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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선진국MSCI월드 ETF 순자산 4000억원 돌파
  • 삼성자산운용, KODEX 선진국MSCI월드 ETF 순자산 40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주요 선진국에 투자하는 ‘KODEX 선진국MSCI World ETF’의 순자산이 4000억원을 돌파해 4243억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 7일 집계 기준으로, 아시아에 상장된 MSCI World 상장지수펀드(ETF) 중 최대규모다. (사진=삼성자산운용)2016년 8월 상장한 KODEX 선진국MSCI World ETF는 글로벌 선진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MSCI World Index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ETF는 전세계 23개 선진국의 중대형 1500여개 종목을 시가총액 순으로 지수에 반영해 각각의 비중만큼 투자한다. MSCI World Index는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선진국 시장 대표 벤치마크 지수로 미국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사가 매분기 발표한다.KODEX 선진국MSCI World ETF는 ‘분산투자’라는 ETF의 본질적 의미를 극대화한 상품이다. 소액으로도 전세계 선진국 시장에 효율적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시장 대비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다. 대표 종목으로는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일본의 토요타, 소니,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쉘 등이 있다. 지난 1년간 17.3%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설정 후 수익률은 111.1%다.이 ETF는 환노출 상품으로 달러, 엔, 유로 같은 주요 선진국 통화가 강세일 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ODEX 선진국MSCI World ETF는 소액으로 전세계 선진국 우량 기업에 분산투자 할 수 있는 ETF”라며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험자산이 조정 받는 가운데, 미국 대표지수보다 높은 방어력을 보이고 있어 특정국가 노출이 부담스러운 투자자가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2022.04.08 I 이은정 기자
동학개미 마음 홀린 ‘주식양도세’ 폐지…절충안 카드 '만지작'
  • 동학개미 마음 홀린 ‘주식양도세’ 폐지…절충안 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실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시점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자본시장 안팎에서 전면 백지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액 조정이나 도입 유예 등 ‘절충안’ 카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5개 국정과제(587개 실천과제)를 골자로 한 새 정부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방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양한 내용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증권가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이 담긴 주식 세제 현실화 공약이다.현재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ETF(상장지수펀드) 등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법이 도입되면 금융투자상품(주식·펀드·채권 등)의 합산 손익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양도소득세 부과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 실현 여부를 두고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면 백지화로 갈 수 있느냐를 두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여야 합의로 넘어간 법안이 실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4일 서울 삼청동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인수위 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투연) 이데일리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인수위는 양도세 폐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두고 진행하더라도 공약 불이행으로 굳어질 경우 빚어질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폐지 금액 구간 상향 조정 등의 ‘절충안’ 카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절충안으로는 부과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꼽힌다. 여가부 폐지 이슈처럼 시간을 두고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양도세 폐지 유예 카드를 꺼낼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 이슈를 인수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원안 강행보다는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충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인수위에 자본시장 제도개편 제안서를 제출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도 “비공식 루트로 관련 논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선된 방안 마련을 위해 인수위를 비롯해 새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7 I 김성훈 기자
민주당,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추진…"결자해지"
  • 민주당,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추진…"결자해지"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예를 들면 이사·취학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중 명의나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을 통해 2022년도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들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었다”며 “이에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도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처음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 중과가 처음 시행되니 보유와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보유도 매매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7 I 이유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속고발권 폐지 보다 더 무섭다” 기업들 檢별건수사 공포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속고발권보다 더 무섭다” 기업들 檢별건수사 공포-美연준 매 발톱 드러낸 비둘기 주식·채권·원화 트리플 쇼크-‘임대보증’ 대못 뽑아 반값 주택 공급한다-尹 물가와의 전쟁 “민생 특단대책 세워라”-[사설]거세지는 대외파고, 정부·정치권 위기의식 문제없나-[사설]러시아군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 규탄 적극 동참해야△종합-“우승하러 왔다”…돌아온 호랑이, 한걸음 한걸음이 새 역사-서울 떠나는 2명 중 1명은 2030…20대는 직업, 30대는 집값 탓△美 양적긴축 공포-빅스텝 금리인상, 공격적 긴축 병행 기정사실화…내년 침체 ‘먹구름’ 끼나-고물가에 美긴축까지…한은 4월 금리인상설 솔솔-“증시 당분간 약세장 불가피…외국인 자금 유출도 대비해야”△윤석열 인수위-돈 풀자니 물가 더 자극할 수도…‘50조 추경’ 조정 여지 열어놔-일자리 못 지킨 ‘文의 일자리안정자금’ 없앤다-해외자원개발 주도권 ‘정부→기업’으로 넘긴다△윤석열 인수위-尹 ‘용산시대’ 첫단추 뀄다…360억 예비비 통과·국방부 오늘 이사 계약-농식품부 장관에 4선 홍문표 의원 유력-한덕수 총리 후보자 “내각에 인사·예산 자율권 줘야”△법무부 ‘공정위 특사경’ 도입 논란-‘먼지털이식 수사’에 시달릴 수도…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 보듯-공정거래 사건, 불법여부 모호…행정처벌이 효율적-특사경 도입 어렵다면…檢, 플랜B ‘범칙조사제’ 만지작△종합-수출품 발묶이고 원자재 못 들여와…생산·판로 다 막힐판-재매각? 에디슨모터스 인수?…쌍용자동차 매각 ‘오리무중’-새 정부 ‘토지·건물주 달라도 임대보증’ 추진-“대전에 5번째 국립현대미술관”…윤범모 큰 그림△경제-정부, 로또 당청금 과세 기준 완화 추진…3등에도 세금 안 물리나-ADB 韓 물가상승률 전망 1.9→3.2%로 대폭 상향-금리 인상기…속도조절 나선 은행△정치-검·경 전방위로 민주당 옥죄어오자…힘받는 이재명 조기등판론-이인영 “대결기조 벗어난 역발상 필요” 육석열 정부에 ‘전향적 대북정책’ 주문-“명분에선 유승민, 경력에선 김은혜에 앞서”-김은혜 경기도지사 출마 “경기도 ‘철의 여인’ 될 것”-김영춘 이어 최재성 정계은퇴…86그룹 용퇴론 가속도-공천지분 이견 여전…국민의힘·국민의당 지루한 합당 논의△금융-쑥쑥 크는 기술금융…시중은행 새 먹거리로 눈독-은행권 점포수 줄일때…상호금융은 늘렸다-금융지주 10개사, 이자 장사로 지난해 21조 벌어-‘출범 5년’ 케뱅, 고객 750만명 돌파△글로벌-대러 제재 고삐 죄는 美…“전쟁 자원 고갈 시킬 것”-‘부차학살’보고도…中대사 “결론 날 때까지 러 비난 자제”-“나갔다가 발 묶일라” 中, 청명절 특수 실종-美, 코로나후유증 ‘롱코비드 대책’ 만든다-백악관 간 오바마, 바이든에 “부통령” 농담△산업-‘삼중고’ 빠진 석화업계 조직·사업재편 속도전-한종희·경계현 삼성전자 투톱 ‘소통 삼매경’-韓, 전 세계 선박 절반 수주…7년 만에 中 제쳐-경윳값 치솟고 전기차에 밀리고…설 곳 좁아지는 디젤차△ICT-SK하이닉스 동반성장 결실…큐알티, 상장 눈앞-“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잉감시 해소 열쇠”-단골 확보·매장 홍보 지원…카카오 ‘소신상인 프로젝트’ 가동-갤S22, 출시 6주 만에 100만대 돌파△제약·바이오-스킨부스터 시장 개척한 ‘리쥬란’ 매출 1000억원 넘본다-“유니콘 특례 상장 성공땐…글로벌 도약할 것”-솔젠트 경영권 분쟁 주주연합 ‘완승’으로 종식…코스닥 상장 기대감 ‘쑥’-엔지켐생명과학 ‘EC-18’ 적응증 6개 중 2개 실패·중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과기부총리’ 부활시켜…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야-“국익 차원에서 도움되면 전 정부 것이라도 가져다 써야”△증권-‘6만전자’에 환호한 개미…이달 벌써 1.2조 쇼핑, 왜-본격 금리인상 움직임에…금융株 사들이는 외국인-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1분기 1조 아래로 ‘뚝’△증권-요즘 뜨는 OCIO 공모펀드…“목표 수익률 맞춰 선택해야”-법정 향하는 M&A…“양쪽 모두에 독”-‘피부 리프팅 기기’ 봄날은 온다 -“물적분할 때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줘야”△문화-‘엉뚱’ 안효섭, ‘상큼’ 김세정…그들의 로코는 뻔하지 않았다-피리·대금으로 다시 살아난 일제강점기 시대 음악-5년 만의 ‘마타하리’ 마마무 솔라 도전장△피플-삼성호암상 과학상에 오용근·장석복…예술상은 김혜순 시인-세계 1위 부자에 머스크…1년새 재산 82조원 늘어-호텔신라, 제주관광공사와 지역사회 발전 위해 ‘맞손’-글로벌 HR기업 딜 한국 진출…“韓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겠다”-4월의 과학기술인상에 원자력연구원 이창수 박사-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 경영일선서 물러나-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 교환 장학생 모집△오피니언-대학개혁, 등록금제도부터 손보자-애플TV+가 보여준 K콘텐츠의 길-김영자 ‘꿈’△전국-尹 공약 해사법원 놓고…부산-인천 유치전 후끈-청년인구 비중 최고인데 경로당만 소통공간 만들어 청년경제 활성화-지방선거 앞두고…오세훈 공약사업 예산 깎아 지역구 예산 늘린 서울시의회-DMZ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그리브스’ 공원화 탄력△사회-“2년 꾹 참았다” “비싸도 갈래요”…자가격리 풀리자 해외여행 수요 폭발-9세 이하 절반 코로나 걸렸다 “백신 없이 집단면역 가능성”-‘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혐의 벗었다-존폐 기로 공수처…尹 관련 사건 처리 고심-‘학대 의심’ CCTV 없앤 어린이집 원장, 무죄 왜
2022.04.06 I 이은정 기자
尹공약 '종부세 폐지'…"어려운 지방재정 더 악화할 것"
  • 尹공약 '종부세 폐지'…"어려운 지방재정 더 악화할 것"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종부세 관련 논의가 부동산교부세의 재정 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교부세가 배분되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및 2개 특별자치시도 중 총수입액의 3% 이상을 부동산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배분 대상 228개 지자체 중 23개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중구와 전남 함평군은 총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수입비율이 5%를 넘었다.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 배분 총액과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 총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액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액 기준 60% 이상이 서울에서 징수되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서울의 세수는 현재보다 2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전남 3259억원, 경북 2342억원, 강원 2274억원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재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 국세로 징수돼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로 재정력 역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2020년 종부세 결정액은 8721억원인데, 이는 2020년 강남구 세입액 1조6814억원의 5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강남구는 세수입도 많아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3451억원 발생하는 등 전체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7.5%에 달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3451억원의 자금을 쓰지도 못하고 남는 상항에서 현재 세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종부세 수입의 상당 부분 다시 강남구로 세수입이 돌아가면 수도권 등 특정 지자체는 지나치게 세입이 많아 활용하지 못하는 자금이 늘고, 다른 지자체는 부족한 자금으로 정상적 재정지출이 어려워지는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돼 지방세로 전환되면 현재의 부동산교부세 재원과 배분 방식은 유지할 수 없다”며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부의 서울 편중으로 종부세액의 60% 이상이 서울의 재정수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는 더 벌어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신희진 책임연구원은 “서울로의 부의 편중과 그에 따른 다른 지역의 재정력 약화는 재정의 수직적 분권과 함께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가 국세로서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수평적 재정 불균형 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돼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4.06 I 임애신 기자
지난해 규제기관의 '대기업 제재' 571건...LG화학 34건 '최다'
  • 지난해 규제기관의 '대기업 제재' 571건...LG화학 34건 '최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대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재 금액도 50% 넘게 늘었다.6일 기업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제재 건수는 총 571건으로 전년대비 54건(1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금액은 8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82억원(50.6%) 늘었다.규제 기관별로 보면 고용노동부의 제재 건수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사법기관 제재 87건,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관청 제재 각각 80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63건 등이었다.제재 금액의 경우 공정위가 3743억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2727억원(30.7%)으로 그 뒤를 이었다.기업별로는 LG화학(051910)의 제재 건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LG화학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이수여부 미확인’ 등의 사유로 노동부로부터 1억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총 2억1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이어 현대중공업(329180)이 20건으로 2위였고, 포스코(005490)홀딩스는 18건, GS칼텍스와 한화는 각각 17건이었다.지난해 제재받은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중공업(010140)으로 1628억원이었다. 호텔롯데(1541억원)와 아시아나항공(020560)(1136억원), 현대제철(004020)(1038억원), 삼성전자(005930)(1012억원) 등도 제재 대상이었다.특히 삼성중공업은 해외규제기관에 대한 합의금 지급 영향으로 제재 금액이 2020년 36억원 대비 45배 이상 늘었다. 삼성중공업은 2006~2007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서 드릴십(원유 시추선)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약 1627억원을 지급했다.호텔롯데는 2018년 받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법인세 1541억원의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 등의 추징금 973억원 때문에 전년대비 제재 금액이 크게 늘었다.
2022.04.06 I 최영지 기자
1년새 오픈마켓 통한 부정수입 47건 적발…국내대리인 정보 '미흡'
  • 1년새 오픈마켓 통한 부정수입 47건 적발…국내대리인 정보 '미흡'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최근 1년 새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을 통해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47건을 적발했다. 오픈마켓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자를 위한 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정보 등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관세청은 최근 1년 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부정수입물품을 총 47건 적발했다. 이 중 19건은 고가 향신료나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해 판매한 부정수입이었다. 중국산 마스크나 등산용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위반 사례가 5건, 위조 명품 의류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도 23건 있었다.국내 주요 오픈마켓도 대체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근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를 위한 해외판매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여부 등 관리 면에선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관세청이 국내 8개 주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근절을 위한 22개 항목을 서면조사한 결과 8곳 중 7곳이 ‘해외 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여부 등 관리’ 항목 질문에선 ‘미흡’(5등급 중 4등급) 평가가 나왔다. 소비자가 오픈마켓만 봐서는 해외판매자로부터 산 제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불만 제기나 반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중 한 곳은 사업자가 환불 등 소비자보호조치를 충분히 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8곳 중 6곳은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조회 기능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통신판매자 유형 및 가격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4곳은 판매자에게 소비자를 위한 당국의 수입물품 통관·안전인증 정보를 연동하는 검색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2곳은 아예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국적이나 사업자 여부, 간이(일반) 과세자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관세청은 다만 조사 대상 8곳 모두 평균적으론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노력이 ‘우수’(5등급 중 2등급) 수준이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대체로 수입물품 소비자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업체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잘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면실태 조사는 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 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픈마켓별 세부 결과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 정보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에 착수하는 등 긍정 효과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 조사·공표해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22.04.05 I 김형욱 기자
서울집 1채 취득세만 3200만원…인수위 ‘취득세 면제’할까
  • 서울집 1채 취득세만 3200만원…인수위 ‘취득세 면제’할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 데 이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면제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4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와 함께 취득세 인하안을 약속했고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해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쌓인 매물을 해소할 정책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취득세 정상화 공약으로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약속했다. 현행 법상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주택가액별로 6억원 이하면 1%, 9억원까지는 누진세에 따라 다르며 9억 이상이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인 9억7000만원짜리 집을 한 채 사면 취득세율 3%가 적용돼 지방교육세(세율 0.3%)까지 합해 세금만 3200만1000원을 내야한다. 취득세는 세법개정 사안으로 새 정부에서 여소야대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수위에서 취득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해도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배제안과를 달리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정부 의지에 따라 공약 이행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평균 집값이 올라서 무주택자라도 1~3%로 세분화한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면 매매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약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실수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세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4.04 I 강신우 기자
8.5억 시세차익 2주택자, 6월전 매매하면 2.6억 아껴
  • 8.5억 시세차익 2주택자, 6월전 매매하면 2.6억 아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점에 대한 다주택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 후 중과 배제가 이뤄질 경우 주택 처분을 앞둔 다주택자라면 5월 중 1주택으로 전환해야 양도소득세·보유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수억원대 양도세나 보유세가 오갈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일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다주택자 A씨, 2억원대 세금 줄일 기회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배제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대안도 마련했다.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의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주택자의 세금 절감 효과는 크다. 부동산세금 계산서비스업체인 셀리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A씨가 10년 보유한 공시가액 15억원짜리 B주택을 팔아 8억5000만원의 차익을 경우 중과세 적용 전후 양도세 차이가 2억60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10년전 10억5000만원에 매입한 B주택을 19억원에 팔 예정이다. 현재 기준이라면 과세표준(8억4750만원)상 42% 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돼 62%인 약 4억9000만원을 내게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5억3900만원의 과세 부담을 진다.하지만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약 2억7400만원으로 감소, 2억65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중 중과 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A씨의 매도 계약 역시 5월 이후로 미뤄야 큰 이득이 되는 셈이다.6월 1일인 보유세 기산일을 감안하면 처분 마지노선은 5월말까지다. 6월까지 매도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6월에도 2주택자로 남아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A씨가 B주택과 함께 7년 보유한 공시가 7억원짜리 C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은 각각 3922만원, 667만원 총 4589만원이다.그러나 6월 전에 A주택을 매각했다면 1세대 1주택가 돼 재산세 136만원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B주택을 매각했더라도 종부세는 34만원으로 감소한다. 종부세율 최고 세율이 다주택자는 6.0%인 반면 1주택자는 3.0%고 기본 공제도 각각 6억원, 11억원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인수위 “다주택자 부담 줄여야 시장 안정화”인수위가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만큼 늦어도 5월 11일부터 적용은 기정사실화됐지만 문제는 시간이다.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현 정부 정책대로라면 5월까지 1주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주택을 팔 경우 많게는 수억원대 양도세 절감 혜택을 놓치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보유세는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한다.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4월 중과 배제의 이유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전 주택을 매도하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양도세·보유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 매물이 5월에만 집중하면 전후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시장 왜곡 현상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수위가 예고한 1년 중과 배제 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풀릴 수는 있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 여건을 감안할 때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물량을 공급하기에 부족하다”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장기로는 폐지가 맞고 최소한 공약대로 2년 배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4.04 I 이명철 기자
양도세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인수위 ‘취득세 면제’ 만지작
  • 양도세중과 배제에 수도권 매물↑…인수위 ‘취득세 면제’ 만지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면서 서울 외곽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도를 유도한 것인데 이번에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취득세 면제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양도세 배제하자 수도권 급매물 쌓여4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와 함께 취득세 인하안을 약속했고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해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 표준에 따라 6~45%)에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일주일 전과 비교해 현재(4일 기준) 수도권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지난 28일 209건에서 229건으로 9.5% 늘었다. 이어 수원시 팔달구(5.8%), 구리시(5.5%) 순으로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금천구가 749건에서 777건으로 3.7% 증가했고 이어 성동구(2.7%), 노원구(2.6%), 구로구(2.4%) 순으로 매물이 늘었다. 매물이 쌓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과 경기권으로 이들 지역은 무주택자들이 접근하기에 수월해 매수세도 덩달아 붙는 분위기다. 노원구 중계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배제하다보니 최고가 대비 5000만원 떨어진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매수 문의도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매물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수세도 따라 붙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 시흥동 C공인은 “집주인이 단지 내 2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1채를 처분하려고 내놓은 급매가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생애 첫 집에 취득세 면제하나무주택자 등 매수 의향이 있는 이들은 윤 당선인의 취득세 면제 또는 완화안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서울에 직장을 둔 40대 무주택자 오 모씨는 “새 정부에서 대출완화와 함께 취득세도 인하한다고 해 이번에 집 장만을 하려고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준만큼 무주택자를 위한 취득세 면제 등의 공약도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취득세 정상화 공약으로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약속했다. 현행법상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주택가액별로 6억원 이하면 1%, 9억원까지는 누진세에 따라 다르며 9억 이상이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인 9억7000만원짜리 집을 한 채 사면 취득세율 3%가 적용돼 지방교육세(세율 0.3%)까지 합해 세금만 3201만원을 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생애 첫 주택 취득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지만 취득주택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서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아니다. 또한 취득세 50% 감면도 4억원(수도권 기준) 이하여서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값이 9억7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문턱 넘어야…개정시 거래 활발취득세는 세법개정 사안으로 새 정부에서 여소야대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수위에서 취득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해도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배제안과를 달리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정부 의지에 따라 공약 이행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평균 집값이 올라서 무주택자라도 1~3%로 세분화한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면 매매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약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실수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세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4.04 I 강신우 기자
코인거래소, 증권사보다 수수료 4배, 사고는 2배 많아
  • 코인거래소, 증권사보다 수수료 4배, 사고는 2배 많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증권사에 비해 4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비트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이다. 사고 내용은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 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같은기간 증권사의 경우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반면 4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율의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증권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 증권사와 코인거래소 간 실제 수수료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다.유경준 의원은 4대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수치를 두고 “이용자가 비싼 돈 주고 사고를 산 셈”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유경준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또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04 I 노희준 기자
위기엔 안전자산, 달러 투자 어떻게
  • 위기엔 안전자산, 달러 투자 어떻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부담이 여전히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금융 상품을 통한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달러 통장만 있나, ETF로 달러 채권·선물 투자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달 말 3041억원을 기록해 전년 말 대비 47.01% 늘어났다. 올 들어 단기채 ETF의 순자산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났고, 해당 ETF 또한 동일 기간 가장 많이 순자산총액이 늘어난 ETF 중 하나였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올라선 데다 채권 ETF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 가능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ETF는 ‘KIS US Treasury Bond 0-1Y Index’를 비교지수로 삼지만, 자산의 30%는 펀드 매니저가 재량껏 운용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상품이다. 만기가 1년 미만인 달러 표시 채권을 포함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우량 투자등급 회사채, 국내 공공기관이 발행한 KP(Korea Paper, 달러표시로 발행되는 한국채권) 등에도 투자한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투자 방망이를 짧게 잡은 단기채로 자산을 구성해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해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 ETF이지만 1일 기준 연초 이후 1.92% 수익률을 기록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해당 ETF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에는 달러 ETF 12종이 상장해 있다. ‘KODEX 미국달러선물’ 등 11종은 미국 달러 선물(先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된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인버스2X 등 파생 상품도 상장돼 있어 각자 투자 판단에 따라 양방향으로 베팅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달러선물’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일 기준 2.19%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나 미국 우량주 중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미국 상장 ETF 중에선 ‘Invesco DB US Dollar Index Bullish Fund’(UUP)가 있다. 달러 움직임에 양(+)의 포지션을 취하는 ETF로, 달러 인덱스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Deutsche Bank US Dollar Index Long Future Index’를 추종한다. 달러 인덱스는 유럽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에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달러 인덱스 선물을 이용해 미국 달러를 매수하고, 그외 6개 통화에 숏 포지션을 취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선물 계약 중 유로화 비중이 높아 유로화도 주요 변수가 된다. 외화 예·적금도 소액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달러 투자 수단이다. 일반적인 예적금처럼 운용구조가 간단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며,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다. 대부분 달러 현금으로 입출금할 땐 수수료가 없다. 시중은행 달러 예금 금리는 1% 미만으로, 금리 이득은 거의 없다.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아 방치된 달러를 보관하거나,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등을 통해 환차익을 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강달러땐 환헤지보단 환노출달러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달러 강세장에선 해외 기초자산 금융상품을 고를 때 환율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환노출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즘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땐 통상 달러가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고, 환차익으로 가격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나 ETF 상품명 끝에 ‘(H)’가 붙어 있다면 환헤지(위험회피), ‘(UH)’가 붙어 있으면 환노출 상품이다.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환헤지 여부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어도 환율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꽤 벌어진다. 에프앤가이드 3월 31일 기준 미국 주식형 펀드 중 가장 덩치가 큰 ‘AB 미국 그로스’ 펀드 환노출형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8.73%로 집계됐다. 환헤지형은 -10.67% 수익률을 기록해 1.94%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투자 기간을 최근 1년으로 늘리면 환노출형은 20.52%, 환헤지형은 13.20%로 무려 7.3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한국투자 미국배당귀족’ 펀드 또한 환헤지형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1.55%이나 환노출형은 19.08% 수익률을 기록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외화표시자산의 가치 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보수적 성향이거나,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 판단한다면 환헤지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환헤지는 선물환 계약 등으로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이다. 이때 환헤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돼 기준가에 녹아 있다. 많게는 2%까지 수익률을 깎아 통상 장기 투자시에는 환노출형이 권고된다. 전문가들은 달러 금융상품 투자에 앞서 자산배분 효과에 방점을 찍고 투자 목적과 기간, 성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팀장은 “위기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Flight to Quality)이 부각될 때 달러는 훌륭한 대안”이라면서도 “장기 투자 측면에서 주식은 장기적인 우상향을 기대하지만, 환율은 주식과 달리 ‘상대적 가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4 I 김윤지 기자
주식양도세 폐지 놓고 의견분분…"현실 맞게 조정해야"
  • 주식양도세 폐지 놓고 의견분분…"현실 맞게 조정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0여년 간 논의 끝에 방향이 정해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하기도 전에 폐지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윤 당선인이 현실에 맞게 절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양도세 폐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 ‘큰 손’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떠나갈 것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지지해왔다.앞서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시행 시기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2023년에 주식 양도세는 도입된다.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윤 당선인은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주식양도세를 폐지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시장 형평성 측면에서 좋은 것인지, 주식양도세 폐지가 시장 활성화와 국제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절충안으로 2023년 시행하는 양도세 도입을 뒤로 늦추거나 부과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양도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순 없다. 실현 가능성도 부족한 대표적인 공약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실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기때문에 공약을 실현하려면 민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개인 투자자 중 양도세 폐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논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증권가는 양도세 폐지 실현 여부를 놓고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부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부 전산 등을 정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손을 놓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준비하던 작업을 안 할수도, 할수도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2.04.04 I 김소연 기자
'벚꽃 분양' 4월 3만가구 분양시장 나온다
  • '벚꽃 분양' 4월 3만가구 분양시장 나온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3만가구가 4월 ‘벚꽃 분양’에 나선다. 청약 제도 개편을 앞두고 청약 타이밍이 더 중요해졌다.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회사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56개 단지, 3만4899가구(사전청약·임대주택 포함. 1순위 청약일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만1024가구로 추산된다. 3월(6663가구)보다는 네 배 이상, 지난해 같은 달(2만68가구)보다는 1.5배 많은 물량이 청약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3월 대선 결과를 관망하던 시행사들이 대선 이후 미뤘던 분양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게 리얼투데이 설명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역별 분양 물량은 수도권 1만9272가구, 비수도권 1만1752가구다.서울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분양을 준비 중이다. 1002가구 규모 대단지로 이 중 42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재개발한 도심 단지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경기·인천 지역에선 1만7932가구를 분양하는데 이 중 3523가구가 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그 가운데서도 평택 고덕지구가 눈에 띈다. 110가구를 분양하는데 당첨자 절반을 거주지에 상관 없이 전국 단위로 정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전국 단위 모집이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1410만원으로 인근 단지보다 20~40% 저렴하게 책정됐다.비수도권에선 삼부토건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주문진 삼부르네상스 오션포레’ 234가구 분양에 나선다. 오대산과 동해 사에 있어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선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김해 경전철 장신대역과 도보로 10분 거리(800m)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부동산 업계에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청약 시장도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추첨제 확대, 군(軍) 전역자 가산점 도입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문가들은 청약 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집을 분양받기 더 유리해질 것”이라며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편 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정상 리얼투데이 과장은 금리 상승과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이유로 들며 “분양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묻지 마 청약’보다는 고심을 거듭하는 ‘옥석가리기’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4.03 I 박종화 기자
임대차3법 보완 시급한데..정치권 신경전에 혼란만 가중
  • 임대차3법 보완 시급한데..정치권 신경전에 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임대차3법 개편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7월 전세시장이 또 한차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둘러 입법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서 애꿎은 서민들만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중가격·월세화 가속화 논란대통령직인수위는 최근 임대차3법 개편을 공식화했다. 축소부터 폐지까지 모두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입대차3법을 오히려 강화하는 법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측 모두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신고제)의 문제점을 인지했지만 대응 방식은 정반대인 셈이다. 그동안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같은 단지내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전세가격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이중가격으로 시장 왜곡을 불러 일으켰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 사례도 속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집주인들의 전세 기피 현상과 금리인상·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월세 전환도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7만건을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준전세, 준월세)은 총 7만35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거래량(6만916건)을 넘어섰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37.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월 전세시장 불안..임대차3법 보완 시급시장에서는 정치권 신경전으로 임대차3법 보완 시기를 놓칠 경우 전세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도입한 지 2년째가 되면서 계약갱신이 만료된 매물이 신규 시장에 나온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약갱신을 고려한 집주인들이 전세 호가를 더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서로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현재 임대차3법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세입자”라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상승은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던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임대차3법을 아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까스로 제도 안착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제도 정착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지난 1989년 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급상승했다. KB부동산 시계열자료를 살펴보면 1989년, 1990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2.31%, 20.91% 올랐다. 민주당의 임대차3법 강화 법안 역시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신규계약 상한제의 경우 자칫 민간임대차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등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대인 당근책 필요..임사자등록제 재검토해야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계약갱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전세 평균 거주 기간은 3.7년이다. 선진국은 6년으로 4년이 긴 시간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보유세를 깍아준다든지 집주인 희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해 3분기부터 다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상생임대인 제도(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을 산정할 때 1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확대 적용해 임대차 3법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도 함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듬해 관련 혜택을 없애고 2020년에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임대(8년)제도를 폐지했다. 현재 인수위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앞서 지나친 인센티브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가 활성화되면 계약갱신과 전셋값 급등 우려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4.03 I 하지나 기자
"양도세·종부세 지자체에 이양해야"…고양시, 주민세제 개편 건의
  • "양도세·종부세 지자체에 이양해야"…고양시, 주민세제 개편 건의
  • (사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표적 지방세인 주민세를 대신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는 건의가 나왔다.올해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시에서 주민세 제도에 대한 이같은 의견이 나오면서 향후 세제개편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경기 고양시는 지난 31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1만 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개인분 주민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폐지 등 개선안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2021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약45만 세대를 대상으로 약 40억 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는 2021년 고양시가 부과한 전체 지방세 세수의 약 0.2%에 그쳐 건전지방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기준과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기준에 따라 표준세율 이하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 표준세율과 적용세율의 차액의 2배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다.이 결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세율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고양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규정으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보유 등 담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만 원의 정액세율로 부과하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낮은 납세자일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주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에 건의했다.시 관계자는 “주민세 폐지 대안으로 국세 중에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세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때”라고 밝혔다.
2022.04.01 I 정재훈 기자
“청년층 DSR 조정 염두 둔 것”…‘LTV 숨통’ 윤석열 의중은?
  • “청년층 DSR 조정 염두 둔 것”…‘LTV 숨통’ 윤석열 의중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및 청년층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주문한 것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정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DSR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청년을 지원할 묘안을 마련하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대출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들에게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이미 공약을 통해 LTV 완화를 내걸었다. 이날 윤 후보가 공약집이 아닌 직접 발언한 것은 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만큼 앞으로 구체화 할 국정과제에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문이라는 것.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청년층을 콕 짚어 언급한 것은 비단 LTV 완화뿐 아니라 DSR 조정까지 암시했다는 것이 공통된 해석이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중에는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들에게는 DSR을 완화해 조금 더 빌려줘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첫 내 집 마련에 숨통을 틔우라고 발언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했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신 센터장은 “단순히 LTV만 완화해도 내 집 마련이 조금은 쉬워진다”면서도 “윤 당선인의 발언은 남은 경제활동 기간과 미래소득을 감안해 청년층에는 좀 더 빌려주도록 하라는 뜻이 녹아 있다”고 봤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DSR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청년층에 추가대출을 해줄 방법도 있다고 봤다. 신 센터장은 “미래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DSR 원칙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 같은 공적 모기지의 경우 DSR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과 청년들이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신 센터장은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6억원 이하 주택구입에만 대출해주던 것을 9억원 이하 주택까지로 늘려줄 필요도 있다”며 “청년층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실수요자들에게 공적 모기지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LTV를 완화하더라도 진정세를 찾은 주택시장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윤 의원은 “금리상승 뿐만 아니라 집값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유예하면서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윤 당선인의 발언은 모든 사람이 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 숨통을 틔워주라는 것”이라며 “LTV를 풀더라도 전체적인 DSR을 유지하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2.03.31 I 김정현 기자
민주당, 지방선거 위기감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닥
  • 민주당, 지방선거 위기감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닥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뿐 아니라 `항구적` 유예 방안까지 논의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각종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세 부담 완화 기조를 따라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와 3·9 대선에서 연거푸 패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논의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이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반성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선 유예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고, 4월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중과 1년 유예를, 윤석열 후보는 2년 유예를 각각 공약했다. 애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1주택자보다 무겁게 매김으로써 주택 투기 유인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2016년까지만 해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퇴로가 사라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다주택자의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0%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투기성인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지, 새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좀 더 항구적인 제도로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시적 유예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 우선 거론된다. 앞서 이 후보는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 이내 25% 면제 등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화해 1년간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양도세 체계로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이전에 집을 산 다주택자에겐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작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했던 다주택자 과세 기조에 반하고 시장 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선 패배 이후 조세 저항을 줄이지 않고서는 6·1 지방선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천심사 7대 부적격 기준에 `투기성 다주택자`가 포함돼 있고, 후보자들은 `부동산 보유 현황`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분노케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스스로 나서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2022.03.31 I 이유림 기자
인수위, 다주택자에 집 팔 기회 줬다…"매물 풀려 시장안정 기대"
  • 인수위, 다주택자에 집 팔 기회 줬다…"매물 풀려 시장안정 기대"
  •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주택 시장안정과 동시에 규제 완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렇게 되면 시장 재고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수급 안정으로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들썩인 집값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의 역효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들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있는 집을 남긴 채 수도권이나 지방의 매물을 먼저 팔거나 다주택 해소 후 생긴 자금으로 고가주택 한채를 구매하는 ‘똘똘한 한채’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서다.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시 매물 출현 기대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 표준에 따라 6~45%)에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다.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지금 당장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곧바로 실행된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일단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거부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10일 곧바로 시행령을 개정,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당장 다음 달 현 정부가 해당 조치를 거부해도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5월11일 양도분부터는 무조건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된다는 것으로 시장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한 셈이다. ◇집값 안정화땐 규제완화 공약 이행 수월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유예 방침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양도세 1년 유예 효과만 봤을 때 매물 쌓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대출규제 완화와 취득세 완화, 보유세 완화 등의 정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면 매도하지 않을 경향도 커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또 서울 강남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의 매물을 정리하고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일부 지역은 이번 조치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등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지역별 양극화현상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로서도 다주택자 매물 출현으로 집값 안정화하면 규제완화 공약 이행에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동산 세제정상화와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대출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인수위 부동산TF는 규제완화를 하되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다는 큰 틀을 세웠다. 그런 면에서 이번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시장의 재고 매물 출현을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조치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간 시장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안정화하면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 이행이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3.31 I 강신우 기자
"노동유연화·공기업 민영화 나서야"…尹정부에 던진 4대학회의 직언
  • "노동유연화·공기업 민영화 나서야"…尹정부에 던진 4대학회의 직언
  • [이데일리 김상윤 경계영 기자]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가 돼야 합니다.”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게 내놓은 제언이다. 이들 단체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례적으로 공동학술대회를 열 정도로 새 정부에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새 정부 핵심 과제는 지난 11일부터 6일 간 소속 학자 1086명을 대상으로 선정됐다.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한상만 한국경영학회장,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임성학 한국정치학회장, 설동훈 교수. (사진=뉴스1)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저성장이 굳어진 현 상황에서는 쉬운 고용이 이뤄지고, 신축적 노동시간, 유연한 임금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직된 주52시간제를 신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에서 연이나 월 단위로 바꾸고 특례업종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동시에 산업별 대신 연구원 등 직종별로 바꿔 기업 상황에 맞춰 근로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대신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전제돼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한 공무원 증원, 공공기관 확대 방식도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에 많이 기여했지만 시장 중심이 된 경제구조 속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기관을 축소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 않은 분야를 모두 자유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시대 상황에 적절하다는 진단이다.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고 ‘중복지·중부담’ 사회를 실현하려면 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별도 증세에 나서기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현행 세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필수적”이라며 “필요하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행사를 후원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도 새 정부에 3대 제언을 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고, 수도권 규제 등 패널티를 없애고 지역별로 사업화가 되도록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미래전략과 균형발전이 함께 융합되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갈등, 반기업정서, 신뢰 부족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진 만큼 정부와 학계, 재계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셋(mind set·사고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3.31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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