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나쁘진 않았던 한해…3가지 악재만 빼면[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몇 년간 검찰은 한바탕 풍파를 겪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국을 거치면서 조직은 반으로 쪼개졌고,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설상가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수사 일선은 큰 혼란을 겪었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그리고 한 해 동안 검찰은 이들 난리의 여파를 그럭저럭 수습했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로 직무 대리를 맡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역대 최장 수장 공백 사태’가 무색하게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수사 기능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굵직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 지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비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헌재의 검수완박 유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사 탄핵안 통과라는 3가지 치명적인 악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자존심을 할퀴고 간 상처가 아물려면 아무래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검수완박 유지’ 헌재 결정에 쪼그라든 수사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영장 청구권은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내놓긴 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맡게된 사건이 줄면서 격무에 시달리던 검사들이 따사로운 워라밸을 누리게 됐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옵니다.헌법이 검찰 수사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단 법해석도 검찰의 속을 쓰리게 합니다. 언젠가 검찰에 비우호적인 정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 ‘검수완박 시즌2’가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흔들린 수사 정당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검찰을 ‘이불 킥’하게 만듭니다. 지난 9월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그동안 비리 의혹 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던 검찰은 기세가 꺾였고,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검찰이 없는 죄를 꾸며낸다”며 반격 태세에 돌입했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탄핵론까지 띄었습니다.검찰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총선 시즌 본격화와 함께 야당은 ‘검찰 폭주 심판’ 깃발을 높이 쳐들었고 검찰은 흠 잡히지 않도록 몸을 사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검사 탄핵’에 상처입은 자존심그런데 결국 흠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입니다. 이를 놓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먼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꼬집습니다.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즉각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까지 포함해 올해만 총 3명의 현직 검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차라리 저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며 조직의 침통한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의원 수사’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남겨놨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등 주요 사건 판결에 따라 여론의 평가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총선거가 끝난 뒤엔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쏟아지는 선거범죄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크고 작은 정치적 논란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검찰이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한동훈 비대위' 완성… 운동권 맞서 非정치인·2040 전면 배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책임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호(號)’가 28일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20대와 40대 비(非)정치인들을 비대위원에 정면 배치했다. 기존 지도부와 비교해 여성도 늘었고 한층 젊어졌다는 평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한동훈號 비대위원 10인 발탁…非정치인 위주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이날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비대위원을 발표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고, 3선 현역 의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에 포함됐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를 통해 젊고 신선한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기조에 따라 최근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윤도현(21)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와 박은식(39)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가 합류했다. 특히 박 대표는 당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의 불모지로 알려진 호남을 대표할 인사로 손꼽혔다.86(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이자 ‘더불어민주당 저격수’들도 함께한다. 과거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창하는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가 비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 대표는 특히 윤미향 의원 사태 등 야권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 개혁을 위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설 인사”라고 설명했다. ‘조국 흑서’ 저자로 유명한 김경율(54) 회계사도 비대위원에 참여한다.45세 동갑내기인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도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특히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구 변호사는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다. 한 교수는 동교동계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7명의 비대위원은 모두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지명직 비대위원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은 김예지(43) 비례대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체제보다 10살 젊다”…여성도 3명 인선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층 젊어진’ 인선이다. 한 위원장을 포함해 지명직 등 9명의 평균 나이는 44.4세다. 지난 3·8 전당대회 때 출범한 ‘김기현 1호 체제’인 김기현(64) 전 대표와 김병민(41)·김재원(59)·조수진(51)·태영호(61)·강대식(64) 전 최고위원 및 장예찬(35) 전 청년최고위원 7명의 평균 나이 53.6세다.출범부터 한지아, 장서정, 김예지 위원 등 여성이 3명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호남권 출신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것도 기존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과는 다른 점이다.다만 비대위원들이 당 인재영입위원부터 당 특별위원회 위원, 정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당정 관련 활동이 있어 참신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민경우 대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원외에서 활동했으며, 김경율 지난 5월 출범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멤버 중 1명이다. 한지아 교수는 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비대위원 인선 첫날부터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민경우 대표는 지난 10월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 빨리 돌아가셔야”라고 웃으며 얘기한 뒤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선배들을 밀어내야 한다”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론상의 30·40대를 끌어들여 ‘386 너희가 이야기하는 건 다 허접한 거야, 우스운 거야’ 이렇게 밀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민 소장은 28일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된 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곧바로 사과했다.국민의힘은 29일 온라인으로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 임명식을 통해 지명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비대위는 새해 첫 날인 다음 달 1일 현충원을 참배한다.
- 北, '서울의 봄' 시기 대남 위장평화공세…전두환 정부엔 공세적 돌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79년에서 1981년까지 남한과 북한이 진행했던 정치 및 체육 분야 회담 문서 965쪽이 28일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는 △1979년 초반 남북 간 변칙접촉 3차례 △남북 간 탁구협회 회의 4차례 △1979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시 3당국 회의 제의 △1980년 초반 남북 간 총리회담 실무대표접촉 10차례 △1981년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제의 △1981년 남북한 체육회담 제의와 관련한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중에는 김재규 중앙정보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 이후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편지를 국무총리와 각 정당·사회 인사에게 발송하는 등 남측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80년 1월 1일 이종옥 정무원 총리 명의로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에게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고위당국자회담도 성숙시켜나갈 용의가 있다”며 “귀하와 직접 만나 격의 없는 의견을 서로 나누자”고 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장소는 판문점, 평양, 서울뿐 아니라 “제3국도 무방하다”며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었다. 이와 함께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일 부주석 명의로 같은 요지의 서한이 정치권 등 각계 인사 11명에게 함께 발송돼 판문점을 통해 우리 당국에 전달됐다. 서한의 수신인에는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김영삼 신민당 총재, 양일동 민주통일당 총재,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공동의장, 김수환 추기경 등 각 정당 대표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이희성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됐다. 또 같은 달 북한은 남북 직통전화 재개통을 시도한 데 이어 다음 달 남북 총리 간 대화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재개통에 합의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이후 일방적으로 남북 직통전화 소통을 끊은 후 남측의 재개통 촉구를 3년 6개월 넘게 무시하다가 12·12를 전후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이 12·12 전후 ‘서울의 봄’ 시기 혼란을 틈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과 세력을 조성하려는 ‘위장평화공세’를 펼쳤다는 평가가 사료집에 실려 있다. 1980년 2월 6일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리 측 김영주 외무부 본부대사(오른쪽)와 북측 현준극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겸 정무원 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그러나 1980년 신군부가 5·17 쿠데타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자 북한의 태도는 다시 강경해졌다. 1980년 5월 22일 판문각에서 열린 제8차 총리 간 대화를 위한 제8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은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과 5·18에 대해 “매우 불미스러운 사태들”, “군사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한 민족이, 한 혈육이 총칼에 짓밟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력을 상실한 총리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제10차를 끝으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직통전화도 그해 9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다시 끊겼다. 이듬해인 1981년 1월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가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및 회담을 제안했고, 6월12일에도 재차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설 등으로 남한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같은해 6월 남한은 남북한 체육교류 및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1982년), 제23회 LA올림픽(1984년) 등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의하고 남북 체육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남한은 1981년 7월4일 북한에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8월6일 북한은 양측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특히 전두환씨를 향해 “선행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반공에 환장”, “파쇼”, “인간백정의 살인광란” 등 표현을 통해 맹비난하며 전씨를 제외한 남측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북 간 대화는 중단됐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남북회담 사료 2~8권을 공개했다. 남북회담 문서 공개는 지난해 1월 제정·시행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내 마련된 ‘남북회담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남북회담문서 공개 목록과 공개 방법, 열람절차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변영주 감독→조국 전 장관, 故 이선균 추모…"남 일 같지 않아"
- 이선균(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고(故)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연예계 안팎으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변영주 감독은 27일 SNS에 검은색 배경의 사진으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영화 ‘화차’를 통해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지난 2019년 변 감독이 출연하던 예능 JTBC ‘방구석1열’에 출연한 이선균은 “변영주 감독 때문에 나왔다”며 깊은 우정을 자랑한 바 있다.배우 이지훈 또한 검은 화면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어지럽고 무섭다. 본인이 겪어보지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말, 정말 공정할까. 평등할까. 뉴스, 유튜브, 부풀려진 소문, 그놈의 네티즌, 마녀사냥 누가 누굴 평가하는가. 본인들은 한점 부끄러움 없이 잘 살고 있는가. 그만 몰아세워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지훈은 이선균이 출연했던 영화 ‘끝까지 간다’에 특별출연했다.(사진=수현SNS)수현은 검은 화면에 영어로 애도의 글을 남겼다. 그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팠다. 모두가 실수에 대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훌륭한 인재를 잃은 것이 한국 연예계에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기도를 보낸다. 명복을 빕니다”라고 전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썼다.이어 조 전 장관은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이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이선균(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김이나 작사가는 녹취록, 가십성 콘텐츠, 자극적인 기사를 소비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면죄를 하던 내 모습이 선명해서 차마 감히 추모도 못 하겠는 마음. 차라리 악플러이거나 아예 그런 기사에 관심을 끄는 사람이 아닌, 그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 어쩜 제일 비겁한 부류에 있는 게 나네. 사진도 검은 사진이나 그런거 올릴 자격도 못 되는거 같아 진짜 그냥 아무 사진. 어떻게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라며 고인을 추모했다.애플TV 오리지널 ‘파친코’ 원작 소설을 집필한 이민진 작가는 “배우 이선균의 명복을 빈다. 그의 많은 훌륭한 작품들 중 이선균은 ‘기생충’에서 찬사를 받을만 했고 ‘나의 아저씨’에서는 특출난 연기를 보여줬다. 이선균의 훌륭한 작품들과 재능들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추모글을 남겼다.래퍼 프라임 또한 “1차원적인 잘잘못의 편가르기에 감정은 전혀 없다. 이 비보가 과연 누구의 발판이 되어 도약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독약일지는 알 것 같아 씁쓸하다”라며 이선균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이외에도 가수 김송, 방송인 장성규, 유재환, 쿨 유리 등이 애도의 뜻을 표하며 추모 물결을 이어가고 있다.이선균(사진=뉴시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고인은 27일 서울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선균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밝히며 사망을 공식화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다.이선균은 2001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해 시트콤 ‘연인들’, 드라마 ‘하얀거탑’, ‘커피프린스 1호점’, ‘파스타’, ‘골든타임’, ‘나의 아저씨’, ‘법쩐’ 영화 ‘쩨쩨한 로맨스’, ‘내 아내의 모든 것’, ‘임금님의 사건수첩’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다.특히 제72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등 4관왕에 오른 ‘기생충’에 출연해 해외에서도 주목 받았다. 차기작은 영화 ‘탈출: PROJECT SILENCE’, ‘행복의 나라’ 등이 있다.2009년 배우 전혜진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동훈, 좌천신세에서 스타장관까지 2년의 역전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22년 1월, 당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법정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봤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규탄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당시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권과 반목했다.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던 그는 4차례 연속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고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와중에도 한 검사장은 정권 주요 인사들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며 윤석열 사단의 여론전을 주도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법조계는 한 검사장의 거취에 일제히 주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에 배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당시 한 검사장과 대립한 인물들은 ‘칼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이 전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요직을 꿰차는 차원을 넘어 법무행정과 검찰 인사 전반을 주무르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진노가 반영된 듯 이성윤, 이정수 등 ‘추미애 사단’ 인물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밀려났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윤석열 사단’ 인물들은 다시 중앙 요직으로 불러들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수사권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을 벌이느냐”며 검찰 수사권 회복을 공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권력형비리 수사를 예고했다. 법조계는 특수통 출신 장관이 검찰 관련 현안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이는 기우에 그쳤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이민청 설치 추진 △교정시설 인권 향상 △청년 빛 대물림 방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법무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합동수사단 추가 설치 △검찰 조직개편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 등 검찰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야당이 반발할 때마다 한 장관은 “왜 검찰이 마약·깡패 수사를 못하게 막느냐”고 반박했고, 실제로 최근 몇년간 폭증한 마약 범죄 통계가 이 반박에 설득력을 더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러한 과정에서 한 장관은 기성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되는 직설화법을 구사하면서 일약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올랐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준다”는 게 그의 화법에 대한 평가다. 민주당의 십자포화에도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소신 있는 태도를 밀어붙인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여론조사에서 이미 ‘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1위로 뽑혔고 국회에서도 정계 진출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물론 한 장관이 만사형통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검수완박 무효화가 핵심 과제였던 한 장관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변론하기도 했지만, 검수완박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질풍 같았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한 장관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또 한 장관은 “전 정권의 인사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야심차게 강행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누락,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 학폭,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 등 인사 논란이 줄줄이 터지면서 국민적 실망을 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연단에 서서 “범죄의 정점·최대수혜자 빼고 실무자만 구속된 건 형평에 안 맞다”며 이 대표를 맹폭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정사상 최초 ‘제1 야당 대표 구속’을 자신하던 한 장관과 검찰은 체면을 제대로 구겼고 수세에 몰려있던 야권은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실수와 구설에도 한 장관의 범보수 대권 주자 1위 지위는 단단하게 굳어졌다. 법정에서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앞길이 꽉 막혀 있던 ‘좌천 검사’가 ‘스타 장관’으로 이름을 날리는 역전극을 선보인 가운데, 이번엔 정계 진출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법조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각별하다.
- (영상)민주당 이원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은 카드"라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총선 정국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대위원장’ 등으로 빗대며 비난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반윤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총선 정국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며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된다면 민주당내에선 내심 너무나 좋은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내려앉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 돌입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집권 후 극우 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철저히 순응하는 정치를 해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일갈했다.이 의원은 “한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며 “20대 총선에서의 옥새파동처럼 국힘 내에서 공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 경우 여당은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할 수도 있다”고 했다.당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 등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와 지도부가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나 민심을 반영해 자정노력을 한다면 당 내부 동력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등도 지도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진단했다.이밖에 이 의원은 △이낙연 신당 현실화 가능성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선거제도 개편 △노동시장 내 ‘공정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네요.▶이원욱: 당에서는 평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몇 분 생겼고 윤관석 의원 등.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의원들도 생겼고 그러면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오히려 최근에 (송 전 대표가)구속되기 이전 한 달 정도 보여준 행보들이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로서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본다면 좀 자숙하고 자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떳떳하더라도 나부터 내려놓고 반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막말도 일삼고 검찰의 정치탄압 이런 식의 프레임화시킨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어찌 됐든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 당대표를 위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신율: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 2심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하고 내년 2월이면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원욱: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4년 전 20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할 때는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불공천은 당연하고요. 불공천이 아니고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이게 도덕적으로나 흠결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 아니냐고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의원들이 많이 또 실제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아마도 쟁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출마 안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내로남불식 요구에 쌓일 수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총선 때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도 돈봉투 사건 때,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때 보여준 이런 모습 이런 행태들이 도덕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로 지탄과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총선 국면에 그것이 더 심해진다면 아마 총선에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민주당에서 연서명 쓰고 이런 지금의 분위기에서 의견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원욱: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해서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하신 말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걸 보면 나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성으로 해석될 만큼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이혜라: 민주당이 달라질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요.▶이원욱: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당까지 선택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그런데 어찌 됐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모습 그런 굉장히 격앙된. 원래 진중하고 엄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 체제로는 총선이 치러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 되셨지만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다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 얼마나 클지. 두 번째는 고사시키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민주당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이원욱: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뵙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생각은 거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도덕성도 회복하고 그래야지 총선이라고 하는 거를 승리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설령 20일 김부겸 총리 그다음에 28일날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걸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만남의 장소 자리에서 진짜 사진만 찍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진지한 대화들이 오가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될 것인가 그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고립 작전이다, 고사 작전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신율: 근데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이미 대의원들 권리당원의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여버렸고요. 지금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나와서 좀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현실 아닌가요?▶이원욱: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친명 지도부들이 스스로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심 문제거든요. 결국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내부 동력으로서 이걸 바꿔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안 되면 외부 동력,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모습이 바뀐다면 ‘민주당 총선 못 치르겠다, 2위 체제로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 동력과 외부 동력 결국은 이것은 민심의 반영일 것이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국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가정. 어떻게 바라볼까.▶이원욱: 제가 어저께 글을 제 페이스북에다 쓰기도 했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실종.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정신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공화주의의 실종이 이제 제일 커 보이고. 공화주의 실종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공동선을 서로 위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하는,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실종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단의 정치만 남았고 서로 혐오 정치만 남았고 국민을 통합시키기는커녕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앉아 있는 이 정치 현실이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정치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온다고 누구나 볼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정당으로부터 사실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모든 면에서 처신도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롭고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정말 국민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극우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완전히 철저하게 순응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이제 더 양극단화 됐죠. 민주당도 거기에 기생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국민의힘은 기생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서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정당이 어디 얼마나 못하나, 저 대통령이 얼마나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생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이 돼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아마 그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남은 4개월 내에 갑자기 40%, 50%로 이렇게 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바타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앉았다? 이러면 국민의힘 또한 정당 지지도가 갑자기 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밖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내심으로는 너무나 좋은 후보 비대위원장이 앉았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신율: 실제로 어떤 기자가 저한테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표정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아바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이면 정치력이 좀 검증을 받거나. 정치력이라는 건 정치적 경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만일 비대위원장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이원욱: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바는 아니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아플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인데요.그런데 지금 제3의 카드들, 원희룡 장관도 있었고 흘러나오는 카드들이 많이 있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러는 이유는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구나, 용산에서. 그러면 공천 문제가 마지막에 불거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8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요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등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륜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륜이 있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공감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과의 공감력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정도를 안는다고 한다면 그 공천의 문제부터 아주 굉장히 파괴력 있게 할 수 있죠.▷이혜라: 아까 민주당이 바뀌려면 외부 요인 그게 결국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이제 민주당도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통합 비대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해서요. ▶이원욱: 그러니까 그런 외부 요인이 작용해 준다면 가장 빨리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내부 요인으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을 암시하고 신당을 암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민주당의 의원들이 방식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서서 탈당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연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주 10~20%만 이렇게 가져가도 진짜 1~5% 이내에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20~30군데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을 테고. 이건 내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 외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동력 또한 민주당 현 지도부의 변화를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사퇴를 요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과연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의 한 분으로서.▶이원욱: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했겠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 민주당 스스로가 변화가 혁신을 통해 진짜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이런다고 한다면 200석은 아니어도 하여튼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끝 단계에 오는 거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할 때 첫날부터 계획서 삼아서 3일에 한 번씩 숙제하냐 안 그러잖냐. 다 마지막 3일 남겨놓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총선거라고 하는 국면은 마지막 국면 남겨놓고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공약들도 쏟아지고 모든 변화와 혁신도 쏟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동력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에서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예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병립형이 뭐고 연동형이 뭐고 준연동형이 뭐고 이거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어렵죠. 이유도 없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한 가지 관심 갖는 거는 위성정당. 이건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일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에는요. 위성정당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이원욱: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국민의 힘에서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 선거법을 원래부터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건 떳떳하고 할 수 있을 거고. 원래부터 반대하면서 우리(국힘)는 그 법 통과시키면 4년 전에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를 공언을 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절대로 그거 안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4년 전 21대 총선 직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대한 약속을 어긴 배신의 행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냐라고 봤을 때 혐오와 분열의 정치 그래서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에 그래 거대 정당이 140석, 어디 중간쯤에 있는 중도통합정당이 한 20~30석짜리라도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수당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지금 민주개혁 세력 진보진영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4년 전에 그 난리판을 치면서 지금의 연동형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이건 준연동형이건 이거는 다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병립형이라고 하는 건 과거 정당의 그런 투표 방식은 양대 정당한테 유리한 정당이다. 국민들께서는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다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원래 소신껏 발언하시기로 유명하신데 몇 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소신껏 반대표 기권 행사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이원욱: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의총을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영미에서 왜 보험제도가 발전되고 그런 나라에서 거기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많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적으로 안 들어오고 걔네 시장을 통해가지고 해결했냐. 법을 아무리 100개 이런 거 만들어봤자다.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고율을 줄일 수 없다.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에 이미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투표할 때 본회의장에서 반대 투표를 딱 눌렀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의총 때 많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당론까지는 아니었지만 당론화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졌고. 끝나고 나오면서 ‘이원욱 의원님 참 용기 있어, 용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중대재법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었나? 더 늘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소신이었고요.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노동 양극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대 35 이 구조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기업 편향된 강성노조 중심의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지점은 35만 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 아니겠냐. 그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구조는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히려 쟁의행위에 대한 전가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얼핏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세요?▶이원욱: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사건 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을 등지게 된 아주 가장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단어는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하자. 오히려 비정규직이면 임금을 더 주자.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통하는 등등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없는 직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프리랜서가 없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동 유연성을 만들고 대신 비정규직은 더 많은 임금 체계를 보장한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정년을 누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의 불안정성 이걸 지금 고용에 있는 순간은 우리가 충분히 돈으로 해결해 줄게 그러면 아마 그 직업을 오히려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걸요.▷신율: 알겠습니다. 사람이 소신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신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신이 고집이 돼버리거든요.근 데 오늘은 저는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신율: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신은 저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에 조국 “5년간 생지옥”(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1심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자녀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조국, 기득권 네트워크 이용해 특권 누려”검찰은 이번 입시비리로 인해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조 전 장관 부부를 크게 비난했다. 검찰은 “얼마전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는데 수험생들은 각자의 꿈을 위해 수년간 노력한 결과를 받았고 학부모들은 안쓰러운 마음을 쓸어내리고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이게 우리의 입시 시스템”이라며 “고위공직자인 전 장관과 명문가 교수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공정성을 기대했지만 이들은 기득권 네트워크를 이용해 특권을 누렸다”고 꼬집었다.이어 “보통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성 기회를 제공한 도덕적 비난 차원이 아닌 위조·조작 등 범지 영역으로 나아가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며 “각 학교 입시에 대한 불신 초래 뿐만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의혹과 그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정치적 세력 위세를 동원한 진상규명 방해와 책임회피 위한 위력행사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발생했다”며 “교수들이 발 벗고 나서 입시제도를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이 돈을 받고 청년의 꿈 꺾고 재산허위신고,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조국 “압도적 검찰권 앞 생지옥…5년간 사회적 형벌”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8월 장관 지명 이후 검찰과 언론 등으로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며 “70군데 이상이 압수수색 당했고 가족과 나눈 소소한 문자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돼 조롱당하는 등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고 생지옥이였다”며 “분노와 절망 감정에 휩싸여 자제해야 함에도 항변했고 쓰린 자책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식들은 1심 선고 후에 관련 증명서와 학교 학위 등을 모두 반납했고 딸은 의대 학위를, 아들은 대학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며 “변명같지만 학교 교수로 재직시 당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 대학 진학은 모두 배우자의 몫이였고 항상 이부분에 대해 미안해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몰랐으니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교수는 “5년간 우리 가족 모든 것을 잃었고 저나 남편 모두 교수가 아니다”라며 “자식들도 학위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