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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A생명, 일반암 진단시 1억원 지급 ‘원스톱 슈퍼 암보험’ 출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암보험에 특화한 AIA생명이 특약 가입 시 일반암 진단급여금 최대 1억5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다이렉트 채널 전용 암보험 상품 ‘무배당 원스톱 슈퍼 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주계약 1000구좌 가입 시 일반암으로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면 일반암 진단급여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일반암진단금을 추가 지급한다. 단, 최초계약일부터 2년 이내 50% 지급하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아울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각각 최초 1회 진단 확정 시 1000만원을 지급하며, 특정암인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원을 지급한다. AIA생명 연인곤 상품계리팀장은 “국가 통계를 보면 전국민 35명 중 1명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환자의 13.7%가 병원비 때문에 치료 포기한 경험이 있고, 암 발병 후 직장을 잃은 비율은 83.5%에 이르는 등 암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상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 생활비 지급 건강보험 ‘러시’, 한화손보ㆍ동양생명 신상품 출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암 발병 시 생활비를 받는 보험이 인기를 끌자 보장을 보다 확대하고, 생활비 지급을 중대질환으로 확대하는 보험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5일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이 암진단 후, 암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비에 대해 매월 200만원 확정지급하고 암 관련 신담보 탑재를 통해 암치료 보장까지 강화시킨 신상품 ‘무배당 한화 매월 생활비 받는 암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암 진단 후 암이 치유될 때까지 2년간 매월 생활자금을확정 보장해주고, 암이 치유가 된 후 재발해도 다시 암이 치유될 때까지 2년 단위로 치료기간 동안 생활비 보장이 가능하다.항암 치료비 보장 수준도 강화해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를 분리 보장하며, 지급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항암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매년 최대 3회 동안 300만원씩 총 9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의 경우 매년 최대 3회 동안 100만원씩 총 300만원 보장 등 업계 최고의 항암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또한,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입원비특약, 특정유사암 4기 진단비 특약을 신담보로 탑재했다. 말기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완화 치료를 위해 업계 최초로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입원치료비 특약도 신설하였다.가입연령을 기존 65세에서 최대 70세로 연령을 확대하였으며, 신설된 무사고기가입자 제도특약으로 한화손해보험 암보장 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 경과한 정상적인 계약인 경우 감액과 면책없이 계약일부터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기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병자에 대해서도 유병자 플랜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10, 15년만기의 경우 30~70세, 20년만기는 15~70세이며, 보험기간은 10, 15, 20년과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연만기가 있으며 납입기간은 전기납이다. 현재 ‘생활비 지급 암보험’은 삼성·NH농협·미래에셋·신한·동양·흥국생명 및 메리츠화재 등이 판매하고 있다. 동양생명도 이날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말기신부전증 등 5대 질환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달 생활자금까지 보장해주는 ‘(무)수호천사생활비주는건강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5대 질환 진단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50만원씩 5년간 총 30000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해준다. 20년 만기의 갱신형 상품이다.15세부터(여자는 22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 및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5대 질환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암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일반암 진단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50만원씩 5년간 총 3000만원의 생활비(유방암·전립선암 제외)를 지급해준다.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진단시에도 500만원을 보장한다.동양생명 관계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질병 발생 후 생존기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 상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정의 고민을 반영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치료비와 질병 진단 이후의 생활비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MRI와 초음파영상 융합한 전립선암 ’브라키테라피’ 시술에 성공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국내 의료진에 의해 MRI와 초음파영상을 융합한 전립선암 ’브라키테라피’ 시술에 성공했다.차의과학대 분당 차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팀(방사선종양학과 신현수 교수, 영상의학과 김경아 교수)은 MRI와 초음파영상의 융합기법을 이용한 브라키세라피(Brachytherapy)를 초기 전립선암 환자 두 명에게 시술했다고 30일 밝혔다.초기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관찰요법, 적출수술(로봇수술), 외부방사선치료, 브라키세라피 등이 있다. 이중에서 전립선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삽입해 치료하는 브라키세라피는 전립선 적출수술과 재발률, 생존율이 동등하면서도 합병증이 적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관찰요법은 환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전립선 적출수술은 초기라도 전립선 전체를 제거하여 요실금, 발기부전과 같은 합병증이 따른다. 또한 외부방사선치료는 전립선 및 골반에 넓게 방사선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분당 차병원 박동수 교수팀은 전립선 적출수술과 재발률, 생존율이 동등하면서 합병증도 적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브라키세라피의 최신 국제적 첨단 기법인 포칼 브라키세라피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술하고 있다. 또한, 암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 MRI와 초음파 영상을 동시에 확인하며 암병변을 찾아내는 융합기법 도입으로 암 조직에 정확히 시술하게 되었다고 했다.박동수 교수는 “향후의 브라키세라피는 MRI와 초음파 영상을 융합기법을 이용한 브라키세라피가 초기 전립선암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브라키세라피는 2017년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도 전립선암의 치료법으로 추천되고 있고, 국내에는 분당 차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가 2007년 처음 도입 후 세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실시간 치료계획 및 모니터링 최신 술기로 현재까지 400례 시술로 국내 최다 시술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50% 선별급여 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으로 환자 부담이 줄었다.
- 생활 속 환경 유해 인자, 여성 건강 위협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이어 최근 살충제 계란, 생리대 부작용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농식품부터 생활화학제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쓸 게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 환경 유해 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남성과 신체 구조가 다른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정혜원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여성은 환경 유해 인자가 체내에 대사, 축적, 배설되는 경로와 기전이 남성과 달라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태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환경 유해 인자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EDC)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과 같은 대기 오염 물질과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 노출도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미국 환경보호국의 정의에 따르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생체 내에서 항상성, 생식, 발달 과정과 관련된 호르몬의 합성, 분비, 대사, 수송, 결합 및 제거를 교란시키는 외부에 존재하는 물질을 말하며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여 ‘환경 호르몬’ 이라고도 부른다.이러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핵수용체, 비핵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 희귀수용체 그리고 스테로이드 합성과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경로 등 생체 내 여러 메커니즘에 작용하며, 여성과 남성의 생식, 유방암, 전립선암, 신경내분비, 갑상선, 대사와 비만,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토양과 지하수에 침출돼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들에게 축척되며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인간에게도 축척된다. 이 외에도 오염된 물을 직접 마시거나 오염된 공기로 숨을 쉬거나 음식을 통해 섭취하거나 오염된 흙에 접촉하여 노출될 수도 있다. 농약, 살진균제, 산업 화학물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노출될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생식과 내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이처럼 사람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경로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산업화된 지역은 다양한 산업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산업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정혜원 교수는 “막연히 내분비계 교란 물질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먼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여성의 환경 유해 인자와 여성 건강 영향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여성 건강 보호 정책 수립 및 향후 여성의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남성만 아는 고통 ‘전립선비대증’... 나이먹을 수록 발병률 증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소변이 약해져 화장실을 자주 찾게되는 남성들만의 질환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40대 이후 발병률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전립선비대증은 평소엔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막히는 요폐가 발생하면 응급실을 찾아 소변줄을 꽂아 소변을 배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89만4,908명이던 전립선비대증 환자수 2016년 112만8,989명으로 최근 5년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50대 후반부터 발병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 정액의 주성분인 전립선액을 만드는 기관이다. 밤톨만한 크기로 방광 아래에 요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전립선이 커지게 되는데,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함으로써 소변 배출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화장실에 가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고, 겨우 나온 소변의 세기가 남들 볼까 숨기고 싶을 정도로 약하며, 소변을 봐도 남아있는 느낌이 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이 급하게 마려우며,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는 등 소변으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전립선비대증은 노화에 따른 증상으로 젊을 때는 잘 발생하지 않고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된다. 60대에서는 60%~70%, 70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전립선비대증을 질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거나, 이러한 증상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방치하다가는 전립선비대증으로 방광 속에 정체되어 있는 소변으로 인해 요로감염(방광염)이나 방광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광에서 요로를 통해 신장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요로와 신우가 늘어나는 수신증이 발생해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심하게 비대해진 전립선이 소변배출을 완전히 막을 경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요폐(尿閉)가 발생해 응급으로 소변줄을 꽂아 소변을 배출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단순한 노화현상으로 치부하다가는 큰 병을 부를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은 초기에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다. 전립선비대증 증상으로 내원하게 되면 소변검사, 소변의 세기와 잔뇨량을 알아보는 검사 및 전립선초음파를 이용하여 전립선 크기를 측정하게 된다. 또한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 특이항원)라는 혈액검사를 통하여 전립선암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된다. 이런 검사를 통하여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되면 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약물치료가 우선 시행되며, 하루에 한번 복용하는 간편한 약물치료로 배뇨 증상의 만족스런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결석, 요폐 등이 자주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톨릭대학교 비뇨기과 고준성 교수는 는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요폐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방광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도한 음주는 소변량을 늘리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으며, 잠자기 전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 야간뇨 증상이 심해지므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감기약 (특히 코감기약)의 일부 성분은 배뇨기능을 떨어뜨려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전립선비대증이 있음을 의사에게 알리고 주의해서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번주 금융상품]NH농협은행 지수연동예금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한 주 시판을 시작한 주요 금융상품을 부문별로 정리했다.◇예금·저축·대출NH농협은행은 만기까지 보유시 1.35%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지수연동예금(ELD)17-7호’를 22일까지 판매한다. 상품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승낙아웃형’과 ‘하락낙아웃형’ 두 가지다. 상승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이상 10% 이하 구간 범위 내에서 상승한 경우 연 1.35%부터 최고 2.1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락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이상 10% 이하 구간 범위 내에서 하락한 경우 연 1.35%부터 최고 2.1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개인 및 법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젊은 세대 노후준비를 위한 신개념 연금상품인‘KB라떼 연금저축펀드’를 출시했다. 소비성향 대비 노후대비가 취약한 2040 젊은 세대를 위한 모바일 전용 연금상품이다. 라떼 한 잔 값을 매일 절약하면 노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카페라떼 효과’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주는 TDF(Target Date Fund),‘라떼 인덱스 포트폴리오’,‘라떼 든든 포트폴리오’등 3종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나 아이콘으로 쉽게 입금하는‘아이콘 입금’ 방식을 도입했다. 커피 한 잔 절약한 돈으로‘아이콘 입금’화면의 라떼연금 커피 아이콘을 누르면, 5000원이 자동으로 연금저축으로 적립된다. 5000원을 절약하면 1년에 182만원, 30년간 유지하면 약 8000만원이 모인다. 가입은 ‘My연금’에서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연간 400만원 한도, 최대 16.5%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상품 ‘新성장 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 고정금리 기간을 확대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축소하고 기술등급에 따라 금리를 추가로 우대하는 등 기업 맞춤형이다. 전체 대출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보험현대해상은 각종 성인질환을 집중 보장하고, 중증질병 진단시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기간을 늘려주는 ‘기세당당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7대 성인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및 당뇨병에 대해 초기발병부터 중증진단, 이후 치료관리까지 단계별로 보장한다. 최대 65세까지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10/15/20년 만기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20년 만기 가입시 월 5만원 수준이다.교보생명은 사망보장부터 질병보장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 ‘교보GI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적립금이 변하는 변액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수술, LTC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이 특징이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3.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준다.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SC제일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출시했다. 상품은 대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한다. 비갱신형(6년~30년만기)과 갱신형(1년만기) 중 선택해 만 19세부터 65세(비갱신형) 또는 60세(갱신형)까지 가입 가능하다.동양생명은 암 진단시 진단비와 함께 5년 간 매월 백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하는 ‘(무)엔젤생활비주는암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일반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진단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유방암·전립선암(2000만원),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500만원)도 보장한다.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급하는 1형(50%환급형)과 100%를 지급하는 2형(100%환급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계약 5000만원, 1형(50%환급형), 20년 만기, 15년납 가입시 40세 기준으로 남자 12만원, 여자 9만원이다.
- 문재인 케어 살펴보니…24만 중증치매 진료비 10분의 1로 경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곽을 드러낸 ‘문재인 케어’는 환자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우선 해마다 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중증 치매환자는 현재 약 24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가족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진료비의 20~60%를 부담해야 하다 보니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가게경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직접 경험하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가 치매환자를 직접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11월부터 초기 치매검사도 건보혜택치과의사가 진료를 하고있다.(사진=픽사베이 제공)복지부는 10월부터 중증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앞으로 중중치매는 건강보험 진료비중 총 10%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일례로 알츠하이머와 뇌경색증, 편마비, 욕창궤양 3단계 등 합병증을 동반한 남진수(83)씨는 16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총 진료비는 2925만원이다. 이 중 남씨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1559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총 본인부담금은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치매 진단에 필요한 고가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잦은 건망증을 경험해온 김이순(70·여)씨가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약 60만원)와 신경인지검사(40만원) 비용으로 총 100만원을 내야 했다. 만약 10월 이후에 검사를 받는다면 김씨는 MRI(21만원), 신경인지검사(18만원)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등 총 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 틀니(11월)·임플란트(내년 7월) 본인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박순녀(74·여)씨가 현재 아래턱 완전틀니(금속상) 시술을 받으면 총 비용 127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6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1월부터는 38만원(30%)만 부담하면 틀니를 할 수 있다.◇ 아동 충치치료에도 건보 적용…10만원→3만원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현재 진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나 오는 10월부터는 5%만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급성 폐렴과 천식,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등 합병증을 동반한 김주현(12)군이 10일 간 입원해 받은 총 진료비 222만원이다.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와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여기에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27만원에서 68% 감소한 41만원으로 줄어든다.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충치예방 효과가 뛰어난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은 30~60%에서 10%로 완화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재료에 대해서도 12세 이하는 2018년 중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충치가 발생한 1개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하면 현재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1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자궁근종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부인과 초음파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부인과 초음파는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자궁초음파를 받게 되면 현재는 검사비용 7만 520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3만원만 내면 된다.내년에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까지 확대 적용되면 병원비는 더 줄어든다. 자궁내막암과 패혈증, 림프부종 등을 동반해 230일간 입원한 윤지민(54·여)씨에게는 총 진료비로 8255만원이 청구됐다. 이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1203만원에 이르지만, 내년부터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윤씨는 463만원만 내면 된다.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체외수정)도 오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장애인 보조기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장구 지원금액도 낮아 장애인 보장구 구입·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뇌병변장애인 전용준(42)씨가 전동휠체어 사용 중 욕창발생 방지를 위해 욕창예방방석(25만원)을 구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했지만 앞으로는 10%인 2만 5000만원 내면 살 수 있다.◇다빈치 로봇수술도 건보료 지원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전립선암 환자 문재성(59)씨는 다빈치 로봇수술 후 3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총 의료비 1612만원 중 1202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다빈치 로봇수술에 예비급여 50%가 적용되고 보조 치료재료에도 예비급여 70%가 적용돼 개인부담금은 628만원으로 48% 줄어든다.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위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급여화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대장암 환자 신중섭(49)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에 실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약을 사용해왔다. 약값으로만 4주간 353만원, 연간 4590만원을 써야 했다. 앞으로는 약제 선별급여가 도입되면 본인부담율은 100%에서 30%로 70% 줄어든다. 앞으로 신씨는 약값으로 4주간 105만원, 연간 137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신포괄수가가 현재 42개 의료기관에서 2022년까지 20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기흉으로 폐쐐기절제술 시행 후 4일간 병원에 입원한 김재원(32)씨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면 124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개인 부담은 97만원(본인부담 20%)으로 22% 감소한다.
- [이번주 금융상품]OK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한 주 시판을 시작한 주요 금융상품을 대출과 보험, 투자 부문별로 정리했다.◇대출상품OK저축은행은 금융거래 이력 부족으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조정졸업자 전용으로 ‘사잇돌2 대출’을 출시했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 금리는 연 14%~19%다. 차주 소득과 부채 수준 등에 따라 대출 금액이 정해진다. 소득기준은 기존 사잇돌2 대출과 같다. 재직기간 5개월 이상 근로소득자이면서 연소득이 1500만원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이면서 연소득이 800만원 이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졸업자를 증명하는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 확인서’ 또는 ‘법원 면책결정문’ 제출해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Sh수협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신상품 ‘Sh전세보증대출(서울보증보험)’을 출시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을 현행 주택금융공사에서 서울보증보험까지 확대시행한 것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가입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낸 임차인이다. 서울보증보험 심사기준 통과고객이면 누구나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분할·부분분할 중 선택이다. 대출금리는 부수 거래(신용카드 이용 등) 및 분할상환(분할/부분분할) 선택 여부에 따라 최대 0.4%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최저금리는 연 3.15%(지난달 31일 기준, 수협은행 신용등급 1등급)이다.KB국민은행은 주거래고객을 위한 비대면 전용 ‘KB 주거래고객 우대대출’을 출시했다. ‘KB스타클럽’ 골드스타 이상 고객이 대상이다. 별도 소득 및 재직확인 절차 없이 KB국민은행 거래실적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최고 한도는 5000만원이며, 365일 24시간 인터넷뱅킹 또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출시일(지난 1일) 기준 최저 연 3.69%(우대금리 포함)다. 거래실적에 따라 연 1.4%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신한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고객이 모바일(신한S기업뱅크)로 간편하게 대출 신청을 하도록 ‘신한 가맹점사업자대출(SOHO 스피드업)’을 출시했다. 상품은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직접 발급할 필요 없다. 대출 약정 서류도 모바일에서 작성하면 된다.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정산금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해 이용하면 매출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기존 대출 대비 최고 1%의 감면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보험상품AIG손해보험은 ‘AIG여보(여행자 보험) 해외여행보험’을 온라인(모바일 및 인터넷) 전용 상품으로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보험은 여행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을 거치면 가입이 가능하다.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1억원 보장이고 기본담보로 상해 후유장해,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특별 비용과 항공기 납치를 보장한다.AIA생명은 8가지 주요 질병 위험과 주요 경제활동 기간 조기사망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무배당 100세시대 알짜건강보험’을 출시했다. ‘100세케어급여금’을 통해 100세까지 4가지 질병(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 등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진단 확정과 4가지 중대한 수술(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을 보장받는다.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을 준다. 40세 남성이 20년간 내는 조건으로 1종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같은 가입 조건의 2종 표준형보다 약 17% 보험료가 저렴하다.ABL생명(에이비엘생명)은 ‘(무)더나은통합종신보험’과 ‘(무)더나은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무)더나은통합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이지만 고객이 신청하면 사망보험금을 줄이고 최대 20년간 매년 생활설계자금을 지급한다. 사망보장을 강화한 체증형(60세 혹은 70세)을 선택하면 사망보험금이 60세 혹은 70세 이후부터 10년간 매년 2%씩, 그 다음 10년간은 매년 8%씩 증가한다. ‘(무)더나은암보험(갱신형)’은 암 일시진단금은 물론, 진단 후 1년 경과 후 생존 시 매월 3년(1형) 또는 4년(2형) 간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30세 남성이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기준으로 해당 보험 1형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4200원이다. 일반암 진단을 받으면 2000만원을 한번에 받고 1년 후부터 3년간 매월 최대 40만원의 생활자금을 제공한다.NH농협손해보험은 ‘무배당 NH수술비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최대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이다. 각종 질병과 상해로 발생하는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해까지 정액으로 보장한다. 암 수술비를 포함한 질병수술비는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상해 사망 시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치핵, 백내장,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질병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해 최대 200만원까지 수술비를 준다. 질병 사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80세, 100세 만기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10년·20년 납에서 월납, 연납까지 만기에 따라 납입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상품P2P금융업체 미드레이트는 홈쇼핑 매출담보상품을 출시했다. 상품은 투자자에게는 단기간의 중금리 수익을 판매업자에게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이다. 안정적 채권 회수를 위해 물품 양도 계약체결, 물류창고계약서를 통한 물류 공동관리, 매출채권 공동관리 및 대표이사 연대보증 등 장치를 뒀다.아울러 미드레이트는 수제맥주 브랜드 ‘브롱스(Bronx)’ 석계점의 투자상품을 출시했다. 상품은 총 1억4000만원 규모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나눠 투자 모집이 이뤄진다. 1차 투자상품은 만기 6개월의 7000만원 규모, 연 수익률 12.5%다. 100만원 이상 투자자는 금액에 따라 석계점에서 사용 가능한 스페셜 리워드와 각인 명판을 받는다. 미드레이트는 브롱스 건대점과 노원점, 수유점, 연남점 펀딩을 마친 바 있다.KB국민은행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KB 굿파트너 자문형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상품은 1년 동안 투자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기본수수료를 60% 인하한다. 목표 수준을 초과해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초과 수익 일부를 성과보수로 수취한다.
- '질병과 조기사망 동시 보장'…AIA생명, 100세시대 알짜건강보험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AIA생명은 올 하반기 첫 상품으로 8가지 주요 질병 위험과 주요 경제활동 기간 조기사망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무배당 100세시대 알짜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100세케어급여금’을 통해 100세까지 4가지 질병(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 등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의 진단 확정과 4가지 중대한 수술(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으면 이 중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을 보장받는다.100세케어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암(유방암, 대상암,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등 소액암에 대해서도 각각 1회에 한해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주요 경제활동기간인 65세 이전(단, 피보험자의 가입 나이가 46세 이상일 경우 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최대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제공해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한다.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 책정을 위해 피보험자가 ‘100세케어급여금’ 50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면 제1 보험기간 동안의 사망보험금은 5000만원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했다.(주계약 500구좌(100세케어급여금 5000만원) 가입 시)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40세 남성이 20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1종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같은 가입 조건의 2종 표준형보다 약 17% 보험료가 저렴하다.단순 보험 서비스 외에 신체 및 심리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피보험자가 건강하면 전문의료진의 실시간 건강상담, 건강정보 공유,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 검진 우대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이 상품에서 정한 100세케어급여금 지급사유 등으로 진단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대형병원 진료예약, 전문의 안내, 전문 간호사 방문상담, 차량 에스코트, 간병인 지원, 해외 의료기관 2차 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입면제 사유를 둬 부담을 줄이면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100세케어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면 남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된다.
- [이번주 금융상품]금융사기 보험 제공하는 예가람저축銀 적금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한 주 시판을 시작한 주요 금융상품을 예금과 보험, 투자 부문별로 정리했다.◇예금상품예가람저축은행은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와 금융사기 피해보상보험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예가람 멤버십 정기적금’을 선보였다. 상품은 예가람저축은행 이용 등 15가지 항목 중 각 항목당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0.5%포인트, 1년 기준 최고 연 3.1%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고객은 피싱 및 해킹 등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금전손실을 입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금융사기 피해보상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다. 계약금액과 가입대상 제한은 없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가입은 영업점에서만 되지만, 해지는 인터넷뱅킹으로 된다.부산은행은 ‘e-푸른바다 정기예금’과 ‘BNK e-스마트 정기예금’ 두 가지 온라인 전용 정기예금 특별판매를 시작했다. ‘e-푸른바다 정기예금’ 금리는 개인고객 기준 12~23개월 연 1.7%, 24개월~35개월 연 1.8%, 36개월~60개월 연 1.9%까지 적용된다. 기업 고객은 12~23개월 연 1.6%, 24개월~35개월 연 1.7%, 36개월~60개월 연 1.8%다. ‘e-푸른바다 정기예금’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BNK e-스마트 정기예금’은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고 1년제 기준 연 1.7% 금리를 적용한다. 예금 가입은 1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부산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 부산은행 고객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보험상품신한생명은 당뇨병 진단과 진단 후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병 진단 시 두 배를 보장하는 ‘무배당 신한당뇨엔두배받는건강보험(갱신형)’ 시판에 들어갔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당뇨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 진단 시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당뇨관리자금을, 당뇨병 진단 이후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가입금액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진단급여금으로 각각 준다.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지 않고 10년 만기 시점에 생존해 있으면 100만원의 건강관리자금이 나온다. 10년마다 갱신해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주계약 및 특별계약 1000만원, 10년 만기 전기납 가입 기준으로 2만7880원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우리은행과 온라인 방카슈랑스 판매제휴 협약을 맺고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저축보험 (무)라이프플래닛b저축보험Ⅱ은 3%대 공시이율(7월 현재)을 연 복리로 제공한다. 추가납입과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연금보험 (무)라이프플래닛b연금보험의 공시이율(7월 현재)은 2.78%다.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수령 형태와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두 상품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가입하면 된다.신한생명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을 받으면 생활비를 주는 ‘무배당 신한인터넷생활비주는암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비 갱신형 암보험으로 실속형과 고급형으로 나뉜다. 실속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을 받으면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생활비 총 6000만원을 준다. 유방암·자궁암·전립선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은 제외다. 암 진단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3개월마다 30만원씩 20회 검사비를 준다.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은 150만원의 진단급여금이 지급된다. 암 또는 합산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19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투자상품미드레이트와 투게더, 펀디드 등 P2P금융 기업 세 곳은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낙찰잔금 목적의 5억원짜리 투자상품을 출시했다. 외부감정가는 약 73억7000만원이고, 3개사의 감정평가 기준액은 57억원이다. 앞으로 임대수익 및 매각을 통해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자 모집은 총 5억원 규모로 6개월, 연 14% 수익률,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진행된다.
- 신한생명, 무배당 신한당뇨엔두배받는건강보험(갱신형) 출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한생명은 당뇨병 진단 보장은 물론, 당뇨병 진단 후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병 진단시 보장이 두 배로 늘어나는 ‘무배당 신한당뇨엔두배받는건강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당뇨병에 특화된 건강보험으로 진단과 합병증, 건강관리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당뇨병은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당뇨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 진단시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당뇨관리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으로 진단 받고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가입금액(10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반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지 않고 10년 만기 시점에 생존해 있으면 100만원의 건강관리자금이 나온다. 이와 함께 ▲암진단 ▲말기신부전증진단 ▲정기특약의 경우도 당뇨발생 후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가입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진단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전립선·자궁·유방암은 당뇨병 진단과 상관없이 각각 200만원의 진단금을 보장한다. 소액암도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 10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한다. 소액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이다. 신한당뇨엔두배받는건강보험은 10년 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주계약 및 특약(당뇨관리, 정기·암진단·말기신부전증진단) 1000만원, 10년 만기 전기납 가입 기준으로 2만7880원이다. 정석재 신한생명 상품개발팀장은 “만성질환인 당뇨는 발생확률도 높고 치료기간도 오래 걸려 치료비 부담이 높은 질병”이라며 “신한당뇨엔두배받는건강보험은 질병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당뇨병 진단 보장은 기본으로 합병증과 건강관리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 바늘 구멍에 몰카 바람, `거세`다...`性` 인식 바뀔까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들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의도인데, 잘못된 성 인식과 문화로 자리 잡은 몰카 범죄를 ‘치료’만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장실 수상한 구멍… ‘내 몸 노린다’정부는 지난 18일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한 법안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몰카 범죄가 추가된다.최근 공중 화장실에서 구멍만 발견해도 섬뜩하다는 여성이 있을 만큼 범죄가 빈번해지고, 안경·물병 등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까지 정부의 몰카 범죄 대책은 3건에 불과했고 이 중 1건만 추진됐으며, 2016년 1월 ‘4대악 근절’에 포함됐다. 경찰의 통계 자료를 보면 몰카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그동안 처벌도 약한 편이었다. 현행법상 몰카범에게는 최대 7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의 제안 가운데 ‘경찰의 몰카 근절 전담팀’은 1만5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고, 입법 청원 사이트 ‘국회 톡톡’에서는 ‘몰카판매금지법’을 1만8000명이 청원했다.◇ ‘화학적 거세’,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성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거세와 차이가 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의학적인 판단과 법원 또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최장 15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몰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인간을 생물학적 동물로만 보는 치료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성적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통해 몰카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부산 남부경찰서가 해수욕장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한 입체 조형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그림과 경고 문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카메라가 나쁜 게 아니다”충동적으로 몰카를 촬영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공개할 생각 없이 개인용으로 찍었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모르면 범죄가 아니다” 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이에 ‘야동 범람은 21세기인데 성 의식은 1990년대에 멈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청소년들한테 급격하게 퍼져있는 야동 문화로 인한 몰카 범죄와 관련된 영상들이 만연하다”고 말했다.또 한국에 4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남성들은 지난 3월 SBS 스페셜 ‘몰카천국 대한민국’를 통해 “한국은 섹스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어서 몰카를 보는 것 같다”, “카메라가 나쁜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거다. 원인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고 강조했다.처벌 확대 속도만큼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실제로 미국 오리건주에선 성폭력 범죄자들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화학적 거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경우 18%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본인 스스로 치료에 동의하고 이와 함께 심리 치료를 같이 받은 경우’ 재범률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성 문화·인식 개선, 몰카 판매 제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