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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집 찾아간 기자·PD, 2심도 무죄…"처벌할 정도 아냐"
  • 조민 집 찾아간 기자·PD, 2심도 무죄…"처벌할 정도 아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던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취재라는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기 위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정씨와 이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딸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 이후 취재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 9월 5일 오후 5시 45분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씨는 이들을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재의 자유에는 주거 침입이나 폭행 치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판 입장을 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3.12.15 I 권효중 기자
與, 민주당 '서울의 봄' 공격에 "하나회 척결은 당 뿌리인 문민정부"
  • 與, 민주당 '서울의 봄' 공격에 "하나회 척결은 당 뿌리인 문민정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는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과 관련해 “12·12 사태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은 우리 당 뿌리인 문민정부”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군부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과거 성과는 물론 과오를 끌어안고 오로지 미래를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훼방 놓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울의 봄을 이용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대중 영화를 정치권의 선전 영화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또 다시 국민을 선동해 분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사실이나 논리에 기반하지 않고 이미지만 이용한 정치적 주장은 책임 없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친일·독재·북풍 이미지를 우리 당에 씌우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는데 일본 오염수 사태에서 확인됐듯 확고한 진실 앞에선 거센 선동도 힘을 잃는 법”이라며 “앞으로 우리 당은 민주당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팩트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나서 민주당의 보수 악마화를 위한 역사 왜곡 무리수가 계속된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안민석 의원, 조국 전 장관은 정부·여당을 신군부 시절에 억지로 끼워맞추고 있다”고 직격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도 전·현직 당대표가 범죄 피의자인 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성범죄 집합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런 것을 청산해야만 서울의 봄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2.15 I 경계영 기자
최서원의 옥중편지 “조민과 내딸 불공평...도와달라” 호소
  • 최서원의 옥중편지 “조민과 내딸 불공평...도와달라” 호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하며 딸 유라를 향한 응원을 부탁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왼쪽),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씨.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1)최씨 딸 정유라 씨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가 보낸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시켜 준 반면 자신의 사면, 가석방 요구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했다.또 자신의 딸 정유라 씨는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반면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 씨는 여행도 다니는 등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며 억울해했다.그는 “이 나라에서 우리 딸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냐. 중졸에 배운 것이라곤 승마밖에 없다. 얼굴은 다 알려져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유라는 저의 영치금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파에 계신 분들께 간청드린다. 제발 유라에게 비난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후원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란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최서원(최순실) 씨가 쓴 옥중편지 (사진=정유라 페이스북 캡처)최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만기출소 예정일은 최씨의 나이 만 81세 때인 2037년 말이다.
2023.12.14 I 홍수현 기자
(영상)이상민 "국민의힘 최대 문제는 김기현 아닌 윤석열 대통령"
  • (영상)이상민 "국민의힘 최대 문제는 김기현 아닌 윤석열 대통령"[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상민 의원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상민 의원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김기현 (전)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일침했다.5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소장파였던 이 의원은 이달 초 당을 탈당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김 전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내 비난과 공격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김기현이 물러나야 혁신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대통령과 당 지지도 올라가고 총선에 도움이 되는데, 애꿎은 김기현에 물러나라고 한다”며 “공격하고 집단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민주당 개딸(개혁의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이 의원은 연내 무소속 출마가 아닌 신당 또는 국민의힘으로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창당과 관련 그는 “실무자들이 신당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전 대표는 언동의 무게가 큰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안 하면 비난도 크고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멋진 패배 무용론’ 발언△양당 독과점 구조 혁파 방안으로의 지역정당 필요성 △유승민 전 의원과의 접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시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이상민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말이에요.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호우 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리는 거 이거는 사실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정치가 기후를 닮아갔는지 기후가 정치를 닮아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도 지금 예측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계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빅뱅이 일어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서 계셔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는 분 아마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누군지 벌써 다 아실 겁니다.▷이혜라: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 더 주목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이상민: 안녕하세요.▷신율: 나오시니까 좀 편하신 것도 있죠?▶이상민: 홀가분합니다.▷신율: 문자도 안 올 거 아닙니까.▶이상민: 예. 그전보다는.▷신율: 지금도 오긴 오는군요.▶이상민: 예. 욕하는 사람도 아주 애정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우선 법안을 낼 때나 표결할 때 정말 제 양심에 제 소신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제 소신껏 할 수 있으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신율: 사실 워낙 지역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속 시원한 측면도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이혜라: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만나셨잖아요. 만남 중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만들까, 현실화할까.▶이상민: 말씀으로 신당을 만들자 이런 말씀은 명시적으로 없었고. 다만 제가 전체적인 말씀의 취지를 볼 때는 신당을 만들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이미 저한테도 그랬고 또 다른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준비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준비는 하고 있답니다, 실무자들이.▷이혜라: 신당 만들면 호남권에서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이상민: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호남에서 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고, 또 상당히 호남같지 않다거나 뭔가 좀 화끈하게 좀 이거든 저거든 이렇게 대차게 나가는 모습이 좀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애정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처럼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밀어주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옛날 같은 의식이나 정서가 좀 희박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신율: 어쨌든 신당을 만들 의지가 강해 보인다. 근데 뭐 정치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정도 되시는 분이 (당)나가냐 그냥 주저앉냐. 그러고 그냥 앉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이상민: 그렇죠.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정치적 거물 아니십니까. 정치적인 비중도 큰 분인데 언동이 무게가 크게 담겨 있고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가 큰데. 만약에 지금 신당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안 하고 다시 돌아간다든가 주저앉는다든가 이러면 엄청 비난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정치적 부담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신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선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두 분 다 당 대표지만 선을 좀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돌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 지난번에 한 번 같이 식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7일에 난 탈당한다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27일 탈당의 날이지 신당 창당의 날은 아니다.▷이혜라: 잔류 가능성 묻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죠.▶이상민: 근데 솔직히요. 정치인을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혀가 두 개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말 한마디를 물론 끝까지 일관되게 지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 정치 특히 한국 정치의 정치인들 보면 약속 지키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지키는 사람들 몇 사람들입니다.사실 막 뒤집고 뒤집는 건 좋습니다. 바꿀 수도 있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유가 분명하고 국민한테 그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설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딱 잡아떼고 언제 그랬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저는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신당을 하려다가 그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죠. 신당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될 만한 분들 총선 앞 있으니까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못하는 거죠.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건 뭐 아무리 왜 그걸 못했냐고 나무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합 얘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랑 김부겸 전 총리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노력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니 좀 어떤 또 한 단계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이상민: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받는 수사 또 재판에서 한 거를 저도 같은 법률가 출신인데 그분이 성남시장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20명 넘게 구속됐어요. 그리고 5명의 의문사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이러는 분 있잖아요.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분이 있고. 또 어느 세탁소 주인인가 어느 누군가는 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못 믿습니다.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하고 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부결을 호소했던 장본인이에요. 이번에도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끝까지 하겠다, 다당제를 지향한다. 말로는 이러쿵 저렁쿵 하다가 지금 딱 목전에 가서 결정할 때 되니까 연동형이 아니고 병립형으로 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멋있는 패배는 소용없다. 왜 멋있는 것이 꼭 패배예요? 멋있게 승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멋있게 승리하든 패배하든 멋있게는 해야죠. 그게 무슨 저 승리와 패배를 딱 정해놓고 패배를 하면 절대 멋있든 더럽든 해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비명계에 대해서 통합을 하겠다 이런 거는 자기 중심으로 일절 이견을 제시하지 말고 꼼짝없이 따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통합이라는 게 전제가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합점을 찾아서 타협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신율: 아까 호남지역에서 이낙연 전 대표 물론 호불호 갈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얼핏 생각이 든 건데 사실 충청도 말이에요. 충청도에서 충청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지금 없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민련,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 지금 없어진 지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충청의 대표적인 정치인 하면 고 김종필 전 총재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심대평 지사도 있으실 거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의원님이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충청 지역에서의 나름대로 충청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의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이상민: 저도 사실은 충청도 출신인데 그 의식은 좀 희박했고 재선 때 민주통합당이죠. 공천에 떨어져서 저 자유선진당으로 옮겨서 18대 국회의원 했거든요. 자유선진당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당 아니었습니까. 그때 충청도에 대한 애정, 애향심으로 뭉쳐 있는 건 처음 느꼈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특히 영남 호남이 지배적으로 독과점을 누리면서 서로 지지고볶고 싸우는 거에 대한 반감이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당 가서 좀 이제 그것이 흐릿해졌죠.근데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것 보다는 지역민들이. 도대체 영남 호남이 이거 매일 돌아가면서 정권 주고받고 하면서 싸움만 하고 뭐 하나 거덜내고 있으니 우리 충청도에서도 중심이 돼서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대체 충청도 지금 뛰고 있는 현실 정치인들 뭐 하냐. 절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규합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신율: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역정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바이에른주가 있는데요. 옛날에 아스피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에 아스피린. 이 바이에른에서 나온 거거든요.그다음에 BMW 잘 아시죠. BMW의 약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그 정도로 잘 사는 주인데 바이에른에만 존재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CSU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사회연합이라는 정당인데요. 지역정당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지역주의가 굉장히 또 강한 데가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지역주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는 게. 혹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까봐서요. 아닙니다.▶이상민: 근데 저는요. 공주 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이 어떤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했어요. 그분들은 공주의 발전만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정당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구, 서울 발전까지 신경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정치적 절차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죠.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양당의 전국 정당이다 또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양당의 독과점을 우격다짐으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중앙당이 있고 5개 시도에 시도당이 있고 천 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충남의 발전을 위한 사람들은 충남에서만 지방자치를 하는 분들은 그것만 결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부산에 있어야 되고, 강원도에 있어야 되고,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되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역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자치가 영향받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당의 이런 휘둘림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정당법에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시도당 이상을 두고 천 명 이상 당원들은 두는 걸 다 없애고 하고 싶은 사람 정당 결성 마음대로 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비용도 안 들죠.▷이혜라: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거취 놓고도 (당대표)내려놔라, (총선)나오지 말라 그러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아가지고요. ▷신율: 전화 받으셨다는데.▷이혜라: 네. 전화 받으신 거 맞죠?▶이상민: 2004년부터 저는 열린우리당, 김기현 대표는 한나라당 이렇게 해서 연배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덕담도 주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전화하고 만나는 건 사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각별한 경우가 아닌데.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당과 결별하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서 저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죠.그러나 제 입장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좀 더 숙고하는 상황이니까 불과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했죠.▷신율: 근데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놓고.▶이상민: 근데 왜 김기현 대표한테 언론도 그렇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혁신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집권 세력,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임기가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뭐 퇴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대전환을 해야죠.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애꿎은 김기현 대표한테. 제가 친하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물러나야 되냐. 물론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당대표로서 그건 지는데 혼자 이렇게 마녀사냥 하듯이 막 공격하고 집단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 개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신율: 근데 이제 우리가 여쭤본 거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 없다 저는 사실은 그거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보다는. 지금 상황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좀 곤란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이상민: 제가 봐도 곤란해졌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는 평정심을 잃지 말고 잘못했으면 몰라도 물러나야 될 잘못한 그런 점이 없다면 버텨라. 정치라는 건 버틴 놈 살아남은 놈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신율: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요. 이 의원님이 5선이나 하셨고 지금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불출마 선언이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인데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불출마 선언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요?▶이상민: 아니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든 뭘하든 그건 본인 선택인데 그거를 퍼포먼스식으로 반짝쇼처럼 보여서 마치 김기현 의원도 불출마하는 것이 나를 딛고 승리를 해라, 총선 승리를 해라 (이런 거면)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면 본인이 불출마하니까 정치적 선택을 한 거고 그에 따르는 평가는 장 의원한테만 밀려 있어야지. 장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이 달라졌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역대 정권이나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꼭 늑대가 밀가루 뒤집어 쓰면 양이 되는 것으로 호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무엇을 한 것처럼. 신인 특히 젊은 사람, 또 아주 순수한 사람 같은 사람을 딱 데려와서 이렇게 달라졌다. 하지만 그거는 호도용이죠.▷이혜라: 지금 견해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비대위로 가게 되면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한 장관이 출마해 또 당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 국민의 힘이 확실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도. ▶이상민: 그러니까요. 그게 다 눈속임 용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갈증을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달라진 모습, 국민을 보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초집중하고. 소모적인 싸움하지 말고 상식의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게 있거든요.근데 누구, 한동훈을 내세우면 어떻게 된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신입니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는 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잘못하면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선거를 만약에 해서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혼자 다 그걸 해낼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건 그럼 누가 와도 못하는 건데 마치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연출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반짝 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약발이 얼마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신율: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만일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비대위로 가든지 아니면은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든 이런 방식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선거를 워낙 많이 치르셨겠지만 이게 선거가 가까울수록 당대표 비대위원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분들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근데 왜 김기현 대표 가지고 그러는지.▶이상민: 희생양으로 쓰는 거죠. 당대표를 갈 정도로 당을 확 혁신했다. 혁신도 안 했습니다. 그 혁신한 것처럼, 말하자면 포장지를 바꾸면 물건이 새것이 된 겁니다. 쓰다 만 중고품을 포장지를 바꾸면 그게 신상품입니까.▷이혜라: 의원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의석 어느 정도씩이나 가져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이상민: 전망하고 희망사항하고 이게 좀 분리가 되는데요. 희망 사항을 말하면 두 당이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이 말씀은 1년 3개월 전에 저희 프로 나오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이상민: 다니면 지역민 많은 분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제가 민주당 소속일 때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둘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실체가 있는 건 금태섭 양향자 정도입니다. 근데 미약하잖아요. ▷신율: 조국 신당은요?▶이상민: 조국은 좀 빼죠, 틀린 사람인데. 장미통에 쓰레기가 있는 건지 쓰레기통에 장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합을 해야 양당 독과점 구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저는 근데 유승민 대표가 저하고는 연배도 같고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법사위원장 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방송국에서 만나서 신당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응답도 없어요. 전화번호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어느 방송에 나왔길래 작가님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 전화를 안 받고 제 전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안 받아서 원성이 많더라고요. 이 방송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보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니면 전화를 좀 주든지. 아까도 전화했는데 받지 않네요. 사람이 이게 정계를 은퇴한 건지.▷신율: 아무튼 몇 석 정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보실 때.▶이상민: 저는 양당이 제가 그거 얘기하면 참 신통력이 있는 건데 그냥 대충. ▷신율: 이준석 대표는 80석 얘기하던데.▶이상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거꾸로 민주당에 대해서.근데 두 당이 과반 넘으면 정말 재앙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한 번에 없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120~130석. 둘 다. 그래서 일방독주 못하게.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원래 총선 가까워오면 신당 얘기들 많이 나오고 신당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특이한 게 전부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들겠다. 과거에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네 달 후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로는 정하셨어요?▶이상민: 가능하면 질질 끌려고는 안 하지만 지금 딱 보면 온전한 당이 없잖아요. 민주당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 이제 남아 있는 건 신당, 국민의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당은 어떻게든지 한번 접합을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신당이 없으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무소속이냐 그러면 무소속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듣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출마한다면 받아준다면 국민의힘도 생각을 하는 거죠.▷신율: 1월까지는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이상민: 가능하면 1월 넘어가지 않을. 아니 1월 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신율: 얼마 안 남았네요. 저희가 이 의원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2023.12.14 I 이혜라 기자
민주당 '병립형·연동형' 놓고 내홍 조짐…내일 또 난상토론
  • 민주당 '병립형·연동형' 놓고 내홍 조짐…내일 또 난상토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맞아 이른바 선거제 개편을 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최근 당내 병립형 회귀라는 ‘현실론’이 대두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한 연동형 비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 내홍을 넘어 분당(分黨)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했다.(사진=뉴스1)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관련 추가 논의를 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 차례 의총을 열고 관련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총 28명의 의원이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기 사이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의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제의 부작용인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과거 병립형 비례제 회기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총선 직전까지 선거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병립형 회귀가 낫다는 의견도 최근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게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읽힌다.다만 그는 이낙연·송영길·조국 등 야권의 이른바 ‘신당 바람’을 견제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논리에 대해 “누가 탈당이다, 신당이다, 이런 것 때문에 선거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의 병립형 회귀 방향을 두고, 당내 비명(非 이재명)뿐만 아니라 친명(親 이재명)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민주당 혁신계를 지향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는 험지 출마 요청에도 병립형 선거제 퇴행으로, 최고로 안전한 비례로 나갈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종민 의원은 “이 약속마저 안 지키면 이제 민주당이 무슨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친명계로 분류되는 재선 김두관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약속을 지키면 이기고 국민을 배신하면 진다”면서 “병립형 야합을 하면 민주당이 분당되고, 야당이 난립하면 수도권 박빙 지역은 백전백패할 것이 뻔하다”고 분당 위기설과 함께 지도부를 직격했다.초선 이탄희 의원은 줄곧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요구하며 자신의 지역구(경기 용인정)를 포기한 데 이어, 이날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4일)은 반드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22대 총선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고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이어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 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한다.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김범준 기자
"정신전력 고취가 전투준비 시작"…내년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중점
  • "정신전력 고취가 전투준비 시작"…내년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중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내년 국방태세의 핵심으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추진한다. 싸워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선 총·칼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확립을 통해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고취하는 것이 전투준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내년 국방운영중점 사안으로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국방혁신 4.0 추진 △선진 국방문화 조성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우선 내년 새로 발간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다양한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들을 활용해 ‘지켜내야 할 조국에 대한 국가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관한 군인정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 교육 체계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신원식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비해 추가로 위성체계를 전력화하고 정보자산을 확보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고해상 탐지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쏘아올린 군 정찰위성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도 지속한다. 특히 내년 후반기까지 북핵 대응과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10년만의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에 이어 내년에는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수립과 핵 운용 관련 협의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북한 핵 공격 상정하 TTS(Table Top Simulation) 및 TTX(Table Top Exercise)와 연습·훈련,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효과 창출 등 확장억제 실행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미일 간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내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의 3자 훈련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 우리 군 참모장교를 파견하고 유엔사 회원국 간의 연합연습과 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AI)센터’를 내년에 창설한다는 방침이다. 군 내 AI의 실질적 확산을 지원하고, 민·관·군 협업과 첨단 AI기술을 도입·적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 AI센터 임무수행 개념도이에 더해 간부는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구조로 인력구조를 개편한다.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을 30% 인상해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최신 ICT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선의에 기댄 거짓 평화를 믿으며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완벽한 환상이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한 군대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힘의 원천은 강한 정신력과 숙달된 전투원”이라면서 “내년에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과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는 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투력 발휘의 근간은 장병들이며, 장병들이 행복해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면서 “전투임무 수행에 불필요한 업무, 보여주기식 행정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이론보다 실제가, 계획보다 행동이 중시되는 군대로 확실히 탈바꿈하자”고 말했다.
2023.12.13 I 김관용 기자
홍익표 "이낙연 신당? 창당 신중히 고민할 듯…'명낙회동' 필요"
  • 홍익표 "이낙연 신당? 창당 신중히 고민할 듯…'명낙회동' 필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김부겸·이낙연·정세균 등 이른바 ‘삼총리’와의 만남과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현역 의원 대부분은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주로 원외나 당 밖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낙연이) 신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낙연 대표의 의중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분이라서 정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실 것”이라고 짚었다.홍 원내대표는 김부겸·이낙연·정세균의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을 두고 “당연히 큰 선거를 앞두고 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정세균 총리하고는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가고 있고, 이낙연 대표와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2차 명낙회동’ 추진 가능성에 대해 “(두 분이) 당연히 만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인은 사진 찍기 위해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면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다. 여한이 없게 서로 간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회기 사이 의견이 대립하는 것을 두고 “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 하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이 좀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위성정당’을 방지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게 돼 가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과연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민주당이 이낙연·송영길·조국 등 야권의 신당 바람을 견제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논리가 커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누가 탈당이다, 신당이다, 이런 것 때문에 선거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이어 “(연동형과 병립형 중) 어느 것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한 제도인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 두 가지 기준과 원칙을 놓고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불완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제도 설계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그동안 강력하게 9000명 가까운 지지자를 동원하면서 의지를 보인 것에 비해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는 좀 의아스럽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변화가 시작된 것 아닌가 싶다”고 봤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분위기와 다르게 민주당은 아직 잠잠하다는 평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이미 민주당은 산발적으로 인적 쇄신이 있었다”면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우상호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포기했고, 저도 기존 지역구(서울 중·성동갑) 대신 (민주당 입장에서) 어려운 지역인 다른 지역구(서울 서초을)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3 I 김범준 기자
`알라딘 독자` 뽑은 올해의 책…하루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 `알라딘 독자` 뽑은 올해의 책…하루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알라딘 독자들이 뽑은 2023 올해의 책에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문학동네)이 선정됐다.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지난 1년간 출간된 책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책 투표는 지난 11월 7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결과 약 45만명이 참여했고, 판매량과 독자 평점, 미디어 주목도, 알라딘 도서팀 추천 등의 요소를 종합해 선정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하루키가 6년 만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알라딘에서 예약 판매한 첫날 전작 대비 3.3배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30~40대 여성독자, 10~20대 남성독자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소설은 10대 시절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미지의 장소를 방문한 후 그곳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알라딘 외국소설 담당 권벼리 MD는 “매일 밤 도서관에 보관된 오래된 꿈들을 읽는 이가 등장하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소설”이라며 “하루키 문학 세계의 원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책을 소개했다.한편 ‘세이노의 가르침’(데이원)이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만화 붐을 주도한 ‘슬램덩크 리소스’(대원씨아이), 아기판다의 일상을 다룬 사진집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시공주니어),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어크로스)이 그 뒤를 이었다. 6위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에세이 ‘디케의 눈물’(다산북스)에 이어 작가 유시민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돌베개)가 7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8위에는 최은영의 소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문학동네), 9위 ‘스즈메의 문단속’(대원씨아이), 10위 물리학자 김상욱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바다출판사) 순이다.
2023.12.12 I 김미경 기자
美 상무장관 "中 화웨이에 가장 강력한 조치 취할 것"
  • 美 상무장관 "中 화웨이에 가장 강력한 조치 취할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중국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데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또한 국방 등 핵심 분야에 필요한 반도체 자급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AFP)러몬도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지난 8월 출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7㎚(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반도체를 탑재한 데 대해 “이 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점이며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미국은 14㎚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메이트 60 프로’에 미국 규제 기준보다 더 첨단인 7㎚급 ‘기린(Kirin) 9000 s’가 탑재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 규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린 9000 s는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SMIC(중싱궈지)가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를 이용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상무부는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화웨이와 SMIC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화당에선 미국 기업이 화웨이나 SMIC와 거래하는 걸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네덜란드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우린 동맹국과 기업, 현장 소식통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러몬도 장관은 같은 날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도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한 대화를 언급하며 “그는 아주 분명했다. 규칙을 거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가 정부 통제를 피해 성능을 낮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가능성에 대해선 “인공지능(AI)를 구동할 수 있는 경계에서 반도체를 재설계한다면 바로 통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미 상무부는 영국 방산회사 BAE시스템스의 군용 반도체 공장에 3500만달러(약 4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BAE시스템스의 뉴햄프셔 공장에선 F-35 등 전투기와 위성 등에 탑재되는 반도체를 생산한다. 러몬도 장관은 이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위대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선 미군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미국민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반도체 제조·공급망이 크게 확충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다음 달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2023.12.12 I 박종화 기자
  • [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한다. 신임 조 대법원장 앞에는 김명수 대법원 6년간 일상화된 재판지연, 법원의 정치화, 인사편중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 각종 폐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놓여 있다. 이중 가장 화급한 과제는 재판지연이다. 조 대법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신속한 재판”이라면서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 법원장들에게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 배당하는 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지연은 도를 넘었다. 이 기간 1심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민사와 형사 각각 65%, 68% 급증했고 기소 후 2년 넘게 걸린 재판은 민사 형사 각각 3배, 2배에 달한다. 갑자기 사건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판사 수도 줄지 않았지만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 등으로 ‘일 안 하는 법원’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일선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1주일에 3건만 선고한다는 사실상의 담합 행위가 일반화된 상태다. 정치적 사건은 특히 특정 정파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의원 재판은 1심 판결까지 각각 3년 9개월, 2년 5개월이 걸렸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3년 10개월이 소요됐다. 그 사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항소심을 고려하면 임기를 채울 공산이 크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도 3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면서 임기의 80%를 채웠다. 하나마나 한 재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1년 3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하루빨리 재판지연의 원인을 해결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물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당장 폐지하고 판사 증원 등을 적극 검토할 일이다. 사법 정상화라는 소명 앞에 갈 길이 멀다. 헌법이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2023.12.11 I 송길호 기자
금태섭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한다"…수도권 30석 가능
  • 금태섭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한다"…수도권 30석 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름난 검사 출신으로 여당 국회의원까지 했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여정을 시작했다. 새로운선택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정의당 내 ‘세번째권력’과 힘을 모아 새 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제3지대 정치세력을 이끌게 된 금 대표의 이력은 이채롭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20대)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직접 쓰는 등 민주당에서 중용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공수처 설립에 반대를 하면서 ‘미운털’로서 면모를 보였다. 당 지도부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현역으로 있던 지역구(강서구갑) 경선에서 패배를 당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으로 갈 수도 있었다. 이마저도 금 대표는 거부했다. 민주당을 탈당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왔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싫은 짓만 골라 한다’할 정도였다. 올해는 새 정당을 만들었다. 새로운선택이라는 이름의 당이다. 다선 중진 의원들도 섣불리 하기 힘든 도전에 뛰어들었다. 총선이라는 성적표가 남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금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몰린다면 ‘10% 균열’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지역구가 그 시작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다음은 금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과 만났던 소회는?△지난 4월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에 창당 등록이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했다. 오는 11일이면 완료된다. 창당 마무리다. 단순히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다.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이 양당 체제를 깨자는 데 있다. 본인 개인이나 새로운선택에 모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도 많은 이들과 힘을 모아야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등과도 만났다. 지금은 거의 답이 나왔다고 본다. 각자가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결단을 존중한다. 민주당에 속해 있었으면 단지 자당 의석 수만 놓고 고민했을 것이다. 지금 엉망인 것은 계속 엉망인 상태로 갔을 것이다. 지금의 구조를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여러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곳에 모일 사람들이 양보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힘을 합칠 생각은? △이제는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세대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는 대선 경선에도 나가셨고 민주당 당 대표도 하셨다. 이 고민에 뛰어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민주당에 의원으로 있을 때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비교한다면? △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착시가 있다. ‘모든 문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 있다’라는 착각이다. 물론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 대선 후보였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정계 은퇴라도 하면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끼냐?”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민주당과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꽤 오래전부터다. 지금은 이재명과 개딸을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대깨문(무조건 문재인 지지)’이 있었다. 결코 다르지 않다. 점점 더 다양한 의견을 용납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세력에 유리한 것이라면 막 주장하는 정당이 됐다. 이런 모습에서 더 악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절대악으로 보는 것, 그쪽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에 빠져 있다.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부터 마찬가지였다고 느낀다. 이것은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멀리 보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도 그랬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고 있다. 좁혀지고 있다. 결국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갖고 집권하려는 전략을 쓴다는 점이다. 누가 집권하든 지지자 35%에 반대자 65%의 비율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 다수는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양당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도 선거일 임박해서는 양당에 결집했다. 지난 대선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등이 그랬다. △그렇긴 하다. 양쪽이 박빙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승자독식형이 되면 3, 4, 5당이 힘을 쓰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1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수도권에 균열을 내겠다는 얘기다. 전체 의석 수 중 10%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충분하다. -지금 극단의 정치가 87 체제의 한계라고 보나? △그렇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개헌은 대통령 취임 직후 굉장히 힘이 있을 때 하거나, 유력 대선주자들끼리 합의가 있을 때 가능했다. 87년 개헌이 그랬다. 지금 단계에서 (내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은 승자독식형의 대통령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연방제 국가다. 우리랑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거의 한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전권을 대통령이 쥔다. 이기면 권력을 쥐고 지면 ‘찍소리’ 못하는 체제다. 이 체제로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깨져야 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국제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3년만 기다리면 된다.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내각제가 되면 1년만에 정권이 끝날 수 있지만 10년도 넘게 할 수 있다. 유연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 -신당 주자들이 선거제에 민감하다. 연동형비례제를 선호하나?△선거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과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었다.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큰 실망을 했다.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 병립형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 내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더불어시민당’을 하지 말고 ‘열린민주당’을 하자는 얘기다. 비공식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많이 하자는 것이다.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면 민주당은 화를 낼 것이다. 자매정당은 용인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당(자매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최악의 제도라고 본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지난번 검사 탄핵은 어떻게 봤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안을 직접 썼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얘기했다. 탄핵이란 게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났으면 ‘그쪽에서도 양보를 했다. 인정해줄 게 있다’가 된다. 그런데 재판에서 져 쫓겨난 결과가 됐다. 탄핵이란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 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는 과정 중에 펀더멘탈이 흔들린다. 탄핵을 많이 해서 망한 게 남미 국가들이다. 정치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쓸 때 그때까지 발의됐던 모든 탄핵안을 들여다봤다.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주 옛날 말고는 없었다. 검사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 맞다. 그런데 어떤 약이라도 효능이 있는 만큼, 부작용도 있다. 탄핵은 부작용이 너무나 큰 약이다. 함부로 쓰면 안된다. -탄핵 정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 같다. △그렇다.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실패한다면 또다시 양당의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3년 내내 대통령 탄핵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들다. 윤석열 퇴진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대결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거덜날 정도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신당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성공하겠다’가 아니다. 향후 3년간 대한민국이 그런 늪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다.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우리 검찰도 선진국 검찰처럼 되어야 한다고 본다.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할 때 검찰 개혁 얘기를 하지 않는다. 검찰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이 ‘Attorney General’이라고 한 사람이 한다. 미국 사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누구인지 언론에 이름이 나온다. 검찰 인사에도 엄청난 관심이 많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딴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누구든지 집권을 하면 검찰을 이용한다. 집권하면 ‘자기가 옳다’ 싶어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때 편한 게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 예다. 역대 정부가 그걸 다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검찰 같은 데가 없다. (민주당 의원이던) 그때 주장했던 게 ‘그냥 선진국 검찰처럼 하면 되지 왜 우리는 공수처를 또 만드냐’고 했다. 그나마 우리 검찰이랑 비슷한 게 일본이다. 일본은 특수부가 동경, 나고야, 오사카 지검에 특수부가 있다. 그나마도 1년에 한 두 건 한다. 지금은 거의 검찰 특수부에 사건이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지검만 해도 열 몇 개의 특수부서를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특수수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검찰에 계속 맡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권력 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은)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을 안 한다. -끝으로 강서구갑 선거구에 대한 생각은? △아무 연고도 없이 4년간(2016~2020년) 감사하게 지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도 잘 지낸다. (지역구 출마 등) 지금은 거기서 무언가를 할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다면 계속 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선에서 졌다. 다른 분이 됐고 바로 나왔다. 거기 계속 있다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강서갑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긴다. 지금은 당(새로운선택)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나갈 생각이다.
2023.12.09 I 김유성 기자
푸틴, 내년 러 대선 출마…2030년까지 장기 집권 노린다(종합)
  • 푸틴, 내년 러 대선 출마…2030년까지 장기 집권 노린다(종합)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8일(현지시각) 러시아 국영 언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개최된 조국 영웅의 날 기념행사에서 내년 3월 15~17일 진행될 예정인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러시아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내년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 최소 2030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로서 실권을 유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에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도 있다.이날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VTsIOM)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난주와 같은 78.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러시아에 거주하는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오른 75.8%로 집계됐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출마 선언 전 브리핑에서 “많은 이가 푸틴 대통령에게 다시 대선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08 I 이후섭 기자
'입시비리' 조민, '7대스펙' 혐의 모두 인정…"공소권 남용 다툴 것"
  • '입시비리' 조민, '7대스펙' 혐의 모두 인정…"공소권 남용 다툴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7대 허위스펙’으로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씨는 이번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자체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 측은 “허위 작성된 서류들을 행사해 업무방해를 한 점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과 함께 이른바 조작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증명서 등 ‘7대 허위스펙’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해 입학담당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 동일하게 위조된 허위 스펙이 담긴 서류 등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해 입학담당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검찰이 주장하는 7대 허위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만들기 위해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리는 방법으로 직인 파일을 만들어 허위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조씨 측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이번 기소의 경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0년 전 일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7년을 훌쩍 넘겼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를 중지했지만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씨가 도주하거나 검찰로부터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데 이같은 늦은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조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후 관련 공범, 허위 스펙을 만들어 준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 이후 조씨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조씨 측은 조 전 장관의 재판 태도에 따라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검찰의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조민 씨와 조씨의 공범인 조국 전 장관 등의 입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혐의가 입증됐다면 즉각 기소해야 했는데 조 전 장관의 태도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이번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은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이 공판 절차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 조사 등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따로 묻지 않고 빠르게 공판을 마치는 절차다. 이 판사는 내년 26일 오전 10시 조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2.08 I 김형환 기자
'입시비리 의혹' 조민 첫 법정 출석…반성여부 묻자 '묵묵부답'
  • '입시비리 의혹' 조민 첫 법정 출석…반성여부 묻자 '묵묵부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 8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 하느냐’ ‘최근 수능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이어 ‘한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이날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조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10월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12.08 I 이배운 기자
‘입시비리’ 조민 오늘 첫 재판…모든 혐의 인정할까
  • ‘입시비리’ 조민 오늘 첫 재판…모든 혐의 인정할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첫 공판이 오늘(8일) 열린다.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조씨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조씨는 2013년 6월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조씨 측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월 20일 조씨는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려 “검찰 조사 당시 경력 증빙자료 내용이 내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며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관행으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 태도에 따라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조민씨와 조씨의 공범인 조국 전 장관 등의 입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검찰의 발언에 비춰볼 때 자신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조씨의 주장이다.
2023.12.08 I 김형환 기자
  • [양승득 칼럼]출판기념회를 욕보이는 사람들
  •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아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이 무성한데 웬 책을 다 낼까.더구나 출판기념회까지...” 관련 기사를 다 읽고 난 후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윤미향 의원의 소식을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이었다.어떠한 목적에서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책을 쓰고 펴낸 사람은 다 안다. 두께와 크기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 시간을 쏟아 부어야 책 한 권이 오롯이 태어날 수 있는지를. 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대학자는 물론 아마추어 저술가들도 책 한 권을 쓰는 동안 겪는 산고는 만만치 않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펴내는 책일수록 허투루 만들 수 없고, 문장 한 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한다. 변변찮아 보여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탄생을 타인들에게 보이고 축하받고 싶어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못 된다.하지만 한국 사회와 정치권의 가장 눈에 띄는 흐름 중 하나는 저명 인사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이와 성격이 다를 것 없는 북 콘서트가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전국을 돌며 일찌감치 북 콘서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민형배·황운하 민주당 의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정치인, 관료들이 “책을 냈다”며 잔치를 앞다퉈 열고 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편치 않다. 내용의 진위와 품격 여부를 떠나 출판 의도와 행사 방식 등에서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검찰·언론의 마녀 사냥”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책을 가득 채웠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 장관을 “어린 놈이..”라며 기념회 자리를 핏대로 장식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한 장관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엉뚱한 곳에 독설을 쏟아냈다. 증오와 적개심의 막말이 춤춘 기념회는 이뿐이 아니다. “암컷이 설친다”(최강욱 전 의원)“발목때기를 분질러 놨어야”(민형배 의원)등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에 이어 성직자(함세웅 신부)입에서는 “방울 달린 남자들”이란 말까지 나왔다. 덕담과 축하, 존경의 메시지가 오고가야 할 출판기념회를 이들은 변명과 조롱, 욕설의 막말 경연장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 지도층의 언행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작태다. 정치권의 출판기념회 목적은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선거일 전 90일까지는 누구나 열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틈타 ‘책값’으로 포장한 축하금을 원없이 긁어모으기 위한 것이 첫번째다. 정치후원금에 비해 모금 한도도 없고 공개 의무도 없으니 이런 깜깜이 수금통을 그냥 놔둘 리 만무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적반하장식 비난과 변명을 녹음기 틀듯 늘어놓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 조선 후기 최고의 전방위 지식인이자 저술가, 독서광으로 숱한 일화를 남긴 이덕무(1741~1793)에게 공부는 나라와 백성을 돕기 위한 꿈이었다. 창작의 원동력은 진정성이었으며 그는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열정적 탐구로 이를 뒷받침했다. 금전과 권력을 향한 탐욕이 넘실대는 자리에서 출판 의도가 뻔한 내용의 책을 놓고 범죄자들이 시시덕거리고 서로 추켜세우는 장면을 그가 목격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윤리·도덕의 후퇴와 양심의 실종을 크게 꾸짖었을 게 분명한 그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2023.12.08 I 양승득 기자
금태섭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고쳐 쓰는 것 불가능"
  • 금태섭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고쳐 쓰는 것 불가능"[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소장파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의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금 대표의 새로운 선택은 오는 11일 정식 정당으로 선관위에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했고 서류 접수까지 마감했다. 총선에 나갈 후보들도 서둘러 영입한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이데일리DB)금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총선 전략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일단 지역구에서 승부를 보겠다”면서 “지난 4월 창당 계획을 밝히던 때처럼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유권자 전략은 틈새 전략에 있다. 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인기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또다시 민주당에 160석, 자매정당까지 합해 180석을 만들어주는 데 거부감이 있다”며 “이를 뚫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후보를 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 “당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여러 정치 세력과의 연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합류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기존 정당이 역할을 못한다’ 그런 고민을 (이상민 의원이) 하는 것 같다”며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과의 연대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금 대표는 언급했다. 이 전 대표 또한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공통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바뀌면 민주당도 바뀔까? 금 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의 하나가 ‘거의 모든 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설령 이재명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한다고 해도 해결될 것들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이 있던 시대의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이미 보여왔다”며 “지금 개딸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깨문(무조건 문재인 지지)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절대 악으로 보고 배척하는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금 대표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같은 신당일 수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 계열 비례신당으로 보는 이유가 크다. 금 대표는 “우리 정당 제도와 선거제도를 우롱하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출마)하고 싶지만 당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신당을 만든다면, 우리나라 정당 제도를 정말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이데일리DB)
2023.12.07 I 김유성 기자
전설의 무대를 스크린에…'밥 말리: 원 러브' 내년 2월 개봉
  • 전설의 무대를 스크린에…'밥 말리: 원 러브' 내년 2월 개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악으로 세상을 바꾼 전설적인 뮤지션 ‘밥 말리’의 이야기를 담은 ‘밥 말리: 원 러브’가 내년 2024년 2월 개봉 확정과 함께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영화 ‘밥 말리: 원 러브’는 혁명적인 음악으로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 시대의 아이콘 ‘밥 말리’의 전설적인 무대와 나아가 세상을 바꾼 그의 뜨거웠던 삶을 그린 감동 음악 영화다. 내년 2월 개봉을 확정 지으며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6일 공개했다.영화 ‘밥 말리: 원 러브’는 1970년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레게 음악의 아버지 ‘밥 말리’의 이야기를 담아내 기대를 모은다. ‘밥 말리’는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사랑과 평화, 자유를 노래하며 세상을 바꾼 시대의 아이콘이다. ‘밥 말리’의 실제 가족과 브래드 피트의 플랜B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에 참여했고, 브래드 피트가 직접 총괄 프로듀서로 활약해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킨 뮤지션 ‘밥 말리’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밥 말리: 원 러브’는 영화 팬뿐만 아니라, 레게 음악은 물론 전설의 뮤지션 ‘밥 말리’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음악을 넘어 시대의 전설이 되다”라는 카피와 함께 사랑과 화합을 노래하는 뜨거웠던 무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음악으로 세상을 바꾼 ‘밥 말리’가 무대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할지 호기심이 증폭된다.함께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흥겨운 레게 음악과 함께 ‘밥 말리’(킹슬리 벤-아디르)의 모습이 등장하며 흥미를 자극한다. 뜨거운 열기 가득한 ‘밥 말리’의 콘서트 현장을 시작으로 “레게는 음악과 메시지를 떼어놓을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그의 대사는 사랑과 평화, 자유를 노래한 그의 진심과 열정을 전하며 울림을 선사한다. 특히 조국으로 돌아와 ‘스마일 자메이카 공연’을 하루 앞둔 1976년 12월 3일, ‘밥 말리’의 저택을 습격한 괴한에 의해 자신과 가족들이 총상을 입게 되는 장면은 충격을 안겨주는 가운데, 혼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감행하는 ‘밥 말리’의 모습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여기에 “시대의 전설이 되어 세상을 바꾸다”라는 카피가 더해져 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다. 전 세계적인 아이콘 ‘밥 말리’의 숨겨진 스토리로 화제를 모으는 영화 ‘밥 말리: 원 러브’는 2024년 2월 극장 개봉 예정이다.
2023.12.06 I 김보영 기자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
  •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는 ‘종로·중구’ 지역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결투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 의원이 언급한 종로구는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황교안 등 여야당 대표 등이 맞붙은 선거구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대표 지역이자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 종로구는 다가올 총선에서 중구와 결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신 전 의원은 “한 장관이 출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대표에 맞붙자는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한 장관의 제안에 이 대표가 안 올 가능성은 99%라고 본다”고 했다.신 전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 성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등을 발굴해 숙제로 던지는 것이지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가 역할을 다한 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에서 안을 받아 어느 정도 숙제를 해나갈 것인지는 그 시점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약속한 전권은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전권이다. 2011년12월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희생 안건과 관련해선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초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이낙연·이준석 신당 창당시 표심 영향 △민주당 탈당 후 이상민 의원 행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신지호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회가 예산안을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이후로 예산안이 시한을 지킨 게 딱 두 번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이게 사실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시간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치 구조와 정치판이 과연 22대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 현안들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신율: 신 의원님 마포갑에서.▶신지호: 네. 출마 선언하고 열심히 표밭 다지고 있습니다.▷신율: 그쵸. 겨울이라서 또 이게 돌아다니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곳 지역구가 좁지가 않아요. 비교적 넓잖아요.▶신지호: 마포갑 지역이 경사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어르신들 통행하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까 그런 것이.▷신율: 어쨌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이상민 의원 탈당했는데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든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차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신지호: 지금 차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뒷심이 받쳐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뒷심이라 하면 비명계가 어느 정도.▶신지호: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세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가담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신율: 두 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하셨던 분들.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오던데요.▶신지호: 그런데 거기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신율: 그러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신지호: 그런데 조금 타이밍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했으니까. 아니 뭘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그게 뭔지를 알면 늦잖아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끌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와서 알았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면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열차가 전복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을 내걸고 했으면 지금 상당한 정도로 세가 결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신율: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어떻게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천 시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의 그 어떤 특정 당의 경선에 일단 발을 담그면 백 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딴 데 가서 출마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이혜라: 혁신위 얘기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혁신안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최고위 재상정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 문제라고 보세요?▶신지호: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 또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전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요. 이 혁신위를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대위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당 지도부가 건재한 상태에서의 혁신위원회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그 전권이라는 것도 혁신위 운영과 관련된 전권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그래서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안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숙제로 던져주는 겁니다. 숙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숙제를 내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다.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꼭 확인하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그래도 집권당인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위가 숙제를 내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총선기획단 또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혁신위가 내준 숙제를 어느 정도 해나갈 것인가 거기서 거기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빈손으로 그냥 조기 종료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요. 그 공관위가 끝나 봐야, 혁신위가 던진 어젠다, 혁신위가 내준 숙제 중에 상당 부분을 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신율: 공관위. 공관위 말씀하시니까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것 들었을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신지호: 그거는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런데 그게 꼭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던진 안건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압박, 전술의 하나로 본인 공관위원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조기 해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는 원래 임기가 12월 24일이니까 벌써 20일 정도 남았는데 한 열흘 정도 일찍 할 수는 있겠죠.▷이혜라: 이 시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윤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 어디로 향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이거 윤심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 가장 절박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는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 10일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은 본인 취임 만 2년에서 한 달 빠지는 달이에요. 그러면 3년하고 1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내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임기가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져서 지금과 같은 의석 분포가 된다. 남은 3년 1개월이요. 식물정부가 되고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임기 3년 1개월이나 남겨놓고 레임덕이 시작된 대통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패배가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대통령이고 그래서 총선 승리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민심을 누가 잘 받드는가, 거기에 의해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윤심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잘 파악하고 그걸 받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것과 관련해서 신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치르셨고 예전에 정치를 쭉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무조건 중진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거 요구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신지호: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물갈이하는가. 정치권이 각 분야에서 신뢰지수가 제일 낮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물갈이 폭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굴도 바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불출마를 하거나. 그런데 이 집권당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불출마한다고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정치 길이 막혀버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꼭 좋은 자리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국정 수행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결국은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불출마 선언하고 선거 지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이혜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중도 확장 그리고 또 보수통합.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젠다일 것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도 오늘 관련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지호: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거나 구박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원래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덧셈정치를 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 자꾸 밀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밉지만 이준석은 공천 줘야 한다고 한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이건 아직 국민의힘 내에 유효한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노원병,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동력이 붙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신율: 배려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신당 안 만듭니까?▶신지호: 저는 신당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아용인이 그래도 지금 이준석과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공개된 멤버 아닙니까. 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 허은아 의원인데 이준석 신당에 가는 순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과연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몇 달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신지호: 몇 달 차이지만. 의원들은 그 몇 달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신율: 큰 차이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그런 얘기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 받겠다.▶신지호: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제가 정확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과연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양당 중에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인가. 민주당 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의힘 표 깎아먹는 것보다 자기들 표 잠식하는 게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신율: 그럼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신지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야권 분열이니까 이제 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16년에 뼈아픈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대권주자가 나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1여, 2야로 치르는 거니까 기본 180석 간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천파동 일으키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곧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야권 분열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은 겸허한 자세로 분열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론 본인의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신지호: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시나리오는요. 한동훈 장관이 종로중구 선거구.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요. 아마 여기가 유권자 수가 13만 명이 안 돼요, 중구가. 그래서 종로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로중구 선거구가 될 텐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출사표만 던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붙어보자. 여기 종로중구가 전형적인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 상징성 면에서는 당연 1번지고. 그리고 역대 보면 여기서 거물급들이 많이 혈전을 벌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당시 여당의 대표선수인 이낙연, 야당 대표인 황교안. 이렇게 붙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해서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이 99퍼센트 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전 초반에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신율: 시나리오는 좋은데 지금 개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언제 하느냐, 원포인트 개각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거 비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신지호: 선거법 협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그냥 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당의 에이스 아닙니까. 당의 에이스를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한다는 건 정말 안 맞죠.▷신율: 아니 그런데 지금 병립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 국민들이 병립형, 준연동형, 연동형. 이거 우리가 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언제 그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만의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신지호: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현실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산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망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모든 제도는 간명한 게 좋다고 봅니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 민주당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신지호: 송영길 전 대표 말에 대해서 자꾸만 코멘트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기는 합니다. 서글프기는 한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 검찰개혁당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그럼 송영길 혼자 하나요. 그런데 8일에 검찰 조사받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 이후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무슨 당이 됐든 간에 당의 깃발을 올리기 전에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신율: 근데요.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의 그냥 생각인데 지금 준연동형제로 계속 가면 자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그걸 안 만들어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신지호: 그렇게는 생각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욕심이 그게 아니겠죠. 그걸 나눠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친명이 그거를. 친명계에도 지금 나눠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명이 아닌 조국계, 송영길계랑 나눠 먹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상 속마음은 병립형으로 돌아간 걸로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결국 이재명 대표는 사실 가장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기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나눠서 이기는 것보다는 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신지호: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표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게 베스트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신지호: 저는 1대1 여야 영수회담은 잘못된 콘셉트라고 보고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여야 대표단을 한번 같이 만나는 자리,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비명들은 갈 데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자꾸만 공천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죠. 비명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당신은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비명계의 대부분은 이렇게 도륙당하겠지만 당신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배려해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희망고문을 하면서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거 그런데 이제 동물농장에서도 구조할 때 보면 덫 쳐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셔터를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경선 참여예요. 경선 참여까지 쫙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넣고. 거기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후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작전 아닌가 보여집니다.▷신율: 그분들도 그거 충분히 알기야 알겠죠. ▶신지호: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신은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신율: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보니까 지역구 경쟁력 이거 대단하던데 그럴 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신지호: 그럼 저 사람이 나의 진가를 알긴 아는구나 하는 거죠.▷신율: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정리되는 시기가 대충 12월 중하순?▶신지호: 남을지 말지를 늦어도 중하순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신율: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 나오면 이삭줍기라든지 하니까요.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신지호: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이상민의 촉은 이거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5선하냐. 그 촉이 좋아서 5선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촉.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참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신율: 저희가 주목한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면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앞에 4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해볼 만하다. 앞에 계속 3으로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선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지금 일부 조사에는 이미 이제 40%대로 진입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40%대 진입이 저는 연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포장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은 그런 거 싫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신지호: 후보 시절에 제가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쇼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국민들은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이 정부에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냐.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앞에 그 숫자가 바뀌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꾸며서 하는 게 이제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을 잘 국민들에게 클로즈업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지지율 상승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신지호: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서울의 표밭이 좀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이제 900만이 넘는 정도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전세 난민으로 서울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 유권자의 연령을 보면 상당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과거에 보수 정당에게는 서울보다는 경기가 그래도 표밭이 조금은 낫다. 이랬는데 요새는 바뀌었거든요. 서울이 경기보다 표밭이 좀 낫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갑만 하더라도 지난번 선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새로 아파트 재개발돼서 신규 입주한 세대가 꽤 되거든요. 그렇게 유권자 구성이 바뀌고 하면서 서울 선거는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신 의원님은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하시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시게 됐는데. 지금 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이요 처음으로 6070이 2030보다 숫자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저희가 지금 실버 선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세대 간의 특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나올지 저희가 이번 선거까지 잘 지켜보는 거. 이게 또 다른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12.06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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