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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재개발 예정지역 `주목`..어떤 곳 있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 주택정책이 광역 개발을 축으로 한 강북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추가 가격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은 재개발예정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구역지정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에 견줄만한 주요 절차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라며 "이 시점을 고비로 지분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서울시와 정부의 강북 뉴타운 사업과 광역 개발을 앞두고 재개발 지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9월 전후해 3차 뉴타운이 발표되고, 정부의 광역 개발이 본격화 되기 직전인 지금이 매입에 알맞은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구역지정 전 단계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만한 재개발 지역을 살펴본다. ◇양평 11, 12, 13구역, 삼성건설·GS건설 시공사 양분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부근에 위치한 양평 11, 12, 13구역은 11, 13구역은 삼성건설, 그리고 12구역은 GS건설이 시공사다. 상반기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하반기에 구역지정이 확실시된다. 가장 서쪽에 자리 잡은 11구역이 732가구를 비롯해 12구역 730가구, 13구역 473가구가 건립이 추진 중이다. 5호선 양평역이 걸어서 3분 거리고, 9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30분이면 갈 수 있다.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면서 가격도 연초보다 평당 200만~300만원이 뛰었다. 32평형대 입주가 가능한 대지 지분 20평 이상 물건은 평당 1500만~1600만원이상, 24평형에 입주할 수 있는 대지 지분 10평 미만짜리는 평당 1800만~20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다. ◇마포구 아현 3구역..5000가구 대단위 단지 아현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아현3구역은 큰 면적만큼 많은 가구수가 건립될 예정이다. 아직 구역지정전인 관계로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5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현3구역은 탁월한 교통환경을 갖춘 구역으로 2호선 아현역이 도보 3분,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로 3분 가량 소요되며 마포로, 신촌로로 오가는 버스노선이 다양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아현초등, 한서초등, 북서초등, 아현중, 한성중, 한성고, 중앙여고를 비롯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의 학교가 밀집해있다. 현재 10평지분의 경우 1500만~17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강조망·9호선 호재 흑석 6구역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흑석6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1000가구가 조금 넘은 단지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대가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20평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10평 안팎의 지분은 평당 1800만~2000만원선에, 15평 이상의 지분은 1500만~18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7호선 상도역이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으며 9호선 개통예정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뉴코아백화점, 중앙대메디칼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은로초등, 중대부속초ㆍ중, 중앙대, 숭실대 등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 지방 재개발사업 `시동`.. 인천·부산 첫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인천과 부산 등 지방대도시에 재개발사업을 통한 신규아파트가 첫 공급되는 등 지방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재개발아파트에도 세입자 대책용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향후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001310)은 인천 동구 송림2구역에서 인천지역의 1호 재개발아파트인 송림 `풍림아이원`의 일반분양에 나선다. 송림 `풍림아이원`은 총 1355가구중 조합원을 제외한 16평~44평형 91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송림2구역 재개발사업은 풍림산업이 7여년 전에 수주한 것으로 인천시의 동인천역세권 등 구도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용림 풍림산업 개발사업본부 부장은 "이번 사업은 동인천 도심발전 프로젝트의 첫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이번 분양을 계기로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공장들이 밀집돼 잇는 동인천역세권을 중심으로 송림구역, 만석·화석구역, 송림뉴타운 등 5개 도시개발지역과 금송구역 등 7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중이다.
◇지방대도시, 재개발사업 위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활기`
부산지역에서도 지난달 첫 재개발아파트로 GS건설(006360)이 부산진구 연지1구역에서 `자이1차` 총 54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평~45평형 385가구를 공급했다. 연지1구역은 연지 1-1(1차) 및 연지 1-2구역(2차)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공사인 GS건설측은 2차분 1000여가구도 2007년 상반기쯤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연지 자이1차`는 2002년 8월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해 11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이 채 걸리지 않고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었다"며 "통상 4~6년이 걸리는 재개발사업을 감안하면 부산지역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재개발아파트로 벽산건설(002530)이 내년 금정구 장전동에 총 1604가구중 1000여가구를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영도구 청학동에서도 한진중공업(003480)이 현재 조합측과 일반분양 규모와 일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부산지역은 재개발구역은 총 45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GS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롯데건설, 코오롱건설(003070), 벽산건설 등 건설업계의 수주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지방대도시 중에서는 전주와 대구 등이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향후 재개발사업이 적극 나설 태세다.
◇지방도 임대아파트 의무건립해야.. 사업성악화 `불가피`
한편, 재개발사업에서 그동안은 서울시만 임대주택을 의무건립토록 했지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1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는 재개발사업장은 지방일지라도 전체 공급분의 17% 범위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이미 취득한 경우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재개발사업장은 일정부분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에서도 재개발사업시 전체 공급분의 17% 내에서 절반까지 지자체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재개발사업이 속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나 극소평형 보유자들이 해당 사업지역에서 정착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전국 모든 재개발사업지에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재개발사업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미선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지방 재개발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공무원이나 조합원 모두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과 달리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임대아파트 공가도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따른 사업성악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각종 개발계획, 하반기 땅값 더 오른다"
-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하반기 토지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땅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땅값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선정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올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개발계획중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착수 등은 물론,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서울 숲 및 뚝섬지구 개발착수 등의 영향으로 개발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배치계획안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수도권지역도 규제완화 및 대체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도별로는 상반기 추세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땅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무조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어 토지거래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하반기 집값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판교 개발지역의 중대형 공급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분당, 용인 지역의 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8월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여름철 비수기는 관망세가 늘어나고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에도 단순히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경우 대책적용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선 반사이익이 반영돼 국지적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세제 강화, 담보대출 억제, 다주택보유 억제 등의 시책으로 국지적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비인기지역, 중소형 아파트를 우선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별 평형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의 경우는 2003년 이후 비교적 풍부한 편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수급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평형인 41평 이상의 아파트도 올해는 전체 입주물량의 12.8%인 4만108가구, 내년에는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의 18.5%인 5만6895가구가 공급돼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근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인 강남권, 분당, 용인지역도 내년까지 대형평형 공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에 다수의 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한다거나 무분별하게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계획 및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환수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한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 증가한 9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판교분양과 BTL사업 발주 등이 예정돼 있으나 실제 수주금액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위 건설업체가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1%로 높아져 대형-중소 건설업체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반기경제운용)⑥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차별화
- [edaily 최한나기자] 정부가 6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고 한 것은, 외국이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한편 보다 내실있는 투자가 되도록 유인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내 서비스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검토해 육성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방이전 및 행정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FTA 적극 추진.. 개도국 지원에도 앞장
정부는 올해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진행, 경제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하반기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캐나다와의 협상 개시 여부도 결정한다.
미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 정부간 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진 싱가포르와의 FTA에 대해서도 하반기중 관련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중국, 인도 등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도 연내 국회 비준을 통해 내년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중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 통신사, 통신, 금융 10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FTA 등을 통한 국내시장 개방이 서비스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상위 10위권을 자랑하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국별 중기원조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이후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 국내 경제에 기여도 높을수록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이미 착공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이어 하반기중 인천 청라지구와 여수 화양지구 개발을 개시한다. 올해 말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 부산과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9만2000평에는 각각 해외 물류기업 및 기계·자동차부품 분야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를 최대한 유인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올 10월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관련제도 정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정부가 선정한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3대 선도금융시장과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투자펀드 등 3대 선도금융업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외국금융그룹이 지주회사 형태로 국내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작업도 계속된다.
◇벤처·중소기업 정의 재점검
정부는 상반기 발표한 벤처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 정의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정부지정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중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또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넓히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범위도 조정된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업종별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5월말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재래시장 지원대책도 계획에 맞춰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개별점포별 맞춤형 컨설팅과 전국 상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유예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사 인원 절반이상 지방가면 법인세 감면
지방이전일 이전에 이전한 인원을 포함해서라도 본사 근무인원의 절반이상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는 법인세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정부는 현재 본사 인원이 일시에 절반 이상 이전해야만 세금을 깎아주도록 돼있는 규정을 완화해, 인원을 나눠 이전한 기업이라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이전기관과 시도 및 관계부처간 `이전이행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현행 300달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여의도 등 3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등 3곳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신고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 여의도동의 경우 월간 상승률이 2.9%, 3개월간 4.7% 급등했고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구는 월간 및 3개월 상승폭이 1.9%, 3.9%, 수원 영통은 1.3%, 3.9%를 각각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와 천안 등은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여의도, 안양 동안, 수원 영통지역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아파트의 거래시 취. 등록세는 현재보다 최대 두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여의도 롯데캐슬 63평의 경우 취.등록세는 현재 1948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98% 늘어나며 안양 동안구 평안동 대림아파트 32평형의 취.등록세는 669만원에서 1351만원으로 101%가 증가한다.
또 수원 영통동 신원아파트 49평형은 종전 980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망포동 LG자이아파트 49평형 959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올라간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매수자는 8일부터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용인, 창원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 (일문일답)수도권발전 종합대책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27일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관련, 서울공항 활용은 수도권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장 수도권에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확정돼 본 궤도에 오른 후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허용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이 신개발주의 정책으로 현재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과 충돌하지 않는가.
▲수도권 규제개선은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발전전략도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개발보다는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고,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는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기까지 다소간 시간이 소요돼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고 지방화 정책과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지자체 참여방안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수립과정에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게 된다. 앞으로도 수도권 소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폐쇄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한 정부입장은.
▲당인리 발전소는 가정용 난방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열병합(열+전기) 발전소다. 현재 여의도, 동부 이촌동 등 5만여세대(약 20만명)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이들 지역과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 주요기관에 전기를 공급중이다.
특별한 대안없이 당인리 발전소를 이전할 경우 이들 지역 난방비의 상승으로 민원발생이 불가피하고, 인근지역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08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추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인리 발전소내 345kV 중부변전소는 서울 중서부지역의 70만㎾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의 비상전원을 공급중에 있으며, 현재 대체 공급원도 없는 실정이므로 발전소의 이전은 곤란하다.
-서울공항 활용과 관련한 정부입장은.
▲서울공항은 수도권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로서 전시 공군작전 뿐만 아니라 평시 필수적인 전력운용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도 유사시에 대비해 수도권에 군용기지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서울공항의 이전은 어렵다.
-수도권규제 완화시 수도권 과밀심화·지방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수도권 규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시책 추진에 따른 수도권 인구 안정화 및 지방의 자립적 발전정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선한다. 단기적으로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과 수도권 인구 및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규제 중 불합리한 사항을 선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화돼 수도권 인구가 안정화되고 지방의 자립기반이 확보되는 시점에 가서는 수도권 정책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개편하고, 정부 주도의 집중억제방식을 지자체 참여에 의한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거나 지방경제의 침체를 유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공장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시책 추진에 따른 실제 인구 분산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유입효과와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대기업 공장의 신설 허용은 향후 지방화 속도와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당장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대폭 허용시 수도권 과밀심화 및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류현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확정돼 본 궤도에 오른 후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수도권내 저(低)발전된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가.
▲`低발전된 지역`은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수도권내 다른 시·군보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중에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지정된 접경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低발전된 지역` 선정을 위한 낙후도 평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시 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내 정비발전지구의 구체적 위치·규모 및 규제특례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절차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시·군·구에서 지정계획(안)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광역적 관점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건교부 장관에게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을 요청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및 해당지구의 규제특례를 결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의 구체적인 규제특례와 현행 접경지역 지원제도와의 중복여부는.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선별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와 수도권 집중억제 목적으로 시행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에 한정할 계획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에는 적용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제도의 틀 속에서 총량의 우선배정 등을 통해 정비발전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내 접경지역·신활력지역 등 기존 지원제도는 예산만 지원될 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는 배제돼 있지 않다.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접경지역·신활력지역 등의 예산지원과 `정비발전지구`의 규제완화(예산지원 없음)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시켜 중복지정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시행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구지정 또는 개발사업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난개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 강북도심 국제업무지구로 집중 개발(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여의도 영등포 상암 구로 등 강북권 도심지역이 국제업무거점으로 집중 개발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된다. 이와함게 수도권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에 맞춰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원, 경찰대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수도권 국내대기업 첨단공장 신설허용 장기적으로 추진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우선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도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중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심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 추진
정부는 서울의 특성화 목표로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도시 ▲권역별로 특화된 지시기반산업 클러스트의 육성 ▲역사, 문화와 자역이 융합된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과 용산, 강남 여의도, 영등포, 상암동을 국제업무 거점으로 해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등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로·중구 문화, 강남 소프트웨어, 구로·금천 하드웨어, 상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 나노+IT 등 5곳을 IT의 중심지로, 홍릉벤처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벤처밸리를 3대 바이오테크놀러지(BT) 클러스터로 각각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 교도소, 미군기지 등은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우선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는 역사문화자원을 담은 녹색 보행축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외곽으로 이전,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로 차량기지와 영등포 교도소, 금천구의 군부대 이전 및 반환 부지는 구청과 종합병원, 녹지공간, 문화체육시설, 쇼핑타운으로 개발된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효창공원과 연계, 민족역사평화공원으로 만들고 북한산-남산-관악산 축의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강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개발을 통한 도시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내달중 한국투자공사(자본금 1조원)을 출범시켜 국내 자산운영업의 활성화를주도케 할 방침이다.
◇경기도 `한국 실리콘 밸리`, 인천 `물류중심 비즈니스 거점`개발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길러진다. 이를 위해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크(반월·시화, 수원, 파주)와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4대 특성화 벨트는 ▲ 국제물류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 등이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은 화성 용인 오산 안성(제약) 수원(바이오신약) 등을 연계해 BT클러스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부천(전기 전자) 시흥 안산(부품소재) 등지의 산업을 연계해 생활로봇 기능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을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남부는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물류 클러스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신분당선 등을 건설하고 국방대와 경찰대를 지방을 옮겨 일부 시설을 시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를 특화지구로 개발해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도지역 2만4000평에 글로벌기업과 혁신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며 청라지구(옛 동아매립지)에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해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인천항 항만관리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조266억원을출자, 내달중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인천북항과 남항, 송도신외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키로했다.
인천의 지역별 개발방향은 송도(국제업무, IT·BT, R&D센터), 영종(항공물류,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 청라(금융, 관광, 복합레저), 웅진(도서 해양관관), 강화(역사문화, 해양관광), 소래포구(문화관광, 레저) 등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굵직한 인프라정비 사업으로는 ▲제2연륙교 건설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인천 북항 남항시설 확충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이다.
- 정부, 수도권 低발전지역 정비발전지구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궈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된다. 또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원, 경찰대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천청사를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부지 매각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국방대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교도소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기며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동북아 거점도시이자 국가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을 국제업무지구로, 명동, 여의도, 강남을 금융허브지구로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또 종로.중구 도심(문화형)과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금천(하드웨어형),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나노)에 IT(정보통신)거점을 구축하고 홍릉 바이오벨리와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천시를 동북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 다국적 물류.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도의 7개권역(서부, 남부, 중부, 동부, 북부, 북서부, 북동부)를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 건교부, 압구정 등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불허
- [edaily 윤진섭기자] 청담 도곡, 압구정, 여의도, 잠실 등 10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재건축 추진 방침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교부는 9일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새롭게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구단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고밀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은 현행법인 정비구역과는 개념이 달라,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고밀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을 확정하더라도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공언한 바대로 중층 단지에 대한 추진과정, 위법성 여부를 따져, 재건축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허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서울시, 조합측과 건교부간에 한바탕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청담.도곡, 압구정 등 10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 용역이 완료돼 최근 주민 공람을 거쳤다며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edaily인터뷰)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edaily 이정훈기자]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부산·진해는 주변의 발달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성공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맡고 있는 장수만 청장(사진)은 인터뷰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1년간 르노삼성차와 스노우박스사, 두바이포트인터내셔널 등 총 10억달러가 넘는 외자를 유치한 그의 성과를 보면 근거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 청장은 올해에도 13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외국인 병원과 학교를 유치하는 일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역시 자유구역 주요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수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자유구역내 토지 수용을 위해 토지 보유자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지난 1년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면서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 개방의 전위대로서 경제자유구역이 출범됐다는 점이 의미있고 자유구역 내의 공단과 도시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또 외자유치에 유리한 우수한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외자를 유치해 성공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맡아오면서 가장 힘든 점은.
▲사업을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토지수용이 잘 안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어려운 점이다. 사업과 관련된 기술력에서는 해외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사업이 오래 걸린다. 경제자유구역 수용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때다.
-토지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변 울산, 창원 등 대도시가 자동차, 기계, 조선 등의 산업이 집적, 발달돼 있어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들의 외부 이전 수요가 많다. 또 이들 지역에 외자유치 기업도 많아 토지 공급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그린벨트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작년에 자유구역이 지정되다보니 아직 만족스러운 부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수용은 얼마나 진행됐나.
▲우리 구역내 16개 지구중 70만평에 이르는 부산과학산업단지의 토지 수용이 마무리됐고 신호산업단지도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신항만 배후지의 경우 매립지인 만큼 따로 토지 수용이 필요없다. 다만 일부 지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고 나서야 수용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는.
▲인천이나 광양 등 타 구역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들과 비교해보면 부산과 진해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삼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구역들은 싱가포르나 중국 등과 경쟁해야 하지만, 우리 구역은 경쟁력있는 국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외자유치 등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향후 외자유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
▲MOU 기준으로 과학산업단지 내에 중견기업 10개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액으로 3억달러에 이를 것이다. 신항만의 경우 SOC 물류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10억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이를 위해 터미널과 선사 등 해외 기업들 상당수가 우리측에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외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미 투자유치본부 조직을 개편해 투자유치 효율을 극대화했다. 지원부서를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대신, 1실이던 마케팅부서를 2실로 늘렸다. 앞으로도 첨단산업 유치업무에 인력을 보강하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투자 상담업체에 대한 전담직원 지정, 투자자에 대한 매주 투자정보 이메일 발송 등의 다각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 해외 IR에서는 어떤 일에 주력할 것인지.
▲6월말에 미국 디트로이트와 캘리포니아 등을 다니면서 자동차 부품과 조선기자재, 항공부품사를 방문, 최종 투자의향서(LOI)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하다면 MOU까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애틀란타에서는 외국인 학교 유치와 관련해 현지에 있는 업체들과 논의할 것이다. 태국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본 관계자를 만나 노하우를 배우고 조언을 구할 것이다. 다음주에는 일본 2개 업체를 방문해 LOI나 MOU를 추진할 생각이다.
-자유구역내 교육과 병원서비스 유치와 관련된 수요조사는 진행되고 있나.
▲이미 경희대 정기택 교수팀에게 수요조사를 맡긴 상태다. 또 KPMG와 PWC와 함께 조인트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내외국인 학생수, 환자수, 그에 따른 학교와 병원의 규모, 종류 등 계약안을 만들고 스터디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다. 결과는 7월말이나 8월초에 나올 것 같다.
-외국인 학교나 병원 설립이 언제쯤 가시화될 지.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해외에서도 망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말까지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MOU 정도를 체결하겠다고 부산시와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뛰어다닐 것이다.
-외국인 학교 유치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솔직히 외국인 학교가 만들어져 수지를 맞추려면 학생수가 적당해야 하고 강의를 듣기 위한 내국인들의 어학능력이 필수적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외국인 학교가 잘 운영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경우다. 물론 외국인 학교와 관련된 제도적인 미비점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해야할 점은.
▲두바이처럼 자유구역내 부지를 바로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에 우리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와야 외국 기업도 매력을 느낄 것이다. 이에 대해 제한도 풀려야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구 등 비슷한 기능의 구역들이 많은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된다
- [edaily 정태선기자]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이 종전보다 한층 개발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토개발을 위해 지정했던 각종 지역과 지구 가운데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의결,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지구 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지역 지구 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처별로 각종 지구가 지정되면서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가 남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통·폐합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방부와 산림청 등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 연말부터는 굴삭기 불도저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질권설정이 금지된다. 아울러 채권자가 저당잡은 건설기계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폭이 대폭 강화된다.
이 같이 `건설기계 저당법`을 개정하는 배경은 건설기계를 할부로 구입할 때, 판매업자가 설정하는 저당권 외에 제3 채권자가 질권까지 설정해 건설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률도 강화된다.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제`가 도입돼 조정·관제·무선통신 등 국제항공업무 종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을 운용해야하며, 항공기로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취급절차나 취급관리자에 대한 교육,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도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자간 주요 제휴협정(Alliance)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전환키로 했다.
이 밖에 한미 양국간 6개월간 팽팽한 협상끝에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올해와 내년 부담금은 6804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9% 감액된다.
전체 주한미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만큼 분담금도 축소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측 논리로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환율하락으로 분담금을 원화로 계산했을 때 삭감되는 것이지만 달러화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약간 늘어난 액수다.
이번달 국회비준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참여에 따른 쌀협상결과 비준안`도 의결된다.
쌀협상 결과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내 쌀 시장의 완전개방(관세화)을 올해부터 10년간 추가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의 쌀은 해마다 늘려 2014년에는 지금의 약 2배 인 40만8700t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의무 수입쌀의 10~30%는 밥쌀용으로 시중에 판매돼 소비자식탁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미 수입쌀 시판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 뒤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마철을 피해 9월쯤 수입쌀 시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 (자영업대책)소매업 `맞춤형 지원`..상권 활성화
- [edaily 김상욱기자] 영세 소매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 개별업체 중심의 지원에서 지역상권중심으로 지원방식이 전환되고 상권별 특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뤄진다.
또 공급과잉업종의 창업을 억제하는 한편 틈새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점포에 집중적인 지원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한계업체는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자체와 시민단체, 대학 등 지역사회와 공동추진체제도 구축하게 된다.
◇상권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우선 개별점포의 경우 컨설팅과 교육, 정보제공을 통한 사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된다. 상권정보 체제 구축 및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를 개발해 과잉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또 28만개 개별점포의 경우 프랜차이즈, 조합, 가맹점 등 체인사업을 통한 조직화로 신업태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밀집상권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상권육성`지역으로 지정,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화상권구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중 상권조사를 통해 2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점가 밀집지역 1600여개에는 상권별로 `상가번영회`를 설립, 상권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같은 상인조직, 소상송인지원센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재래시장정비제도 도입..상권활성화 도모
정부는 또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 재래시장과 인접상권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2개지역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과 같이 전국적 상권을 갖는 대형시장을 세계상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디자인지원센터, 외국인안내소, 환전서비스, 집배송센터 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경쟁력회복이 가능한 지방중소시장은 종합시장, 전문시장, 주말관광시장 등 특성에 맞는 형태로 육성하게 되며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권을 분석, 기반시설 확충 등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영업기법 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정비제도를 도입,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빈점포의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상권축소 기간을 거쳐 용도를 전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원활한 용도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공설시장은 지자체가 주관해 용도전환하고 민간개설시장은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위해 재개발 장기자금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그밖에 오는 2007년까지 1만8000개의 온라인점포를 분양하고 우선 올해중 8000개 점포를 분양하게 된다. 지역단위 또는 전국적 활용이 가능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도 추진된다.
◇과밀업종 창업 제한..한계업체 구조조정
과밀업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한계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과밀업종의 경우 주요상권과 관련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해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키로 했다.
또 상권분석 및 성공가능성을 기초로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과밀업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창업컨설팅, 현장실습, 자금,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교육과 자금지원을 연계한 `5단계 창업프로그램(컨설팅→교육→현장실습→자금관리→사후관리)`를 도입해 창업성공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17만개 가량으로 추정된 한계업종의 경우 차별화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우선 2만5000개의 폐업업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노동부의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업종전환이나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한 10만6000개 업체에 대해선 사업전환이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3만9000개 전직지원 부분은 노동부의 재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사업재기프로그램을 개설해 전직이나 재창업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구조조정 추진업체에 대한 지금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환도 6개월 가량 유예키로 했다.
◇혁신점포 육성..지원절차 간소화
정부는 이와함깨 지자체와 시민단체, 대학, 상인연합회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고객지향형 혁신점포(Best Shop)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재래시장에서 시설이 가장 낙후된 농수산물 취급점포의 현대화도 지원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혁신적인 소상공인 성공사례 발굴 및 소상인간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혁신성공사례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게 된다.
영세소매업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우선 정책자금의 경우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 3개월단위로 균등분할하는 방식에서 매월균등분할상환하거나 매년 연말 20%씩 상환하는 방식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정책자금 신청서류 축소와 함께 온라인화를 통해 신속·간편한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그밖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역량을 강화, 업종별 전문상담사 체제로 개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육성추진을 위해 `지역밀착형 종합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 GS건설, 부산 첫 재개발 `연지 자이1차`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GS건설(006360)은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연지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자이1차` 총 54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평~45평형 385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GS건설은 연지1구역이 연지 1-1 및 연지 1-2구역으로 구성돼 총 2500여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할 전망이며, 이번 `연지 자이1차`가 부산지역 재개발 사업중 첫 일반분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지 자이1차`는 2002년 8월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 해 11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이 채 걸리지 않고 일반분양에 나서 통상 4~6년이 걸리는 재개발사업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지 자이1차`는 지상에 주차장을 없애고 테마공원을 조성,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설계를 적용했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지상에 차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스콘 대신 인도에 사용되는 칼라ILP블록을 사용, 단지내 미적인 요소와 기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들을 위한 바이올린 형상의 EQ놀이터, 야외음악회를 겸하는 워터가든, 솔바람 정원 등 단지내 공동 편의시설들을 특화시켰고, 인도블록을 `오선지에 음표` 형상으로 설계해 마치 하나의 음악 정원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할 계획이다.
GS건설은 특히 `연지자이 1차`에 지난해 대구에서 분양된 `상인자이`에서 처음 도입했던 `영어마을`을 단지내 30여평 규모로 개설, 현지 영어강사가 상주하며 체험식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민 자녀의 영어교육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지자이1차`의 입지여건은 부산 최대의 번화가인 서면에 인접해 출퇴근이 용이하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각종 편의시설과 할인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부산시에서 인근 미군부대인 `하야리야` 부대의 이전과 시민공원화 계획을 발표해 추후 공원 조망은 물론, 친환경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지 자이1차 정태인 분양소장은 "부산지역 첫 재개발사업 일반분양인 만큼 추후 재개발 수주를 위한 전략차원에서 특화된 단지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당 예정분양가는 730만원선이며, 입주는 오는 2008년 1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6월10일 부산지방 검찰청 맞은편에 오픈한다. 분양문의: 051)862-5005
-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마련..개발제한 일부 완화
-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정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이 허용된다. 또 집단 취락지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수립 당시 개발행위자체가 원천봉쇄됐던 주변지역 중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개발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토록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등을 허용토록 했다.
또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그리고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하도록 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격기준을 전제로 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할 경우 토지를 분양 받은 업체들이 경제성과 분양성만을 고려, 획일적인 도시개발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내용을 평가해 설계내용이 우수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복지와 관련한 건축 행위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치, 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 수산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에선 예정지역·주변지역안의 기존구역의 존치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기준을 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조정 및 대형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등도 규정했다.
건교부는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 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소득증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5월중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 12월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 거래허가요건 강화 등 토지안정대책 추진(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사전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상승세를 보이는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중 개정을 착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달중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우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지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내달까지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아울러 시장동향에 조기대처하기 위해 이달중 토지거래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입단단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시장 안정대책에서는 건교부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서도 필요시 허가구역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2개 시·군·구 이상은 건교부 장관, 1개 이내는 시·도지가가 각각 지정권자로 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지지역 지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후에도 일정기간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지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약 20%) 부과로 처벌이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는 허가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허가단계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자의 투기적 토지취득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임야 취득을 위한 허가요건도 현행 ´토지소재 시군 및 연접 시·군 거주´에서 농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재 시·군거주´로 축소 강화키로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도 이달부터는 종전 분기별 지정에서 월별로 지정키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중이다.
건교부는 각종 투기방지책의 운영도 강화키로 하고 빈번거래, 다면적거래, 미성년자거래, 빈번·다면적증여 등 토지 이상거래자를 색출해 허가제 위반 등 불법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달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키로 했다.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요 투기발생지역은 건교부, 국세청 등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이 상주해 단속활동 강화할 방침"이라며 "토지거래전산망, 주요지역 동향자료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부처간 공조체계 강화로 투기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재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규제중심의 안정대책도 보다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한다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현행 기반시설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토지부담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건축 관련 비리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비업사업 전문업체 활용을 의무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참여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 및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지난 2003년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대폭 강화해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존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할 때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구역`으로 지정해 계획단계부터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화성매송 1곳에 지정됐을 정도로 사문화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한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시행되면 이중부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난해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는 지난 80년대 말 토지공개념 법안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공단, 골프장 건설 등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환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20여개에 달하는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을 한데 묶는 토지부담금제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개발부담금 개편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투기근절을 위해 불법 토지거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건축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교부가 직권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어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에 대해 광역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며,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학교, 공원을 포함한 종합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20만가구)에서 1500만평(25만가구) 규모로 확대하고 대도시 인근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 택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