권에 투자했던 현금을 고배당 주식이나 배당펀드로 돌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신영증권에 따르면 201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이자소득은 3조1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평균 예금 이자 3.43%를 고려하면 90조원 가량의 현금을 은행에 맡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정기예금 가운데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10억원 초과 예금은 558조원에 달했다. 단순히 세제 완화와 배당 수익률만 보고 주식시장으로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현금 부자는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예금 또는 채권 등 안전 자산 외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자산가들은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피 시장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이유가 한가지 더 추가되는 셈이다.
2014.07.30 I 박형수 기자
하나대투증권, 中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주목'
  • 하나대투증권, 中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주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동안 경착륙 우려가 컸던 중국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는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하나대투증권은 한국 내수소비재 1등 주식의 장기적인 상승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중국 내수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질적 성장은 결국 도시화와 내수소비시장 확대로 이어져 향후 10년간 내수시장이 투자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때문이다.실제 지난 1990년 이후 2013년 12월까지 롯데제과, 신세계, 삼성화재, SK텔레콤, 농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주가는 수십배에서 최대 100여배까지 올랐다. 2004년 이후 10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은 두배 정도에 불과했지만 내수 1등주들은 높은 주가 상승세 기록했다.또 최근 중국의 GDP성장 속도의 하향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재는 지속적 초과 성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1등 브랜드는 시장독점 비중까지 높여 가고 있어 중국 내수 1등 기업들의 성장성은 더욱 클 전망이다.이에 따라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10월 ‘하나 중국1등주랩’에 이어 올해 1월 ‘KTB 중국1등주펀드’를 연이어 출시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국내시장 저성장에 따라 금융 재테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13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3.7%로 한국의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해 중국의 소비시장은 도시화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면서 “일본과 한국 사례를 볼 때 도시화율 60~80% 구간에서 소득과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중국 거대 도시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중장기 중산층 성장과 소득향상 및 내수시장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하나 중국1등주랩’은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따른 수익이 양도소득세율 22%로 분류 과세돼 절세 효과도 있다. 최저가입금액은 3000만원, 랩수수료는 선취형(선취 0.8%, 연 1.7%)과 후취형(연 2.5%)중 선택가능하다.‘KTB 중국1등주펀드’의 보수는 A형이 선취수수료 1%에 연 1.44%, C형이 연 2.04%, 그리고 온라인 전용펀드인 C-e형은 1.24%이다.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이 이익금의 70%이며, 하나대투증권 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2014.07.30 I 안혜신 기자
  • [데스크제언]사내유보금 과세는'대못'
  • [이데일리 남궁 덕 총괄부국장겸 산업1부장]기업과 가계를 함께 살찌게 할 방법은 없을까. 기업이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려 종업원들의 월급봉투를 두툼하게 만들면 된다. 간단하지만 쉽지않은 방법이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내유보금 과세’라는 알쏭달쏭한 정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이름의 ‘곳간’을 열어 민간에 돌려주면, 가계에 온기가 돌아 구매력을 끌어올린다는 가설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도 살찌우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기업과 가계 모두 살리는 ‘1석2조’의 선(善)한 일에 돈을 쓰지 않으면 세금이란 벌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전제조건이 틀렸다. 사내유보금은 투자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상여금 등으로 빠져나간 금액을 빼고 남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열린 지갑’이 아니다.또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 이미 공장이나 기계 설비 등에 재투자된 금액이다. 때문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설령 배당을 한다해도 외국인, 기관투자자, 대주주의 지갑을 불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게 재계 주장이다. 실제 정부가 과세를 강행하게되면 법인세 증가효과가 나타나 기업의 투자여력을 낮출 게 뻔하다. 세금을 내는 대신 이익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돈이 되면 포화가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도 좌판을 깔아놓는 게 기업의 본성이다. 투자하지 않는다고, 월급 올리지 않는다고, 배당하지 않는다고 기업을 몰아세운다고 당장 투자를 늘리진 않을 터다. 재계 관계자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손톱밑에 가시를 박는 셈”이라며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규제를 풀어줘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경제 선순환의 전제조건”이라고 조언했다.
2014.07.30 I 남궁 덕 기자
  • 새정치연합 “先 법인세 감세철회, 後 사내유보금 과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선(先)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감세철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며 “대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한 정부는 즉각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또 최근 ‘주민세·담배소비세·주세 증세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증세부담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한편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 중 ‘새정치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가운데 부자감세 철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농어민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29 I 정다슬 기자
  • 이통株, 2Q 실적악화에도 강세..'수익성 개선'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동통신주가 2분기 실적 악화에도 강세다. LTE 가입자 증가로 수익성이 차츰 개선되는데다 정부의 고배당주 우대 정책에 힘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T(030200)는 전일 대비 1.79% 오른 3만1300원에, LG유플러스(032640)는 전날보다 0.67% 소폭 상승한 9030원에 마감했다. SK텔레콤(017670)은 이날 보합세에 머물렀지만 28일에는 3%대 강세를 나타냈다.당초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2분기 악화된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KT는 2분기 영업손실 8130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요금제가 비싼 LTE 가입자 증가로 가입자당 매출(ARPU)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KT의 2분기 무선 ARPU는 전년 대비 6.3% 오른 3만3619원이다. LTE 가입자는 전체의 56.1%나 차지하고 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통3사의 무선 ARPU가 2분기에 이어 7월까지 안정되고 있어 무선 사업의 수익개선 여지가 크다”며 “KT의 경우는 영업적자액의 상당 부분이 4월에 1조원가량 집행된 명예퇴직 비용이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또 “하반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예전과 같은 마케팅 출혈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이통주에 긍정적”이라며 “이전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화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배당성향이 높은 고배당주의 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통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이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KT, 2분기 영업손실 8130억원..전년比 적자전환☞KT, 명예퇴직 비용에 2Q 8130억 '손실'..무선 매출은 2.7%↑(종합)
2014.07.29 I 정병묵 기자
  • [마감]연일 최고치 코스피, 3년 만에 2060선..외인 대거 '사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코스피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가운데 대형주를 포함해 정부 경기부양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고배당·금융주 등이 부각됐다. 29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3.16포인트(0.64%) 오른 2061.97에 장을 마쳤다. 전날 장중에 2053.84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는 이날에도 랠리를 이어갔다. 이날 장중 2065.96까지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011년 8월3일 2066.26 이후,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2011년 8월4일 2071.0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일 랠리를 펼친 유가증권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날 거래대금은 5조8727억원에 이르렀다. 9개월여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총 거래량은 4억111만주를 기록했다. 간밤에 미국 뉴욕증시는 경제지표가 부진한 데다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어 관망세가 짙었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이날 3560억원 사들였다. 이는 지난 5월16일 4799억원을 순매수한 이후 두달여 만의 최대치다. 기관 역시 ‘사자’에 나섰다. 기관은 1342억원 사들였다.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등에서 사들이고 투신 은행 등은 팔았다. 반면 개인은 3거래일 연속 팔았다. 이날만 4612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1297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2745억원 매수 우위 등 총 4042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주 홀로 0.96% 올랐다. 반면 중·소형주는 각각 0.71%, 1.41% 내렸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3.3%) 은행(3.0%) 금융(1.2%) 제조(1.1%) 등이 강세를, 종이목재(-1.8%) 운수창고(-1.3%) 증권(-1.3%) 서비스(-1.1%) 등이 약세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05930)는 전날보다 2.06% 오른 138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목별로는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따라 고배당주가 동반 상승했다.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한국쉘석유(002960)를 포함해 하이트진로(000080) SK텔레콤(017670) 하이트진로(000080) 등이 올랐다. 코스피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데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원을 넘는 등 거래량까지 늘면서 증권주는 무더기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영증권(001720) 대우증권(006800) 한화투자증권(003530) 삼성증권(016360) 대신증권(003540) SK증권(001510) 등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장중 대부분 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투자심리가 완화되면서 KB금융(105560)지주 신한지주(05555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하나금융지주(086790) 기업은행(024110) 제주은행(006220)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현대건설(000720) 코오롱글로벌(003070) 등 건설주도 랠리에 동참했다. OCI(010060)는 미국의 중국 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를 딛고 하반기 중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네이버(035420)는 메신저 ‘라인(LINE)’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라인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등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다. 반도체시황이 정점을 찍고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000660)는 강세장에 동참하지 못했다. 외국인의 매도로 낙폭이 더욱 확대됐다.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은 만도(060980) 또한 약세를 보였다. 이밖에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현대모비스(012330) 자동차 3인방을 포함해 포스코(005490) 한국전력(015760) LG화학(051910) KT&G(033780) 등이 올랐다. 이에 비해 삼성생명(032830) 현대중공업(009540) LG전자(066570) 롯데쇼핑(023530) 등은 내렸다. 이날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278개 종목이 올랐다. 67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하한가 없이 538개 종목은 내렸다.▶ 관련기사 ◀☞삼성·LG, '억' 소리 나는 TV 전쟁☞랠리 펼치는 코스피vs힘 못쓰는 코스닥☞코스피, 3년 만에 최고치 경신..2060선 '훌쩍'
2014.07.29 I 경계영 기자
"초과이익 환수 폐지 기다릴바엔~"..재건축 단지 사업속도 낸다
  • "초과이익 환수 폐지 기다릴바엔~"..재건축 단지 사업속도 낸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야당에서 저렇게까지 반대하는 데 올해 안에 폐지할 수 있겠어요? 그럴 바에야 사업을 빨리 추진해 관리처분인가를 서둘러 받는 게 더 낫죠.”(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조합 관계자)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올 연말로 다가오면서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 한시적으로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4차 재건축단지 전경. 이 단지는 2011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2년 6개월 만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삼호가든4차·개포시영 등 사업 진행에 속도28일 서울시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 중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단계)는 27개 사업장 약 2만6387가구다.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4차다. 이 단지는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1년 만인 2011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2년 6개월 만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반포지역 최초로 조합원 ‘100% 동의’를 얻어낸 유일한 재건축 단지이기도 하다. 삼호가든4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이주와 동시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이 빨라지면서 이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삼호가든 4차 전용면적 94.95㎡형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8억5000만~9억원 선으로 일년 새 5000만~1억원 가량 올랐다. 인근 L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매입 문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2·3단지와 개포시영 아파트도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하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포주공 2·3단지는 그동안 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와 공공 기여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왔다. 개포시영 역시 주민들간 갈등으로 10여 년간 사업이 멈추다시피 했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최근 들어 집값이 1000만~2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불투명’… “차라리 유예받자”재건축 단지들이 이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아예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연내 폐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자칫 올해 법안 폐지가 물건너가고, 관리처분인가 신청도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게 돼 있다. 현재까지 부담금이 부과된 재건축단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묵동 정풍연립, 면목동 우성연립 등 3곳이 전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차라리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면제받는 게 사업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재건축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방침을 밝혀왔다. 취임 뒤에는 2주택자 전세 임대 과세 방침도 철회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안전진단 통과 문턱까지 낮추기로 하면서 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힘을 받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재건축 단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사업에 탄력이 붙은 단지 위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DTI와 LTV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은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7.29 I 신상건 기자
  • "기업환류세제 추가부담 최대 3%P..법인세 인상 검토 안해"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환류세제)와 관련, “적정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일정 부분을 추가해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다음 달 초 세제개편 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환류세제,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 중”최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 세 부담 증가 우려를 의식한 듯 직접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며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기준구간이 (당기 이익의) 60∼70%로 예시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 세율을 10%로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때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으로 총 70억원 이상을 쓰면 기업소득환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도 “기업환류세제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얻을 수 있는 세수를 제로(0)로 하는 게 궁극적 목표이지, 세수 증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내유보를 많이 해 추가 세금을 내더라도 현재 내는 순이익의 3% 수준은 넘기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기업들이 향후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문 조세정책관은 이에 대해 “기업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최대 3%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 변수 중 하나”라며 “일단 해외 투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겠다”최 부총리는 규제 완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규제 개혁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천 송이 코트’ 문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다양하게 결제가 가능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경제를 혁신하고 다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공무원 보신주의나 소극적 행정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행태도 공직자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 즉 침체기”라거나 “감기에 걸려 있다”고 규정하면서 “거품이 빠진 상황이므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여러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더 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좀 더 뽑도록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부당한 차별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한하지 않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07.28 I 문영재 기자
  • 스위스은행, 美고객 비밀계좌 자진신고하면 5천불 지원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스위스은행들이 미국인 고객이 미 국세청(IRS)에 과거나 현재 운영한 비밀계좌를 자진 신고하면 최대 5000달러(511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마켓워치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신고 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선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회계 관련 비용이 드는 데 이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 스위스 은행들은 금융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고객들의 자진 신고 없이는 벌금을 낮출 수 없고, 고객에게도 돈을 지불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다.미국은 2009년 스위스의 UBS 은행이 부유한 미국인들이 국외에 자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 은닉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스위스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인 UBS가 탈세를 도운 혐의로 2009년 7억8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물었고,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5월 25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사법당국과 합의했다. 최근 은행의 서신을 받은 고객들도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당국은 현재 비밀계좌 관련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 신고하면 비밀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최대 27.5%만 벌금을 물린다. 미국은 해외 비밀계좌를 유지하다 적발되면 매년 예치금액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는데, 규정보다는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한 것이다.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2014.07.28 I 장순원 기자
부동산 ‘거래활성화·전월세가 안정’시키면 소비가 산다
  • 부동산 ‘거래활성화·전월세가 안정’시키면 소비가 산다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부동산시장에 대한 거래활성화와 전월세가격 안정이 소비여력을 확대시킬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전월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자가 거주 가계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계소비를 0.13% 증가시켰다. 반면 전세나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가계의 경우 전월세가격이 각각 1%씩 상승하면 소비를 각각 0.30%와 0.12%씩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매매가격외에 소득, 이자비용, 금리 등은 가계 주거형태에 따른 소비차가 크지 않았다. 다만 가처분소득 증가는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가계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자비용 증가, 금리상승 등은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에 따라 자가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주택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LTV와 DTI 및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정책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민간의 주택투자 및 민간 부동산 거래활성화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 시점 연기 및 세부담 완화 등으로 주택구매 심리가 꺾이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공급량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차를 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 증대 추진 및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주거형태중 자가 비중은 1990년 49.4%에서 2010년 54.2%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65.2%), 영국(66.7%), 프랑스(63.7%), 이탈리아(80.0%)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을뿐더러 아시아국가인 싱가포르(90.5%), 중국(90.0%), 일본(61.6%)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월세비중도 2990년 19.1%에서 2010년 21.5%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세비중은 같은기간 27.8%에서 21.7%로 줄었다.자가와 전월세 거주자간 가처분소득과 평균소비성향은 축소 내지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다. 자가와 전세, 월세가계의 가처분소득이 1990년 각각 91만1000원, 71만4000원, 64만원을 기록했지만, 2013년 각각 348만4000원, 349만3000원, 295만4000원을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도 같은기간 각각 81.8%, 67.3%, 75.4%에서 73.0%, 71.1%, 78.7%로 변화했다.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장기침체와 전월세 가격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활성화나 전월세 가격 안정화로 소비여력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7.27 I 김남현 기자
'반갑다 2기 경제팀'..배당주펀드 홀로 달렸다
  • '반갑다 2기 경제팀'..배당주펀드 홀로 달렸다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국내 주식형펀드 전반의 성적이 부진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 수혜 기대에 배당주펀드만 홀로 힘을 냈다.27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0.02%의 수익률에 그쳤다. 미국 주요기업들의 2분기 실적 호조와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커졌지만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약화 우려에다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되면서 증시가 박스권에 머무른 탓이다.하지만 배당주식펀드는 0.07%의 수익률로 혼자 달렸다. 2기 경제팀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적극적인 배당 확대 유도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기 때문이다.주간 성과가 뛰어난 개별 펀드를 살펴봐도 조선주 반등에 힘입어 수익률 1위를 차지한 ‘삼성KODEX조선주상장지수[주식]’ 펀드 외에 ‘한화ARIRANG배당주상장지수(주식)’ 펀드와 ‘우리KOSEF고배당상장지수 (주식)’ 펀드 등 배당상장지수펀드가 상위권에 자리했다.배당주펀드가 좋은 성과를 이어가는 새 일반주식펀드와 중소형주식펀드는 각각 -0.31%, -0.71%의 수익률에 그쳤다.주식형펀드 외에 일반주식혼합펀드는 -0.12%, 일반채권혼합펀드는 -0.0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증시가 보합권에 머물고 장기채권금리 상승에 혼합형펀드의 성과도 시장 대비 부진했다.절대수익추구형 펀드 중에서는 채권알파펀드와 공모주하이일드펀드가 각각 0.03%, 0.07%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시장중립펀드는 -0.48%의 수익률에 머물렀다.국내 채권형펀드는 한 주간 0.0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시장이 만기별로 엇갈린 등락을 나타내며 세부유형별로는 성과가 차이를 보였다. 초단기채권펀드가 0.07%의 수익률로 채권형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고, 일반채권펀드와 우량채권펀드도 각각 0.05%, 0.03%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나 중기채권펀드는 -0.01%의 수익률에 그쳤다.단기우량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주간 성과 상위권에 대거 자리한 가운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듀레이션이 2년 수준을 보인 펀드가 가장 돋보이는 성적을 냈다. ‘A-’ 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KB KStar우량회사채상장지수[채권]’가 한 주간 0.12% 수익률로 수위를 차지했다. 장기중등급의 ‘흥국멀티플레이자 4[채권]C’ 펀드가 0.11%로 뒤를 이었다.해외 주식형펀드는 2주 연속으로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도는 등 호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한 주간 1.86%의 수익률을 거뒀다.대유형 기준으로 해외주식혼합형펀드와 해외채권혼합형펀드가 각각 0.52%, 0.23%의 수익률을 올린 것을 비롯해 해외부동산형펀드와 해외채권형펀드도 0.22%, 0.03%로 힘을 보탰다. -0.23% 수익률에 그친 커머더티형펀드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플러스(+) 수익률이 났다.지역별 성과를 비교하면 중국주식펀드와 브라질주식펀드의 기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주식펀드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장려 정책 발표 등으로 한 주간 3.16%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브라질주식펀드도 브라질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2.6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이들 외에도 인도주식펀드가 1.80%, 묵미주식펀드가 0.56%의 수익률을 거두며 선전했지만 러시아주식펀드는 미국의 추가 제재와 실물지표 부진 등의 여파로 -4.32%의 수익률에 머물렀다. 일본주식펀드도 -0.23%의 수익률에 기대에 못 미쳤다.섹터별로는 헬스케어섹터펀드가 4.56%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모든 유형의 섹터펀드가 플러스 수익률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개별 펀드 중에서는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자(주식-파생재간접)종류A’ 펀드가 8.96%의 수익률로 주간 성과 1위의 기염을 토했다. ‘삼성중국본토레버리지자 1[주식-파생재간접]_A’ 펀드도 8.81%로 자존심을 세웠고, 중국본토 A주 지수 일간변동률의 1.5배를 추종하는 ‘KB중국본토A주레버리지자(주식-파생재간접)A CLASS’ 펀드도 8.46%의 좋은 성과를 내놨다.
2014.07.27 I 김기훈 기자
허창수 회장 "환경규제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해야"
  • 허창수 회장 "환경규제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해야"
  • [평창(강원)=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환경관련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허 회장은 지난 25일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할 건 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 앞서 가다보면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관해서 허 회장은 “대기업도 현재 경영사정이 어려운 곳이 많고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도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겠다고 말했고 세부안이 나오면 우리도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엿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인다”고 운을 뗐다.허 회장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법 개정과 시행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에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현 임기가 아닌 차기 정권에서 성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포럼 중 열린 강연에서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은 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성과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새 경제팀에 관해서도 “최 부총리가 오랜 공직생활 경험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냈고 박 대통령의 신임도 있어서 누구보다 추진력 있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허 회장은 최 부총리가 노사정 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그는 “노사정이 서로 양보를 통해 화합하면 한국경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각 이해 당사자들이 얽히고설켜 잘 풀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노사정 대화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우리 기업들에 대한 재계 원로로서의 조언도 잊지 않았다.허 회장은 “삼성은 삼성대로, GS는 GS대로 각 기업이 하는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라며 “GS그룹은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애플처럼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하나 밟아나가다 보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환경규제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23~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허 회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14.07.27 I 박철근 기자
최경환 부총리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3대 목표 이룰 것"
  • 최경환 부총리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3대 목표 이룰 것"
  • [평창(강원)=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6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첫 외부강연이라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최 부총리는 우선 국내 경제상황이 자칫하면 일본이 겪었던 장기침체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기업성과→일자리창출→가계소득 증가’라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특히 “경제환경이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대미 수출이 부진하다”며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부진한 내수 흐름 지속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의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우선 새 경제팀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 운용하고 주택 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을 직접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외에도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특히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하게 환류되는 통로를 회복해 가계소득 확충이 기업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기업소득 증대는 다시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그는 “가계소득이 늘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마련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새 경제팀의 새로운 경제정책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해서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과거 법인세율을 인하한만큼 정도의 수준으로 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익은 인건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 해당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내수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6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 포럼’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14.07.26 I 박철근 기자
  • 베일벗은 '초이노믹스', 증권·건설株 랠리 이어질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주식시장에서 ‘최경환 효과’가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부터 수혜주로 지목되며 급등했던 증권·건설주가 정책 발표 후에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증설(증권+건설)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실적 개선이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당분간 훈풍이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신중론 역시 존재한다.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 발표 하루 뒤인 지난 25일 증권업종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2% 상승했으며, 건설업종지수 역시 1.17% 올랐다. 여기에 또 다른 수혜주로 꼽히는 유통업종지수도 1.11% 올랐다.이들 지수는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일인 24일에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최경환 효과가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정책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던만큼, 정책이 발표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책 발표 이틀째를 맞아 증권·건설주에 유통주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다소 상쇄되는 분위기다.게다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 현대건설(000720)은 25일 2분기 영업익이 2795억6800만원으로 전년비 39.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실적을 내놓은 대우건설(047040)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30억원으로 전년비 4.89% 줄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변준호 BS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반여건을 볼 때 부동산 관련 지표 개선 혹은 우호적인 정책 코멘트로 긍정적인 뉴스 플로어가 계속 기대된다”면서 “특히 건설주는 부동산 부양과 금리 인하의 동시 수혜가 가능해 정책 후 지표 개선에 따라 건설주의 실적 전망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증권업계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기부양책 중 하나인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소식은 증권업계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환율과 금리 등 외부적인 환경도 우호적이다.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환율 하락으로 내수주와 금융주에 관심이 쏠렸고, 금리하락으로 금융주 중 증권주의 펀더멘털이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특히 2분기 실적 개선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건설업보다는 증권주의 장기 랠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집중되고 있다.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권주의 상승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증권업계에는 단순한 비용절감보다 업황 변화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벤트 역시 단기적인만큼 1~2 차례 이후의 이벤트 소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증권업의 근본 문제는 규제보다는 과도한 경쟁에 기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간추천주]한화투자증권☞현대건설, 2분기 영업익 2795억…전년比 39% 증가☞[특징주]현대건설, 사흘째 강세..52주 신고가
2014.07.26 I 안혜신 기자
  • [톡!talk!재테크]부동산 규제완화..주택보유자의 절세방법은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최근 정부는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바로 지역이나 업권별로 차등화된 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빚을 더 얻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은 다른 가계부실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금융완화 조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수요측면의 지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주택을 가지고 처분기회를 노리는 주택보유자들에 있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택 처분과 관련한 세금은 현재 어떻게 절세 할 수 있는지 주택수 별로 살펴보도록 하자◇1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금이 없다. 즉 비과세 세대라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개념이므로 동생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2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되므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최근 실무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한다. ◇2주택의 과세 비과세가 가능할까2주택을 보유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득세의 기본세율(과표구간에 따라 6%~38%)로 과세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주택이더라도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3년내에 처분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이거나 △부모님의 동거봉양이나 결혼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5년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받아서 기존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문화재나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주택이상은 어떻게 절세 할까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높은 세율로 중과세 되는 규정은 현재 폐지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비과세와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위 기사와 관련한 문의는 가현세무그룹 최인용 세무사(gtax@gtax.kr)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07.26 I 김영수 기자
  • 구글, `쥐꼬리 법인세`로 영국서 또 논란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영국에서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구글의 법인세 납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에서 실제 벌어들인 매출과 법인세 과세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금 축소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글 영국법인이 지난 2013년 회계연도에 법인세 2040만파운드(약 350억원)를 납부했고, 이는 전년도보다 75%나 오른 금액이라고 정부 운영 사이트인 ‘컴퍼니스하우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구글 미국 본사에 따르면 영국 법인의 지난해 영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 총액은 56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달한다. FT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구글이 영국 법인세율 21%보다 턱없이 낮은 10%대를 부담하고 있다며 결국 영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아일랜드를 비롯한 조세피난처 버뮤다로 빼돌리는 식의 편법을 통해 세금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영국법인의 과세액이 증가한 것도 매출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구글 영국법인의 2013년 전체 법인세 과세액은 2160만파운드로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기는 했다. 전년도의 경우 표면상으로 3080만파운드를 냈지만 당시 구글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2400만파운드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낸 금액은 600만파운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액이 늘어난 것은 구글이 세금을 많이 낸 것이 아니라 매출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2013년 영국법인 매출액은 6억4200만파운드, 세전이익은 7080파운드를 기록했다. 2012년의 매출액 5억600만파운드, 세전이익이 3680만파운드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결국 자연스럽게 법인세 납부액이 2012년에 1160만파운드에서 2013년도에 2040만파운드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실제 영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과 법인세 산출 토대가 되는 법인세 과세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 본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영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56억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영국 법인의 법인세 과세액은 2160만파운드에 불과하다. 이같은 차이는 구글이 영국에서 번 돈을 아일랜드 본사의 매출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영국법인의 매출 중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수수료 5억4170만파운드는 실제로 아일랜드 자회사에서 계산됐다. 미국 본사 연구개발(R&D) 수수료 1억70만파운드도 함께였다. 심지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버뮤다에 설립한 법인에 로열티도 납부하고 있다. 구글의 버뮤다 법인은 미국을 제외한 해외 지적재산권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 구글 영국본사가 조세회피처인 버뮤다로 이전한 자금이 88억파운드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인들까지 나서 구글을 공격했다.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작년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세금 회피로 구설수에 오른다는 점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직접 구글을 거론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FT를 비롯한 외신은 “인터넷 공룡의 미약한(tiny) 세금 때문에 정부가 또다른 분노(outrage)를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4.07.26 I 염지현 기자
  • 관세청, 최우수 홍보사례 선정..대통령상 수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관세청은 24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정부 3.0 우수사례 홍보 경진대회’에서 ‘수입가격 공개 제도’ 홍보사례가 국민들이 평가한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12월 개최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과세정보 공유를 통한 역외탈세 차단’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정책홍보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41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520개 우수정책 홍보 사례 중에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 및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가장 우수한 6개 기관의 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관세청의 ‘수입품의 수입원가·판매가격 비교 공개 제도’는 교수, 광고기획사, 파워블로거 등 민간 홍보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300여 명의 현장평가단으로부터 가장 우수한 홍보 사례로 선정됐다. 한눈에 보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포그래픽 활용과 내부 인력을 활용한 홍보 자료(콘텐츠) 제작으로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동통신(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한편, 관세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민간과 협업을 통해 국민 관심도가 높은 10대 공산품의 수입원가와 국내 판매가격 및 유통구조를 지난 4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관인증표지(QR코드) 부착을 통한 병행수입 활성화와 해외직구 간소화 정책을 같이 추진해 수입품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소비자 단체들과 추가협의를 통해 1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5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4.07.25 I 하지나 기자
권태신 원장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장기침체 빠진다"
  • 권태신 원장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장기침체 빠진다"
  • [평창(강원)=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국내외 모두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로 본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권 원장은 지난 24일 ‘전경련 CEO 하계 포럼’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노사문제 등을 개선해서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1960~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로 꼽혔다”며 “하지만 지금은 싱가포르와 홍콩은 용이 돼서 승천하는 반면 한국은 이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지난 2003년 2만3320 달러에서 2014년 5만4776 달러까지 증가했다. 홍콩 역시 같은 기간 2만3859 달러에서 3만7777 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은 1만3451 달러에서 2만4329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또 최근 논란이 됐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권 원장은 “사내유보금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과세효과가 없다”며 “최근에는 해외 유명 투자은행에서도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권 원장은 이와 함께 의식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국민 대다수가 대기업을 비난하면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며 “반기업정서와 경제민주화라는 명목 아래 자꾸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노무현 정부 때 발표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무산된 원인도 집단 이기주의로 꼽았다. 권 원장은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났고 그들을 대변한 국회가 문제였다”고 말했다.이어 “송도에 외국인을 유치하려면 교육, 레저, 의료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국회 일부에서 반대가 심해 결국 무산됐다”며 “병원, 교육 시설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수상이 카지노 설립을 적극 권장하다보니 중국 관광객이 매우 많이 오고 있다”며 “결국 서비스 산업을 해야 하는데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아무 것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권 원장은 제2롯데월드의 예를 들면서 한국경제가 활기를 띄려면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제2롯데월드의 고용효과가 1만7000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관광객 유치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며 “두바이나 싱가포르, 대만의 경우 마천루 같은 건축물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나다”고 말했다.권 원장은 중소기업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권 원장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보호 절차가 강한 곳이 없다”며 “하지만 보호만 강화하다보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우려했던 업종이 전자와 화장품이었고 결국 문호개방 압력에 따라 외국기업에 문호를 개방했다”며 “하지만 지금 화장품이나 전자업종에서 국내 기업의 위상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경쟁하면 살아난다”며 “보호한다고 딱 막아놓으면 더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과 해외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결국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노사문제 개선,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업활동의 자유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DB
2014.07.25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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