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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대우 해달라`…조국혁신당, 본청 입실 보이콧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이 ‘박한’ 3당 대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전국 득표율 24%를 기록한 제3당이지만 사무실 면적 등에서 ‘군소정당과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지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 내 견제심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지난 30일 개원 이후 조국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 등 당내 주요 회의를 로텐더홀에서 하고 있다. 국회 본청 사무실 입실을 거부하는 ‘보이콧’ 차원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단순히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다”면서 “제3당에 대한 배려, 정치 발전을 위한 비례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배정받은 사무실은 219호, 223호, 224호다. 옛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썼던 사무실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당시 정의당과 국민의당보다는 넓은 면적을 조국혁신당이 배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무실 배정에 조국 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보인 바 있다. 지난 30일 국회 개원 당시 조 대표는 “사무실이 화장실 앞에 있고, 사무실 간에 떨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조국혁신당은 국회 사무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원내 5개 정당 중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는 12석으로 원내 세번째 정당”이라면서 “3석 정당이 본관에 배정받은 사무 공간과 비교하면 2.5배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의원 수로는 4배인데, 배정된 면적은 2.5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조국혁신당은 사무실 재배정이 되기 전까지 로텐더홀 행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바로 면담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실 배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교섭 단체이면서 소속 의원이 10~19명인 정당은 본청의 99㎡, 10명 미만 정당에는 66㎡(약 20평)의 공간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규정에 어긋난 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의장 취임 후 조국혁신당의 요구대로 사무실을 넓혀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심리 때문이다. 한 예로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소수당의 활동 보장을 위해 원내교섭단체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원내 3당이 되자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으면 소수당 사무실을 일부 빼줘야 한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들은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개혁신당 고위 관계자는 “사무실 면적이 아니라 국회내 활동으로 제3당의 존재감을 보여야하지 않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 독립·참전유공자에 소방관까지, 4대가 국가에 헌신..이 가족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증조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할아버지는 6·25 참전, 아버지는 월남전, 아들은 소방관. 4대가 국가에 헌신했다. 부천소방서 공병삼 소방위 일가의 이야기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천소방서 소속 공병삼 소방위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명예로운 보훈가족’ 증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부천소방서 소속 공병삼 소방위 가족이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명예로운 보훈가족’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병삼 소방위 가족은 증조부가 독립유공자, 조부는 6.25참전유공자, 부친은 월남참전유공자로 3대가 국가유공자 가문이다. 증조부인 故 공칠보(1995년 대통령 표창 추서)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오산시장에서 조국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와 모진 고문에 시달리다 1939년 10월 순국했다.조부인 故 공진택씨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고로 시력을 모두 잃었다. 부친인 故 공남식씨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생전 고엽제 후유증을 앓았다.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는 공 소방위에게 인생의 롤모델이자 소방관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준 스승이었다. 선친들의 뜻을 받들어 공 소방위는 20년째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소방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다. 공 소방위는 경기소방에서 ‘헌혈왕’으로 불리는데 2007년 30회 헌혈 유공장 ‘은장’에, 2008년 50회를 실천해 ‘금장’을 대한적십자로부터 받았다. 이어 지난 2020년 6월 헌혈 100회를 달성해 헌혈 유공장 ‘명예장’에 등극했고 최근 헌혈 188회를 기록했다. 공 소방위는 지난해 7월 헌혈증 119장을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고, 하루 119원을 평생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또 광복회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본인, 아들 등 3대 이름으로 10년째, 대한적십자사에 8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아버지와 동료 소방관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도 7년째 꾸준히 실천하는 일 중 하나다. 공 소방위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친들의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다”며 “헌혈 500회 달성을 목표로 쉬지 않고 달릴 것이며 이웃사랑 나눔을 쉬지 않고 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공병삼 소방위를 비롯한 제복공무원 10명을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최근 선정하고 태극기 기념패를 증정했다.
- "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막아야"…노동계 총공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선 것이다. 2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삭감, 그리고 이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 폭등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 규정해 놓곤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하자는 비상식의 사회까지 조장하려 든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조항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차등적용은 이뤄진 적이 없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근거 규정이라며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야당 의원 '尹 축하 난' 거부행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SNS)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게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당선인 300명 전원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축하 난을 보냈다.이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난을 반송 또는 폐기하는 등 집단 거부 움직임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NS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는 메모를 난에 붙였고, 김준형 의원은 “버립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난에 붙인 사진을 각각 게시했다.박은정 의원도 SNS에 “난은 죄가 없다”면서도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 드리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 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띠 부분만 잘라 낸 사진을 SNS에 올렸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난 거부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습니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는 비꼬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올렸다.같은 날 김원이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별로 축하받고 싶지 않다. 정중히 사양하고 반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만 14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곽상언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난은 수습해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의 ‘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뜻밖에, 이런 ‘난’이 방 안에 있었다. ‘난’이 벌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곽상언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할 리는 없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관행적이고 자동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보낸 선물이니 그 실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난’은 수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금의 ‘난’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사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SNS)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SNS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부탁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보낸 난에 물을 주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이에 일각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SNS에 다시 글을 올리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심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은 있어야 한다”면서 “난을 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다.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우리는 지위에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영문 글귀는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로, 앞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인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