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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 불기2568년 석가탄신일…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우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한 이날 봉축 법요식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언급하면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와 ‘선(禪)명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지난달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본 행사에 앞선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봉축 법요식 퇴장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했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함께했다.
- 안된다던 전투기 AESA 레이더 국산화…이젠 해외서 '러브콜'[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레이더·저고도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레이더(MFR) 시대입니다. 특히 최근 레이더 기술은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즉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가 주류입니다. 전파의 위상(Phase)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탐지 거리는 물론 정확도가 높으며 복수의 빔 제어를 통한 중거리·장거리 등 멀티모드(multimode) 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표적(multitarget)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ESA 레이더는 다표적 탐지·추적과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고 한화시스템이 시제업체로 참여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탑재용 AESA 레이더 실물 모습. (사진=방위사업청)대한민국의 첫 AESA 레이더 개발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정용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천급(FFG-I) 함정 전투체계 사업에 참여한 LIG넥스원(079550)은 3차원 선회형 AESA 대공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한화시스템(272210)도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용(천궁) AESA 기반의 다기능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 수출형 천궁에 AESA 기반 다기능레이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 역시 AESA 레이더 기술이 탑재됩니다. 하지만 항공용 AESA 레이더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의 한계로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항공용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 보다 소형화돼야 하고 냉각 기능과 정보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꼽힙니다. 그러나 미국은 끝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당국은 국내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 한화시스템을 시제 업체로 선정하고 AESA 레이더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용 AESA 레이더 국산화는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현재까지 시험평가는 순항중입니다. 개발 4년여만에 첫 시제품을 출고했는데, 해외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 모습 (사진=한화시스템)실제로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가 국산 AESA 레이더 기술에 관심을 보여 공동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3일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Light Combat Aircraft)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F-21 AESA 레이더 기술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한화시스템이 수출·공급하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에 더해 국산 경전투기인 FA-50의 해외 수출이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 전자 라이벌인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FA-50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외산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최근 수출에 성공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는 AESA 레이더로 교체해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들 국가가 국산 레이더 탑재를 거부해 외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되지만, 수출 효과 확대를 위해선 AESA 레이더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해외 AESA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면 제조국 기술 보호를 위해 레이더와 연동되는 임무 장비, 항전 장비, 무장 등이 해당 제조국 기술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FA-50 AESA 레이더 시제품 (사진=LIG넥스원)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은 FA-50 등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에 공랭식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항공기용 AESA 레이더는 발열로 이를 냉각시키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통 냉각 유체로 온도를 낮추는 수랭식을 사용합니다. 레오나르도는 한화시스템 안테나를 달지만, 수랭식으로 AESA 레이더를 만들어 자사 경공격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공랙식은 공기만으로 냉각합니다. 수랭식과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A-50 수출 시장에서 AESA 레이더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 日 '라인 사태' 두고 여야 대립…"반일 선동" vs "굴종 외교"(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NAVER(035420))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라며 비판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반일 프레임’은 지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국민·기업 이익 보호 최선…네이버 의사 존중”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의 네이버 측 의사를 존중해왔고, 또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접촉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고, 향후 네이버가 입장을 조속히 정해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 정책위의장은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 측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과기부와 네이버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이 밖에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격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이어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 받지 않게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국회 과방위·외통위 조속히 열고 현안질의해야”반면 민주당은 이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라인야후 사태 등 긴급 현안을 두고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위해서다.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의 즉각적인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의원은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등 대부분이 이번 4·10 총선에서 불출마했거나 컷오프(공천 배제) 또는 선거에 낙선하면서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추진 동력이 빠진 상황이다.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좀 그렇다고 하면, (회의) 사회권을 넘기면 제가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면서 “(이달)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도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일본에 항의한 적이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야당에 대해서는 ‘반일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일본에 반대할 만한 상황에도 친일만 하려는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라도 되느냐”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