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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모범기업에 주택은행· LG건설· 삼성전기 선정-거래소
- [edaily] 증권거래소는 28일 주택은행과 LG건설 삼성전기를 올해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모범기업으로 선정했다.
다음은 이들 기업들의 주요 공적사항
◇삼성전기
◈ 사외이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이 100%로 경영참여가 활발함
-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외이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 사외이사와 사내 인트라넷 통신망 구축하여 정보제공의 원활화
- 사외이사의 지방 및 해외 사업장 연수를 통하여 사외이사가 기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 감사위원회를 법정사외이사 선임비율인 2/3를 초과하여 전원 사외이사(3명)만으로 구성하여 경영견제 기능 강화
◈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 정기이사회 개최를 연간 6회로 의무화하여 이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사회 기능강화
- 이사회 일정의 연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한 이사회의 활성화 도모
-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집행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하여 이사회의 전문화 도모
- 화상회의 개최를 통한 이사회 개최 인프라 구축
- 이사에 대한 책임배상 보험을 의무화하여 이사의 책임을 경감
◈ 주주 중시 경영
- 이사회결의사항에 대한 자진공시로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소액주주의견을 반영하여 주총안건으로 채택하고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수원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주총을 개최하여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주총참여를 유도
- 소액주주의 정기주총 참석률이 69.0%(상장사 평균 24.2%)로 매우 높음.
◈ 성실한 기업내용 공시제도 운영
- 상장협의회 선정 『우수IR기업』 및 주주를 감동시키는 IR책자에 소개됨
- CEO참가 해외투자가 대상 투자설명회 및 분기별간담회 개최
- CEO참가 기업설명회 및 사업장 방문행사 분기별 실시
- 외부 공시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직원 수시 교육 실시
- CEO를 포함한 전사적인 IR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에 노력
· 기업설명회(IR) 개최횟수가 20회로 매우 많음
· Cyber IR-site를 회사내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음
· 테마별 IR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CEO 또는 CFO배석하에 경영실적 및 주요이슈를 국내기관투자가 등에 전달
· Conference, Rode-Show를 통한 해외IR 연간 4회 정도 실시
· 국내애널리스트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IR기업
- 공시를 많이 하는 부서/개인에 대한 회사차원의 인센티브 제정ㆍ시행, 공시표준 Manual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내부평가 및 우수자 인사상 가점 부여
◈ 고객보호헌장 제정 및 활용, 임직원윤리규정의 제정을 통한 불공정거래 등을 사전에 방지 노력
◈ 생산성대상 종합부문상 수상(2000.5 대통령표창)
◇LG건설
◈ 사외이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이사회 개최시 사외이사의 전원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사외이사위주로 이사회 일정 등을 조정
-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100%이고, 사외이사가 경영에 13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다수가 채택이 되는 등 사외이사의 경영참여 활동이 활발함
- 사외이사를 해당분야(도시계획ㆍ건설 또는 재무ㆍ법률등) 전문가로 구성
- 감사위원회를 법정사외이사 선임비율인 2/3를 초과하여 전원 사외이사(3명)만으로 구성하여 경영견제 기능 강화
- 사외이사가 경영의견을 제시하여 채택된 주요사례
· Risk Management를 위한 Risk Audit의 매뉴얼화 시행
· 협력업체 변경을 연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회사실적 평가시 수주 및 매출실적을 탈피하여 NOPLAT과 같은 질적인 지표를 보완하여 평가
◈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 이사회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운영의 전문화를 도모
-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이사회결의사항으로 명시하여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 이사회내 사무국을 운영하여 이사회의 소집통지 및 부의 안건의 배포와 사후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주 중시 경영
- 익일공시 사항을 최대한 당일에 공시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총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주총을 업계에서 선두로 개최
- 회사홈페이지에 사이버IR사이트를 운영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
- 애널리스트 등과의 지속적인 소규모 미팅을 통하여 기업가치의 향상에 주력
- 독립된 IR 전담팀 운영을 통하여 기업정보의 적극적인 전달
◈ 임직원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정경쟁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불공정 내부거래를 사전방지
◈ 건설업계 최고의 대외신뢰도 유지 및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최근 회사채와 CP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A와 A2 에서 A+와 A2+로 상향조정 받음.
◈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수적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업계 최고수준의 충당금 설정
◈ 대구~춘천간 도로 준공 관련 대통령상 수상
◈ 서해대교 준공 관련 대통령 표창
◈ 환경의 날 수원정자동 LG APT건설현장 환경부장관상 수상
◇주택은행
◈ 사외이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사외이사를 법정 사외이사수(총이사의 1/2, 3인이상)보다 초과 선임(총이사수 15명중 사외이사 12명)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운영
- 사외이사의 이사회 평균 참석률이 80.6%로 높음.(상장법인 평균 64.0%)
- 사외이사가 특정의안에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가 4건, 경영에 의견등 제시실적이 12건에 이르는 등 사외이사의 경영참여 활동이 활발함
- 사외이사의 성실의무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여 업무충실성 제고
- 사외이사의 전문가 자문권을 명시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 도모
- 이사회 지원조직 운영을 통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고 이사와 경영진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
- 사외이사 평가방안 마련을 통한 사외이사 책임경영 구현
- 사외이사만의 회의에 대한 내부규정 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의견을 경영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참고자료를 정기 및 수시(주간, 월간, 분기 및 수시)로 제공함
◈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 이사회내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전략위원회, 보상위원회, 다수의 전문적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도모 및 기능의 활성화
- 국내 은행권 최초로 「이사업무수행안내서」 제작 배부
-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사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책임을 경감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정기이사회 개최를 의무화함
◈ 주주 중시 경영
- 집중투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주주가 원하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 기틀을 마련
- 서면투표제의 도입으로 주주의 권리행사 용이 도모
- 기업설명회(IR)개최 실적이 우수(년간 14회)
- 사이버IR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기업정보 제공 확대
- 대손충당금의 현실화(1조이상 추가계상)를 통하여 주가상승 유도
- 100대 개인주주에게 매월 주은 월드 배포를 통하여 주주 중시풍토 조성
- 전미 IR협회(National Investor Relation Institute) 가입
◈ 법규준수 매뉴얼을 제정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외국인 투자평가시 Korea Discount가 없는 유일한 기업임
◈ 고객의 의견에 대한 당일 회신제 시행
◈ 고객보호헌장 제정 및 고개보호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
◈ 경영지배구조 국내은행중 최우수 등급인 2등급 평가(2000.5 금융감독원)
◈ 우수 IR기관상 수상(2000.1 Asiamoney지)
- 대양이앤씨,"이클래스"설립..교육서비스 사업 본격화(상보)
- [edaily] 대양이앤씨가 온-오프라인용 교육 컨텐츠 개발과 학원프랜차이즈 사업을 전담할 "이클래스에듀케이션"을 설립하고 중고생 대상 전자책(eBook) 기반의 종합 교육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했다.
자본금 20억으로 출발한 이클래스에듀케이션은 70여명의 교재개발 전담 강사진과 집필진을 중심으로 대양이앤씨가 개발한 전자책 단말기용 학습 컨텐츠의 개발 뿐만 아니라 학원프랜차이즈용 월간 및 내신교재와 관리프로그램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학습지를 발간하게 된다.
이클래스에듀케이션이 개발하는 학습 컨텐츠는 기존의 컨텐츠와는 달리 문제를 통한 핵심 개념의 이해와 개인 학습 수준에 따른 확인, 심화, 응용학습 등의 맞춤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
특히 eBook단말기용 학습 컨텐츠는 기존의 오프라인 교재와 온라인을 통합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학습 컨텐츠로 월별시험 대비 핵심정리와 문제풀이, 다양한 학습, 교양자료, 학습퀴즈, 라이브채팅, 문제DB 등이 전자책 전용 사이트(www.MC2Book.co.kr)와 CD 등을 통해 제공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멀티미디어 학습이 가능하다.
대양이앤씨는 또 이클래스에듀케이션의 다양한 학습컨텐츠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현장수업과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내신전문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과 학습지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이클래스 직영학원의 설립과 함께 본격화 될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은 단순한 교재 공급에서 벗어나 가맹학원에 동영상 강의, 문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 학원별, 수강생별 맞춤교육이 가능하고 수강생은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는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24시간 학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양이앤씨가 준비중인 학습지 사업은 회원들의 학습성과와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온라인을 통한 관리 뿐만 아니라 일정 형태의 집합교육이 첨가된 회원제 학습시스템이다.
학원프랜차이즈와 학습지 사업을 위해 대양이앤씨는 과목별, 과정별 전담강사 중심의 온라인 학습사이트(www.eclassonline.co.kr)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영현 사장은 "이번 이클래스에듀케이션의 설립은 eBook 중심의 새로운 교육서비스 사업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관련 컨텐츠 업체와의 제휴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기반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화제)유학전문사,은행과 제휴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edaily] 최근 유학시장에 대형 시중은행들과 유학전문회사의 짝짓기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유학 포털사이트인 유학24(www.uhak24.com)는 제일은행과 공동으로 별도의 독립사이트인 퍼스트 유학(www.firstuhak.com)을 오픈했다. 또한 유학닷컴은 신한은행과 신한유학닷컴(www.shinhanuhak.com)을, IAE유학네트는 외환은행과 yes4study(www.yes4study.com)를 선보였다.
이밖에도 유학세계는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한미은행과 손잡고 유학 전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제휴가 은행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처브(CHUBB), AIG, ACE 등 외국 유명 보험사들도 유학사이트와 활발한 제휴를 추진중에 있다.
이처럼 금융사와 유학업체가 제휴를 모색하는 이유는 환전업무 등 유학에 금융서비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금융과 유학이 결합된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IAE유학네트가 외환은행 및 외환카드와 공동으로 오픈한 유학 포탈사이트(www.yes4study.com)는 회원에게 외환은행 통장과 예스포스터디 카드를 발급하고 전국 300여개 외환은행 지점에서 환전 및 송금수수료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IAE유학네트와 외환은행은 향후 무료 환전서비스, 유학자금 대출, 건강보험 등으로 회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유학닷컴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송금, 인터넷환전, 외화예금 등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에서 환전할 경우 수수료를 20% 할인해주는 환율우대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환전 수익과 지속적인 학비 송금으로 인한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대기업 및 종합상사에 비해 유학시장에서 일어나는 외환 거래는 소규모지만 안정적이라는 계산이다.
유학업체는 고객서비스 만족 차원 외에도 몇몇 유학원들의 횡포 및 사고들로 인해 발생한 유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중 대형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음으로써 과거 유학원들과는 다르다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유학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유학과 금융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학24의 이인호 사장은 "유학사이트들은 지속적으로 금융, 보험 등 유학 관련 사업과의 제휴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마려 "고객을 잡기 위한 제휴 업체간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통, e-비즈 사업에서 매출 1조500억원 목표
- [edaily] 한국통신은 e비즈사업을 본격 전개해 2003년까지 국내 310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화 솔루션을 유통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 e비즈 부문에서만 매출 1조 5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한통은 시내, 시외, 국제 등 기존 전화사업 부문의 매출이 급감하고, e-Korea 구축 등 정부의 국내 e비즈 활성화 노력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e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e비즈 4대 전략과제에는 ▲기업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B2B 솔루션 유통 촉진 ▲ 컨텐츠 유통 활성화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한통은 현재 목동, 영동 등 전국 7개 지역에 구축되어 운영중인 IDC(인터넷데이터센터)를 올해 안에 12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전산시설을 수용함과 동시에 기업의 본·지점간이나 재택근무자, 소규모 사무실 등에 저렴한 요금으로 보안이 보장된 액세스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네트워크 운영과 관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VPN(가상사설망)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B2B 솔루션 유통 촉진
한통은 또 현재 인트라넷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ASP:Application Ser -vice Provider)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유형별로 인증, 보안, 빌링, 결제 등 전자상거래 솔루션과 전사적자원관리(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고객관계관리(CRM:Customer Realation Management), 공급망관리(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 IT 솔루션 및 컨텐츠, 네트워크 솔루션 등을 종합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토탈솔루션 제공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부문 EDI 서비스 제공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국내 4대 사회보험에 대한 통합 EDI 서비스와 의약분업에 따른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 의약품 유통서비스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에는 세무, 법률 등의 분야에도 ED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컨텐츠 유통 활성화
한통은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대용량 컨텐츠 유통망(CDN : Contents Delivery Network)을 전국 규모로 구축하여 수익기반이 취약한 CP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일반 인터넷이용자들이 동영상 등 고급 컨텐츠를 빠른 속도로 이용하고, 요금은 전화요금 수납시스템을 통해 회수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검색 중심의 포털사이트인 "한미르"는 단순한 컨텐츠 제공에서 벗어나 통합메세징 서비스(UMS : Unifide Messaging Service), 전화번호 검색 등의 기능을 강화한 유무선 종합 커뮤니케이션 포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한통은 지금까지 사내벤처기업 위주로 지원해오던 벤처펀드를 사외 유망 벤처기업에게도 확대하여 양질의 컨텐츠나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한국통신과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맺어 상생(Win-win)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여 유망한 벤처기업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e-Biz사업본부장인 윤종록(44) 상무는 "작년에 소모성 간접자재(MRO:Maitenance Repair Operations)분야 B2B 상거래 사업을 전담하는 "엔투비"를 독립시킨데 이어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만에 일일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인터넷 종합 백화점 "바이엔조이"를 올 상반기 내에 분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위 국회보고③..시정요구와 추진상황(전문)
- <참고자료 1>
200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자기책임원칙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방지와 자기책임원칙 확립을 위하여 신탁재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
◇ 펀드운용·책임의 투명성 강화
▲ 100억원이상 공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00. 6.23)
▲ 미공개 신탁재산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등 펀드매니저의 비위행위 방지대책 수립·시행 (00. 7. 7)
◇ 투자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및 홍보
▲ 간이투자신탁설명서를 제작,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제도 도입(00. 6.23)
▲ 투자자앞 신탁재산운용보고서(반기) 통보제도 도입(00. 6.23)
▲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홍보 강화(투신협회의 공익광고 및 소책자 발간 등)
◇ 펀드광고 규제 강화
▲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광고 관련 펀드광고관련 규제 근거 마련(00. 6.23)
□ 앞으로도 신탁재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실적배당원칙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기책임원칙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2) 금융정책의 정책 실명제 도입 등 직원들의 책임감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정부에서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정책실명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중(사무관리규정)
▲ 정부 생산 모든 문서결재시 실명으로 서명
▲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과정에서 기관의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결재문서에 정책 발의자 및 보고자 표시
▲ 시행문에 전결 또는 대결권자 표시 등
□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금융감독원 쇄신방안」 에 따라 인허가 처리과정의 공개를 추진중에 있음
▲ 인허가 처리 담당자, 처리절차, 소유기간, 진행상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허가 신청인에게 상시 제공
* 2001.2월중 프로그램 개발 예정
□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의 적극적인 시행과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및 책임감 고취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
(3) 공적자금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정부는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00.12.21 시행) 하여 공적자금의 투입·관리·회수 등 운용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음
▲ 재경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 자금 운용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수행
▲ 예보가 금융기관과 MOU 체결시 총지원한도를 명시하고 나누어 지원하며 MOU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요구 등 제재
▲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위해 공적자금관리 위원회내에 매각심사소위를 구성하여 주식 등 자산매각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 원칙적으로 예보가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 으로 선임되도록 의무화
▲ 공적자금 투입원칙(최소비용원칙, 손실분담, 자구노력 전제 등)을 명문화하고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국회에 분기별로 정기보고 등
(4) 감독원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감찰 제도를 강구하고 제3자 명의의 주식 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것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 관련법령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 임·직원이 서약하였으며(00. 12)
▲「직원의 재산등록 신고 등에 관한 세칙」(00.11.28 시행)을 제정하여 2급이상 직원의 소유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직원의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감찰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 감찰담당 인력을 보강(5명 → 10명, 00.11.3)하여 부서별, 업무별 전담감찰제로 운영하면서 「업무형태별 감찰방안」에 따라 감찰정보수집활동을 활성화
- 설문조사 등 피검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감독·검사에 활용토록 하는 등 ▲ 금감원 임·직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제3자 명의로 주식투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식 및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신고를 받고 있으며
▲ “임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칙”을 개정(00.11.6)하여
- 신고대상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한 경우 종전에는 6개월마다 신고하던 것을 매월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강화하였고
- 불건전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경위 및 대주주·임직원과의 관계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 새로이 강화된 감찰제도 및 충원된 감찰인력을 바탕으로 감찰정보수집 강화 및 밀착 감시를 통하여 임직원의 제3자 명의에 의한 주식투자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임
(5) 최근 불법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방안과 상호신용금고법 정비 계획 포함)을 마련 할 것
□ 2000.11.28.「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1월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사고방지대책내용이 포함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국회 심의중)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 경영지배구조 개선
- 금고의 소수주주권한을 강화하여 주주 감시기능을 강화
- 출자자대출 취급금고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처벌한도 상향조정 및 취급임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 차단 강화
- 검사인력 보강을 통한 금고 상시감시·검사강화 등
▲ 또한 금고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각 금고에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을 촉구(00.11.20)하고 금고 대표자회의를 개최(00.11.21)하여 사고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하였음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 IMF 사태 직후인 1997년말 현재 231개에 달하던 상호신용금고가 인가취소 및 합병 등으로 3년 동안 85개(36.8%)가 퇴출되어 2001.1말 현재 146개(영업정지 20개 포함)로 축소
□ 향후 금고 구조조정은 지역내 금고간 자율적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임
(6)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투입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공표할 것
□ 정부는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고, IMF 등과의 논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적자금 지원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 Hazard)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 그에 대해서는 각종 보도자료, 공적자금 백서 등을 통해 소상히 공개해 왔음
□ 공적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다음의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음
(1) 최소비용의 원칙 ▲ BIS 자기자본비율 등 국제기준과 경영 정상화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선정·정리 ▲ 부실금융기관중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 하는 부실규모 실사와 자체부담 가능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결정 ▲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 거래관계 등을 감안 하여 공적자금의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처리
(2) 손실분담의 원칙 ▲ 감자(주주), 경영진 교체, 종업원 인원감축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의 공정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지원 ▲ 공적자금 투입후에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 기관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
(3) 자구노력의 원칙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의 체결을 통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
(4) 투명성·객관성의 원칙 ▲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적용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구조조정전문기구에서 공적자금을 투입
(7)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투입용도별 (예금대지급, 부실 채권 매입 등)로 합리적으로 추정 하여 보고할 것
□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에서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다만, 투입형태별로 공적자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매입당시 시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현재 1.9조원의 매각이익 (회수율 112%)을 보이고 있으며, 손실율 0%를 목표로 부실채권 정리중에 있음
- 물론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 다양한 부실채권 매각기법(ABS등) 및 매각 기구(CRC, CRV 등)의 허용으로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 예금대지급 자금과 출연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파산배당 및 보유자산의 매각, 책임자에 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임
▲ 다만, 현재 예보가 보유중인 주식과 향후 40조원 추가조성후 증자지원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경우 주식 매각가격 수준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이 수익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주식매각이익이 극대화되도록
▲ 출자약정서(MOU)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에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8) 생보사상장과 관련 하여 E&Y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와 계약자간의 합리적인 이익분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 E&Y용역결과보고서는 E&Y와 금감원간의 Confidential Agreement에 의해 언론 등 제3자 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상장방안 확정이전에 동 용역보고서가 공개 될 경우 이해당사자간 아전인수식의 논쟁이 재현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 다만, 국정감사기간중 의원님 요구에 따라 열람형태로 공개한 바 있음
□ 생보사 상장은 계약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고, 주식 시장의 침체 및 상장시 주식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 등을 감안하여 상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음
(9) 기업정보 공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유가증권발행 공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 사업설명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자사업 설명서(00.1), 간이사업설명서(00.9)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 ▲ 유가증권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을 전면 시행(01.1)
▲ 투자판단자료로서의 유가증권신고서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서식을 개정할 계획 (01. 2월중)
- 신고서 전면에 요약정보를 기재
- 신고서 기재사항의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 재조정 등 □ 또한, 개별 금융관련 법률에 의하여 금융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채 등 발행시에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하는 경우
▲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 하던 것을 공개 매수 후 사후신고 하도록 공개매수절차 개선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 아울러, 기업공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실· 허위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 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10) 금융감독원 예산의 일부를 정부 및 한은 출연금으로 보완하여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도별 금융기관 분담금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분담금의 초과징수로 과다환급되지 않도록 분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금감원의 예산재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우선 금융기관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불요 불급한 경비집행을 억제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 금융기관 분담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정부 및 한은출연금으로 예산재원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이에 출범이후 매년 예산재원의 일정비율 (2000년의 경우 21.9%)을 한은출연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의 수지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매년 한은출연금으로 금감원 예산재원을 보완할 계획 ▲ 다만, 금융감독기능강화 및 공정한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 예산의 독립성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IMF, IBRD, McKinsey)와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감독기구의 재원은 대부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등을 감안하여
- 정부출연금으로 예산재원을 보완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아울러 금감원 예산재원인 한은출연금, 유가 증권발행분담금이 매년 유동적이고 통합초기의 분담금제도 정착과정에서 금융기관 분담금이 일부 크게 변동되는 측면이 있었음
▲ 앞으로 한은출연금등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분담금 변동 및 환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11) 또한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주로 구성되는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을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각각 정례적 (연1회)으로 보고할 것
□ 금감원 예산 및 결산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상 국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아님
(12) 증권사의 사이버거래 개설시 적용하는 약정이 소비자들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증권사의 사이버거래 이용약관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산장애,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요지의 면책조항이 있는 바,
▲ 회사책임으로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객과 증권사간에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증권사로 하여금 소명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귀책여부를 면밀히 검토 함으로써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 이 부족한 고객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 하고 있음
□ 사이버거래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0.6월 및 9월에 2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백업시스템구축 및 기타 해킹에 대한 보안 등 사이버거래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에 백업시스템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01.4)
(13) 금융감독기관 출신자의 피감독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 금융감독위원회 직원(4급이상) 및 금융감독원 임원은「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퇴직후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 단, 금융기관 취업에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
□ 한편, 정부는 지난 2000.10.30 발표한『 금융감독 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에 따라『공직자 윤리법 시행령』개정시 금감원 직원의 경우에도 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 취업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나
▲ 감독기관 재직을 이유로 금융기관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기관 직원의 감독기관 취업 등 고용관계 다양화 추세에 역행하고, 전문금융인력과 지식의 사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14) 증권시장 침체의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증권시장 침체의 구조적 요인 제거를 위해『증권시장체질개선 및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및 고객앞 펀드운용 내역 보고의무 등은 시행중 ▲ 앞으로, 기업연금제도, 연기금전용 뮤추얼펀드 설립 등 여타 사항에 대해서도 도입 검토
(15) 생보사의 과점화 현상 완화 방안과 보험료책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생보사간 자발적 M＆A의 활성화 및 국내외 자본의 보험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 보험사업 종류별 사업영위를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
□ 2000. 4월부터 실시된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이 가능 하도록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00.8) ▲ 지점 및 영업소 등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상품공시 자료에 대한 본사심사 의무화 등 (00.8 시행)
▲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안내 자료, 상품적용이율 등을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01.1)
▲ 보험가입자에게 상품가격의 비교 및 계약자 배당예시 등에 관한 정보제공(01.1) ㆍ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열람 등
□ 매회계년도별로 생보사의 경영성과인 계약자 배당전잉여금을 이원별(위험률, 이율, 사업비 등)로 나누어 보험료산출기초와 대비ㆍ분석하여 계약자 배당 및 보험료수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계속)
□ 보험상품의 완전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예정 사업비 공시 등 보험상품가격의 공시 보완 (2001년 상반기 예정)
□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 완전자유화 시행예정 (2002. 4월 예정) ▲ 위험집단별 위험률 산출 및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세분화
(16) 주식시장을 교란 시키는 외국의 핫머니, 헷지펀드의 유입에 대한 조기경보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투기성 헷지펀드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외국환거래규정 제6조등)
□ 외국인 투자가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00.5)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을 보고 받아 국가별·투자자 형태별 유출입 실적을 모니터링중
□ 주요 투자자들의 투자패턴 및 유출입 규모에 대한 시계열을 유지하여 급격한 유출입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외환전산망)
□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할 경우 가변예치의무제도(VDR)또는 한계지준 제도(MRR)의 시행(재경부) * VDR : Variab▲e Deposit Requirement MRR : Margina▲ Reserve Requirement
(17) 워크아웃 기업에 주관은행 출신들이 임원으로 대거 진출한 사례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워크아웃 선정당시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주 1인 중심의 경영구도로
- 체육복표사업자 자격시비 둘러싼 양측 발표자료
- 체육복표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4일 한국전자복권이 한국타이거풀스의 사업자 자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한국타이거풀스가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내용.
◇한국전자복권컨소시엄 발표자료
체육투표권사업, 한국타이거풀스의 실사결과 의혹 드러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자 확정이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대표 박기형, 이하 한국전자복권)이 지난 1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측에 구체적인 지연 이유를 밝혀 달라는 서한 발송과 함께, 자체 조사한 한국타이거풀스컨소시엄(대표 이주혁, 이하 타이거풀스)의 부적격 사유를 1월 4일 밝힘에 따라 공단의 횡보가 주목된다.
한국타이거풀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일 우선협상대상업체가 선정된 이후로 12월 18, 19 양일간 실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통상 10일 정도의 실사결과 검토와 협상을 진행하여 12월 29일, 30일 경에는 수탁사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월 4일 현재 보름이 지나도록 공단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의혹의 초점이다.
또한, 이로 인해 공단이 계획했던 2001년 9월 체육투표권 발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단이 최초에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중에 사업자를 확정해야 2001년 9월에 발매가 가능한 일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월중에 사업자가 선정된다면 2001년 11월에 가서야 발매가 가능하리라는 예상이다. (첨부 ① 제안요청서 19쪽)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 측에서는 지연의 이유를 실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보고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사항에는 대해 증빙자료 있음)
1. 이태리 스나이사는 시스템 개발, 생산능력이 없어 미국업체로부터 수입품을 가져다 쓰며, 따라서 시스템 및 단말기의 100% 기술이전은 불가능하다.
이태리의 스나이(SNAI)사는 체육복표 운영업체인 뿐이라는 점이다. 즉, 공개할 만한 시스템 및 단말기 원천기술의 소스코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태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표사업의 단말기와 시스템이 사실상 미국의 지텍(G-Tech) 소유의 솔루션이라는 점이다.
스나이사가 지난 99년 8월 미국의 지텍사로부터 2천대의 알투라 (Altura™) 단말기를 공급 받는데 전면 수행 계약(Full scale implementation)을 체결한 것이 그 근거. 이는 스나이사가 체육복표사업에 필요한 기술역량이 없어 미국 기술을 도입한 것이며, 국내 도입될 체육복표의 핵심기술이 미국 지텍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텍사의 소스코드 공개 확약 없이는 사실상 단말기와 시스템의 국산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제안요청서상에 나타난 "원 공급사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첨부 ② 제안요청서 87쪽)을 감안할 때, 원공급사는 스나이사가 아닌 미국의 지텍사이며, 사실상 원천기술의 국내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영국 리틀우즈사는 지난 3년간 타이거풀스측과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한 적 없다.
타이거풀스측은 영국 리틀우즈사로부터 체육복표에 대한 선진노하우 전수를 위해 지난 3년 전부터 체육복표사업을 함께 준비해왔으며, 타이거풀스 초기에는 합작형태로 진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리틀우즈 본사에 확인한 결과,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 체결한 사항이 없는 점이 확인되었다. 아무런 상호 합의문건 없이 어떠한 업무교류도 이뤄질 수 없는 업계의 특성에 비춰볼 때, 타이거풀스측의 선진 노하우 도입주장은 설득력을 갖을 수 없다.
3. 타이거풀스는 공단측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나타난 사양에서 어긋나는 시스템으로 우선 협상대상업체가 되었다는 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공단측은 본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전자복권사업이니 만큼, 이미 외국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 받은 단말기와 시스템을 들여와 국산화할 계획이었다. 이는 제안요청서 87쪽에 나타난 성능 및 품질보장 편에서 보듯 "을이 구축하는 하드웨어 ...중략... 게임소프트웨어, 발매기 등은 현지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정성 및 신뢰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항목이 증명한다. (첨부 ② 제안요청서 87쪽)
그러나 타이거풀스가 제안한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세계 어떤 곳에서도 상용화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단의 제안요청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으로 중대한 결격사항이라는 것이 한국전자복권측의 주장이다.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것은 검증도 되지않고 실전경험도 없는 시스템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점과 사업 운영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체육복표의 신뢰감이 없어져 사업이 중도하차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를 통해 밝혀졌으리라는 것이 한국전자복권측의 주장이다. 다만, 실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지연이 되는 부분에 있어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니 만큼 공단이 주장한 대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공단은 최초 사업자 선정에서 몇 차례 언급했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를 통하여 용두사미꼴의 과정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타이거풀스측의 반박자료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이 1월 4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을 확실히 밝혀두는 바 입니다. 이에 한국타이거풀스에서는 향후 한국전자복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1. "이태리 스나이사는 시스템 개발, 생산능력이 없어 미국업체로부터 수입품을 가져다 쓰며, 따라서 시스템 및 단말기의 100% 기술이전은 불가능하다."에 대한 반박
① 이태리 스나이사는 체육복표 운영업체일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이태리 스나이사가 체육복표 및 국영경마의 운영업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최신 범용기술(Unix, Sybase DB, Linux 등)을 사용하여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1993년부터 정부에 同 시스템을 납품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이태리 정부가 최초로 도입한 Sports Betting 시장에서 최초의 시스템 공급권을 획득하였으며, 同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이태리 공공기관 확인서를 기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스나이사는 그룹 산하에 TESEO, LOGISYSTEM, CRAI 등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회사를 두고, 지난 10여년 간 최신의 기술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공개할만한 시스템 및 단말기 원천기술의 소스코드를 갖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사실상 미국의 G-Tech의 솔루션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내용
-미국의 G-Tech사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 원천기술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G-Tech사와 발매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G-Tech사는 스나이사가 디자인한 발매기의 생산만을 맡았을 뿐이다. 특히, 스나이사가 G-Tech사가 생산할 발매기의 운영체제 및 제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 G-Tech사의 본사가 있는 Rhode Island까지 기술진을 파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나, G-Tech사의 역량부족으로 1,000대 이후의 알투라(AlturaTM)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이미 지난해 12월 1일 BMT 및 청문심사 과정을 통하여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다. 만일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G-Tech사의 것이라면 이태리 정부는 G-Tech사와 공급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특히, 스나이사가 이태리 시장에서 65%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경마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G-Tech사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스나이사는 이러한 원천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공급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을 한 바 있으며, 한국타이거풀스 컨소시엄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100% 공개에 대한 확약을 맺은 바 있다. 필요시 G-Tech사와의 계약서를 공개할 의향도 있다. 다만 사전에 G-Tech사와 계약에 관련된 비밀유지조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영국 리틀우즈사는 지난 3년간 타이거풀스 코리아측과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한 적 없다"에 대한 반박 내용
-1999년 5월 25일, 영국 리틀우즈사는 타이거풀스 코리아사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 및 정보와 함께 경영 전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① 관련 협약서 사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 운영 제안서 제출시 부속서류로 이미 제출한 바 있음. ② 프랑스 월드컵 개회 직전인 1998년 6월 국내 10여개 언론사의 체육부 기자들을 리틀우즈레저 본사가 있는 영국 리버풀로 초청하여 리틀우즈레저사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고, 이후 동년 후반기에는 리틀우즈레저사의 스탭들이 약 10주간 국내에 상주하며 사업성에 대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리틀우즈레저사와의 쌍방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는 실행 불가능한 사항임.)
3. "한국타이거풀스 컨소시엄은 체육진흥공단측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나타난 사양에서 어긋나는 시스템으로 우선협상대상업체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 내용
-안정성과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의 구축사례를 일일이 체육진흥공단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태리 공인기관의 확인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타이거풀스가 제안한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세계 어떤 곳에서도 상용화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에서는 G-Tech사의 시스템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제는 자체개발을 인정하는 등 스스로 많은 혼선을 빚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용화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이태리 공인기관으로부터 스나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입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있어 체육진흥공단은 "신뢰성, 안정성"과 "국산화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도록 요구하였으며, 당 컨소시엄은 이러한 체육진흥공단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미 이태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발매기를 토대로 국산화한 제품을 제안하여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로, 이제 와서 외국에서 운용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히 모순임을 알 수 있다.
- 라이코스 등 닷컴 6개 기업, 의류 사업 공동진출
- 네이버, 라이코스 등 닷컴기업들이 의류사업에 진출한다. 참여기업은 네이버, 라이코스를 비롯, 하늘사랑, 마이클럽, 세이클럽, 네띠앙 등 6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영화배급 및 피카츄 등 캐릭터 의류사업을 전개해온 (주)C&S와 공동으로 공동 브랜드 "IWWW(아이따따따)"를 런칭하고 오는 14일 이를 알리는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IWWW"는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게 된다. 오프라인 매장은 우선 신촌 이대앞에 3층건물을 모두 임대해 마련했으며, 온라인상으로는 6개 사이트내에 몰인몰(mall in mall) 형태로 입점하게 된다.
독립 사이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www.iwww.21.com이라는 URL의 이 사이트는 오는 15일 오픈하고 내년 1월 ㅜ20일 정식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C&S측은 "6개 사이트별로 다른 컨셉의 의류가 준비된다. 예를들어 라이코스는 폴로 스타일의 정통 트래디셔널 스타일, 하늘사랑은 여성의류 중심, 네띠앙은 스포츠 의류 등으로 차별화된다"면서 "사이트별로 60종의 의류가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자본금은 C&S측이 전담했으며, 6개 사이트는 신상품이 나올 경우 무료 배너 및 텍스트 광고를 맡는다. 또 각 사이트들은 상품판매에 대한 라이센스 수수료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야후 코리아와 프리챌의 경우 의류 브랜드 사업을 전개해왔으나 로고를 빌려주거나 정식 브랜드가 아닌 단품위주의 PB상품만을 판매해왔다. 전세계적으로 닷컴기업들이 공동으로 의류 브랜드 사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S는 설명했다.
- 심마니, 컨텐츠 유료화 본격 나서
- 포털 사이트 심마니(www.simmani.com)가 컨텐츠 유료화에 본격 나선다. 심마니는 27일 유료 컨텐츠 파트너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빠르면 다음달 3-4개의 유료 컨텐츠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심마니는 다른 포털 사이트들과 달리 우수 컨텐츠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12월과 내년 1월에 10여개의 유료 서비스 오픈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위해 심마니는 컨텐츠 결재 및 과금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으며, 컨텐츠 사업성 평가 및 사이트 기획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심마니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텐츠 사업자에게는 결재, 과금은 물론 회원 인증, 보안, 회수 대행 등의 전과정을 책임지는 한편, 심마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국, 유럽 시장으로 동반 진출할 기회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심마니는 유료 컨텐츠 모집 분야를 엔터테인먼트, 교육, 재테크, 지식컨설팅, 전문 DB 등 크게 5개 분야로 나누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심마니 손승현 사장은 "이번 유료 컨텐츠 파트너 모집은 가치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네티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우수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어도 자금력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컨텐츠 사업자를 발굴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마니는 검색, 커뮤니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양질의 콘텐츠 제공자를 확보하고 무료 콘텐츠, 유료 콘텐츠 서비스 비중을 적절히 조화시켜 광고 이외의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현재 90%가 넘는 광고 위주의 수익 기반을 내년말까지 60%선로 낮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마니는 검색 사이트로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네티즌 영화펀드, 스쿨웹 등 독특한 커뮤니티가 많은 포털 사이트, 양질의 콘텐츠를 갖춘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한통PCS-삼성전자 등 5사 무선인터넷교육사업 진출
- 내년 2월 통합예정인 한통의 PCS 2사와 이루넷, 삼성전자, 야후코리아 등 5개사가 공동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한 무선인터넷교육사업에 공동진출한다.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삼성전자, 야후코리아 및 종로학원의 인터넷자회사 이루넷 등 5개사는 무선인터넷교육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중학생 대상의 1:1 맞춤학습 서비스를 비롯한 무선인터넷과 모바일컴퓨터를 통한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제공 예정인 "무선인터넷 교육포털서비스"는 한통프리텔의 무선모뎀카드인 엔키(ⓝ-key)를 삼성전자의 모바일컴퓨터 "이지프로"에 기본으로 장착, 이루넷이 개발한 1:1 맞춤학습서비스와 야후가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통프리텔은 이에따라 이루넷에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은 장소나 시간, 혹은 네트워크 환경에 상관없이 이루넷과 야후가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학습 및 평가서비스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회원별로 배정되는 6명의 전담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전자펜을 활용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통프리텔 등은 CDMA 2000 1X가 상용화되는 내년부터는 화상강의를 통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무선교육포털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이루넷의 사이트(www.iroo.net)를 통해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초기 회비는 단말기 가격 및 무선인터넷 가입비를 포함, 100만원 이하로 책정해 데스크톱PC나 ADSL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통프리텔 등은 "무선교육포털서비스"를 통한 내년도 시장규모를 300여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삼성SDS-EBS, 온라인 교육사업 제휴
- 삼성SDS는 교육전문 방송인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손잡고 사이버 교육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SDS는 EBS에 일대일 마케팅 기반의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EBS는 연령과 업종을 불문한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을 전담하고, 삼성SDS는 동영상, 고품질VOD강의 시스템, 쌍방향 질의응답 기능등 사이버교육시 고객이 요구하는 제반 시스템과 기술노하우를 각각 제공한다.
삼성SDS가 EBS 사이트에 구축할 "원투원 솔루션"은 인터넷 상에서 고객의 기본 데이타와 관심분야, 기호 등을 DB화 하였다가 예상되는 구매행위나 고객이 필요할 정보를 미리 추적해 내는 시스템으로, 다시 그 고객이 EBS 사이트를 방문했을때는 최적의 콘텐트로 구성된 고객지향형 인공지능 맞춤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BS는 자사가 운영중인 온라인 교육사이트(www.ebs.co.kr)에 올 12월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과외"를 1차 오픈하고 내년중에 외국어 프로그램, 평생교육을 위한 국민교육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실버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를 원격교육화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인터넷 방송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일부 기존업체의 영세한 제작환경과 컨텐츠 부족 등으로 "원격교육"이 사교육 폐단의 대안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뜻을 같이 하고 최고 품질의 교육사이트를 구축, 연간 29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경감에 앞장서기로 했다.
삼성SDS는 "전방위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EBS가 원투원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별로 철저히 차별화(Personalized)되는 교육을 고객에게 제공가능해 많은 시너지가 기대된다"면서 "이번 제휴는 당사가 향후 추진예정인 "e-에듀케이션" 사업의 초석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라이거시스템즈, 아이타스에 지분 출자
- SI업체인 라이거시스템즈가 사무수탁업체 아이타스에 지분 출자 및 IT아웃소싱을 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타스는 한국투자신탁증권에서 분리, 지난 6월 28일부터 독립적인 사무수탁업무를 시작했다.
신탁자산평가와 자산운용을 위한 패키지 솔루션 "AITAS"를 사명으로 한 아이타스는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신탁회계 및 평가업무를 투신운용사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통해 펀드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위해 라이거시스템즈는 지분 출자는 물론 아이타스에 시스템개발 및 운영 아웃소싱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며, 한국투자신탁은 신탁회계 전문인력 및 시스템 운영인력 제공을 담당한다. 또한 관련 금융부문 SI 영업은 라이거시스템즈와 아이타스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타스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자산 신탁회계 및 평가 대행업무는 물론 올해 말부터는 현재 운용중인 자산운용 패키지 AITAS를 보완 개발, 자산운용을 위한 솔루션 "AITAS2000"을 선보일 예정이다.
"AITAS2000"은 뮤추얼시스템, 위탁사시스템, 컴플라이언스 및 위험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며, C/S환경 및 Web환경을 기반으로, 아이타스와 라이거시스템즈가 공동으로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타스는 또한 ASP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구성, 위탁사 및 일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토탈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권을 대상으로 아웃소싱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라이거시스템즈 김영주 사장은 "아이타스의 IT부문을 전담하게 될 라이거시스템즈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 금융관련 노하우와 CA의 솔루션을 접목, AITAS2000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SI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관련 ASP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금융사들에 대한 아웃소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인 설립으로 라이거시스템즈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솔루션 분야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보하게 됐으며, ASP사업 및 금융권에 대한 아웃소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아이러브웨딩, 18일부터 유료 사이트 전환
- 예비 신랑신부를 대상으로 1:1 맞춤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딩 전문 포탈 사이트 아이러브웨딩(www.ilovewedding.com)이 오는 18일부터 유료 사이트로 전환한다.
가입비는 30만원으로, 회원은 결혼이 결정된 예비 커플만을 대상으로 연간 1만명으로 한정하며, 가입일로부터 최장 12개월동안 전담 웨딩 매니저가 1:1로 결혼준비 전과정을 매니지먼트 하게 된다.
유료회원은 웨딩 매니저의 관리 아래 혼수준비, 신혼자금 대출 및 신혼집 구하기, 웨딩 드레스 디자인부터 웨딩숍 정보, 결혼 예절, 신혼의 성 상담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종 맞춤기사를 이메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아이러브웨딩은 또 가맹점을 이용하게 될 경우 특별 할인혜택을 주고 동시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의 일부를 회원에게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 이에따라 회원들은 적게는 30만원부터 1백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아이러브웨딩 김진유 대표는 "웨딩 사이트 회원들이야말로 결혼을 앞두고 쓸 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웨딩 사이트는 확실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유료 전문 사이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료 회원은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일반 회원들도 일부 컨텐츠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러브웨딩은 또 현재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추진, 주로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혼수용품 구매를 카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회원들의 결혼자금 목돈마련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