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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사퇴 요구에 정면돌파…"검찰개혁 법안 등 확실한 매듭"
-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를 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 개혁 등 `개혁 과제 완수`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실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 `민주당다운 혁신, 행동으로 실천하겠다`에도 강한 쇄신 의지를 담았다. 이날 자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께 드린 `약속`,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란 당내 초선 의원들의 요구에 답하는 차원이기도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문재인 정부 아직 50여일 남아무엇보다 미진한 개혁 법안의 확실한 매듭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며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 유착, 검정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을 막판까지 달군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 처리에 무게를 뒀다. 윤 위원장은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것”이라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 도입이 아닌,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주 지선 공천 기준 경선 방법 결정 코로나19 확산세 속 민생 현안 관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관련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거론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 패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이 거론되는 만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 불협화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지난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킨 뒤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분에 휩싸인 바 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에 지방선거 기획단과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면서 “그와 함께 공천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의 조화를 통해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공천 배제 주장까지 내놓은 터라,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 "제2의 엘살바도르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질 것"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에 이어 올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주권 국가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USDC 등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17일 이데일리가 개최한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작은 개발도상국들이 엘살바도르의 실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달러를 법정화폐로 도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와 상관없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17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IT금융융합 동시세션2에서 ‘2022 가상자산 시장 전망’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이터 전쟁, 금융의 미래’ 주제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는 금융의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하며 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신규 기술과 서비스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존 금융산업과의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면서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을 올해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가운데 첫째로 꼽았다. 중남미의 최빈국으로 서울보다도 인구가 적은 엘살바도르(약 680만명)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며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 이후 시작된 양적완화로 인플레를 겪기도 했다.그는 “엘살바도르 사례 자체는 작고 의미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실험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국가가 많다”며 “앞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거나 중앙은행 등 정부기관이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에 편입하는 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올해 본격 성장달러와 일대일로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USDC, 테더(USDT), BUSD 등 3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10배 커지는 등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정 센터장은 “미 규제 당국은 발행 주체에 제약이 없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기관만 발행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미 달러 기축통화 효용을 확대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한 건데, 법제화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장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올해 스테이블 코인 중 두 번째로 시총이 큰 USDC가 1위 USDT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테더는 가치 고정에 관한 시장의 신뢰가 적은 반면, 미국 소재의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행한 USDC는 미 규제당국의 관할권 안에 있어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내년에…“尹 정부, 암호화폐 규제·진흥 분리해야”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해 먼저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롤오버(만기가 다가온 보유 선물을 팔고 다음번 선물로 갈아타는 것) 비용 탓에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정 센터장은 “대중의 요구,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수탁업무 진출 등 승인해야 할 요인이 있고 방향성도 맞다”면서도 “다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시장이 가격 조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해왔는데, 승인할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에 관한 제언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암호화폐 공개(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디지털 경제 G3 달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시켜야 한다”며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장치와 함께 증권형 토큰(STO)를 포함한 ICO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체불가토큰(NFT)은 아직 규제하기 이른 단계”라고 진단했다.
- 문재인 청년희망적금 vs 윤석열 청년도약계좌…뭐가 낫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 중 ‘1억원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의 혜택 차이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두 상품은 적금 상품인 측면을 공유하지만, 금리는 청년희망적금이 더 높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금리가 복리로 적용되는 데다 정부 장려금이 더 많고 장기 상품이라 전체 혜택은 더 크다. 다만 돈이 오래 묶이는 점은 단점이다.15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19세~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기로 공약했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 목돈을 마련하는 구조다. 공약집은 금리를 연 복리 3.5%로 가정해 10년 납입하는 것을 가정했다. (자료=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책공약집)윤석열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우선 두 상품은 모두 적금상품적 측면이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100% 적금 상품이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일정액을 매달 불입하긴 하지만, 가입자가 투자운용 형태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약집이나 관련 자료에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어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이는 단순 불입하는 것을 넘어 모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예금형은 일반 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풀이된다. 두 상품의 월 납입액은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도가 최대 월 50만원로 고정돼 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면 30만원, 연소득 3600만원 이하면 5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하면 6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초과면 70만원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한도가 다르다. 소득이 많을수록 불입가능 금액이 커진다.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 지원금액과 이자가 붙는 방식, 만기다. 일단 정부 장려금이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만기 때 한번에 최대 36만원을 지원한다. 정확하게는 1년차 납입액의 2%(50만원 납입 가정시 50x12x0.02=12만원), 2년차 납입액의 4%(50만원 가정시 50x12x0.04=24만원)를 더해 한번에 준다.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부 장려금이 나온다. 정부 장려금은 가입자 소득구간별로 다르다. 연소득이 작을수록 정부 장려금이 커진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40만원, 연소득 3600만원 이하면 2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하면 10만원의 정부 장려금을 각각 받는다. 연소득 4800만 초과자는 정부 장려금이 없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두 상품은 이자가 붙는 방식도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단리상품이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고 정부가 주는 장려금 최대 36만원에 대해서도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에 따라 최대 1%P(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6% 금리를 준다. 청년도약계좌는 금리가 연 3.5%로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이다. 만기는 청년희망적금은 2년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0년이다.(자료=국민의힘)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크다. 정부 장려금을 비교하면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 36만원이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장려금이 가장 큰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매달 40만원을 10년간 받아 총 4800만원(40만원x12x10)을 수령한다.여기에 청년희망적금은 단리 상품이고 만기에 한번에 정부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장려금 36만원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부 장려금에도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장려금 40만원을 월복리 3.5%로 10년간 납입할 때 붙는 이자는 954만342원(세전이자)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분까지 고려하면 청년희망적금의 정부 전체 혜택은 은행 최고 금리 연 6%상품(단리, 2년)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 11만5500원에 장려금 36만원을 더한 47만55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의 경우 장려금 48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954만원342원을 더한 5754만342원을 정부 혜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장려금에 붙는 복리 이자는 엄밀하게 말해 은행이 주는 돈이라 954만원을 모두 정부 혜택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40만원을 월복리 3.5%로 10년간 납입할 때 세전 이자가 954만원342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과세(15.4%)가 146만9213원이다. 만약 장려금 이자는 은행 혜택, 장려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정부 지원이라고 본다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혜택은 4946만9213원(4800만원+146만9213원)으로 약 4947만원이 된다.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만으로는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 상품 구조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상품 구조가 명확해야 예산 등 자금 조달 부분도 추정할 수 있어 인수위 측에서는 서둘러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료=금융당국)
- [새 정부에 바란다]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 "골프장 이용료 규제 장치 마련"
-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사진=서천범 소장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골프업계가 새 정부에게 바라는 첫 번째는 골프장 이용료 규제 장치의 마련이다. 국내 골프장업계는 그린피에 대한 통제 장치 미비로 이용료가 폭등하고 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대중 골프장의 세율을 대폭 인하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이용료(그린피, 카트피, 캐디피) 통제 장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로 인식된 골프로 신규 인구의 유입이 늘었고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자 이용료를 올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아온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폭등은 골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대중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26.8%, 토요일 그린피는 20.6% 상승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주중 13.7%, 토요일 11.3% 오른 것에 비하면 폭등세다.개선 방안으로는 골프장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중 골프장들에 대한 요금 통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대중 골프장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용료를 통제해야 한다. 권역별로 나눠 대중 골프장 그린피가 회원제 비회원 그린피보다 3만7000원보다 적을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전환 후 일정 기간 동안 3만7000원 정도를 인하하도록 체시법에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대중제 전환이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제도 개선에 들어간 비회원제 골프장의 조속한 신설도 방법이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에서 받지 않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신설 비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만큼 그린피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와 차액이 현재 2만8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좁혀져 이용객이 줄어들어 회원제와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율을 회원제처럼 중과세하면 세금부담이 1인당 16000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지방세(재산세)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비회원제가 100곳 생기면, 1460억원(2020년 회원제 18홀 세금과공과 평균 18.4억원, 대중제 18홀 3.8억원, 차액 14.6억원)의 세원이 확보된다. 또 홀당 매매가격이 1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골프장 M&A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회원제 신설시 수익성 하락으로 골프장 매매 가격도 진정될 전망이다.여기에 골프장 건설 규제를 완화해주기를 기대한다. 골프 수요는 폭등하는 데 반해 골프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그린피가 급상승했으며 특히 영남권의 골프장 부족 현상이 심하다. 회원제는 지난 2015년 이후 공급이 전무하고 대중제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는 게 정답이다. 관광 단지 내 골프장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골프장의 토지 소유권을 100%가 아닌 90% 수준 확보로 낮춰야 한다.골프 산업은 스포츠 산업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현재 골프 산업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서 담당하고 골프장 관리·감독 업무는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골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골프 산업과’ 신설을 적극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