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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외국계기업, 내년부터 APA 제도 간편화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중소 외국계기업에 대해서 APA제도를 간편화할 예정이다. 계열사간 이전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두면서 기업은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연간 매출 500억원 이하 외국계 중소기업의 경우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해주는 간편 APA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제도이다. 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 과세소득이 감소할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해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정상가격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해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년~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부담이 사라진다. 박 과장은 “그동안 APA 승인과 심사 과정에서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등 으로 기업의 부담이 컸다”면서 “이번에 간편APA는 거래구조가 단순한 도소매·서비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과정도 1년 이내로 축소했다”고 말했다.현재 전체 외국계기업 9212개 중 76%(7023개)가 매출 500억원 이하 도소매·서비스·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APA간소화제도는 지난 5월 개최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외국계기업의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도 제공하고 있다.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영문 누리집(http://www.nts.go.kr/en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조사관리자와의 소통채널을 구축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납세자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서도 조사과장과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아울러 국세청은 매월 외국계기업에 유용한 세법해석, 판례 등 최신 세무정보를 영문으로 번역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한 외국상공인단체에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외국계기업과의 소통강화에 앞장 설 예정이다.
- 2014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는가?
- [e-비즈니스팀] 2014년 연말정산의 개정사항으로 인해 연말정산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세금을 환급받았던 근로자들이 환급액의 대폭 감소 혹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2014년 연말정산의 주요 개정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기존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억원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1.5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로인해 기존에는 8,800만원~3억원 구간에서 35%의 세율을 부과했었으나, 2014년부터 8,800만원~1.5억원 구간에 35%의 세율이 부과되고, 1.5억원이 초과되면 38%의 세율이 부과된다.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주요 항목 많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표구간을 낮추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근로자들은 이를 유심히 봐야한다.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주요 항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효율적인 연말정산 업무를 위해서는 외부도움이 필수 위에 열거된 개정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세부내용들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연말정산 담당자의 업무부담으로 넘어왔다. 다양한 개정내용들로 인해 기존 연말정산 전산프로그램의 로직변경이 불가피해졌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부분들은 올해 연말정산 교육과 같은 외부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현재 연말정산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기관들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주)이나우스아카데미의 2014 Smart 연말정산교육은 다양한 연말정산 담당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첫걸음반 / 실전반 / 고급반의 세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전산담당자를 위한 전산입문반과 전산실전반을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고있다. 특히, 전산담당자를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이나우스아카데미 02-2253-3100가 유일하므로 연말정산업무를 처음 혹은 1회 정도 경험한 전산담당자는 전산입문반을 고려해볼만하다. 또한, 업무로 인해 교육의 참석이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 야간교육을 개설하였으며, 수강생들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한다.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외부교육기관의 도움을 통하여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재테크의 여왕]변액보험 펀드수익률 따져보니..메트라이프 '최고'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변액보험의 생명은 펀드 관리다. 다른 보험 상품처럼 가입 만하고 잊어버렸다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하기 힘들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짧게는 3개월 주기로 펀드를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변액보험 안에 포함된 펀드의 수익률이나 운용철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10% 이상의 높은 사업비를 내는 변액보험을 선택할 때는 상품에 포함된 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변액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4개 생명보험사의 대표 상품들을 비교분석해 봤다. ①메트라이프 변액보험 수익률 ‘최고’삼성생명, 메트라이프, ING생명, PCA생명 등 4개 보험사의 대표 상품을 선정해 펀드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메트라이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메트라이프에서 꼽은 대표 상품은 ‘무배당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이다. 이 상품에 포함된 펀드는 총 14개다. 이중 미국주식형의 지난 5년 수익률은 73.86%에 달했다. 지난 2005년 설정된 이 펀드의 운용사는 베어링사다. 펀드 전체 자산의 98%를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 가치주식형, 유럽주식형의 지난 5년 수익률은 각각 47.85%, 44%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약 5년 전 메트라이프의 ‘무배당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에 가입하고 미국주식형, 가치주식형, 글로벌주식형 펀드를 선택했다면 지난 5년 수익률이 157%에 달한다. 이럴 경우 변액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비과세 혜택이 의미가 커진다. 10년 뒤 만기가 돌아올 때 펀드로 번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다. 변액보험 자체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비과세 혜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②ING 생명도 수익률도 ‘선방’ING생명이 대표상품이라고 밝힌 ‘파워 변액유니버셜’도 지난 5년 수익률이 괜찮다. 이중 코리아가치주식형 펀드는 55.65%, 프론티어주식재간접형 펀드는 47.34%의 수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국공채형도 수익률이 23.69%였다. 이 상품에 포함된 펀드는 총 10개다. 지난 5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낸 펀드는 하나도 없었다. 다만 차이주식재간접형의 수익률이 2.41%로 가장 낮았다. 최근에 이 상품에 편입된 글로벌주식형 펀드도 직전 6개월 수익률이 3.53%로 한 자릿수였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펀드상품은 5년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10년 장기 상품인 변액보험은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펀드 수익률을 보고 장기 투자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③PCA생명 수익률 ‘저조’PCA생명의 대표 상품인 ‘무배당 PCA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의 펀드수는 무려 34개다. 하지만 많은 펀드 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좋지 않았다. 5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낸 펀드도 있었다. 이머징네비게이터 펀드의 5년 수익률은 -7.34%였다. 아울러 친디아주식형이 0.74%, 아시아주식형이 3.78%, 글로벌베이직스주식형이 4.4%로 한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 상품에 편입된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글로벌커머더티는 3년 수익률이 -30.56%였다. 이 상품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미국 채권형으로 34.56%다. PCA생명의 특화펀드인 라이프사이클 펀드 시리즈도 20%대의 괜찮은 수익률을 보였다. 라이프사이클2035, 라이프사이클2025, 라이프사이클 2015 등은 각각 연령층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펀드들이다. ④삼성생명 변액연금, 운용기간 5년미만 펀드수 가장 많아삼성생명의 ‘스마트Top변액연금보험1.1(무배당)’의 경우 총 11개의 펀드중 대부분이 5년 미만으로 운용기간이 짧았다. 3년 수익률로 볼 때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더블유인덱스주식형’으로 52%에 달했고 5년 기준으로는 채권형 펀드가 27.85%로 뒤를 이었다. 이 상품은 다른 생명보험사의 대표 상품들과 달리 연금보험 형태다. 펀드 투자 성과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투자금을 수령하는 형태가 65세 이후 매달 받는 연금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다. 변액상품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어느 시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 시점이 아닌 가입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받는게 유리하다.
- [전문]여야, 세월호 3법 합의사항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31일 오후 협상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다.1) 세월호특별법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 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해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2. 위원회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다.8. 위원회는 4.16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16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 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10.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 선서 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해는 형사처벌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11.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2.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 출석 2/3 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13.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1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15.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 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2) 정부조직법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나.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라.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 구조 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마.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3) 일명 유병언법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 판결은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나.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 준공공임대주택 稅혜택 찔끔찔끔..“파격적 혜택 나와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들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마저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준공공임대주택은 10월 말 현재 등록된 주택 수가 256호, 사업자는 71명에 그치고 있다. 이를 포함한 매입임대사업자는 6만8000명, 매입임대주택은 32만6000호에 이른다. ◇양도세 면제 등 2·26 대책, 시행도 못하고 숙면중준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는 주변시세 이하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이하로 제한하게 돼 있다. 대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구입할 때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원, 지방의 경우 7500만원 한도에서 연 2.7%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에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대출금리를 2.7%에서 2.0%로 완화하고,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앞으로 2년 안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량에 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해주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기금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0.7%포인트 인하시 임대사업자의 연소득 수익률이 5.83%→7.3%로 1.4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는 여러 세제혜택도 내놓았다. 재산세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완전 면제, 40~60㎡는 75%, 60~85㎡는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득 · 법인세도 전체 30% 감면(매입임대는 20%)을 확정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재산법 감면방안과 달리, 소득세·법인세 감면(20%→30%), 양도세 면제(3년내 구입시) 감면법안(조특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올해 안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고,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완화 등 혜택 더 있어야”전문가들은 여전히 세혜택을 더 늘려야 실효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준공공임대사업자가 전세로 임대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공급물량도 늘고, 월세전환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임대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등을 깎아주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은퇴자들을 포함해 기업형 임대사업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장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자산 이전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자의 사업동력을 높여줄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는 이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파격적 혜택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봤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렵고, 사회보험료 완화도 감면사례가 없어 검토조차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선진국은 친환경, 신흥국은 판매회복 먼저.. 각국 車업계 '동상이몽'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상이몽(同床異夢). 서로 다른 생각과 꿈을 가진 8개국 자동차 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라운드테이블. 발표국으로 나선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독일, 러시아 8개국 대표 등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자국의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공동의 목표는 ‘나라마다 제각각인 친환경 규제를 최대한 통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이 목표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日·獨·佛 “친환경차 선도”일본과 독일, 프랑스는 우리가 친환경차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나라마다 서로 다른 친환경차의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클라우스 브라우니히 독일 VDA 사무총장은 “올 연말까지 독일 회사가 선보이는 친환경차는 17종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의 누적 판매가 2만3000대에 달한다”고 말했다.전기차 보급의 핵심 과제인 충전 인프라는 기대보다는 느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프랑수아 루디어 프랑스 CCFA 홍보담당 역시 2008년 도입하고 2013년 개정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통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 162~3g/㎞에서 120g/㎞ 밑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세이이치 나가쓰카 일본 JAMA 부회장도 하이브리드차 보유대수가 지난해 387만대로 증가 추세이며 전기차(5만4000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3만대), 클린디젤차(14만5000대) 등으로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가 5.4%(약 410만대)라며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소개했다.◇美·러·印 ‘친환경차보다는..’대형차 위주의 미국과 판매감소에 따른 침체를 겪고 있는 신흥국은 이와 대조적으로 친환경차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글로리아 버그퀴스 미국 AAM 부회장은 “현재 100여종의 친환경차가 시장에 출시해 약 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전통적으로 대형 픽업트럭이 강세인데다 최근 휘발유값 인하로 급격한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중국과 인도, 러시아도 친환경차보다는 자동차 판매 확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동양 중국 CAAM 부회장은 친환경차의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판매국이 된 중국이 최근 신차판매 둔화에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반면 친환경차 확대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이고르 코로프킨 러시아 OAR 홍보총괄은 “최근 판매는 감소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자동차 회사가 러시아 현지 공장 건설에 나서는 추세”라며 자국 내 공장 유치를 독려했다. 그는 “친환경차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덧붙였다.친환경차 시장 선점에 나선 선진국은 2020년 이내의 단·중기 계획을 발표한 반면, 신흥국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것도 차이가 있었다. 신흥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한국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었다. 발표자로 나선 이항구 산업연구원(KIET) 박사는 “클린디젤차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는 아직 미미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현대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반떼 전기차/하이브리드, 기아 K3 전기차 등 내후년까지 출시 예정인 친환경차도 소개했다.◇클린디젤차·친환경정책 ‘이견’클린디젤차나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패블릭 블랭 프랑스 CCFA 회장은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클린디젤차를 친환경차의 범주에 놓고 있다고 소개한 데 대해 “프랑스 일각에선 ‘디젤차는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클린디젤차 기준이 궁금하다”고 말했다.디젤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질소산화물(NOX) 등 다른 배기가스 배출량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디젤차가 친환경차인지에 대한 논의는 디젤차가 급격히 늘어난 국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전무는 이에 대해 “한국은 편견이 없는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디젤차가 친환경차로써 빠르게 보급되는 추세”라며 “친환경차를 둔 다양한 모색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친환경차 규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프랑스 대표가 자국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성과를 강조한 데 대해 “이 제도로 자동차 시장이 위축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친환경차에게는 보조금 혜택을, 배출량이 많은 저연비차에게는 과세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내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제조사의 반발을 수용해 2020년으로 연기했다.패블링 블랭 프랑스 CCFA 회장은 이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각국의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게 맞다”며 김용근 회장을 거들었다.한편 OICA는 이날 총회에서 김용근 KAMA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이며, 아시아인으로도 1991년 일본인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38개 OICA 회원국 간 조율과 자동차 산업의 공통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8개국 대표가 자국의 친환경차 시장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KAMA 제공
- KTB운용, 공모주하이일드분리과세펀드 출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KTB자산운용은 공무주와 하이일드채권에 투자하는 ‘KTB공모주하이일드분리과세펀드2호[채권혼합형]’을 24일까지 KTB투자증권 등 21개 증권사에서 판매한다. ‘KTB공모주하이일드분리과세펀드2호[채권혼합형]’은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펀드로 자산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공모주 투자기회가 오면 10% 우선 배정을 받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 인하로 시중 금리가 1%대로 내려온 만큼,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상수 KTB운용 리테일마케팅팀장은 “최근 중위험 중수익군 상품 중에 자금유입이 가장 활발한 상품은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라며 “삼성SDS, 제일모직 등 매력적인 대형공모주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신규 공모물량의 10% 우선배정은 펀드 수익률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의 보수는 납입금액의 1.0%인 선취판매수수료와 신탁보수 연 1.0%이다. 중도 환매시에는 6개월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2%, 신탁계약 종료일 이전 환매시 환매금액의 1%의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상품가입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DB대우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농협증권 (가나다 순) 등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판매사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