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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막아야"…노동계 총공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선 것이다. 2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삭감, 그리고 이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 폭등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 규정해 놓곤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하자는 비상식의 사회까지 조장하려 든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조항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차등적용은 이뤄진 적이 없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근거 규정이라며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야당 의원 '尹 축하 난' 거부행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SNS)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게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당선인 300명 전원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축하 난을 보냈다.이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난을 반송 또는 폐기하는 등 집단 거부 움직임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NS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는 메모를 난에 붙였고, 김준형 의원은 “버립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난에 붙인 사진을 각각 게시했다.박은정 의원도 SNS에 “난은 죄가 없다”면서도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 드리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 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띠 부분만 잘라 낸 사진을 SNS에 올렸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난 거부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습니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는 비꼬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올렸다.같은 날 김원이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별로 축하받고 싶지 않다. 정중히 사양하고 반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만 14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곽상언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난은 수습해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의 ‘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뜻밖에, 이런 ‘난’이 방 안에 있었다. ‘난’이 벌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곽상언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할 리는 없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관행적이고 자동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보낸 선물이니 그 실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난’은 수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금의 ‘난’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사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SNS)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SNS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부탁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보낸 난에 물을 주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이에 일각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SNS에 다시 글을 올리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심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은 있어야 한다”면서 “난을 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다.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우리는 지위에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영문 글귀는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로, 앞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인용한 바 있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30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조차 못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송영길 소나무 대표는 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정권을 겨냥한 듯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밝혔다. 또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정 씨는 윤석열 정부에 최 씨 가석방,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정 씨는 SNS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용서받을 순 없을까“라고 썼다. 이어 ”좌파에서 근래 ‘윤통은 너희 엄마 절대 안 풀어 줄 것’ 등의 말로 압박하는 것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힘이 든다. 스트레스가 심해 이까지 빠질 지경“이라며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다. 원칙대로면 뇌물죄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8·15(사면)까지만 한 번 더 믿어 보겠다. 우파를 놓기 싫어서, 좌파를 못하겠기에 늘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정 비서관을 사면·복권했으며 현재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군장교 되려 90㎏ 감량한 신임 소위, "불가능과 싸우며 영공지킬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152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이 30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임관한 장교 중 군인이 되기 위해 90㎏을 감량하고 체력검정도 특급을 받은 이우현 소위가 화제가 됐다. 이날 임관식을 통해 80명의 여군을 포함해 총 394명의 공군 장교가 탄생했다. 지난 2월 26일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후보생들은 12주 동안 유격훈련, 기지방호훈련, 야외종합훈련(행군) 등 교육·훈련을 통해 장교로서 갖춰야 할 체력과 정신력을 구비했다.또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함양했다. 임관종합평가를 거쳐 전투지휘능력을 갖춘 공군 정예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여러 임무현장에서 조국 영공수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임관해 방공포병 장교가 된 이우현 소위는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장교로 임관에 성공했다. 이 소위는 과거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체중이 160㎏에 달했고, 이로 인해 정상인 기준 4배 이상의 간 수치 이상과 심한 평발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혹독한 다이어트와 체력관리로 공군 장교 임관에 성공한 이우현 소위가 임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하지만 꼭 장교가 되고 싶었던 이 소위는 공군 장교 신체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와 체력관리에 돌입했다.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극복해내겠다’는 좌우명을 바탕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식이요법을 병행한 결과 수개월 만에 체중을 90㎏ 가까이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제152기 학사사관후보생에 합격한 이 소위는 입대 후 후보생 체력검정에서 ‘특급’이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현재까지 70㎏ 내외의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이 소위는 “과체중과 높은 간 수치, 심한 평발 등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내고 자랑스러운 공군 장교로 임관하게 됐다”며 “임관 후에도 공군 장교로서 불가능에 맞서 싸우며 대한민국 영공을 철통같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수여되는 국방부장관상은 김영재 소위(보급수송)가 수상했다. 합동참모의장상은 갈부강 소위(보급수송)가, 공군참모총장상은 이준석 소위(보급수송)가, 공군교육사령관상은 전정민 소위(방공포병)가 각각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