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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50% 상속세율, 밸류업 기업엔 6~30%까지 낮춰야…자발적 노력 유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는 ‘밸류업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로 현행 10~50%인 상속세 세율을 6~30%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배당액 전체 혹은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주주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OECD 2위 韓 상속세…“기업 밸류업 유도 위해 낮춰야”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중으로,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두 번째다. 김재진 조세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물론, 주가수익비율(PER)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수준도 밑돌고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가치 제고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인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통해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의 역할이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유도세’로서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밸류업 기업에게 상속세 부담을 낮춰 ‘촉매’를 제공한다면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추가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표구간 30억원 초과 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심 교수는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주요국의 상속세 기능도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행 상속세 세율 체계가 마련된 1999년 이후 국내총생산(GDP)가 255%나 늘었음에도 세율구조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PBR 1 이상을 포함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현재 3.5%)보다 높은 연평균 배당 성향 △분기별로 주가가 30% 이상 하락시 일정 금액 이상 자사주 취득 여부 등을 제시했다. 또 비재무적인 요소로는 △배당금 지급계획 △자사주 취득계획 △투자활동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공시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도 OECD 평균인 26%를 고려해 전체적인 하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현행 10%인 세율을 최저 6%까지 낮추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24% △30억원 초과 50→30%로 각각 조정하고, 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하자는 의견이다. 여기에 더해 심 교수는 현행 20%까지 이뤄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경우 현행 매출액 5000억원까지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공제금액 역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계속 성장을 유도해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도와야 한다고 봤다. ◇ “배당액 세액공제·배당소득세엔 완전 분리과세 고려해야”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홍병직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 세제 지원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이 아닌,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함께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 부연구위원은 “배당 증대 등 소액주주 환원을 연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배당에 나서는 기업과 투자자(주주)에 대한 직접 세제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을 위해서는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액 전체 혹은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과 더불어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소개했다. 또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은 한국 특성을 고려해 주주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와 배당액 전체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지원은 경제적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적 지원에 그쳐야 한다고 봤다. 홍 부연구위원은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논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의 적극적 행동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 토론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자유기업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투연 관계자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금투세 논문을 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 등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사진=자유기업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한운용 ‘SOL 미국 테크 TOP10’ 순자산 5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SOL 미국 테크 TOP10’의 순자산이 지난 17일 기준 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투자자 등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급격히 증가하며 순자산 규모 300억을 넘어선지 3거래일 만에 200억원이 몰렸다.SOL 미국 테크 TOP10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중 테크 관련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구성종목은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등 인공지능(AI), 온디바이스AI 대표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비중 상위 1, 2위 종목인 애플(20.05%)과 엔비디아(19.37%)가 ETF 상장 이후 각각 12.64%, 37.32% 상승한 가운데 최근 AI 대표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이 일주일 새 약 27% 상승하며 SOL 미국 테크 TOP10 ETF 수익률에 기여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기대 이상의 실적과 함께 주식 분할을 발표하며 엔비디아의 대체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브로드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장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 면서 “SOL 미국 테크TOP10은 동일 유형의 미국 빅테크 투자 ETF 대비 최대 1/10 수준의 총 보수(연 0.05%)로 장기 적립식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SOL 미국 테크 TOP10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도가 높다. 연금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합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 IMF의 경고 “AI 탄소세 부과하고, 법인세·소득세 인상 필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력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AI기술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어 법인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사진=밀컨연구소)17일(현지시간) IMF는 ‘생성형 AI의 장점 확대 : 재정 정책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AI 서버가 소비하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고려할 때 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술 가격에 외부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데이터 센터, 서버,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AI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중 비중이 절반 미만이지만, AI 확산이 가속될수록 전체 전력 사용량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IMF는 보고 있다.IMF는 “AI는 증기기관 같은 이전의 기술 혁신과 달리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기술 발전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AI로 인한 경제적 격변에 직면한 정부는 AI 관련 탄소 배출에 상응해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 녹색 부과금을 포함한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IMF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법인세와 이자·배당금 등 자본 이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도 제안했다. 다만 AI 투자에 대한 과세에는 반대했다.IMF는 “자본소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법인세를 복구하고 잘 설계된 초과이익세,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 강화를 통한 개인소득세 인상,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IMF는 또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AI는 법률·금융·의료와 같은 사무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블루칼라 직종 중 제조·무역 관련 업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 위험에 노출됐고, 이 중 절반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게 IMF의 분석이다.IMF는 “노동력을 절약하는 자동화는 저숙련 직종과 높은 인지능력을 요하는 직종 모두에서 고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AI와 관련된 생산성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확대, AI로 일자리가 대체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제공, AI 기술 관련 교육·훈련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IMF는 다만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고소득층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및 상당한 재정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라 다블라 노리스 IMF 재정 담당 부국장은 “AI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매우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민첩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동을 시작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을 곧장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野,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전 특검법 심사 마무리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한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비공개 진행한 1소위 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협조하는 해당 부처·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김 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청 등 협조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전문위원과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한두 차례 더 소위 심사를 거치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적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기재위·복지위원, 아동수당·복지법 등 공동발의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테슬라가 BMW보다 싸다니"…중고 전기차 가격 폭락, 무슨 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고 전기자동차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30~39% 폭락했다. 전기차 구매시 제공됐던 혜택, 이른바 전기차 프리미엄이 사라진 영향이다. (사진=아이씨카스 홈페이지)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아이씨카스(iSeeCars)가 올해 5월 판매된 1~5년 된 중고차 220만대를 분석한 결과, 중고 전기차 가격은 평균 2만 8767달러(약 3972만원)로 작년 5월 4만 783달러(약 5631만원) 대비 29.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고 내연차 가격은 평균 3만 3469달러(약 4622만원)에서 3만 1424달러(약 4339만원)로 6.1% 낮아졌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중고 전기차 가격이 중고 내연차보다 8000달러(약 1105만원), 25% 이상 비쌌지만 11개월 만에 2657달러(약 366만원), 8.4% 더 저렴해진 것이다. 중고 전기차와 중고 내연차 가격은 지난 2월 처음으로 역전됐다. 당시 가격 격차는 265달러(약 37만원)였지만 지난 5월엔 2657달러로 확대했다. 이는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아이씨카스의 수석 분석가인 칼 브라우어는 “작년 6월 이후 중고 전기차 가격이 30~39% 하락한 반면, 중고 내연차 가격은 3~7%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유명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테슬라의 모델3 가격은 지난해 5월 동급인 BMW의 3시리즈보다 2635달러(약 364만원) 비쌌지만, 올해 5월에는 4800달러(약 662만원) 이상 저렴했다. 각종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세계 주요국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펼쳤던 과거와 달리 전기차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려 하고 있다. 미국은 보조금은 유지하고 있지만 주정부 차원의 과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은 이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거나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선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브라우어는 “전기는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에서 가치 하락(detractor) 요소가 됐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도 덜 선호하게 됐다”며 “중고차 구매자들은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17만 6918대의 중고 전기차가 판매됐는데, 올해는 5월에만 4만 5000대 이상 매물로 나왔다. CNBC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고 전기차를 팔고 있다. 신차 시장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낮은 가격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불과 1년밖에 안된 중고 전기차 가격이 신차의 80% 수준일 정도로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7월 세법개정안 발표…ISA 지원 확대 논의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달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밸류업이 가능한 업종들과 보험, 통신, 화학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7일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에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일본 주식시장에 NISA(일본 ISA)를 통한 꾸준한 자금 유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증권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설된 NISA의 신규계좌는 170만건에 달하며 이 중 47%의 투자금액이 일본 주식시장에 활용됐다.김 연구원은 “성장형의 경우, 매수 상위 10종목이 모두 일본 주식이었는데, 배당수익률 4% 이상의 고배당주가 4종목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ISA 역시 주식을 비롯한 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고, 해당 투자로 얻은 이득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은 NISA와 동일하다. 다만 김 연구원은 “가입 전 기간의 순익에 대해 정해진 한도까지만 비과세한다는 점이 NISA와 다르다”고 분석했다.이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야당 역시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 전액 비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SA 세제 혜택 강화는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고배당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게다가 밸류업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KB금융, 키움증권, 에프엔가이드가 밸류업에 관한 정보를 공시했는데 기업들은 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주주환원, 매출성장 등을 기업가치 제고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목표를 정량적인 수치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별 밸류업을 위한 전략과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저평가 받고 있는 업종 중 주주환원과 더불어 여러 계획에 기반해 밸류업이 가능한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아울러 “간병보험, 연금보험 등 상품과 연계 가능한 시니어케어 서비스의 확산이 기대되는 보험 업종,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반 기업들의 AI 적용을 돕는 통신 업종, 구조조정 되는 가운데 신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화학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