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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청실 등 중층아파트..1대1 재건축 시동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중층 재건축 단지들의 1대1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용적률 완화 조치로 전용 면적을 10%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지역 대표 중층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는 지난달 14일부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대치동 청실 아파트는 지난 2003년 5월 조합설립 이후 4년 여 만에 재건축 사업을 재개한 것이다. 공람 공고안에 따르면 대치동 청실아파트는 1·2차 기존 1378가구에 주변 빌라인 로젠하임·엘피스빌 등 빌라(60여가구)를 합쳐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청실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종 상향과 함께 주변 빌라를 재건축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정비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실아파트의 용적률 및 가구수·일반분양 물량은 미정이다. 청실 재건축 조합은 "주민 공람이 마무리된 후 대략적인 용적률과 가구수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강남구·서울시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에 따라 용적률·가구수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 논현동 경복아파트(308가구)도 지난 8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들어가 1대1 재건축 시동을 걸었다. 이처럼 중층 노후 단지의 1대 1 재건축이 활발해진 데는 정부가 올 상반기 용적률을 크게 완화하면서 개별 가구의 면적 증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용면적 10%까지 넓히는 것도 1대 1 재건축으로 간주키로 해, 중층 재건축단지의 사업추진에 물꼬를 터줬다. 업계는 경복아파트의 경우 종전 308가구에서 360여 가구로, 청실아파트는 1700여가구로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1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주택에 한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박상철 디에스포럼건축사무소 부장은 "종전에는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적용돼 조합원 사이에 주택형 배정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 가능성이 컸었다"라며 "하지만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평형의무비율이 배제되면서 대부분 조합원들이 전용 10% 범위 내에서 면적 확대가 가능해져 이 같은 논란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늘어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가구수의 경우 절반은 서울시에 매각하지만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수 있다는 점도 1대1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이유로 꼽힌다.  일반분양이 나오면 그 수익으로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분양되는 일반분양은 전용 85㎡이하여야 한다. 한강변 중층 단지들의 경우 초고층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1대1 재건축의 매력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한강변 노후 주택의 초고층 재건축을 위해 사업 부지의 25% 이상을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을 포함해 재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이 법에서 정한 상한(300%)을 넘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용적률이 법적 상한보다 높게 나오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실제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는 이 같은 서울시의 재건축 조건에 따라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표적 단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렉스아파트의 경우 종전 기부채납 비율이 3.6%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부채납비율을 25%로 할 경우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해 서울시에 심의를 다시 요청했다. 렉스아파트 정비계획 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따라 330%로 높아졌으나 이는 기부채납에 따른 것으로 기존 부지면적으로 계산한 실제 용적률은 230%다. 하지만 렉스아파트의 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이 법에서 정한 상한(300%)을 넘어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렉스아파트는 최고 56층 아파트 3개동, 46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 1대 1 재건축이란  -가구수와 상관없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주택과 같은 크기로 재건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용면적을 10%까지 넓히는 것도 1대 1 재건축으로 간주키로 했다. ■ 1대 1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이유 -정부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전용 면적 기준 10% 이내 넓힐 경우 1대1 재건축 간주 -1대 1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배제 -늘어난 용적률 절반 일반분양 가능해져 -한강변 재건축 기부채납 25%시 임대주택 의무건립 배제

2009.09.07 I 윤진섭 기자

서울 양평동 일대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준공업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연이어 통과돼 이 일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3만7588㎡(양평 12구역)와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만7435㎡(양평13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양평12구역에는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36층짜리 아파트 4개 동, 504가구가 들어선다. 시공사는 GS건설(006360)이 내정돼 있다. 양평13구역에는 용적률 254%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은 최고 높이 32층의 아파트 5개 동, 366가구가 건립된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 두 지역의 산업공간에는 용적률 400%, 건폐율 60%를 적용받아 각각 최고높이 70ｍ, 90ｍ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1동씩 세워진다.위원회는 또 서초구 우면동 603-42 일대 일명 '식유촌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내 5개 마을 11만1311㎡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서초구 우면동 603-42일원(식유촌마을) 2만860㎡ ▲서초구 내곡동 1-2046일원(샘마을2) 1만9858㎡ ▲서초구 염곡동 208일원(탑성마을) 1만7488㎡ ▲강남구 자곡동 271-1일원(교수마을) 2만7269㎡ ▲강남구 수서동 451-1일원(궁마을) 2만5836㎡ 등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에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건폐율 60% 적용을 기준으로 최대 연면적 300㎡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또 건폐율 40% 적용 시 3층 이하(용적률 100% 이하) 범위 내에서는 최대 연면적 제한이 없다. 이밖에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허용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개발 행위가 완화된다.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1번지와 1347번지 일대 5만3606㎡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안도 통과됐다.▶ 관련기사 ◀☞(특징주)건설株, 현진 부도 여파로 이틀째 약세☞(이데일리ON) 단기조정은 기회로 삼아야...☞GS건설, 3700억 규모 싱가포르 토목공사 수주

2009.09.03 I 윤진섭 기자

정부 집값대책 다음 카드는?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8·27대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 열기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식지 않고 있어서다. ◇ 공급확대 발표..자금조사·LTV 강화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시세보다 최고 절반가량 싼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8·27대책)정부는 또 10월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하고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전예약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짓는 위례신도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가운데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공급대책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수도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다. 또 전세대책(8·23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오피스텔 바닥난방도 중형까지 허용했다.   ▲ 서울 전세값 변동률 및 상승률 상위지역(자료 : 국민은행)◇ 공급대책→자금조사→금융·거래·가격규제 등 전철밟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집값이 치솟을 경우 정부가 공급확대나 LTV 강화, 자금조사 이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당장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출규제까지 먹혀들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신고지역 확대도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과거 정부가 취했던 정책들을 하나씩 뽑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참여정부는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신고·투기지역 지정등 거래규제, 분양가상한제와 환수제 등 가격규제, 금리인상·LTV·DTI 등 금융규제, 세무조사와 중과세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었다. 다만 현 정부가 과거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등 친시장 기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지적 불안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등 국지적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만 핀셋으로 집어내는 방식이다. ■ 2006년 부동산시장은현재 집값이 3년전 부동산 폭등기와 많은 점에서 닮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발` 집값급등을 점치기도 한다. 공급물량 부족에 허덕이던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1차 분양에 나선다. 그 해 1월 강남 재건축과 분당 등에서 불안조짐을 보이던 집값은 판교 분양을 등에 업고 다락같이 오르기 시작했다.  또 행정도시, 혁신도시 땅값 보상으로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대거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고 고분양가(판교, 은평, 운정 등)가 기름을 부으면서 2006년 가을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09.02 I 문영재 기자

뉴타운 지정요건 완화..사업진행 빨라진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르면 내달초부터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노후불량 건축물 수)이 완화돼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내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노후도를 제외한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노후도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예컨대 현재까지는 전체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이 서울시는 60% 이상, 경기도 50% 이상일 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정해진 비율을 2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대한도인 20%까지 완화한다면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48%, 경기도는 40%만 돼도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등을 위해 사업시기를 일부 앞당길 수 있어 사업시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9.08.25 I 문영재 기자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내 재개발조합들은 최대 수십억원의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조합들은 그동안 재개발구역 지정 공고공람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세입자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지난 24일 정모씨(41) 등이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2부와 3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비슷한 유형의 소송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다. 2부는 재개발사업 말기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봤지만, 3부는 사업초기인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판단했다. 정씨 등은 재개발 구역 사업시행인정 고시일(2003년 8월) 이전인 2001년 10월 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해 2005년 4월까지 세들어 살았지만 조합 측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인 1999년 6월이라고 주장하며 이전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한편 대법원이 고법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재개발 조합들은 막대한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구역지정 구역지정 공람공고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사이에 고시원이나 여관 등으로 새로 이사해 온 세입자들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08.25 I 윤진섭 기자

(주간부동산)서초·강남 재건축 `고공행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시장은 서초·강남 지역의 재건축 거래량이 다시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거주와 투자를 겸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 올랐다. 수도권과 신도시도 각각 0.06%, 0.06% 상승했다.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도 상승했다. 서울 지역이 0.15% 오른 것을 비롯해 신도시 0.18%, 수도권 0.16% 상승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신도시와 수도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매매시장, 강남 재건축 상승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자이, 래미안반포퍼스티지 가격상승 여파로 반포주공1, 잠원 한신5 등 노후단지의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 서초구 반포 일대는  입지·교육·교통 등이 고루 갖춰진 주거지로 부상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와 거주를 겸한 장기 투자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지난 주에 이어 명일동 삼익그린, 길동 신동아 등 일대 재건축 진행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덕시영, 주공3단지의 구역지정과 고덕주공4,6,7단지의 정비계획 심의통과 등으로 고덕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노원구의 경우 소형은 투자목적 수요가, 중형은 실거주 수요가 형성되면서 저렴한 물건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주간 매매값 변동 지역(단위 : %, 자료 : 부동산114)▲ 수도권 분당은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하는 중대형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문의가 늘었다. 아직 중대형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저렴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간간히 이뤄졌다. 서현동 시범한양은 중소형이 물건부족으로 500만원 정도 올랐고 중대형도 싼 매물 위주로 거래됐다. 이매동 이매동신9차 125~160㎡는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산본은 가야주공5단지 56~62㎡가 25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접지역 주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수원는 영통, 매탄동 등지가 올랐다.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소형 수요가 내집마련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매탄동은 신규 단지인 위브하늘채 중소형과 노후 단지인 매탄주공4,5단지 소형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용인시도 중소형 전세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소형 매매물건을 찾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광명시는 하안동 주공단지들이 250만~500만원 상승했다. 성남시는 신흥동 주공재건축에 투자수요가 이어지면서 250만~1000만원 정도 올랐다. ◇ 전세시장, 매물부족 가격상승 이어져▲ 서울 서울 전세시장은 강북, 은평, 종로 3곳만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 구는 모두 올랐다. 강남권과 노원, 도봉 지역 외에도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관악, 구로, 금천 등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가격이 올랐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강일리버파크를 비롯해 길동 신동아아파트 등이 가격이 뛰었다. 아파트형 공장과 기업체가 많은 구로, 금천 등지도 중소형 전세매물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 노원구는 전세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지만 나온 물건이 적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상계동 주변의 중소형 물건부족 현상이 심하다. 도봉구는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금호어울림 등의 중대형도 올랐다. 서울 주간 전셋값 변동 지역(단위 : %, 자료 : 부동산114) ▲ 수도권 신도시는 매매에 비해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산본은 중소형 물건이 부족해 가야주공5단지 56~62㎡가 300만원 상승했다. 금강주공9단지1차, 세종주공6단지, 묘향롯데 중소형도 500만원씩 올랐다. 중동은 휴가철 이후 전세물건을 찾는 문의가 늘고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한라주공3단지, 금강주공이 250만~500만원 올랐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지역의 강세가 이어졌다. 용인시는 중소형 외에 중대형도 전세물건이 많이 소화되면서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서울 등에서 이전해 온 수요자들과 지역 내 갈아타는 수요로 인해 중대형 물건도 부족해졌다.수원시는 영통동 등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벽적골단지, 살구골단지 등이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500만~1000만원씩 상승했다. 구리시도 교문동, 수택동 등지로 서울에서 이동한 중대형 수요가 형성되면서 250만~500만원 상승했다. 이밖에 김포, 고양, 남양주, 의왕, 양주, 파주 등 수도권 주요지역이 주간 0.1% 이상 전셋값이 올랐다.

2009.08.23 I 문영재 기자

영등포공원 인근에 1772가구 주택단지 개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영등포공원 인근에 1772가구의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18일 영등포구 신길2동 190 일대에 최고 27층 높이의 아파트 28개동, 총 1772가구를 짓는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오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남쪽 방향으론 신길뉴타운, 서쪽방향으론 옛 OB맥주 공장을 녹지로 만든 영등포공원과 각각 길 하나(도신로와 신길로)씩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 신길2구역은 영원중학교와 장훈고등학교가 접해 있고 총면적은 11만6896㎡에 달한다. 신축되는 아파트는 용적률 229% 이하, 건폐율 18% 이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은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낙후된 지역"이라며 "재개발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체계 개선과 공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양호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또 "이 지역은 사업시행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시시스템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약 27~36%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9.08.18 I 윤진섭 기자

강동구 고덕 4·6·7단지 3700여가구로 재건축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 강동구 고덕 4·6·7단지가 총 3703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제2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상일동  4·6·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고덕4단지는 총면적 3만4559㎡로 용적률 249.89%, 건폐율 19.41%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26층 높이의 아파트 12개 동, 569가구(소형주택 27가구 포함)가 세워진다. 공동위는 수정가결 조건으로 상일언덕길변에 배치된 건축물에 대해 바닥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덕6단지에는 8만6871㎡ 부지에 용적률 249.90%, 건폐율 18.68% 이하가 적용돼 최고 30층짜리 19개 동, 1524가구(소형주택 포함)가 지어진다. 단지내 공원 위치를 사회복지시설에 근접하게 배치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고덕7단지 8만9869㎡에는 용적률 249.53%, 건폐율 19.50%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35층의 아파트 21개 동, 1610가구(소형주택 포함)가 새로 들어선다. 공동위는 단지 경계부분 층수는 낮추고 중앙부분 층수는 높여 공원의 위치를 동측에 인접한 주택지 부분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했다. 공동위는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동신아파트 부지 4만3886㎡에 최고 26층(평균층수 18층 이하)의 아파트 11개 동 943가구를 짓는 정비구역 지정안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공동위는 단지 동서축을 잇는 공공보행통행로를 만들도록 요구했다.또 성북구 돈암동 74-15번지 일대 1만7235㎡에 아파트 4개 동(최고 15층) 192가구를 짓는 동선1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공동위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서향 테라스 주택을 남서향으로 조정하고 급경사 도로의 안전대책도 마련하는 조건이다.

2009.08.13 I 온혜선 기자

성수구역 조합추진위원장, 주민 전자투표로 뽑는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공공관리자 제도가 첫 도입되는 성수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 전자투표로 선출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성수구역에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사상 최초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수구역 내 사업 지구별로 선출될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주민들이 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뽑는다.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부터 임의의 예비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출이 완료되면 약 1개월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게 된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업무가 시작된다.서울시와 성동구는 올해 10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성동구는 11일 오후 3시 성원중학교 강당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9.08.11 I 온혜선 기자

강남3구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오늘부터 시행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오늘(11일)부터 강남3구에서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오늘(11일)부터 아파트 매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는 곳은 강남3구 총 22개 단지, 1만4637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청담동 삼익아파트, 압구정동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2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5~7차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및 손실 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게 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관보에 제한지역 등을 고시하면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안전진단 비용 시장·군수 부담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 배제 ▲역세권 주상복합 조건부 용적률 완화 ▲조합설립 창립총회 규정 등도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09.08.11 I 박성호 기자

(주간부동산)전셋값 싼 수도권 `상승세`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전세시장에 매물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매매시장은 매수문의가 뜸해지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건축 시장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전보다 0.04% 오르는 데 그쳤다. 수도권과 신도시는 각각 0.02%, 0.01%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서울지역이 0.1% 올랐고 수도권과 신도시는 각각 0.07%, 0.04% 상승했다. ◇ 매매시장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일부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강동구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목동도 기존 노후 단지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구별로는 강동(0.22%), 강북(0.13%), 서초(0.08%), 성동(0.07%), 종로(0.07%), 구로(0.06%), 성북(0.06%), 마포(0.05%), 양천(0.05%) 순으로 올랐다. 강동구는 삼익그린 1·2차, 둔촌주공 1단지가 500만~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문의가 꾸준했고 거래도 이뤄졌다. 강남이나 송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최고점 대비 가격 회복이 되지 않아 상승 기대감이 크다는 분석이다. 마포구는 수색역 주변 상암동, 성산동 등지 중소형이 교통호재와 새아파트 공급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접한 곳 위주로 급매물을 찾는 수요가 형성됐다. 서울 근교는 급매물이 소진된 후 호가가 오른 상태여서 실거래는 많지 않았다. 남양주(0.09%), 광명(0.06%), 이천(0.06%), 하남(0.05%), 고양(0.04%), 안양(0.04%) 등이 소폭 상승했다.  남양주시는 평내동 중소형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1000만원 올랐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9단지는 초기 재건축 단지이지만 중장기 투자목적 수요가 형성되면서 5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휴가철 영향으로 가격 변동을 보인 단지가 줄었다. 평촌(0.04%), 분당(0.01%)만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평촌은 비산동 관악부영 4차 82㎡, 관악성원 49㎡ 소형만 500만원 정도 올랐다.              ◇ 전세시장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물건 부족현상이 이어졌다. 개발이주수요나 신혼부부, 가을 이사를 준비하는 수요들이 움직이며 지역별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강서(0.31%), 마포(0.28%), 강동(0.20%), 서초(0.19%), 노원(0.17%), 동대문(0.14%), 종로(0.14%), 양천(0.13%), 강북(0.12%)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강서구는 화곡3주구 이주와 9호선 개통호재가 겹쳐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등지가 중소형 외에 대형까지 500만~1500만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마포구는 아현3·4구역 등 재개발 이주수요가 전세시장에 대거 유입된 후 물건이 부족해 전세가격이 오름세다.  강동구는 작년에 입주한 새아파트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가 수요에 비해 물건이 부족해 중대형 위주로 1000만~1500만원 올랐다. 노원구도 중소형 물건을 찾는 수요가 꾸준하지만 물건이 적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접한 곳 위주로 물량이 부족해 강세가 이어졌다.  남양주(0.39%), 구리(0.36%), 이천(0.24%), 안산(0.13%), 고양(0.09%), 시흥(0.09%), 용인(0.09%), 의왕(0.09%), 수원(0.08%) 등이 상승했다.  강남권에 직장이 있거나 활동이 많은 수요자들이 서울과 가까우면서 전세가격은 저렴한 남양주와 구리 등 수도권 동북부로 몰렸다. 용인도 서울~용인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세문의가 꾸준한 편이다.  신도시는 휴가철 영향으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산본(0.18%), 평촌(0.12%), 분당(0.01%) 순으로 올랐고 일산과 중동은 그대로다.  산본 중소형 오름세가 이어졌다. 목련우방, 한국공영 등 중소형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500만원가량 상승했다. 평촌도 관양동 한가람세경, 신라 등 66㎡ 이하 소형물건이 부족해 250만~500만원 정도 올랐다.

2009.08.09 I 온혜선 기자

공공관리 첫 적용 성수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첫 시범사업지인 성수지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추진할 준비 작업을 마쳤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성수1가1가동 72-10 일대 65만9190㎡에 대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 원안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지구 내 존치구역(강변건영·한진타운·두산위브·대명루첸·성수1지역주택조합 부지)을 제외한 53만6391㎡는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비 계획을 세운 뒤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성수지구는 정비사업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구역별 위치는 ▲성수1가1동 72-10 일대(1지구) ▲성수2가1동 506 일대(2지구) ▲성수2가1동 572-7 일대(3지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4지구) 등이다. 이들 4개 지구는 재개발 방식으로 각각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성수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 초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기준용적률 170∼210%에 사업지기부채납·우수디자인건축물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종 용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성수지구에서 공공관리자제도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 주도로 토지 소유자들의 직접 선거를 실시, 추진위원장 및 감사도 선출할 예정이다.

2009.08.06 I 윤진섭 기자

강남3구 재건축 조합원지위 이르면 7일부터 양도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3구에서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지자체에 마련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 대통령의 휴가기간 후 결재를 하게 되면 10일께 관보에 실리고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2년(현행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2년(현행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사업 진척이 더딘 개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진다. 또 정부는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및 손실 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융자 대상 및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경우 1조2000억원 가량의 기금이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한해서만 해당 지자체가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대상·기간 등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주택법 규정을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며 조합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할 시기 및 의결 정족수(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도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진단 비용 시장·군수 부담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 배제 등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2009.08.04 I 박성호 기자

공공관리 시범지구 한남뉴타운 등 6곳 확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이 한남뉴타운 등 총 6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3일 자치구로부터 전달 받은 재개발·재건축 21곳을 검토해 공공관리자 시범지역으로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은 한남 뉴타운으로 비롯해 재개발 사업지구로 ▲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 ▲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일대 ▲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가 선정됐다. 재건축 사업으로는 ▲금천구 시흥동 1002-2 남서울 럭키아파트가 공공관리자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를 첫 번째 시범 대상지로 정했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추진위원장도 주민들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게 된다. 시는 구역 한 곳당 2억5000만원가량을 지원키로 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세부적인 업무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2009.08.03 I 윤진섭 기자

"공공관리 재개발" 추가시범지역 내주 발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가 다음주 발표된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가 어떤 곳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로부터 전달 받은 재개발·재건축 20여 곳을 검토해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는 당초 알려진 10여 곳보다 다소 줄어든 5~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를 첫 번째 시범 대상지로 정했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추진위원장도 주민들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게 된다. 시는 구역 한 곳당 2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키로 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세부적인 업무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중이다. 한편 성동구청은 31일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성수지구) 4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이번 입찰공고안은 공공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업체를 공정하게 평가·선정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구청장이 이를 평가해 '공공관리자 제도'에 적합한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업체의 인력, 유사실적, 신인도 등 재무능력 평가 20점, 인력투입계획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해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이며 협상결과 적합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정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성동구청장의 업무를 지원해 추진위원회 승인 전단계 3개월 가량 ▲기초조사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공공관리자의 위원장 등 추진임원 선출업무 지원 ▲주민설명회, 주민홍보 등 업무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공공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성동구청장은 8월 중 성수구역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와 추진위원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09.07.31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 형제의 난..오너일가 퇴진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7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박삼구·박찬구 회장 동반퇴진..금호아시아나그룹 폭풍속으로 -공정위원장 정호열·검찰총장 김준규 -마이너스 금리 시대 끝나나 -서머타임제 내년 도입 추진 -정책금융公 자산 28조로 출범 ▲ 트렌드 -지자체 공무원시험 경쟁률 사상최고 -바코드의 진화 `보코드` ▲ 종합 -G2 "출구전략 카드 당분간 가능성 낮다" -요즘 금리 왜 오르지? 경기회복 기대감에 들썩 주택대출 이자 늘어 걱정 -은행권 "좀더 지켜보자" ▲ 경제종합 -의료법인간 합병 가능해진다 -3분기 성장률 0%대 각오해야 -경제자유구역 계획 승인권 시·도지사 자율로 ▲ 정치·외교안보 -당정, 비정규직법 원점에서 재검토 -음주운전자 사면 문제있다 -몸사리는 이상득 왜? -지금 경찰서는 통화중 ▲ 국제 -원자재값 전방위 `들썩` -아시아 시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씨티그룹 팬디트 CEO-열받은 백악관.."경영자 연봉 1억달러가 정상이냐" -英로이즈 새 회장에 비숍 前씨티회장 -중국 자산시장 과열 경고음 커진다 -외국인, 日 국채 매도 공세 왜? 미·유럽과 금리차 커져 매력 상실 -하이브리드 이젠 소형차 ▲ 금융·재테크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지분 100% 보유 -금융 사각지대 없애겠다..최봉식 KPBC 설립준비단장 -`키코` 후폭풍..환헤지 실종 -생보사 실적부진 이어질듯 ▲ 기업과 증권 -`형제의 난`으로 인한 파국 막기 고육책 -예상 뛰어넘은 현대제철 실적 -SK텔 성장정체 걱정되네 -삼성重 해양설비 덕에 두둥실 -LS그룹, 공격적 신사업 진출 -불법 복제와의 전쟁 시작됐다 -외국인 기관 16%선..개인은 고작 1.4% -애널리스트 매도 카드 만지작 -쌍용양회 영업이익 110% 증가 -MMF·CMA 수익률 안부럽다 -SKC 2분기 깜짝 영업이익 -물 리츠..미운오리 펀드 정리할까 말까 -1분기 주식형펀드 환매율 韓>美>日>英 -외국인 열흘새 4조1천억 순매수 ▲ 부동산 -휴가철 끝나면 가을 분양 8만8천가구 -서울 재개발 지분값 회복 조짐 ▲ 사회 -김준규號 내우외환 해결 속도낸다 -연수원 13기 고검장 대거 기용될듯 -8월에도 물폭탄 -우회상장 미끼로 118억원 꿀꺽 ▲ 스포츠 -"수영계 파벌 많아 전담코치 두기 힘들다" ◇ 서울경제 ▲ 1면 -금호 형제의 난..오너일가 퇴진 -호텔 부가세 영세율 등 稅감면조치 연장 검토 -공정위원장 정호열·검찰총장 김준규 -"펀드 싫어..직접투자 할래" -"亞지역 사업 줄이지 않겠다" 팬디트 씨티그룹 CEO ▲ 종합 -`서머타임제` 이르면 내년 4월 시행 -백조로 부활한 반포 자이 래미안 -안방서 의사 화상진료 받겠다 -내각 개편전 인선으로 조직 업무공백 최소화 -`뛰는 전셋값` 정부 고민중 -태도 달라진 美, 위안화 언급없이 G2 공조에 온신경 -인도경제 가뭄에 발목 잡히나 -현대건설 하이닉스 정책금융공사로 넘어간다 -해외자원개발 시도 또 중국에 발목 -국제선 유류할증료 9월부터 재부과 ▲ 정치 -10월 재보선 벌써 이목집중 -"종업원수 300인 기준 비정규직법 구분 적용" 한나라 ▲ 금융 -시중銀 영업·고객만족경영 `고삐` -"건설기계장비 수급제한 부적절" -우리銀 8억불 규모 외화채권 발행 성공 -대출연체율 `뚝`-저축은행 업계 새 수익원 찾기 골머리 ▲ 국제 -중국 증시 폭락주의보 잇달아 -미 `무차입 공매도` 영구 금지 -캐나다-EU 바다표범 전쟁 -도요타 소형 하이브리드차 만든다 -"월가 연봉 1억불 과하다" ▲ 산업 -삼성엔지 플랜트 수주 날개 달았다 -르노삼성 신차 뉴SM3 준중형차 다크호스로 -현대모비스 2분기 실적 선방 -두산 인사총괄 사장에 첫 외국인 영입 -에릭슨, LG노텔 인수 유력후보로 -SKT 2분기 실적 "기대이상" -통신업계도 트위터 마케팅 잰걸음 -중저가 화장품 매장 가꾸기 열풍 ▲ 증권 -프로그램 수급동향은 "이상무" -외국인들의 IT 이은 다음 타깃은? "비중 적고 덜 오른 종목" -하반기 코스피 1700P 간다..현대證 -소프트웨어 대장주 상승행진 -우량기업들 우회상장 잇따른다 ▲ 부동산 -재건축 단지 건폐율 제각각 "조심" -엠코, 리비아서 5200억원 공사 수주 ◇ 한국경제 ▲ 1면 -금호 박삼구·찬구 회장 동반퇴진 -공정위원장 정호열·검찰총장 김준규 -中 증시 저점대비 2배..과열 경고음 잇따라 -서머타임제 내년 도입 추진 -내기 골프로 20억 날리고 벌금 맞고 ▲ 경기긴급점검 -`아랫목 경기` 회복세 뚜렷..호텔 뷔페 레스토랑 빈자리 없어 -매출 생산부진 `불안한 호전` -"실적 좋아졌지만 하반기 낙관 못해" ▲ 정치 -"시장 친화적 방향에 제동 걸 생각없다" -1대1 면접까지..전방위 검증 -금배지가 뭐길래 -당정 "비정규직 투트랙으로 간다" -3500여개 전통음식 지적재산권 지킨다 -해외 자원개발 연거푸 중국에 발목 잡혀 -온라인 원격진료 가능해진다 ▲ 금융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 지배권 갖는다 -日, 산은 도쿄지점 세무조사 -주택대출 고정금리 급등 `이자폭탄` -우리은행 해외채권 8억불 발행 성공 -AIG손보, 차티스손해보험으로 ▲ 국제 -오바마 "자주 다녀야 길 된다" 맹자 인용 中에 구애 -美 부동산 시장 바닥신호 뚜렷 ▲ 사회 -곽승준·정두언 "사교육 전쟁은 계속된다" -쌍용차 공권력 투입 임박 ▲ 산업 -자동차 뉴페이스 대전..간판모델 속속 바뀐다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서 3억불 수주 -인터넷TV 위성방송 월 14400원 내면 본다 -두산, 인사총괄 사장에 외국인 영입 -신종플루 예방 항균 마스크 나온다 -녹십자 "타미플루보다 효과 좋아" ▲ 부동산 -판교 아파트 불법거래 판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빨라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10~20% 녹지조성 의무화 ▲ 증권 -외국인 바이코리아 내수주로 확산된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해운주 본격상승 시동 -투신권 갈아타기 한창 -"삼성重 실적 3분기는 더 좋다" -항공여행주 동반비상 "바캉스 시즌 고맙다" -美, 무차입 공매도 영구 금지..SEC -인덱스펀드의 부활..돈 몰리고 수익률 쑥쑥 -급등한 주식 부담스럽다면 저평가된 회사채로 눈 돌릴때 -SK텔레콤, 2분기 영업익 5534억 `기대부합`

2009.07.28 I 백종훈 기자

재개발 등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 대폭 줄어든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개선방안`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3개 구역은 자치구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정비구역지정고시까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이 소요되는 등 평균 228일이 걸렸다. 특히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균 68일이 추가로 걸렸고, 최종심의 통과 후 구역지정 고시까지는 평균 56일을 기다려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을 내세워 무리한 정비계획을 추진하거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정비계획을 재상정하는 경우가 많아 구역지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비계획 보완기간이 최대 22일로 제한된다. 최종심의 후 제출되는 정비계획은 주민공람 절차를 감안해 60일 내로 제한했다. 정비계획이 1회 보완, 3회 심의, 1회 공람 등을 거쳐도 202일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정비구역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검토제를 매일 오후 4시 30분에 정례화할 계획이다.

2009.07.28 I 온혜선 기자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강남 재건축 향배는?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내달 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했던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조합원들이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강남 3구 내달초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일부 허용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자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주택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자 ▲착공일부터 5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주택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자 등 크게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초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에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한 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조합원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 등으로 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종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7일 시행될 예정이며,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재건축 가격 하락" vs "별 영향 없다" 내달 초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중층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매도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05년 5월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3년 넘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 5·6차 아파트. 이 아파트는 내달 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의 매도가 가능해지는 단지다. 잠원동 A 공인 관계자는 "13층 규모의 중층단지인 한신 5·6차의 경우 소형의무 20% 등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도정법 시행에 맞춰 매물을 내놓겠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실 1차는 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년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강남구청에 신청했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매물을 내놓기 위해 주변 중개업소에 매도 문의를 하고 있다. 반면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반포 한신 1차, 개포 주공 1단지 등 저층 재건축 추진 단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중론이다. 저층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사정이 다급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장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가격 하락 변수로 꼽는 반면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치동 청실아파트 인근 E 공인 관계자는 "서울시의 소형의무비율 20%가 발표된 뒤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허용될 경우 주택형별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은경 스피드뱅크 부장은 "중층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급한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집을 사거나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07.28 I 김자영 기자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바람 분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단독주택 지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2006년 기본계획이 발표됐으나 구역지정이 늦어져 더디게 진행되다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져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리풀 공원에 인접한 서초구 방배1동 서초 9구역(방배1동 891-3 일대,1만7559㎡)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 방배동 잠실동 종암동 재건축 활발  서초 9구역은 용적률 237.81%에 지하 3층, 지상 7층~19층 아파트 5개동 254가구로 지어질 계획이다. 서초 9구역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서 임대를 제외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들어간 것이다. 서초 9구역을 포함한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지역도 속속 정비계획안을 공람하거나 시에 제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초 1·2·3 통합구역(방배 4동 818-18일대, 6만2212㎡)은 지난 5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에 서울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초 6·7구역(방배2동 942 일대,17만6590㎡)은 지난 4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심의 끝에 반려된 바 있다. 서초 6·7구역 추진위는 시가 요청한 층수 부분을 일부 수정해 심의를 재요청하고, 올 연말경에 조합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211 일대(2만8323㎡) `새마을 주택`이 재건축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2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변경돼 용적률 상한이 높아졌다. 지난 6월 6일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새로운 추진위가 구성돼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구역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강북지역에서는 성북구 종암동 2구역(54-388번지 일대 2만3872㎡)이 주민공람을 마치고 장안4구역(장안동 391-17 일대,5만2585㎡)도 조만간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북구 미아 9동 137 일대 미아 9-2 단독주택 단지도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를 통과해 최고 25층 1537가구로 건설키로 했으며 구로구 개봉동 288-7일대 단독주택지도 408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 대형 건설사 `단독주택 재건축 잡아라`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진행된 재건축 사업지 총 17곳 중 15곳이 단독주택 사업지다. 대우건설(047040)은 강남 첫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 대치3동 제1지구 사업을 현대건설과의 경쟁 끝에 수주했고,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1구역, 구로구 개봉동 개봉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등 5건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산업(012630)개발도 강북구 미아동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 노원구 월계동 월계동재건축, 서대문구 남가좌동 남가좌1구역 등 3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동부건설 등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하반기에도 종로구 무악동 무악연립제2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동대문구 장안동 금성·삼안연합재건축, 동대문구 장안동 대명연립외연합재건축, 성북구 정릉동 대일연립재건축,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제1주택재건축, 중랑구 면목동 면목제3주택재건축 등 6곳이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용적률·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진 데는 각종 규제가 대거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이상에서 5000㎡까지 지자체가 조례로 완화토록 했고, 당초 노후· 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 포함토록 한다는 방안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안전진단 절차 없이 지역 내 노후, 불량 주택 2분의 1만 포함돼도 재건축이 가능한 상태다. 또 용적률·임대주택의무비율 등 작년 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점도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로 꼽힌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용적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서 노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소규모 진행되는 단지가 많아 동의서를 받는 게 수월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아파트에 비해 노후도만 충족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다만 “조합원이 돼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토지나 건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조합원이 난립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는 사업진행과 조합원 수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올 상반기 시공사 선정된 재건축 사업지 (서울지역, 자료제공:부동산114)▶ 관련기사 ◀☞대우건설, 안산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수주☞"대우건설 원하는 외국계 여럿 있다"

2009.07.23 I 윤진섭 기자

서울 강동 고덕시영·3지구 재건축된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과 고덕3지구가 7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 서울시는 지난 22일 2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시영과 고덕3지구의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 고덕동 670 일대 고덕시영아파트는 19만4302㎡ 부지에 용적률 249.05%, 건폐율 24.75%가 적용돼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51개동, 총 3292가구(소형주택 포함)로 건립된다. 대상지에서 북측에는 고덕산이 입지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하철5호선 고덕역 및 암사대교가 건설중에 있어 접근성에 있어서 양호한 지역이다. 강동구 상일동 121 일대 고덕3단지아파트는 21만1394㎡ 부지에 용적률 249.64%, 건폐율 19.76%가 적용돼 최고 35층 높이 공동주택 41개동, 총 3487가구(소형주택 포함)가 건립된다.고덕주공3단지는 지난 1983년 5층의 아파트로 준공, 소형 위주의 단지로 협소한 주차공간과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하지만 이번 구역지정(안)의 결정을 통해 양호한 주거단지로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지에서 동측에는 고덕천이 입지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이 있어 접근성에 있어서 양호한 지역이다. 주변으로는 고덕2,4,5,6단지 등 재건축 단지가 있어 서울시 동측의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2009.07.23 I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