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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난하고 조국 띄어준 검사, 징계 합당할까
  • 검찰 비난하고 조국 띄어준 검사, 징계 합당할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감찰을 받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는 가운데, 이 연구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는 깊고 음습한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어 어느 한 쪽의 옳고 그름을 단정짓긴 어렵습니다.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시스)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혜안이 있다, 그때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강철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로 기어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의 발언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무도한 검찰 정권’은 건전한 민주 사회에서 품어줄 수 있는 수준의 비평이고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도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이자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과 무관치 않단 것입니다. 검사윤리강령 제14조와 15조는 각각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는다’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을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맡았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의 이번 북콘서트 발언은 자신이 취급·관리했던 사건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아울러 조 전 장관은 1심 유죄에 항소하고 현재 2심에서 검찰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검사이자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한 것은 검찰조직 차원에서 좌시하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칫 검찰이 조 전 장관 결백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건 재판을 맡고있는 후배 검사들을 배려하지 않은 언행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음은 이미 검찰 떠난 ‘사실상 자연인’…한동훈 감정 실렸나 다만 이 연구위원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교체 후 이 연구위원은 ‘친 문재인 정권 인사’라는 낙인이 찍혀 한직으로 밀려났고, 앞으로도 수사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도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헤칠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란 반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에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여건만 되면 당장이라도 검찰을 박차고 나올 사실상 ‘자연인’입니다. 그가 현재 검찰에 머무는 이유는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 공무원법상 퇴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상 검사 신분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정치적 활동·발언을 제약하는 것은 당사자로선 억울하고 불명예스러운 처사입니다.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의 조치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건 관계인인 언론사주와 만났는데 징계 사유로 인정조차 안 됐다”며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감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감정이 실린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옵니다. 한 장관과 이 연구위원은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당시 매우 날카롭게 대립하며 원수 관계를 맺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과거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한 장관과 악연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 연구위원을 징계하면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악감정이 실렸다는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로 기세가 움츠러든 한동훈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3.10.07 I 이배운 기자
이주호 “대학정원 30% 무전공 입학해야…25년까진 유임 원해”
  • 이주호 “대학정원 30% 무전공 입학해야…25년까진 유임 원해”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학정원의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학문 간 융합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전공 칸막이를 허물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이 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약 한 달 앞둔 지난 5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대학 전공 간 벽(칸막이)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에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 간 벽을 허무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인센티브 차별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신입생 30%는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대학이 선발하는 신입생이 1000명이라면 이 가운데 300명 정도는 전공·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토록 하자는 것. 1학년 때는 기초·교양과목을 이수한 뒤 2·3학년 진급 시 원하는 전공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한성대의 경우 2017년부터 학과 간 칸막이를 허문 전공트랙제를 시행 중인데 학생들은 2학년 때 희망에 따라 세부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런 모델을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융합·창의적 인재가 강조되고 있지만 대학에선 여전히 전공 간 칸막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교수들의 기득권’에 비유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 이 부총리는 대학가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공 간 벽 허물기를 유도할 생각이다. 여기서 효과를 거두면 자연스럽게 대학가로 확산될 수 있어서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사회 혁신의 허브가 되고 변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내부의 전공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역사학과로 입학했다고 그대로 졸업하는 체제가 아니라 학과 정하지 않고 들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보고 2025년 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유임을 원한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유보통합·늘봄학교·디지털교과서 등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표 개혁정책을 안착시키고 싶다는 포부다. 그는 “저한테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사례가 많은데 교육개혁 정책의 전면 도입 시점을 대부분 2025년으로 정해 둔 상황에서 (총선에) 나가면 무책임한 게 된다”며 “2025년까지는 모든 계획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현장을 바꿔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내달 7일 취임 1주년을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맡은 것은 제 일생의 큰 행운”이라며 “1기 때 미진했던 부분들도 많았기에 2025년까지는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임무를 완성하고 싶다”고 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을 공무원 정원에서 제외하고 별정직으로 돌리기로 한 점에 대해선 ‘평가받을 만한 개혁’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고위공무원 자리 27개를 정원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부의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면 좋겠으며 이를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장관 취임 후 신설했던 교육부 내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한 뒤 폐지할 계획이란 점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어떤 정부 어떤 부처도 규제를 개혁한다고만 했지, 규제개혁을 완성하고 담당 부서를 없앤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직제 개편을 통해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했다. 이후 대학 관련 규제 혁파에 나섰는데 지난 6월 말 학과·학부 없이 신입생을 통합 선발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 학과·학부 없이도 대학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관련 시행령 정비는 법제 심사를 거쳐 연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현재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관 취임하면서 리뷰해본 것 중 안타까운 게 정시 40% 룰이었다. 정책 결정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었고 이는 교육이 정치화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학종·논술 비중이 큰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 40% 확대를 요구한 정책을 ‘교육의 정치화’로 규정한 것으로 향후 정책 변화를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2023.10.06 I 신하영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원, 구한말 6971명 무명 의병 발굴 나서
  • 황대호 경기도의원, 구한말 6971명 무명 의병 발굴 나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구한말부터 경술국치 이전까지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진 이름 없는 경기도 내 의병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이날 문광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황대호 문광위 부위원장(왼쪽 끝)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이번 토론회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15년여 동안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일본군과 싸우다 산화한 경기도 무명의병을 기억하여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황대호 부위원장이 기획·추진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순국하신 이백원 의병장님의 후손이 직접 참석한 뜻깊은 자리인 만큼 심도 있는 토론으로 무명의병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여 조례 제정을 위시해 필요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광위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양평군은 을미의병의 첫 봉기 지역이자 항일의병의 근거지였던 용문사 및 상원사, 사나사 등을 중심으로 숭고한 얼과 희생이 깃든 곳”이라며 “지평리전투기념관, 양평의병 묘역, 화서 이항로 선생 생가 기념관 등 의병 활동 및 독립운동의 연관성과 발자취를 간직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당부했다.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기점으로 거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전쟁은 국권 침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라며 “그럼에도 일제의 ‘토벌’ 기록에는 사살자의 숫자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병과 의병가족은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으며 전사한 의병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기에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다”며 “한말 의병전쟁이 시작된 곳인 경기도가 무명의병을 기리는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펼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이강세 광복히 광주지회장과 이백원 의병장의 외증손녀 하보균씨, 이정훈 경기학회장, 임영상 명예교수, 조상형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무병의병 기억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고, 사업추진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황대호 부위원장은 “1906년부터 1911년까지 경기도에서만 6971명이 참전하여 105회 교전 끝에 1288명이 순국한 의병전쟁의 숭고함을 함께 기억하자”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일은 공동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조례가 지원 대상을 일제강점기로 한정해 입법 공백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05 I 황영민 기자
임종성 '세계 한인의 날' 맞아 "재외동포 우편투표제 도입돼야"
  • 임종성 '세계 한인의 날' 맞아 "재외동포 우편투표제 도입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광주을)이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외동포 우편투표제 도입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날 임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재외동포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질적 외교 채널로서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이라며 “1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 동안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자산으로서 소중한 발자취를 밟아 오셨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지난 6월 신설한 ‘재외동포청’은 출범 후 2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적지 않다”며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과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하루 빨리 추진해야만 하는 재외동포 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세계 한인의 날’은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화합, 교류를 위해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세계 한인의 역사는 1902년 12월 22일 121명의 한인 이민단이 인천 월미도를 출발해 다음 해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날을 기점으로 한다.이날을 맞아 임 위원장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조항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안장을 위한 한국 방문을 허가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대한민국 법무부에게 재외동포 사연은 관심 밖의 일이 아닌가 의문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거나, 차로 10시간 거리의 대사관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를 위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역시 시급하다”며 “투표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는 소중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파를 넘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10.05 I 황영민 기자
尹대통령 “동포들은 대한민국 지원군…750만 동포 운동장 넓히겠다”
  • 尹대통령 “동포들은 대한민국 지원군…750만 동포 운동장 넓히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셨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의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다”면서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 자금으로 쓰였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며 재외동포들을 추켜세웠다.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에 9개가 제일 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추석에 원폭 피해 동포들, 그리고 어제는 파독 근로 동포들을 만나 뵀다. 제가 만난 그분들의 삶이 바로 불굴의 의지로 고난을 이겨낸 대한민국의 현대사였다”면서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동포 여러분께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확립과 시장경제의 회복이며, 자유, 인권, 법치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하고 국제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저희가 동포 여러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대한민국이 바로 이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우리 정부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저는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늘 자랑스럽다. 동포 여러분의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은 고되고 미미하였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내려 오셨다”며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포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일본명 다케모토 다카토시)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는 등 재외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또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성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명이 참석했다.
2023.10.05 I 박태진 기자
尹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동포들이 도와달라"
  • 尹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동포들이 도와달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세계 한인의 날’인 10월 5일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행사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둘째 아들 모자수 역) 재일동포 3세(자이니치)이자 재미동포 박소희 배우의 글 낭독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됐다”고 했다.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동포들이 함께 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재외동포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병직 미주총연합회의 공동회장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수용해 재외동포청 출범 공약을 이행해 주신 대통령께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날 행사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둘째 아들 모자수 역)한 재일동포 3세(자이니치)이자 재미동포 박소희 배우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씨는 이민자로서의 차별의 성장기를 극복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왔던 본인의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낭독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일본명 ‘다케모토 다카토시’)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등 재외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성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2023.10.05 I 권오석 기자
이성윤 "조국과 덕담한게 윤리강령 위반?…윤석열식 내로남불"
  • 이성윤 "조국과 덕담한게 윤리강령 위반?…윤석열식 내로남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시스)이 연구위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됐고 이는 진영을 떠나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다”며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로 비유한 기사와 칼럼 또한 수없이 많다,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연구위원은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윤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시절, 수사대상인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와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과 술자리 유흥을 가진 것도 확인된 사실이고 그 자리에는 관상가도 동석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또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국민이 안다”며 “제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겠나”라고 반문했다.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법무부 검사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 감찰에 착수했다.
2023.10.04 I 이배운 기자
파독 광부·간호사 만난 尹 “땀과 헌신, 국가 이름으로 예우할 것”
  • 파독 광부·간호사 만난 尹 “땀과 헌신, 국가 이름으로 예우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파독 광부, 간호사 등을 만나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24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오찬 행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면서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또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간호사들로 이루어진 ‘글뤽아우프 합창단’ 30명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등 정부·국회 관계자 30여명도 참석했다.
2023.10.04 I 박태진 기자
조민 “정치 입문 가능성? 현재로선 관심 없다”
  • 조민 “정치 입문 가능성? 현재로선 관심 없다”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향후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조씨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구독자 30만명 달성을 기념해 구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다.이 영상에서 조씨는 정치 수업을 받을 거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아버지의 딸로서 후광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는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정책을 바꿔주시리라고 믿는다”며 “정치 입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사진=조민 유튜브 영상 캡처)조씨는 최근 불거진 성형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성형수술을 했냐는 한 구독자의 물음에 “아직 성형수술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답했다.이어 “조사했더니 중학교 3학년 졸업사진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더라”라며 “지금과 8㎏ 차이가 나고 키는 지금보다 작았다. 그거랑 비교해서 다 뜯어고쳤다는 의혹에 시달리긴 했다”고 부연했다.유튜브 수익과 관한 질문에는 “편집자님에게 편집비를 드리고 나면 사실 제가 크게 가져가는 거는 많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외부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광고비는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구독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은 기부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언급했다.그는 “저한테 후원해 주시는 거지, 제가 기부하라고 주시는 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기부하는 돈은 제가 근로하고 노동해서 번 돈 중에서 일부만 기부하고 있다. 오해하지 마라”고 설명했다.조씨는 지난 5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상 영상 등을 올리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또 지난달에는 첫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해 베스트셀러 순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3.10.04 I 이준혁 기자
북한, 남북 여자축구 보도 중 한국을 ‘괴뢰’로 표기
  • 북한, 남북 여자축구 보도 중 한국을 ‘괴뢰’로 표기[아시안게임]
  • 한국을 ‘괴뢰’라고 표기한 북한 방송 장면(사진=연합뉴스 / 조선중앙TV 화면)[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북한이 지난달 30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 축구 8강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라고 표기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일 전날 북한의 승리로 끝난 남북 여자 축구 경기를 보도하면서 그동안 한국을 지칭하던 ‘남조선’ 대신 ‘괴뢰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북한 주민이 시청하는 조선중앙TV 역시 지난 2일 이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경기는 우리나라(북한) 팀이 괴뢰팀을 4-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다”고 보도했다.괴뢰는 꼭두각시놀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인형을 뜻한다. 북한에서 ‘괴뢰’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에게 예속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민족 반역 집단”을 뜻한다. 주로 한국을 비난하는 선전전에서 미국에 휘둘리는 집단으로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지난해 카타르월드컵처럼 북한은 공식적인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 대표팀을 ‘남조선’이라고 불러왔으며 이처럼 ‘괴뢰팀’이라고 지칭한 과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북한이 이례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까지 ‘괴뢰팀’ 표현을 쓴 것은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리유일 감독은 같은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북측’이라는 표현에 대해 “북측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시정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도 있다.또 북한은 3일 한국 대표팀에 패배해 은메달을 획득한 전날 탁구 여자복식 경기와 관련해서는 자국 선수(차수영·박수경)만 언급하고 한국팀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2023.10.04 I 주미희 기자
조국 “김건희 수사하라”…김웅 “저세상 멘탈”
  • 조국 “김건희 수사하라”…김웅 “저세상 멘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 4가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가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을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조국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관련해 김웅 의원이 지난 2일 페북에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역시 저세상 멘탈”이라며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씨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면서 “판결문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는 질타가 이어진다. 입시 비리 관련해서 6건이 유죄이고, 청탁금지법위반도 유죄”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민정수석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일반인으로서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도 대신 풀어준 분이 누구를 보고 공정 운운할 수 있나”며 “음주 운전자가 신호위반 차량 보고 욕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23.10.03 I 최훈길 기자
제1차 북핵 6자회담 대표, 김영일 北 전 국제비서 타계
  • 제1차 북핵 6자회담 대표, 김영일 北 전 국제비서 타계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발탁됐던 김영일 전 조선로동당 국제비서가 7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의 수훈자이며 공화국 영웅인 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내었다”고 보도했다. 화환은 1일 고인의 영전에 진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김영일 전 조선로동당 국제비서는 2003년 제1차 6자회담 북측 수석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제공=뉴시스)조선중앙통신은 김영일 전 국제비서에 대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지니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실현에 공헌하였다”고 소개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김영일 전 국제비서는 1947년 3월 17일 평안북도 정주시 출생으로 1975년부터 조선로동당 국제부에서 근무하다 ‘외무성 부상’(2000년)과 ‘제1차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2003년)를 지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당 국제부 부장을 지냈다.2013년 12월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처형 이후 김 전 국제비서의 숙청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4월까지 그는 당 국제비서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외무성 중국 담당 부서로 자리를 옮겨 최근에는 투병생활을 이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2023.10.02 I 김진호 기자
尹, 국군의날 맞아 전방부대 시찰…"안보와 경제는 하나"
  • 尹, 국군의날 맞아 전방부대 시찰…"안보와 경제는 하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1일 전방부대를 방문해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때 국민들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중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열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병사에게 직접 콜라를 따라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25사단을 찾아 전망대를 시찰하면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면서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사단은 6·25 직후에 1953년에 창설이 돼서 30여회 이상 대간첩 작전을 성공시켰고, 1974년에는 최초로 북한의 남침 땅굴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25사단은 지난해부터 미래 국방 혁신을 수행하는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을 운영하는 사단으로서 국방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추켜세웠다.이어 윤 대통령은 소초 내 병영식당에서 마련된 장병 간담회에 참석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투력을 최대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아울러 여러분의 이런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격려했다.아울러 “우리 기성세대가 더 책임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되고, 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한가위 연휴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부대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인성환 2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동참했다.
2023.10.01 I 권오석 기자
못믿을 해외직구 식의약품...다이어트·탈모치료제 70% 이상 유해성분
  • 못믿을 해외직구 식의약품...다이어트·탈모치료제 70% 이상 유해성분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해외직구로 들여온 식품 및 의약품 70% 이상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 관련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신경안정제 등 유해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근육강화, 성기능 식품 이 대부분 미국산으로 분석됐다. 특히 단속 의약품의 종류도 파스, 감기약, 치약, 소화제, 안약, 연고, 무좀치료제, 피부약 등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결과 2021년에는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를 제외한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절반 이상(55.1%)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2022년과 2023년 (8월 기준)에는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등의 유해성분 확인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했다.유해성분별로는 2021년에 그 밖에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총 296건 중 162건으로 54.7%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의약성분이 총 273건 중 143건으로 52.4%, 2023년 (8월 기준)에는 총 93건 중 62건으로 66.6%였다. 제조국별로는 미국이 전체 85% 이상이었다.유해성분이 적발된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등 표방제품에서 검출된 의약성분 중에는 마약의 주성분인 암페타민 성분에 속하는 페닐에틸아민과 신경안정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 검출됐다.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리아 푸아마, 간부전 및 무정자증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등도 있었다.관세청이 2019년부터 통계 코드를 신설한 의약품 악용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지난 2021년 7건 대비 2배 늘었다. 그 금액도 72억원으로 9억원 (14.3%) 더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2021년 탈모치료제가 3건 적발돼 전체 적발 금액 약 63억원 중 56억원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2022년에는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위장약 등 품목이 총 7건 적발, 전체 적발 금액 약 72억원 중 62억원으로 87.3%를 차지했다. 2023년 (8월 기준)에는 파스가 2건 적발되며 전체 적발 금액 약 14억원 중 8억5000만원으로 59.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해외직구 단속 의약품은 탈모치료제, 일본산의약품, 고양이복막염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등 총 4종류에 불과했으나, 2022년부터는 파스, 감기약, 치약 등 총 14종류로 다양해졌다.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의약품 악용사범들은 대부분 중국, 인도, 일본 등 현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해 의약품을 반입했다. 일부는 해외 쇼핑몰(이로이로도쿄, 핀두오두오 등)에서 구입해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한 품목 중 현품은 압수 절차를 거쳐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백종헌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 관련 신고와 의약품 악용사범 적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업을 고도화해 해외직구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안정성이 담보된 정식 수입식품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30 I 송영두 기자
北,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통일부 "핵 사용시 정권 종말"
  • 北,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통일부 "핵 사용시 정권 종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에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28일 “정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작년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금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특히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 등이 헌법에 담겼다.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이룬 가장 큰 성과로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았다”면서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 26일부터 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3.09.28 I 김관용 기자
北,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김정은, 한미 겨냥 '핵 고도화' 주문
  • 北,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김정은, 한미 겨냥 '핵 고도화' 주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까지 명시했다. 핵무력 정책의 법령 채택 이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이를 담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26~27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 등이 헌법에 담겼다.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이룬 가장 큰 성과로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았다”면서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 26일부터 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사진=연합뉴스)특히 김 위원장은 반미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의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미국이 한일과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면서 핵무기의 고도화 실현이 중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지는 조직을 확대 개편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2023.09.28 I 김관용 기자
“사과하라” vs “안보전문가”신원식 검증에 여야 불꽃 공방(종합)
  • “사과하라” vs “안보전문가”신원식 검증에 여야 불꽃 공방(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불꽃 튀기는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망말 발언을 붙잡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국방부장관으로 능력을 봐야한다고 엄호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야당 “과거 막말논란에 진심어린 사과 촉구”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을 크렘린 2중대라 부르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북한과 내통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않는 매국노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신 후보자는 “과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대표로 3~4개월간 매주 나와서 발언했다”며 “안보만을 생각한 예비역장성 입장에서 굉장한 위기를 느꼈고, 문 정부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비판적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그는 과한 발언의 이유로 문 정부의 북한 친화적인 안보 정책을 꼽았다.신 후보자는 “2018년 3월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직감적으로 거젓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GF)‘ 훈련 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일본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보며 한국이 적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또 송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라고 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장 후보자는 당시 현역이었는데 그러면 악마에 충성한 것이냐”라면서 사과를 촉구했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과거 5.16, 12.12 군사쿠데타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며 “그런 분이 국방부 장관에 오른다면 이것은 앞으로 군사 쿠데타가 재발할 수 있는 싹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신 후보가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도 일제(강점기)보다 행복할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송 의원이 ‘뉴라이트(신우익)’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뉴라이트와 전혀 관계없다. 용어 자체도 이번에 알았을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과거 한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꼬셔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시켰다고 했다”며 “ 트럼프가 당선되서 이거에 대해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표현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여당 “국방에 대한 소신과 철학 갖춘 전문가”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부 주요 요직을 거친 점을 부각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보자께서도 자연인이고 시민운동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격하게 하신 것”이라고 옹호했다.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야전과 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말 귀한 국방 전문가”라고 평했다.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 전문성, 리더십을 갖췄다”고 신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성 의원은 “신 후보자는 국방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고, 업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여당은 ‘미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진화하는데도 애를 썼다. 이 발언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묻자 신 후보자는 “이 생각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했다. 이에 기 의원이 재차 미필자인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냐고 질문하자 “그것만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여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고의적 미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양쪽 시력이 달라 차이가 나는 것)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신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청문회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시간을 준다면 위원님들의 말을 새기고 보완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9.27 I 윤정훈 기자
신원식 “과거 발언 사과…文정부 안보에 적화 위기감”
  • 신원식 “과거 발언 사과…文정부 안보에 적화 위기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격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으로 인해 위기감에서 했던 말이라고 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을 크렘린 2중대라 부르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북한과 내통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않는 매국노라고 했던 과거 발언을 한 취지에 대해서 질의했다.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과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대표로 3~4개월간 매주 나와서 발언했다”며 “안보만을 생각한 예비역장성 입장에서 굉장한 위기를 느꼈고, 문 정부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비판적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그는 과한 발언의 이유로 문 정부의 북한 친화적인 안보 정책을 꼽았다.신 후보자는 “2018년 3월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직감적으로 거젓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GF)‘ 훈련 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일본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보며 한국이 적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저는 북한의 선의를 믿고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늘 약속을 어기고, 북한이 최악의 결심을 했을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것을 늘 생각했다“고 말했다.신 후보자는 육사 37기로 1981년 소위로 임관한 이후 현역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육사 37기의 선두주자로 주목받았으나 2016년 합참 차장(중장)을 끝으로 예편했다. 문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신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2023.09.27 I 윤정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출소…지지자에 손 인사도
  •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출소…지지자에 손 인사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형을 살고 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휠체어를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휠체어를 탄 채 나왔다. 지지자 30여 명을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견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랑한다”, “고맙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정 전 교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휠체어에 탄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 딸 조민씨의 기소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 전 교수는 구치소 앞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기 전까지 지지자들에게 목례와 손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민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에 동양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3일까지 석방됐다. 다만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2차 연장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수감됐고 지난 4월 신청한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무부는 지난 7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전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정 전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될 예정이지만 다시 수감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들 조원씨는 입시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23.09.27 I 김형환 기자
국립심포니, 독일·체코에 'K클래식'과 '우리 소리' 알린다
  • 국립심포니, 독일·체코에 'K클래식'과 '우리 소리' 알린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국립심포니)는 오는 10월 1일(이하 현지시각)부터 6일까지 유럽 투어로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독일과 체코에서 공연한다고 27일 전했다.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유럽 투어 포스터. (사진=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심포니는 K클래식과 한국의 소리를 알릴 레퍼토리로 이번 유럽 투어에 나선다. △10월 1일 독일 비스바덴 쿠어하우스 △10월 4일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홀 △10월 6일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에서 각각 공연한다.이번 공연은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체코와 한국 간 문화 교류를 견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또한 ‘한국·독일·체코’ 세 나라에 뿌리를 둔 음악을 연결고리 삼아 구성했다.독일을 대표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2번과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을 연주한다. 체코 태생 작곡가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블타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의 백미는 오케스트라와 판소리의 만남이다. 소리꾼 고영열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로 한국의 정서를 알린다. 고수 고석진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서양 관현악과 국악의 전통 리듬을 녹인 우효원의 ‘북’(Drum)으로 흥을 돋운다. 체코 공연에서는 작곡가 우효원이 한국 음악에 대한 해설을 맡아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지휘는 홍석원 광주시향 상임지휘자가 맡는다.최정숙 국립심포니 대표이사는 “한국을 대표해 클래식 음악의 심장부인 독일과 체코에서 공연을 갖는 의미가 크다”며 “지난해 오스트리아에 이어 내년의 프랑스까지 지속적으로 클래식 음악의 본토와의 교류를 모색해 한국 음악의 다양한 매력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9.27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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