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기업오너의 상속과 증여세 절세 방법
  • [톡!talk!재테크] 기업오너의 상속과 증여세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기업 오너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겐 준비되지 않은 상속세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의 오너는 주식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를 한 주식가치는 30억원이 넘는 재산평가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회사의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필요하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업의 절세 방법을 큰 틀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해 미리 증여하는 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해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이나 퇴직정책 등을 통해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둘째, 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상속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방법현재시점에서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고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해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 놓는다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특히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과세제도이므로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조사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법인세 증여세까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가업상속에 관한 세법상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현재 세법에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법의 혜택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15년 이후의 개정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보면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액이 1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낮은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개정 중이다. 따라서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10.18 I 김영수 기자
내년 국민 1인당 준조세 37만원 넘어
  • [국감]내년 국민 1인당 준조세 37만원 넘어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 정부가 국민들에게 걷어 가는 부담금징수 총액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치보다 7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징수 목표는 18조72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부담금 징수 목표치(17조9624억원)보다 7638억원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잡고 계산했을 때, 내년 국민 1인당 내는 부담금은 37만원이 넘는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이에 속한다. 조세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준(準)조세’로 불리기도 한다.특히 부담금 제도 중에는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납부하는 제도가 많은 게 사실이다.실제로 영화를 보러 갈 때 입장료에 포함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으로는 448억원(2013년 기준) 징수됐다.해외여행을 갈 때 1인당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징수액은 2249억원에 이른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출국납부금 이외에 항공권 1매당 1000원씩 220억원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추가 납부됐다. 담배업체에게 징수된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은 1조5333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0년 14조4671억원이었던 부담금 징수총액은 △2011년 14조8101억원 △2012년 15조6690억원 △2013년 16조3934억원 △2014년(계획) 17조9624억원 △2015년(계획) 18조726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부담금제도 가운데 30개 가량은 법에 부과기준과 세율이 없어 정부가 멋대로 부담금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징수하는 부담금 제도가 정부의 입맛대로 시행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세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17 I 윤종성 기자
  • [국감]'골프장 캐디·퀵서비스 기사' 국민연금 사각지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골프장 캐디는 10명 중 1.5명, 퀵서비스 기사는 4명, 학습지교사는 4.5명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국민연금 가입 대상 42만명 중 59.3%(24만명)가 지역소득 신고자로 편입,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가 14.6%로 가장 낮았고 퀵서비스 기사 38.7%, 학습지 교사 44.6%, 보험설계사 64.6%, 택배기사 70.8%,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94.4% 등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골프장 캐디 등의 소득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분노출을 기피하고 과세소득 보유자가 약 7%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지역소득신고자 기준 소득 월액은 평균 123만8000원이며, 보험설계사 130만원, 택배기사 105만원,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와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기사가 각각 101만원, 학습지교사 96만원 등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미가입자 대부분은 소득이 낮아 가입을 기피하고 당사자와 접촉이 어려워 소득신고 편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장 가입자 특례 적용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형태로만 가입을 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대상으로 허용하면 소득이 많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 상당수가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014.10.17 I 이승현 기자
ING생명, 모아모아VIP저축보험 출시
  • ING생명, 모아모아VIP저축보험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ING생명은 세제혜택과 안정성을 갖춘 ‘무배당 ING모아모아VIP저축보험’을 제휴 은행과 재정컨설턴트(FC)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상품은 실세 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적립돼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만기까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 이자를 적용해 단리 상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한다.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으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가입자가 신청하면 납부 기간이 끝난 이후 만기까지 변동형 또는 확정형으로 설정된 금액을 매월 자동으로 받는 ‘생활자금 자동인출제도’도 갖추고 있다.기본보험료 30만원을 초과해 내면 기본보험료에 따라 최대 1.51%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가입자는 할인 금액이 차감된 보험료를 내거나 할인 금액만큼을 더해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가 힘들 때에는 보험료 납부일시중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수수료 없는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보험료 추가납부 등을 할 수 있어 유연하게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노후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전환 신청을 통해 앞으로 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만 15세부터 72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소 기본 보험료는 적립형 30만원이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11월부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등을 통해서도 판매한다.
2014.10.17 I 문승관 기자
입주 시 비용부담↓ 이자 및 관리비 지원서비스 실시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 입주 시 비용부담↓ 이자 및 관리비 지원서비스 실시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 [e-비즈니스팀] 매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9.1대책 이후 베이비부머 사이에 단연 인기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퇴직과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절벽’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투자처이다. 은행에 예금을 넣어놔도 금리자체가 거의 없는 제로금리시대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다 정부기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골자로 한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접적 피해가 없는 상가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투자수요가 몰리며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등 과열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상가분양단지는 총 154곳으로 예년 동기대비 36%물량이 늘었다. 또 상반기 공급된 단지의 평균 1층 기준 3.3㎡당 평균 2,660만원을 나타내 전년동기보다 31% 올랐다.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상가투자 수요증가로 분양물량뿐 아니라 분양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과열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혜택이 좋고 투자 시 부담이 없는 상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는 계약자들에게 준공 후 4년간 대출금 이자지원서비스와 ‘2년간 관리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화제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복합단지를 가진 천혜의 입지 자랑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는 230가구 규모의 강동 신동아 파밀레에 단지의 상업상가이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위치해 입지해 있고 41층에 이르는 초고층 단지인 강동 신동아 파밀리에를 비롯해 C2특별구역 개발(예정)로 약 1,000세대 대단지 주거타운에 둘러싸인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인근에는 강동선비즈시티(예정),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예정)가 들어서며 1만 여세대의 배후수요를 가진 곳이다. 도 천호뉴타운 개발과 강동성심병원 대규모 증축 계획으로 미래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특히 강동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 이용객들을 그대로 흡수가능하고 일일 유동인구 7~9만 명에 이르는 천호역 상권이 약 500m 거리에 인접해 있다.  또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역을 이용하는 방문객 외에도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해 올림픽공원, 허브천문공원, 천호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업무 및 주거 외에 유동인구를 갖춘 곳이다.  ◆컨셉형 상가로 이용객 편의 최대 고려한 동선스트리트형 상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처럼 길을 따라 형성된 상가를 말한다. 이런 상가들은 보행자의 동선 사이에 점포들이 입점해 있어 고객확보와 상권형성에 유리하다. 또한 4곳의 진•출입구를 개방하여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늦은 시간에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발길을 사로 잡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자연채광 유입과 자연통풍 환기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만들어 재방문율을 높이는데 힘썼다. 또 중심에는 이벤트를 열수 있는 중앙 선큰광장을 만들어 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폭 8M의 넓은 보행통로로 쇼핑할 때 불편한 점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차별화된 혜택으로 빠른 입주 도와 상권형성 적극적‘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는 빠른 상권형성과 상가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운 것이 특징이다. 계약자들에게 입주 시 대출전환으로 발생하는 높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년간 ‘대출금 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출금 이자지원 서비스는 결국 무이자혜택이나 다름 없으므로 계약자들은 은행권에서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관리비를 2년간 무상 지원하는 제도도 실시한다. 입주 시 상권발달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빠른 입주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이다. 분양문의 02-477-5000
  • [국감]최경환 "담뱃세 인상 세수 목적 아냐..주류세 인상 없어"
  • [이데일리 하지나 김상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배세 인상에 대해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주류세 인상 가능성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촉진방향 용역과제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담뱃세 인상이 결국 국세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만약 담뱃세를 올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를 연구한 것”이라면서 “현재 남성 흡연률 OECD 회원국 중 최고이고, 청소년은 성인흡연률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에도 확대해나가는게 옳다고 돼 있다”면서 주류세 인상 가능성을 물었고, 최 부총리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딱잘라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방세가 아닌 개별세 부과에 대해서 “지방세로 부과하면 양극화 현상 심화된다”면서 “지역간 차이 때문에 서울에는 엄청난 세수가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4.10.16 I 하지나 기자
주민세·담뱃세 인상, 野의원 전원 “반대”…與 ‘신중론’
  • 주민세·담뱃세 인상, 野의원 전원 “반대”…與 ‘신중론’
  •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증세 논쟁’은 연말 국회를 달굴 최우선 쟁점이다.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타결 이후 급박히 실시된 국정감사로 여야간 직접 격돌이 잠시 멈춘 듯 하지만 국감 이후 새해 예산안과 맞물린 세법 개정안이 본격 테이블에 오르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데일리가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고스란히 예고됐다.◇담뱃세 野 전원반대.. 與도 세목신설 반대 기류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개념의 개별소비세 인상안도 발표했다. 관련 상임위는 기획재정위(개별소비세법), 안전행정위(지방세법), 보건복지위(건강증진법) 등 3곳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위원장 제외)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에 담배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정부안)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4명(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 6명, 정의당 1명) 중 야당의원은 전원(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오제세, 박원석 의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수확대를 위해 현행 부과 취지에 맞지도 않는 개별소비세가 담뱃세 인상 수단으로 동원됐다”고 했고,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국민건강과 상관없이 국세수입 증대 꼼수”라고 지적했다.반면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을 비롯한 4명(박명재, 이만우, 정문헌 의원)은 정부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여당의원 중 박맹우 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박덕흠 의원이 ‘중립’ 의견을 나타냈다. 여당내에서 담뱃값 인상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세목(稅目)을 신설하는 문제 또는 인상 폭에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그래픽=이미나 기자로 해석된다. 박덕흠 의원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포함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기존 담뱃값에 포함된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은 지방세법 개정 사안이다. 관련 상임위인 안행위 소속(위원장 제외) 여야의원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 15명(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 7명, 통합진보당 1명) 중 야당의원 8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개별소비세 인상에 반대한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과 의견을 같이한 셈이다. 여당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찬성의견, 2명이 중립의견을 나타냈다. 주목되는 것은 여당의원의 중립의견 제시 이유가 ‘개별소비세를 지방세 개념인 소방안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강기윤 의원)는 등 담배소비세 자체보다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항목 신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는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 일부가 세목 신설을 우려하는 것과 유사해 향후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수정 목소리가 본격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행위 여당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어느 선에서 인상할 시기가 있다”면서도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돌릴 필요도 있다”고 했다.◇주민세·자동차세도 난항 예고주민세(2~3년에 걸쳐 2배 인상)와 자동차세(생계형 제외한 자동차세 2017년까지 100% 인상)에 대해서도 소관상임위인 안행위 소속 야당의원은 전원 반대 의견을 제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의원들은 ‘서민증세’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여당 의원들은 주민세 인상안에 찬성 5명(중립 2명), 자동차세는 찬성 4명(중립 3명)이다. 조원진 의원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 자치단체장 단 한 곳도 여·야할 것 없이 반대가 없다”며 “지방 재정 확충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강기윤, 서청원, 윤영석) 비중이 주민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또다른 핵심 사안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선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 3명이 ‘중립’, 야당의원 4명은 ‘찬성취지의 수정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여야 의견이 역전된 듯한 양상이다. ‘중립’으로 답한 여당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최근 당내에서 사내유보과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야당의원들은 ‘취지에는 찬성하나 정부안은 미약’(김현미·박원석 의원) 등의 의견을 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안+알파(α)’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사회합의 통한 직접증세 불가피론”‘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범사회적기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직접 증세에 나서는 방안’에 대한 질문은 던진 결과,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 전원(7명)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여당의원들은 반대가 3명이었지만, 찬성(1명)과 중립(3명)도 4명에 달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여당내 기류가 주목된다. 직접증세에 찬성의견을 나타낸 의원에 한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떤 세목부터 올려야하나’고 추가 질문한 결과, ‘법인세’를 최우선으로 택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부분을 원상복귀하고, 불가피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박범계 의원), ‘법인세 실효세율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박덕흠 의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직접증세 특히 법인세에 대한 이러한 의견은 향후 세법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서민 증세’ 공방과 함께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10.16 I 박수익 기자
관세청, 통관절차 간편화..불법통관 우려 확대
  • [국감]관세청, 통관절차 간편화..불법통관 우려 확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통관절차가 간편화면서 불법통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건수는 1만1159건으로 전년대비 40% 가량 늘었다. 이 중 목록통관 건수는 3807건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물품 신고 유형별 건수 및 금액‘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방편으로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소액(미화 100달러 이하,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이 확대되면서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목록을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마약 등 위해물품을 가방으로 신고하거나 세관장확인대상인 의약품을 캔디로, 신품을 중고품으로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인의 물품을 수인의 수하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하거나 이름·상호·주소 등을 가공해 분산신고, 또는 수인의 물품을 1인의 이름으로 합산해 신고하는 사례 △과세물품을 면세범위내로 신고하거나 다량의 물품을 소량으로, 견품으로 보기 곤란한 물품을 견품 또는 무상으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한정된 전담인력으로 해마다 특송화물은 늘고 있지만 오히려 적발 실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송화물 반입물량은 2011년 1150만8000건, 2012년1414만1000건, 2013년 1772만1000건, 올해 7월말 1275만5000건을 기록했다. 1일 1인당 처리건수 2011년464건에서 올해 7월말 70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10.14 I 하지나 기자
  • '증세냐 아니냐'..'초이노믹스' 국감 뜨거운 감자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정 감사가 중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활성화 정책인 일명 ‘초이노믹스’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정부의 경제부양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 17일 양일간 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쟁점은 최 부총리의 대표 브랜드인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값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경기부양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 배당소득 세제 정책을 내놨다. 근로자의 임금은 인상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기업에게는 과세나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야당은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대해 세율을 더 인상해야 하고,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있는 자들 대상으로만 세금을 깎아준다며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반면 여당은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물릴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과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담뱃세 인상에 관해서는 야당은 국민 건강 복지 증진보다는 중앙정부의 적자 재정을 메우려는 ‘꼼수’란 비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담뱃세 인상으로 국세인 개별 소비세는 늘어나지만 지방 재정인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들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 시킬 전망이다.반면 여당은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만큼 인상 폭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담뱃세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LTV(주택담보대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 문제도 관심이 대상이다. 정부가 LTV·DIT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중·저소득층에 대한 가계 대출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점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또 LTV·DTI 규제 완화 외에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2014.10.14 I 김상윤 기자
  • [국감]"최근 3년 감정평가 중 65%는 부실했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3년간 민간 감정업체의 부동산 감정평가 중 65% 이상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년에 40만여건의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부실 감정으로 인한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이후 정부가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40건의 조사 중 부적정 11건, 미흡 11건, 다소 미흡 4건 등 26건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이 해왔으나, 지난 2012년 이후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으로 이양됐다. 하지만 부실 감정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65% 이상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감정평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공정한 과정으로, 그 신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근간”이라면서 “감정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비리 감정평가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총 39명의 감정평가사가 뇌물공여·명의신탁·사기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거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잇따라 비리에 휘말리면서 감정평가에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12 I 김정남 기자
새내기펀드 잔혹사..10개 중 7개는 '자투리펀드'
  • 새내기펀드 잔혹사..10개 중 7개는 '자투리펀드'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올해 출시된 새내기 펀드들이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설정 이후 투자자들의 무관심 속에 자금을 모으지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펀드가 상당수다.12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신규 설정된 전체 펀드 246개(MMF·ELF·ETF 제외) 중 운용설정액이 50억원을 웃도는 펀드는 고작 65개에 불과하다. 새내기 펀드 10개 중 7개 이상이 이른바 ‘자투리 펀드’로 불리는 소규모 펀드란 얘기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설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운용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1년 이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설정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마음대로 청산할 수 있다.지난 2월에 설정된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그레이트컨슈머40자 1(채혼)종류C’나 3월에 출시된 ‘유진G-BEST소득공제자(주식)Class-CE’, ‘KDB코리아하이브리드소득공제자[주식]_C’, ‘우리행복드림장기소득공제전환자 1[주식]C1’ 등은 설정된 지 7~8개월이 지나도록 자금을 5000만원도 모으지 못했다. 이들을 포함해 자투리 펀드 181개 중 자금을 1억원도 채 유치하지 못해 ‘돈 가뭄’에 빠진 펀드는 48개에 달한다.이들과 대조적으로 일부 펀드는 단기간에 시중 자금을 대거 빨아들였다. 초단기채권 펀드인 ‘우리단기국공채 1[채권]C1’은 2월 말 출시돼 7개월 남짓한 기간에 7049억원을 쓸어담았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외에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자 1(주혼)종류A’(2728억원)와 ‘흥국분리과세하이일드[채혼]A’(2485억원) 등 자금 유입이 많은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어느 한 쪽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를 고루 섞은 혼합펀드나 채권형펀드가 대부분이다.새내기 펀드 중에서도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펀드 가운데 설정 후 성과가 가장 좋은 펀드는 ‘KTB리틀빅스타자[주식]종류C’로 수익률이 20.38%에 달한다. ‘한화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자(인프라-재간접) 종류A’(19.75%)와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자(오일가스인프라-파생)(A)’(17.95%) 등 셰일가스 산업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마스터합자회사(MLP) 펀드의 수익률도 양호하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투자자들의 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정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 성과가 확인된 일부 배당주·가치주 펀드로만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라며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새내기 펀드들로선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10.12 I 김기훈 기자
  • [국감]"세무조사는 세무간섭이냐" 서울·중부국세청장 '진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무조사는 세무간섭’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서울·중부국세청장에 질타가 쏟아졌다. 또 ‘세피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세입 비중이 높은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의 체납액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 10일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청장의 업무보고 자료에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답해보라”고 요구했고,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은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에 이 의원은 “지금까지 세무조사가 국민들에 대한 간섭이냐”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믿게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세청에 보다 엄격한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조홍희 전 서울국세청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조세불복 인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 전 청장이 2011년 퇴직했을 당시 국세청의 영원한 동지로 남겠다라고 말했는데 대형로펌에 들어갔다”고 질책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5년간 의원·명예퇴직한 국세청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젊은 퇴직자가 약 70%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형로펌과 대기업의 스카웃 제의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는 최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체납관리 허술 “현금정리 비율 낮아”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서울청의 체납발생율은 6~7%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올해 상반기 체납발생율은 6%로, 3조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중부청은 작년 체납액이 전년대비 1조원 증가했고, 2년 연속 징수분야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금정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서울청의 올해 상반기 현금정리액은 약1조3000억원으로, 결손처분 금액(1조28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부청도 현금정리액 1조5000억원보다 결손처분액이 1조8000억원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경기여건상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과단계부터 사전에 관리하고, 체납된 이후에는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궁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부청장은 “중부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많다”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납정리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4.10.10 I 하지나 기자
차명계좌 금지와 절세 패러다임의 전환
  • [톡!talk!재테크]차명계좌 금지와 절세 패러다임의 전환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차명 거래란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명거래를 하는 이유는 조세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차명계좌의 사용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우선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 금지법에 의하면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된다. 바로 명의자와 명의대여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을 정도로 차명거래에 대해 전면 금지하고 있다.국세청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탈루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건별로 50만 원(2015년 이후는 100만 원으로 확대)을 최고한도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범 공시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차명으로 사용해온 계좌를 통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쓰는 경우 소득신고된 내역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게 되면 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에 의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지출된 금액의 출처에 대해 자금증빙이 되지 않으면 소득 탈루나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수 있다. 차명거래는 가족 간의 명의를 빌려 분산예치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범죄목적이 아닌 가족 간 소액 차명거래나 동창회, 종친회 통장 등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차명거래는 앞으로 국세청의 FIU 자료 활용 등 여러 분석방법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탈세보다는 절세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른 금융자산의 절세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조절하자.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만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인정되는 채권 등 펀드상품, 외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 외화예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증여를 하는 경우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현재 차명으로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다시 반환하거나, 증여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3개월이 지나서 반환하게 되면 당초에 입금도 증여, 3개월 후 반환도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제는 배우자 간은 6억 원까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존속은 3000만 원(2015년 이후 5000만 원으로 확대 예정)까지 10년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절세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차명으로 거래하는 내용이 있다면 11월 29일 이전에 실명전환하거나 합법적인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한도까지나 저율로 과세되는 금액의 한도까지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손자 등 세대를 생략한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는 미리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므로 자산가와 사업가들의 금융자산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10.09 I 김영수 기자
더존, 회계/세무 분야 명사초청 무료 특강 오픈
  • 더존, 회계/세무 분야 명사초청 무료 특강 오픈
  • ‘신설법인의 세무실무’, ‘업종별 세무조사 종합대책’ 등 관심 분야를 주제로 다뤄더존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교육에 기여[e-비즈니스팀] 더존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 실무자들이 각 직무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질 높고 수준 있는 온라인 강좌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특히, 기초회계,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해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 양도세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의 ‘명사초청 특강’ 시리즈를 차별화해 제공하면서, 그 동안의 온라인 강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명품 교육 서비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8일 더존이 온라인 교육 사이트 ‘더존 Smart 아카데미’에 신규 공개한 명사초청 특강은 ‘신설법인의 세무실무’(최인용 세무사, 8시간 15차시), ‘업종별 세무조사 종합대책’(윤창인 회계사, 8시간 15차시),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김영수 회계사, 4시간 9차시) 등 세 가지이다.이번에 공개된 강의들은 창업과 세무조사, 그리고 주식평가 등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핵심 키워드를 담아 명사초청 특강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각 분야 핵심 이론과 주요 실무사례를 폭넓게 다루는 한편, 초급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고 전문가가 실무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담아냈다는 설명이다.신설법인의 세무실무는 창업 세무 분야의 국내 실무 전문가인 최인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최인용 세무사(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국세청 전자상거래 조사요원 강의, 한양대 대학원 최고위 과정 외래교수 및 다수의 저술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쌓은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알아야 할 창업실무의 핵심을 알려준다.세무조사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창인 회계사는 업종별 세무조사 종합대책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윤창인 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풍부한 이론적 지식에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두루 거치며 경험한 폭넓은 현장 경험을 더해 현재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부강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강사로 나선 김영수 회계사(신한회계법인 감사2본부)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해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및 재경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영등포세무서 과세적부심 심의위원을 두루 거친 비상장 주식 평가분야 최고 권위자이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를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으며 업무 단계별 사례 위주로 쉽고 상세한 강의를 선보인다.더존 Smart 아카데미는 급속한 정보화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무이론지식을 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사회 환원적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회계 및 세무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직무교육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강의가 무료로 제공된다. 더존 Smart 아카데미의 모든 강의는 최적의 수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방송 시설인 더존 미디어 센터에서 전문 제작 인력이 고품질로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smart.eduzon.c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더존 Smart A 프로그램 사용 고객이라면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또한, 강의는 수강자가 필요한 주제만 골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언제든 강의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지원해 회사나 집에서는 물론 출퇴근 등 이동 중에도 쉽고 편리하게 수강이 가능하다.한편, 더존 Smart 아카데미는 지난 3월 오픈해 법인세(배택현 세무사), 부가가치세(한장석 세무사), 종합소득세(배택현 세무사), 양도소득세(안수남 세무사), 4대 보험(신현범 세무사), 기초회계(김겸순 세무사) 등 세무회계 분야 스타강사들의 명품강좌 시리즈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 [국감]1~7월 세수규모 119조..목표세수 대비 58% 그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1~7월 목표세수 대비 실제 징수 실적이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세수 규모는 1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비’는 58.2%로, 전년대비 3%포인트 저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경영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줄어든 데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법인 영업이익은 2012년 68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6조3000억원으로 3.1%(2조1000억원) 줄었다. 이어 금융업법인총세액도 2012년 1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5000억원, 올해 잠정치는 5조500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은 “남은 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면밀한 신고관리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FIU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강화, 고액소송·심판 중심의 불복대응체계 등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204조9000억원으로 전년실적 190조2000억원 대비 14조7000억원(7.7%)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소득세는 54조3821억원, 법인세 46조181억원, 부가가치세 58조4545억원, 개별소비세 5조9819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국세청의 세출 예산은 1조5014억원이다. 이중 인건비(68.3%, 1조248억원)와 기본경비(10.1%, 1517억 원)가 78.4%를 차지했다.이어 나머지 사업비(21.6%, 3248억원) 중 부과·징수활동비가 1194억원(8%), 정보화예산 975억원(6.5%), 청사시설개선 등(1.3%, 197억원), 공공요금·수수료(367억원) 등을 차지했다.
2014.10.08 I 하지나 기자
하나대투證 '하나UBS 행복 Knowhow 연금펀드'
  • [100세시대 동반자]하나대투證 '하나UBS 행복 Knowhow 연금펀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노후관리도 스마트해진 시대다. 하지만 정보는 넘쳐나고, 어떤 정보를 집중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업계 최초로 ‘행복 Knowhow’라는 은퇴설계연금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다. 고객들에게 전 계열사에서 공통된 상품과 서비스 표준안을 갖고 접근하려는 의도다.하나대투증권은 ‘하나UBS 행복 Knowhow 연금펀드’ 상품을 추천했다.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펀드는 기존 연금 상품들처럼 단일지역이나 단일섹터에 국한돼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분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펀드는 오랜 연금운용 경험을 지닌 하나UBS자산운용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관인 UBS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의 전문적인 글로벌 자산배분 역량을 결집해 운용된다.또 고객의 은퇴사이클에 맞춘 자산배분을 통해 리스크관리에 나선다. 동일한 위험수준으로 장기 투자하는 연금방식이 아닌 고객의 은퇴시기가 다가올수록 주식형 비중을 줄이고 채권형 비중을 늘려 운용, 은퇴시기에는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은퇴시기에 따라 총 6개의 자(子)펀드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연령대별로 가입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금상품과 같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3.3%~5.5%로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연금 수령계좌로 하나대투증권 CMA를 이용할 경우 0.05%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최효종 하나대투증권 IPS본부장은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41%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고, 5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펀드는 누구나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펀드 가입은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외환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이나 고객상담실(1588-3111)로 문의하면 된다.
2014.10.08 I 안혜신 기자
한화투자證, 코어펀드
  • [100세 시대 동반자]한화투자證, 코어펀드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고령화 및 공적연금의 축소 움직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은퇴·연금자산 준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자가 낮은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으로는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준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 채권, MMF 등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운용사에 유리한 펀드판매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의 입장에서 운용사 철학과 수익성, 리스크 관리방안, 비용구조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코어(Core)펀드를 선정했다. 특히, 한화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는 고객의 은퇴·연금자산 마련, 절세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장기투자에 적합한 코어(core)펀드를 위주로 계좌를 구성했다.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되는 연금펀드는 매년 펀드를 결산할 때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득자산가의 경우 해외펀드 및 국내외 채권형펀드에 투자하면서 유지기간중 발생된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없이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5.5%~3.3%로 저율과세되는 절세목적형 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 등 일반고객들을 위한 연말정산(세액공제 400만원 기준 52만8000원 세금환급) 상품인 동시에 은퇴이후 국민연금수령시기까지 약 10년 동안의 소득공백기 대비형 상품으로 설계할 수 있다. 계약후 연금개시전까지 최소 5년 동안 과세이연효과(매년 펀드결산시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국내외 채권형 코어(Core)펀드로는 ‘피델리티연금미국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C’,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신탁 1호 주식 C’ 등이 있다. 일반 고객이 선호하는 국내상품으로는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 C’,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자신탁 1호 주식 C’,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 주식 C-P형’ 등이 있다. 변동성을 줄이는 안정형 상품으로는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 C’, ‘마이다스거북이5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 C’, ‘한화개인 MMF 1호 C-P형’ 등이 있다.
2014.10.08 I 임성영 기자
우리투자證, 연금저축·소장 펀드
  • [100세시대 동반자]우리투자證, 연금저축·소장 펀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 공제 항목이 세액 공제로 전환되면서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2의 월급으로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이전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이같은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마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63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또한 사용자들이 각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전문가를 두고 상품의 가입조건과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와 함께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중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해지 시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투자 시 유동성 확보도 용이하다. 소장펀드는 직전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 이하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에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10.08 I 함정선 기자
해약없이 환급금 90%까지 중도인출
  • 해약없이 환급금 90%까지 중도인출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LIG손해보험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은 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을 극대화시킨 저축성 보험상품이다. 긴급자금이나 자녀학자금 등의 목적자금을 보험의 중도 해약 없이 중도인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만기환급금의 9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경과된 유효계약의 경우 연 12회까지 별도의 이자나 수수료도 없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좋다. 고객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일시중지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납입일시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납입일시중지는 2~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이와는 반대로 여유자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추가 납입이 가능해 저축보험으로서의 유지 효용성을 극대화시켰다.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총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월납계약을 10년 이상 균등한 보험료로 납입했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시중금리와 연동된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이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3.7%이며, 경과기간 5년 내 2.75%, 5년 초과 10년 이내 2%, 10년 초과 1.5%의 최저이율이 적용된다.금리연동형의 경우 40세 여성이 한달에 2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10년 후 만기시 납입원금의 약 120%에 달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14.10.08 I 나원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