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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심판"…조국, 오늘 부산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
  • "尹정권 심판"…조국, 오늘 부산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4월 총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 의사에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한다”며 지지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조 전 장관이 총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여야 정치 지형과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조 전 장관은 14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전남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4.02.13 I 김민정 기자
제3지대 재개편...개혁신당 통합 지도부 출범·조국 ‘정치 행보’ 시작
  • 제3지대 재개편...개혁신당 통합 지도부 출범·조국 ‘정치 행보’ 시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여러 개의 신당이 난립으로 혼란했던 제3지대가 ‘개혁신당’으로 통합되며 총선 지형에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여기에 총선 출마를 시사해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광주를 찾는다.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12일 통합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4월 총선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개혁신당은 지난 11일 원내대표로 양향자 의원을, 최고위원에 김종민(새로운미래), 조응천(원칙과상식), 금태섭(새로운선택) 의원을 발표하고 통합 지도부를 완성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9일 통합을 선언하며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 4개 정치세력이 1인씩 추천해 최고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양향자 원내대표가 그대로 통합 개혁신당에 원내대표가 되고 각 3개 정치세력에서 최고위원을 추천해 세운 것이다.정책위의장으로는 김용남 의원과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임명됐다. 사무총장에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이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수석대변인은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이낙연 대표의 경우 이날 오후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1차 전국운영회의를 연다.그동안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했던 조국 전 장관도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다.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에 위치한 선산에 방문한 뒤 부산 민주공원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조국신당’ 창당 혹은 총선 출마 등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4일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목포에 위치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까지 방문한다.
2024.02.13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이승만, 대한민국 이자리 오게 결정한 분"
  •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이승만, 대한민국 이자리 오게 결정한 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폄훼돼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비대위원장실 관계자와 건국전쟁을 관람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한 분”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것, 제가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역사적 평가를 독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실제 공과를 감안할 때 박하게 돼있고 폄훼하는 쪽에 포커스 맞춰져있던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농지개혁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몇천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나라로 특이한 점은 해방 이후 지주 계급이 없어졌다. 몇천년 만석꾼의 나라가 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가 한 번에 없어졌고 그것이 결국 기업가의 혁신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결정적 장면”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의 이승만 전 대통령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취소 주장에 대해 “왜 안 되는가. 그분이 독립에 이르기까지 했던 노력이나 역할을 감안하면 되고도 남는다”며 “민주당은 왜 도대체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론’을 두고 친일파 같다고 폄훼한 데 대해 “자기들이 독립운동가처럼 얘기했는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 봉투를 돌리고 쌍욕을 하는가”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전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 한강 다리 폭파,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 당시 상황을 감안해봐도 우리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는 없음에도 역사적 평가는 공정하고 하나의 잣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 과가 있다”면서도 “그 사람 생애 전체로 볼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일도양단을 말할 수 없지 않나”라고 봤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4·10 총선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그는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판결 나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는데 왜 항소심 판결 전엔 안 그랬을까, 법정 구속될까봐 그런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024.02.12 I 경계영 기자
조국 "방법 없다면 신당 창당"…문재인 "민주당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 조국 "방법 없다면 신당 창당"…문재인 "민주당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신당 창당의 뜻을 밝혔다.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만찬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나눈 환담에서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면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본격 정치 참여 의지를 보였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면서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사실상 4·10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조 전 장관은 오는 13일에는 고향인 부산을 찾아 선산에 들러 선친께 인사한 후 이번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4.02.12 I 김범준 기자
“尹정권 조기종식” 외치며 노무현 묘역 찾은 조국
  • “尹정권 조기종식” 외치며 노무현 묘역 찾은 조국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조국신당’ 창당과 22대 총선 출마 등을 시사해온 조 전 장관은 내일(13일) 총선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검찰 개혁과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며 헌신하셨던 내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그뜻을 새기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썼다.조 전 장관은 기자들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 내 역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쏘시개 역할은 일정하게 한 것으로 본다. 공수처가 설립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이라며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불쏘시개가 되어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고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저녁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저녁 식사를 갖고 다음날인 13일 부산 선산에 방문한 뒤 부산민주공원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면하고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2.12 I 김혜선 기자
與, 86운동권을 독립운동가에 빗댄 홍익표에 "경솔함 사과하라"
  • 與, 86운동권을 독립운동가에 빗댄 홍익표에 "경솔함 사과하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내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운동권을 독립운동가에 빗댄 데 대해 “발언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내 86세대 기득권, 적폐 세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했는데 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지키고자 피 흘리신 독립운동가를 폄하, 폄훼하는 막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이날 오전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에서 주장하는 86세대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어디 비교할 곳이 없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일제에 맞섰던 독립운동가들을 오만함과 뻔뻔함이 가득찬 민주당의 운동권 특권세력과 비교한단 말인가”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 나라 이 땅의 민주화는 민주당의 기득권, 불법, 민생파탄 세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결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홍익표 원내대표께 묻는다. 대한민국의 민생 파탄, 오직 정쟁, 가짜뉴스, 민의 왜곡, 의회 독재, 북에 굴종해 온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며 “독립운동가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대한 국민께 그 입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는 즉시,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국민들께 발언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4.02.12 I 경계영 기자
특수통 검사에서 정치인으로…‘당대표’ 한동훈의 47일
  • 특수통 검사에서 정치인으로…‘당대표’ 한동훈의 47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조계에서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엘리트 특수통 검사, 재계 저승사자, 최연소 검사장,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그런 한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위기의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정치인이 된 한 위원장은 47일 간 정치개혁 과제, 공천 시스템 등을 밝히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만 이른바 ‘사천(私薦)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으로 인한 당정갈등과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의원 정수 감축’ 등 정치개혁 밝힌 한동훈…“반드시 실천”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사부터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른바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격의 메시지였다.그는 지난달 10일에는 정치개혁 과제 2호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을 제안했다. 그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를 통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일부 국회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재판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후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자당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감축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으로 지급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진정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럼에도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뜨겁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7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남 남녀 2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 축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7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p, 응답률은 10.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중 64%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며 86 운동권 청산의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몇몇 운동권이 자신들끼리 수십년째 (혜택을) 주고 받으며 부패해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송영길·윤건영·윤미향·서영교 등이 청렴한가”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승승장구’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사천 논란’에 위기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승승장구하던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만나며 위기를 겪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들였다. 게다가 한 위원장이 강력히 영입 추진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을 건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게다가 대통령실이 거듭 ‘시스템 공천’의 중요성을 밝혀왔음에도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을에 김 비대위원을,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식석상에서 소개하며 이른바 ‘사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권유했고 한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며 당정갈등은 절정에 치달았다.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하며 갈등 봉합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엿새만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함께 오찬을 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 위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민생·안전 등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한 시너지를 내며 상호협력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라고 주장했다.당 지지율과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이어지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도 한 위원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물어본 결과 한 위원장은 23%로 지난해 11월 2주차(13%)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지난해 11월 2주차(37%)보다 3%포인트 내렸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02.11 I 김형환 기자
'제3지대 빅텐트' 성사…통합 공천·정책 공약이 관건
  • '제3지대 빅텐트' 성사…통합 공천·정책 공약이 관건[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3지대 신당 세력이었던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개혁신당’이란 이름으로 4자간 ‘깜짝 합당’을 이뤘습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로 오르내렸던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세워진 것이죠.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제3지대 통합신당 ‘개혁신당’ 선언 이전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앞줄 오른쪽부터)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준석 공동대표, 이낙연 공동대표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 조응천 의원이 시민들과 합동 귀성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일단은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 체제의 ‘통합 개혁신당’이라는 하나의 깃발과 텐트 아래 많게는 7개 정치 그룹이 모였습니다.①여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 등 소장파 중심의 ‘개혁신당’ ②제1 야당인 민주당에서나와 지난해 가장 먼저 신당을 창당한 고졸 삼성 임원 출신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③문재인 정권 당시 이른바 ‘조국 사태’로 민주당에 반기를 들다가 탈당해 지난해 말 창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④새로운선택 창당 과정부터 합류한 류호정·조성주 등 정의당의 쇄신을 요구하다가 탈당한 청년 의견 그룹 ‘세번째권력’ ⑤다당제를 주장하며 올 초 민주당에서 나와 최근 창당 대회를 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미래’ ⑥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다가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⑦원칙과상식에 정의당 탈당파 등이 합류해 창당을 준비했던 ‘미래대연합’까지.이렇게 모인 통합 개혁신당은 현재까지 소속 현역 의원만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원욱(경기 화성시을)·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양향자(광주 서구을) 등 4명입니다. 원내 의석수 6개를 가진 녹색정의당(옛 정의당)의 제3당 자리를 바짝 뒤쫓고 있죠. 선거 전까지 현역 의원 추가 합류를 통해 ‘기호 3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맞서 ‘양당 기득권 타파’와 ‘정치 개혁’을 대전제로 ‘중도층’ 혹은 ‘부동층’을 공략을 내걸고 있습니다.다만 뿌리와 파생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 보여왔던 정치·사회적 성향은 각양각색입니다. 보수부터 진보,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정치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면 넓은 상황이죠.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 개혁신당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당의 공약 등 정책과 지향점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일 수 있을지를 두고 백안시하는 시선이 따릅니다. 특히 여러 계파가 모인 만큼 당장 선거를 치르기 위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내홍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죠.결국 총선을 불과 60일 앞두고 다소 급하게 세워진 듯한 면도 있어 보이는 제3지대 빅텐트가 사상누각이 되지 않으려면 ‘통합 공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선거구 배치와 비례 순번 등 내부 잡음은 최소한으로 하고, 양당 후보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물을 최대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합당 선언 이전,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제안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 오기도 했습니다.크게 4개 세력에서 각각 공관위원을 추천받아 통합공관위를 구성하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통합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는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을 채택하고, 이른바 ‘컷오프(공천 배제)’ 심사는 40대 이하 국민 패널을 구성해 맡기면서 순위 선정은 당원 투표로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 논의는 설 이후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지난 9일 합당 발표 직후 MBN ‘뉴스7’ 출연 인터뷰에서 “여야의 공천 결과 또는 컷오프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에 합류를 희망하는 인원들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인데 배제된 것이라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이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따른 여야의 이른바 편법적인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개혁신당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는 기호 3번,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세 번째로 등장하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의 통합 공천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2024.02.11 I 김범준 기자
‘손흥민은 뛰고 이강인은 쉰다’, 허망한 아시안컵 뒤로 다시 달리는 코리안리거
  • ‘손흥민은 뛰고 이강인은 쉰다’, 허망한 아시안컵 뒤로 다시 달리는 코리안리거
  •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 사진=AFPBB NEWS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손흥민은 뛰고 이강인은 쉰다’, 허망한 아시안컵 뒤로 다시 달리는 코리안리거코리안리거가 아시안컵 탈락의 아픔을 뒤로 하고 다시 축구화 끈을 동여맨다.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일원으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지난 7일(이하 한국시간)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패배한 뒤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갔다.먼저 대표팀과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인 손흥민은 출격을 예고했다. 토트넘은 11일 오전 0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을 상대로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안방 경기를 치른다.토트넘은 팀 내 최다 득점자(12골)이자 선수단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손흥민의 복귀가 반갑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우승 목표를 이루지 못한 손흥민을 위로하면서도 팀엔 큰 도움이 되리라 봤다.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라이턴전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과 파페 사르, 이브 비수마가 복귀한 건 좋다”라며 “불행하게도 그들의 대회 여정은 끝났으나 우리는 수혜자”라고 말했다.그는 “손흥민은 한국의 아시안컵 탈락에 아주 실망했다”라면서도 “대회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손흥민이 한국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걸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위한 그의 헌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손흥민은 토트넘에 복귀하자마자 출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매우 지쳤으나 선수단에 합류하길 원했다”라며 “그가 바로 훈련하고 경기 출전을 원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게 바로 손흥민”이라며 프로 의식에 엄지를 치켜세웠다.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사진=AFPBB NEWS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도 출격을 준비 중이다. 뮌헨은 11일 오전 2시 30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 아레나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분데스리가 2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이날 경기는 분데스리가 우승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맞대결이다. 현재 레버쿠젠(승점 52)은 16승 4무로 리그 1위를 질주 중이다. 뮌헨(승점 50)은 16승 2무 2패로 2위에 자리 잡고 있다. 양 팀의 승점 차가 2점에 불과해 순위 역전도 가능하다.김민재는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다. 한 경기를 쉬었기에 체력적인 부담도 없다. 대표팀 차출 전까지 뮌헨의 붙박이 수비수였기에 가장 중요한 일전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황희찬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울버햄프턴은 11일 오전 0시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EPL 24라운드 안방 경기를 치른다.황희찬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10골 3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다. 리그 득점 부문에서도 공동 7위에 올라 있다. 다만 황희찬의 몸 상태가 변수다. 황희찬은 요르단전을 마친 뒤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근육 회복 여부를 보며 출전 여부와 시간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황희찬. 사진=AFPBB NEWS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은 잠시 숨을 고른다. PSG는 11일 오전 5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릴을 상대로 2023~24 프랑스 리그1 21라운드 안방 경기를 치른다.이날 이강인은 결장이 예고됐다. PSG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아시안컵의 긴 여정을 마치고 코치의 지시에 따라 휴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강인의 컨디션은 완벽하다”라며 몸 상태에도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이강인은 휴식이 아닌 경기 출전을 원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이 훈련과 경기에 복귀하고 싶어 했다”라면서도 “다음 주까진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휴식을 강조했다.
2024.02.10 I 허윤수 기자
손흥민 위로한 포스테코글루, “한국 위한 헌신에 의문 제기할 사람 없다”
  • 손흥민 위로한 포스테코글루, “한국 위한 헌신에 의문 제기할 사람 없다”
  • 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토트넘 홋스퍼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한 손흥민을 위로했다.토트넘은 11일 오전 0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을 상대로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안방 경기를 치른다.이날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천군만마 같은 지원군을 얻었다. 대표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파페 사르, 이브 비수마가 돌아와 출격 준비를 마쳤다.특히 손흥민은 팀 내 최다 득점자(12골)이자 선수단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이기에 반가울 수밖에 없다. 다만 손흥민이 목표했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했기에 다친 그의 마음도 어루만져야 한다.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라이턴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격려했다. 그는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탈락에 아주 실망했다”라며 “한국은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했지만 호주를 이기면서 목표와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시안컵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손흥민이 한국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걸 안다”라며 “조국을 위한 그의 헌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사르, 비수마가 복귀한 건 좋다”라며 “불행하게도 그들의 대회 여정은 끝났으나 우리는 수혜자”라며 엇갈린 희비를 전했다.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매 경기 선발로 나서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누구보다 지쳤을 그였지만 토트넘에 복귀한 뒤 곧장 훈련 복귀를 희망했다.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매우 지쳤으나 선수단에 합류하길 원했다”라며 “그가 바로 훈련하고 경기 출전을 원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게 바로 손흥민”이라며 프로 의식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2024.02.10 I 허윤수 기자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올해 직접 파기환송심 민사재판을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며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최대 규모 고등법원장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여러 심급 재판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3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해 속도감 있고 깊이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의 구상은 내부 규정에만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두 후배 법원장이 잇달아 동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서울고법은 또 올해 민사재판부를 1개 줄이는 대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를 1개 늘리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 증가로 사건 부담이 커져 갈수록 형사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민사부 28개, 형사부 15개, 행정부 9개로 구성된다.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일부가 개편돼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곳,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5곳 확대된다. 서울고법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굵직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3부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23기)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남편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를 마친 박정제(30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임명 돼 민사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는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이 형사9부의 재판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세수 펑크에…작년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포스코 새 회장 ‘철강통’ 장인화-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 100만원씩 환급-의사 수 부족 메꾸자는데 의협 집단행동, 명분 없다-기업도 팔걷은 파격 출산 지원, 세재로 효과 높여야△종합-마케팅·연구·생산 두루 거친 ‘포스코맨’…신사업 육성 관건-위로는 부모 용돈 아래로는 자녀·조카 세뱃돈…“차라리 당직근무 할래”△尹대통영, 열 번째 민생토론회-소상공인 14만명에 부가세 경감 혜택…영세업자 전기료 20만원 감면도-가짜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억울한 사장님 구제-모태펀드 1.6조 신속 출자…벤처업계 “민간투자 마중물 환영”△가스라이팅의 덫-“가해자에게 정신적 의존, 피해자 탓해선 안돼”-사랑한다며 마약 강요한 악마…감옥서도 검은 유혹 계속됐다-폭행·협박 없으면 처벌 어려워…징벌적 손해배상 필요△기지개 켜는 M&A 시장-빅4 사모펀드에 쌓인 자금만 13.5조…연초부터 ‘대어’ 찾기 분주-안정적 수익률 장점…올해도 ‘세컨더리 딜’ 인기-긴 겨울 지낸 바이오·헬스케어 M&A…봄바람 불어오나△종합-지방에 줄돈 18.6조 깎아…“세수펑크 부담, 지자체에 떠넘겼다”-‘불법 공매도’ 글로벌IB 현지 임원 ‘처벌’ 추진-삼성 따라가나…“애플, 접는폰 개발 중”-의료계 총파업 예고에…대통령실 “면허 취소” 엄포△정치-“설 민심 잡아라”…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민주당은 용산역으로-“최경환 지역발전 적임자” vs “새 인물 필요”-“평화경제특구 반드시 파주로 가져올 것”△설 밥상머리 오를 ‘정치이슈’-“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가족 총선 토론장 열린다△세뱃돈 재테크-“엔비디아로 세배 불려보렴”…할머니의 세뱃돈 플렉스-엄마 쌈짓돈 취급은 그만…어린이펀드로 굴려볼까-서학개미 투자에 연휴는 없다…美증시 거래, 밤샐 필요 없어요△경제-헤외여행 뜰수록 깊어지는 여행수지 적자 늪-공정위, 캐피털사 8곳 ‘중고차대출’ 직권조사-“플랫폼법 제정 계속 추진…소통 늘릴 것”-중대재해법 적용 ‘상시근로자 기준’에 파견직 포함 여부 논란△금융-KB는 최대 실적…신한·하나·우리는 ‘뒷걸음’-금감원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카드사 순익 모두 ‘마이너스’…“올해도 먹구름”-갈아타기 열풍에…금융위, 주담대·전세대출 이용범위 확대 추진△Global-디커플링에…美 최대 수입국 中 → 멕시코-中 CPI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디플레 수렁…강력한 정책 필요”-글로벌 5대 ‘석유공룡’, 지난해 160조원 벌어들였다-‘트럼프 몽니’에…美상원 ‘안보패키지’ 합의 사흘 만에 백지화-엔비디아, 아마존 시총 추월 눈앞△산업-中 넘어 미·유럽으로…목표치 올린 K건설기계-현대차그룹, 美 ‘최고의 차 어워즈’ 3관왕-항공기 늘리는 이스타, 5년 만에 신입 뽑는다-전장·광고판 이어 공조솔루션…B2B사업에 힘주는 LG전자-AI·로봇 등 유망업종 선제 투자…1000억 펀드 결성한 두산그룹-SK어스온, 페루 LNG 지분 3400억원에 매각△산업-코노부터 컬링대회까지…설 연휴, 아울렛서 놀래-현대百 “배당 키우고 자사주 소각”-작년 통신 설비투자 10% 감소…장비업계 울상-“친구랑 같이쓰기 안돼”…디즈니플러스, 여름부터 집중 단속△증권-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밸류업 보약 먹어볼까-“어닝쇼크 죄송합니다” 주주환원 나선 상장사-세뱃돈 모아 치킨값이라도 벌어볼까…중소형 IPO 3총사, 연휴 뒤 출격-호재 안 보이는 시장…가치주 찾아 돌고도는 투심-타이거美반도체나스닥ETF 순자산 1.7조 돌파△부동산-설 금기어에 추가된 ‘부동산’-‘노도강’의 추락…영끌족 성지서 무덤으로 전락-아직 금리 안 내려간 지금이 빌딩 매수 최적기-설 연휴 81개 갓길 개방…혼잡 구간 134곳 우회 정보도 제공△여행-얼쑤~ 윷놀이에 농악대 한마당…용띠·한복 방문객은 입장료 할인-콘서트 보며 샴페인 한잔…호텔서 ‘설캉스’ 즐겨요-신개념 여행 축제에 초대합니다△스포츠-축구 태극전사 가니…수영 태극전사 온다-‘골프 해방구’ 피닉스 오픈 올해도 흥행 예감…티켓 매진 행렬-20년 차 최진호 “아직은 경쟁력 있어…지금 해온 만큼 더 하고 싶어”-설 연휴 잊은 골프 스타들 ‘구슬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불완전 공시에 전세사기 활개…등기 의무화로 추가 피해 막아야”-“타자격사가 AI 활용해 업권 침해…대형·법인화로 돌파구”△오피니언-금융·고용정책의 동행-다시 찾아온 과테말라의 봄-HMM 새 주인 찾기, 정부 이해관계부터 조정해야△피플-강아지 완다와 신나게 연기…큰 스크린에 나와 기뻐요-“발레리나로 서는 마지막 무대…미련없이 보내줄 것”-조성진 라이브 연주 삼성전자 8K 영상으로 본다-메이저리거 이정후, 맥라렌 새 캠페인 얼굴로△사회-“6년 투자하면 고소득 보장”…대기업 직장인도 교사도 ‘의대 도전’-간호대 정원도 1000명 늘린다-‘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실형…조국 “5년간 무간지옥, 상고할 것”-기후동행카드 33.4만장 ‘불티’-18년 전 아동 강체추행 들통…김근식 징역 5년 추가
2024.02.08 I 김지완 기자
징역 2년 조국 "4·10 총선 힘 보탤 것"…출마 시사
  • 징역 2년 조국 "4·10 총선 힘 보탤 것"…출마 시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시사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장관은 상고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작은 힘이라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고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며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편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며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죄질 불량" 징역 2년 조국 "5년간 무간지옥…상고한다"(종합)
  • "죄질 불량" 징역 2년 조국 "5년간 무간지옥…상고한다"(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이 외에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관련해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과 아들 조원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중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을 의미)의 시간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원내 진보3당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제안
  • 민주당, 원내 진보3당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제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야권 통합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이 원내 진보 3당인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과 시민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에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통합비례정당 구성 실무를 맡은 민주연합 추진단은 8일 국회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중진의 박홍근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아울러 김성환·박주민·조승래·진성준·한병도·민병덕 등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했다.박홍근 추진단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우선적으로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원내 세 개 진보 정당 그룹과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창해 온 연합정치시민회의와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대연합 논의를 위해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이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른바 ‘조국 신당’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대표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진보 정당 그룹과 우선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것이고, 그런 정당들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연합 추진단은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을 위해 △공동 총선 공약 △공정·합리·민주적인 선출 시스템 구축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을 3대 축으로 동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 단장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맏이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에서는 향후 비례대표 순번과 후보 검증 및 인선 절차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연합은 지난 6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고, 준위성정당인 통합비례정당 창당을 만장일치로 추인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비례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특히 당선 안정권 순번에서는 특정 정당이 50% 이상을 추천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천 후보 검증은 1차적으로 추천하는 모정당에서, 2차적으로는 참여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절차 마련도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 단장은 “오늘 첫 회의는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밝힌 자리”라면서 “현재 의석수 배분이나 순번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설 직후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례 연합은 각 정당들이 소위 선거연합 정당을 만드는 데 동의한다면,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참여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합의된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4.02.08 I 김범준 기자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法 "죄질 불량 반성없어"(상보)
  •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法 "죄질 불량 반성없어"(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지난해 2월 1심은 이 중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관련해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과 아들 조원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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