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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배우자 수입 많으면 살림만 하고파"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직장인 열명 가운데 다섯명은 배우자의 수입이 충분하다면 전업주부에 나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16일 직장인 109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배우자의 수입이 많으면 집에서 살림에만 전념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특히 전업주부로 나서겠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전체 33%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가사 전담의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29.5%가 `자녀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가사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20.5%), `가사를 전담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13.5%)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또한 전업주부가 될 수 있는 배우자의 수입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500~600만원`이라는 응답이 27.5%로 가장 많았고, `400~500만원`(25.3%), `300~400만원`(21%)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한편 가사의 적절한 분담 정도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반씩'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고, `기본적으로 아내가 하고 남편이 조금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이 39.2%로 조사됐다.

2007.04.16 I 김일문 기자

일석이조! 세중나모의 `돈 안든 M&A`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기업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다른 기업을 인수해 합병(M&A)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M&A는 그만큼 비용과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인수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인수 후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경우 자칫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서로 다른 기업을 `물리적으로` 합쳐놓는다고 해서 `화학적` 결합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세중나모여행(039310)은 다소 독특한 M&A 기법을 사용했다. 투어몰여행(옛 한화투어몰) 흡수합병을 위해 `현금` 대신 투어몰여행 주주들에게 세중나모여행의 `주식`을 나눠준 것. ◇`먹잇감`의 등장 애초 세중나모여행의 투어몰여행 인수는 `글로벌 종합여행사로의 도약`이라는 원대한 목표하에 이뤄졌다. 세중나모여행은 국내 상용여행 부문에서는 남부러울게 없는 강자다. 세중나모여행의 공동대표인 천신일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선대회장과 친분이 돈독했던 사이다. ▲ 세중여행이 투어몰을 합병한 이후 내놓은 신규 브랜드이를 바탕으로 세중나모여행은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의 여행출장을 전담하고 있다. 전체 매출 비충에서 삼성계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 하지만 세중나모여행은 여행업의 주요 사업인 `개인 패키지 상품` 부문이 취약하다는 약점이 갖고 있다. 세중나모여행은 패키지 상품을 강화해 개인 여행자까지 잡을 경우 단숨에 업계 선두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한편 투어몰여행은 52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여행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며 패키지 상품 시장에서 급성장하던 중소형 여행사. 세중나모여행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먹잇감`이 등장한 셈이다. ◇`현금` 대신 `자사주`를 쓰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과 경험으로 판가름이 나는 여행업의 특성상 무리한 인수합병은 자칫 고유의 영업력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일단 세중나모여행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세중게임박스와 함께 투어몰여행의 지분을 대량 매입, 총 67.24%의 지분을 확보했다. 물론 여기에는 `돈`이 들었다. 장부가액 기준으로는 총 19억8000만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흡수까지는 좀더 조심스러운 방법이 필요했다. 세중나모여행 관계자는 "상용을 기반으로 한 여행사와 일반 패키지를 중심으로 하는 여행사는 영업스타일과 문화가 크게 다르다"며 "이를 가장 연착륙시킬 방법을 찾아야했다"고 말했다. 고민끝에 세중나모여행은 피인수회사의 주주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미 최대주주로 올라선 데다 투어몰여행 주요 주주들이 대부분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협상은 쉽게 진척됐다. 결국 세중나모여행은 투어몰여행의 나머지 지분 32.76%을 매입하며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현금 대신 세중나모여행의 자사주 26만3050주를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김봉훈 전 투어몰여행 사장의 경우 세중나모여행으로부터 자사주 11만3720주(0.7%)를 받아, 주요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 평가도 긍정적..`꿩 먹고 알 먹고` `자사주`란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은 투어몰여행의 인력을 최대한 그대로 흡수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일종의 스톡옵션을 제공해 인력이탈을 막고 소속감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실제로 주요주주로 올라선 김봉훈 전 투어몰여행 사장의 경우 세중나모여행의 대표이사에도 올랐다. 세중나모여행은 김 사장을 포함해 총 4명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다. 세중나모여행 관계자는 "김봉훈 전 투어몰여행 사장 등 임직원들을 모두 승계했다"며 "오히려 규모가 작았던 세중나모여행의 여행사업 부문을 투어몰여행쪽 사업부문에 합쳤다"고 말했다.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최용호 한화증권 연구원은 "추가적인 현금 지급 대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제공했다는 점은 재무적으로도 긍정적이고, 피인수 회사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M&A 연구소장은 "최근에는 M&A에서 자사주를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라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양도했을 경우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07.04.16 I 안승찬 기자

공정위장 "포털사이트 불공정행위 일부 포착"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불공정행위를 일부 포착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와 경제`에 출연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공정위내에 이를 전담할 팀을 만들어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4~5명 규모의 전담팀을 만들어 네이버(NHN(035420))와 다음(035720) 등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물량지도나 가격인상 자제 등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업체들이 행정지도를 기회로 가격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정통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가격결정권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친 얘기"라며 "행정지도와 담합이 같이 이뤄진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7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출총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유로워져 앞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는 후퇴가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7.02.28 I 하수정 기자

금융권 지역밀착마케팅 바람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금융권에도 지역밀착 마케팅 경쟁 바람이 뜨겁다. 금융시장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서울지역 특화상품으로 종신보험 기능과 연금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무배당 노블플랜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금호생명은 이 상품을 지역특화 상품 1호로 선정하고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영업직원들이 전담 판매하도록 했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지난해 부산·경남지역 중심의 대형 할인점인 메가마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그린화재도 부산·경남지점을 본부급으로 승격시키고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고객들에게 `온·오프 서비스`도 진행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은행과 카드사들의 지역밀착마케팅 전략도 강화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서울 강남 상권과 영등포·구로·금천 상권의 자영업자 및 소규모 법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전용(SOHO)금융센터`를 개설했다. 이 금융센터는 올 상반기에 전국 약 15개 지역 상권을 아우르는 금융센터로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 4곳에 2~3평 남짓한 `금융코너`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은 전국 35개 영업점에 우수한 실적의 베테랑 영업점장을 전진 배치했다. 이들 지점장은 해당 지역의 고객 특성과 시장조사 등을 통해 `가계`, `특화`(소호), `복합`(법인) 등 적합한 영업모델을 만들고 입지 선정과점포 내부설계·인테리어까지 맡는다.대구은행도 대구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지역밀착 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솔개프로젝트`를 세웠다. 대구 지역내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구미, 포항, 경주, 김천, 등 경북지역과 부산, 울산, 창원 등 경남지역으로 영업구역도 확대할 계획이다.비씨카드도 각 지점별로 자체 지역밀착 마케팅을 실시중이다. 비씨카드 춘천지점의 경우, 춘천과 홍천, 강촌, 가평일대 유명 음식점 및 리조트, 주유소 등을 소개하는 안내책자 5000부를 발행하고 업소를 이용하면 `톱(TOP)포인트` 1%를 추가적립 해준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각 지역별로 영업추진센터를 잇달아 개설, 지역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대 가맹점을 유치·관리하는 등 가맹점 연계 프로모션,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을 병행하고 있다.금융계 한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들이 시장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지역별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겠다는 영업전략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며 "올 한해 금융기관들의 지역밀착 마케팅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7.01.25 I 문승관 기자

중고차 사고 20만원 벌고
[조선일보 제공] 출시된 지 1년이 안 된 중고차는 신차보다 여러모로 실속이 있죠. 그런데 이때 타이밍까지 조절해 주면 돈을 더 아낄 수 있답니다. 중고차는 연말에 사는 것보다 연초에 각종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가령 2006년식 승용차(2000만원 기준)를 올해 12월 25일에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시가 표준 적용률이 76.8%로, 취득·등록세가 약 110만원 나옵니다. 하지만 똑같은 차량을 열흘 뒤인 내년 1월 5일에 구입한다면, 시가표준 적용률이 65%로 줄어들어서 약 91만원 정도입니다. 출고된 이듬해에 차를 사는 셈이라 세금이 20만원이나 줄어드는 겁니다. 장애인(1~3급)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중고차를 사서 이전 등록할 때 취득·등록세는 시가표준액과 자동차 매입가격 중에서 큰 금액에 7%를 곱해 산출됩니다. 만약 해당차량 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이고 중고차 매입가격이 200만원이라면 취득·등록세 산출 기준은 300만원이 되는 셈이죠. 반대로 시가표준액은 300만원인데 자동차를 500만원 주고 샀다면 5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등록관청에서 개인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에 ‘빠삭한’ 제 친구는 그냥 매입 가격에 상관없이 10만~50만원 수준에서 적어 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요.참고로 중고차를 살 때 구입해야 하는 자동차 채권도 셀프(self)로 처리하면 이득입니다. 자동차 채권은 보통 사는 즉시 바로 되팔게 되죠. 그런데 이때 본인이 직접 채권 매매전담기관인 우리투자증권에 가서 채권을 팔면 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보통 100만원당 6000원꼴로 아낄 수 있다네요.중고차를 살 땐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 사이트(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無)사고’라는 딜러 말만 믿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5000원(1만원권은 5회)입니다.

2006.11.29 I 조선일보 기자

맞벌이 부부, ''외벌이''보다 2배 여유롭나요?
[조선일보 제공] “왜 우리 집은 둘이서 버는 데도 매일 돈 걱정을 하지?” 3년차 맞벌이 부부인 정모(여·30)씨는 요즘 이 말을 달고 산다. 정씨는 “둘의 월급이 합쳐 500만원 정도인데, 매달 쏟아지는 카드청구서를 막다 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가정은 이제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경제 사정은 ‘외벌이’ 가정보다 2배 더 여유로울까? “실상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지출을 할 때 긴장감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맞벌이 가정에 필요한 주요 재테크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원칙 1 ‘창구 단일화’ 한사람에게 몰아라 통장 관리 및 지출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도맡는 것이 좋다. 두 사람 중 재산이나 돈문제에 대해 더 따지는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전담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신한은행 김은정 재테크 팀장은 “돈이 들어오는 채널은 2개일지라도 나가는 채널은 1개로 통일해야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도 소득이 높은 한쪽 이름으로 발급하고, 배우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연회비를 이중으로 물지 않고 연말 정산 때도 유리하다. 원칙 2 목적별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맞벌이 부부는 시간에 쫓기다보니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신혼 때부터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우리은행 박승안 PB 팀장은 “자금 마련에 있어서는 내집 마련, 노후 대비, 자녀 교육비 등 순서로 시급하다”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각 상품의 만기를 다르게 하면 체계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집 마련용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노후 대비용으로는 연금상품을, 자녀 교육비로는 적립식 펀드 등을 추천했다. 원칙 3 비자금은 빚으로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부부 사이에 돈에 대한 비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만큼 재테크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월급체계가 달라 비자금을 만들기가 용이한데, 상대가 모르는 다른 주머니를 차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빚더미로 변하기 쉽다. 숨겨진 빚이 있다면 하루 빨리 공개하고, 빚 갚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대출이자는 예금이자보다 항상 높으므로 일찍 갚을수록 유리하다. 원칙 4 둘중 한명은 재테크 공부를 해야 인터넷 즐겨 찾기에 재테크 사이트 등록해두기, 재테크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하루에 경제 기사를 10분 이상 읽기, 소액으로 직접 주식 투자 해보기 등은 모두 부자로 가는 한 걸음이다. 맞벌이 부부라도 둘 중 하나는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제 혜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말. 원칙 5 사랑을 돈으로 대신하지 말라 자녀와 시간을 함께 자주 보내지 못한다는 미안함으로 외식을 자주하거나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프리랜서 재테크 작가인 홍인선(여·34)씨는 “미안한 마음에 아이에게 쓸데없이 쓰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재테크면에서도 낙제점이고 교육적으로도 역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원칙 6 갑자기 닥칠 ‘소득 중단’ 대비하라 실직, 이혼,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소득 중단은 충격을 가져 온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외벌이보다 쉽게 카드를 긁는 등 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엔 소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험을 들더라도 외벌이 가정처럼 가장 위주의 보장보다는 두 사람 모두 질병 등의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미래 소득을 기대하고 할부로 긁기보다는 웬만하면 일시불로 구입해서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자. 맞벌이 재태크 8계명 1 통장 관리 및 지출은 한 사람이 하라 2 목적별로 금융 상품에 가입하라 3 비자금을 만들지 말라 4 한 명의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에 대비하라 5 둘 중 한 명의 소득을 저축하라 6 둘 중 하나는 재테크 공부를 하라 7 자녀에게 미안해서 쓰는 비용을 줄여라 8 자녀 교육비를 노후자금보다 앞세우지 마라 (도움말:신한은행 김은정 PB팀장, 우리은행 박승안 PB팀장, 외환은행 정연호 PB팀장)

2006.11.22 I 조선일보 기자

(프리즘)오버추어, 부정클릭 논란에 항복?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인터넷검색광고업체 오버추어가 부정클릭 논란에 백기를 들었다.인터넷 광고에 대한 부정클릭 논란으로 지난 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버추어코리아가 21일 부정클릭 방지와 온라인 검색광고 발전을 위한 5가지 안을 발표했다.이날 오버추버가 발표한 5가지 안은 ▲검색광고 시스템 강화 ▲부정클릭 환불 내역 추가▲오버추어시스템과 클릭방지팀 시찰 ▲트래픽 품질 전담 인력 임명 ▲업계 전반에 걸친 노력 등이다.그러나 온라인 광고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10월3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오버추어코리아 대표가 발표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정작 광고주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오버추어는 성능을 개선한 광고클릭 계산시스템 도입, 미청구 광고료 유형 등 정보 제공, 미국 본사 클릭 집계 시스템 설명, 트래픽 관리 전문가 영업, 부정클릭 해소위해 협력 추진 등을 밝혔었다.온라인 광고주들은 "유령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이뤄져도 광고비가 집행되고, 동일 인터넷주소(IP)로 여러번 클릭해도 과금이 된다는 것, 수수료를 받기 위해 광고대행사에서 고의로 클릭 수를 높이고 있다"며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온라인 광고주 모임의 한 관계자는 "오버추어코리아는 과금이 된 클릭에 대한 상세 내역과 과금 클릭 IP주소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핵심은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오버추어코리아는 과금 클릭 IP주소 공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6.11.21 I 류의성 기자

옥션, 트러스트 셀러제도 도입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옥션이 이달말부터 구매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트러스트 셀러`(Trust Seller) 제도를 도입한다. 자체 기준에 따라 트러스트 셀러를 지정하고 트러스트 셀러와 일반 구매자간 발생하는 반품과 환불에 대해 100% 책임진다. 옥션은 트러스트 셀러 제도외에도 향후 거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옥션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신뢰 향상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션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트러스트 셀러의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 대해 반품은 물론 환불까지도 자체 부담으로 처리해준다. 구매자가 물건을 반품할 때 반품 경비 일체를 옥션이 부담하고 환불도 1차로 옥션에서 즉시 지불한다. 옥션은 또 트러스트 셀러 제품의 배송 지연시 배송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트러스트 셀러 대상 전용 고객센터도 설치된다. 트러스트 셀러임을 알리는 마크도 판매자 페이지에 부착된다. 옥션은 우선 옥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판매자 10만여명중 2000명을 트러스트 셀러로 지정,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이 옥션내 전체 거래액중 차지하는 규모는 20%. 옥션은 지난해 매출의 3%에 달하는 5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50여명의 전담 요원도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트러스트 셀러는 옥션이 자체적이지만 공개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갱신된다. 만족도, 판매 실적, 신용등급, 반품·환불 용이성 및 구매자 반응 등 약 20여개 항목이 기준. 옥션측의 직접 실사과정도 이뤄진다. 박주만 옥션 대표는 "상품의 질, 교환·환불의 용이성, 친절한 고객응대가 오픈마켓 전체 고객 불만 사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트러스트 셀러 제도를 시작으로 짝퉁 제품과 사이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매월 재평가를 실시하므로 어떤 판매자도 트러스트 셀러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옥션의 모든 판매자가 트러스트 셀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오픈마켓은 결국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의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마켓 시장은 G마켓이 옥션을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한편 대기업 자본이 속속 진입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옥션의 거래 신뢰 향상을 앞세운 1위 수성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사다. 또 제도 도입에 따른 판매자의 등급화가 판매자 사이에 어떻게 받아들지도 지켜볼만하다.

2006.10.15 I 김세형 기자

정통부, 올해 181개 도박사이트 차단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53개의 한글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총 181개 도박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가 이뤄져 하루 평균 6만여명의 사행성 게임 접속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KT, 하나로통신 등 해외망사업자,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박사이트 검색, 홍보물 삭제, 사이트 차단 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정통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윤리위 내에 도박사이트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정통부는 올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목표를 당초 300개 학교 10만여명에서 전국 600개 학교 2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전문상담사의 학교방문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는 등 인터넷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2006.09.14 I 이학선 기자

(edaily인터뷰)"한국은행과 놀면서 경제배워요"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이 프로그램만 다 떼고 나면 아주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난한 경제생활은 문제 없을 겁니다." 목소리에 자신이 넘친다. 한 해 2000회 이상, 32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왔던 터다. 이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경제를 익힐 수 있으리라.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주인공은 김학렬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원장(55). 작년 9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 , www.한은경제교육.kr)`가 드디어 그 문을 활짝 열었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꼬박 1년이 걸린 프로젝트다. `경제교육 사이트 구축`의 시작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됐다. 채 열 살이 안되는 아이들도 척척 인터넷 서핑을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난 4월 미국 출장 갔을 때 뉴욕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위원회를 방문했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우리는 교사연수 같은 것을 할 때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는데, 거기서는 온라인 접수는 아예 안 받고 오프라인으로만 받더라고요.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지요.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경제교육이 가능한 거구요." 경제교육 사이트의 활성화를 기대케 하는 요소는 하나 더 있다. `많이 알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것이다. 뭔가 알고자 하고, 계속 배우고자 하는 의욕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가려면 경제부문이 발달해야 하고, 뭐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데 강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적 욕구와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 경제 교육에 불 붙이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에요." `딱딱한`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전담해 할 수 있는 일도, 한은내 행원들끼리만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 여러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하다보니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문제였다. 경제 지식을 정리하는 사람과 컨텐츠로 재구성하는 사람, 애니메이션이나 플래쉬로 구현하는 사람이 다 달랐다. 여기서는 분명 "A"라고 했는데 저기서는 "B"로 알아듣는 일이 허다했다. 반복에 반복, 수정에 수정이 이어졌고 야근이 계속됐다.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밤샘 작업을 하더라구요. 별 수 있나, 같이 밤을 샜지요." 애쓰고 공들여 완성된 사이트인 만큼,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작게는 경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다고 했다. 지식을 많이 습득하지는 못해도, 어린이들이 경제가 남의 얘기가 아니며 결국 실생활이 곧 경제라는 것을 깨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소득이 또 있을까. "외환위기나 카드사태를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용불량자로 고생하고 있거나 소득과 소비를 잘 매치하지 못해 쩔쩔 매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린이·청소년기에 경제마인드를 잘 길러주면 전 국민의 경제 수준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어요?" 한 발 더 나가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연결된다. 어릴 때부터 경제에 관심을 갖고, 기초적인 지식부터 하나하나 알아가게 한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경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아지면,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 또한 선진 경제로 가는 하나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번 홈페이지에 들어간 예산은 총 17억원(±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성인이 따라가도 유익할 만큼 수준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카야의 좌충우돌 경제모험` 등 한국은행의 인기있는 교육 도서들이 고스란히 이 북(e-book)으로 자리잡았고, 일일학습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에 한 개념씩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게 구성됐다. 각종 통계는 물론 애니메이션과 플래시 등도 꾸준히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 오픈으로 한국은행의 경제교육은 균형잡힌 세 축을 갖추게 됐다. 행원들이 직접 나가 가르치는 현장 교육과 교재 제작,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국민 멀티 교육 서비스다. 그 꼭지점에 서 있는 김 원장이 말한다. "사이트 사전 평가에 참여했던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행 직원들이 흘린 피와 땀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다`라고요.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경제개념들을 `아,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하고 바로 알 수 있게, 정말 신경써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즐겨찾기`에 등록해놓고 매일 방문하는 사이트가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한국은행 경제교육사이트 메인화면(좌측=어린이용, 우측=청소년용)

2006.09.04 I 최한나 기자

靑 "법조비리 없애려면 공수처 필요"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20일 되풀이 되는 법조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등 획기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웹사이트에 올린 '되풀이 되는 법조비리,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 터진 판검사 법조비리와 관련해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공수처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는 수십 년간 반복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법조비리도 마찬가지여서, 검찰이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른바 여론의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고위공직부패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자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를 지난 2004년에 제안했는데, 국회 논의는 별다는 진전이 없다"고 했다.김 비서관은 이어 "한나라당과 민노당 등이 특별검사법안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에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공수처 법안은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설기구가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가족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처장은 대통령이 청렴위원장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2006.07.20 I 박기수 기자

사업내용 중복 노인일자리 `교통정리`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앞으로 사업내용이 중복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노인 일자리는 각 주관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노인 일자리 제공창구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단일화된다.기획예산처는 25일 복지부·노동부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노인일자리 수행체계가 각 부처로 나뉘어져 이용이 불편하고 사회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 공익형 일자리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예산처는 "노동부의 사업중 택배, 도시락제조, 노-노케어, 교육강사와 복지부의 자립지원형, 교육복지형과 같이 사업은 중복우려가 높다"며 "중복되는 일자리에 대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주관하고 관련부처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는 독거노인 지원 등 다른 노인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와 협력하고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 등 고용알선기능, NGO 등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주력하게 된다.이어 예산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창구를 개설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표 작성,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알선 등 담당토록했다. 또 노동부의 `고령자 Work-net`을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육성키로 했다.복지부는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정보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민간일자리정보 등을 노동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양 부처간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아울러 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전인 오는 8월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간 협력약정을 체결해 내년부터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효과적인 사업·수행기관은 퇴출키로 했다.이와 함께 앞으로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중 공익형은 50%미만으로 축소하고 교육복지형과 자립지원형을 확대키로 했다.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과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축소·제도개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6.06.25 I 정재웅 기자

아이템베이, 웹사이트 개편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온라인게임 아이템중개업체인 아이템베이는 아이템을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아이템베이는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아이템베이 적립금과 쿠폰, 고가 정액제, 안전거래센터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안전거래센터는 거래사고방지를 위해 사고유형분석팀과 사이버수사팀 거래사고 전담팀 등을 신설해 각종 사고유형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지한다.한편 아이템베이는 오는 7월17일까지 서비스 이용 중 버그를 신고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추면 디지털카메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2006.06.20 I 류의성 기자

`가짜상품 피해구제` 중추조직 만든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해외에서 우리 제품을 본따 만든 가짜상품이나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중추적 조직이 만들어진다. 우리제품의 품질과 기술, 디자인 경쟁력이 올라가고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또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회가 구성되고 재외공관에 전담관이 지정되는 한편 해외 피해대응창구도 확대 설치된다.정부는 26일 한덕수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특허청에 신고, 접수된 우리제품의 모조품 침해사례는 지난 2000년 15건에서 작년 34건으로 증가했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모조품 피해사례와 대응방안 홍보, 현지 공동 단속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기 힘든 지원사업들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무역협회 내에 피해대응지원센터 설치키로 했다.협회내에 조직을 만들고 전담인력을 확보한 후 오는 6월중으로 발족시키기로 했다.센터는 관련기관들이 생산, 수집, 조사한 피해사례와 대응 메뉴얼 등을 종합 정리해 정부기관에 수시로 건의하고 통상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개별 기업에게도 피해대응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자부 차관이 주재하고 문광부, 정통부, 통상교섭본부 등 관계부처와 KOTRA 등 유관기관, 연구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 기관들간 협력을 높이기로 했다.또 특허청에서 모조품 피해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KOTRA, 무역협회 사이트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모조품 등 피해대책 문제를 맡을 전담관을 지정하고 중국 등 피해가 큰 지역에는 특허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발생지역의 현지 종합지원창구로서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피해대응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중국에 설치한 IP-차이나데스크를 모델로 삼아 한류거점인 베트남과 말레이지아, 태국, 물류거점인 두바이 등에 창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사례 조사와 국가별, 연도별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정보수집, 제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비용 확대와 현지 단속 대행사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이밖에도 FTA 협상과 양자간 협력시 지적재산권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WTO 등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 제도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006.05.26 I 이정훈 기자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4.23~4.28)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23일(일) ▲재정경제부 - 2006년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12:00) - 한·미 FTA 관련 Q&A 자료(12:00)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추진(12:00) ▲산업자원부 - 인력양성 등 인프라사업에 3,671억원 지원(11:00) - 대학·연구소를 벤처창업 메카로(11:00) - 석유위기에 대비, 적극적 비축시책 추진(11:00) ▲공정거래위원회 -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적 함의(12: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2:00) ▲금융감독원 -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카드 이용방법 변경(12:00) ▲한국은행 - 2006년 1분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12:00) ▲보건복지부 - 자살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공청회 개최(11:00) ▲농림부 - 농촌희망장학금 1학기 지원 완료(11:00)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연구결과(11:00) ◇24일(월) ▲재정경제부 -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11:10, 브리핑 11:10) - 2005 농림어업총조사 잠정집계 결과(12:00, 브리핑 10:00) ▲산업자원부 - 세계 PCB산업, 현재와 미래 조망(11:00) - 카타르와 에너지자원협력 본격화(11:00) - 우수 국산기계류 신용판매 쉬워진다(11:00) ▲공정거래위원회 - 홍보관리관 기자브리핑(11:40) ▲한국은행 - 2006년 4월 상반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 제5차 중앙은행업무 연수실시(12:00) ▲보건복지부 - 전국 브루셀라증 인체감염 실태조사 실시(06:00) - 수입한약재의 유통 및 품질관리 개선(06:00) - 제9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치매 컨퍼런스 개최(11:00) - 실종치매노인 조기발견을 위해 미신고보호행위 금지 등 관련규정 강화(11:00) -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 노인 구강 건강증진 사업(11:00, 장관 브리핑 10:30)- 부자들의 기부현황 조사 결과 발표(11:00) ▲농림부 - 농정현안 설명(브리핑: 10:40) - DDA 농업협상 참가결과(11:00, 브리핑 11:00) - 한-멕시코 SECA 협상 결과(11:00, 브리핑 11:00) ▲관세청 - 도난 밀수출차량 외국세관과 수사공조로 반환 추진(12:00) ◇25일(화) ▲재정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10:30) ▲산업자원부 - 전자상거래 길라잡이 발간(06:00) - 한-남미 자원협력 세미나 개최(11:00) - 2006 독일월드컵, 상품수출 기회로 활용(11:00) ▲공정거래위원회 - 악성코드 온라인 점검서비스 6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12:00) ▲금융감독원 -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 정례브리핑(10:00) ▲한국은행 - 2006년 1분기 GDP(속보치) 추계(08:00) - 4.28(금),「한은 금요강좌」: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주가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12:00) ▲보건복지부 - 암정복 2015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발표(11:00, 장관 브리핑 11:15) - 금연구역 확대(11:00)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료기관 세제합리화 및 회계투명성 강화방안 논의(11:00) - 노인교통안전봉사단 발대식(11:00) ▲기획예산처 - 05년 예산성과금 확정..부처별 지급계획 등(12:00, 브리핑 10:30) ▲농림부 - 종자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11:00) - 구제역 위기관리 통합훈련 실시(11:00) ▲관세청 - 휴대폰 등 정보통신제품 수출입 동향(12:00) ◇26일(수) ▲재정경제부 -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IR Conference 2006(한투 주관)" 기조연설(09:00) - 5월중 국고채 발행계획(17:00) -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20:00, 브리핑 14:00) ▲산업자원부 - `06년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사업 신청&8228;접수(06:00) - 교량,선박 등 안전성 검증방법 ISO 제안(11:00) - 제2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개최(11:00) - 한-미간 에너지 협력 채널 가동(11:00) ▲공정거래위원회 - 2005년 소비자신문고 운영성과(12:00) ▲한국은행 - 2006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12:00) - 조류독감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배포시) ▲보건복지부 - 암 등 중증질환대상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검사 보험급여 실시 및 간호사 인력확충을 위한 간호등급제도 개선(06:00) - 이달의 자랑스런 복지인 선정(11:00) - 2005년 한방공공보건사업 평가대회(11:00) -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11:00) ▲농림부 -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전략에 대한 워크샵 개최(06:00) - 정례브리핑(차관 브리핑 11:30) - 수리시설의 재해예방을 위한 워크샵 개최(11:00) - 농업벤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11:00) - 농림부, 주한외교관 농촌체험행사 개최(11:00) ▲관세청 - 농수산물 투명과세시스템(CAMP Plan) 추진(12:00)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관련 제3차 민·관 합동지원단 회의 개최(12:00) ◇27일(목) ▲재정경제부 - "전경련 금융조세위원회" 강연(07:30) - 2006. 3월 및 1분기 산업활동 동향(07:30, 브리핑 10:00) - 정례브리핑(11:00) - 2006.3월 산업활동 동향 보도참고자료(14:00) - 2006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총괄보고서(12:00) ▲산업자원부 - 세계 최대 LCD 생산공장 준공(10:30) - 알제리 재무장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06:00) - RFID 산업화 확산 위한 민·관공동 추진체계 구축(06:00) - 기능성 화장품 분석기술 우리나라가 선도(11:00) - 남북 최초 자원협력사업, 정촌흑연광산 준공식(11:00) - 선박·식품·농수산물 수출 쉬워진다(11:00)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도 표준으로…(11:00) - 대·중소 그린파트너쉽 확산 추진(11:00) - 중국 현지 지재권 전담조직 IP China 개소(11:00)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등(12:00) ▲한국은행 - 2006년 3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08:00) - 해외경제포커스 <2006-16호>(배포시) ▲보건복지부 - 국내 확인된 에이즈(HIV/AIDS) 감염인 4천명 넘어(06:00) - 의료급여 적정관리 종합대책(11:00, 브리핑 11:00) - 제2회 어린이 주간 및 제84회어린이날 행사 개최(11:00)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협약식 체결(11:00) ▲기획예산처 - 공공기관 연기금투자풀 예탁 허용(12:00) ▲농림부 -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대상지 일제조사(11:00) -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 본격시행(11:00) ▲관세청 - 자율심사업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12:00) ◇28일(금) ▲재정경제부 - 2006. 3월 서비스업활동 동향(07:30)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09:00) - 2006.1분기 중 해외 직접투자 동향(12:00)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장 제5차 ICN 연차총회 참가(06:00) - 공정위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리셉션 개최(06:00) ▲한국은행 - 2006년 4월 기업경기조사(BSI)(12:00) ▲보건복지부 - 2005년 아동학대현황자료집 발간(11:00) ▲농림부 - 2005 화훼재배현황 자료 발간(생산통계)(11:00)

2006.04.23 I 윤도진 기자

전경련, “문화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문화산업의 해외시장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침해 대응능력 제고, 아시아 중심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해외진출 성공기업들의 정보 공유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경련은 19일 오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 문화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훈)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회는 한국 문화상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 이같은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영화협회(MPAA)의 저작권 조회 프로그램 운영, 세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저작권 보호 전문기구 구성, 민·형사 소송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대책을 벤치마킹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류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일방적 수출이 아닌 상호교류를 통한 외국과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혐한류, 반한류 등 한류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동제작이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IPTV, 와이브로 등 신규 복합융합산업에 대한 정부부처간 정책일원화, 사전승인 조율 등을 통해 기업의 상용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2006년 문화산업 육성정책`이라는 강연을 통해 한류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을 확대 개편한 한류 관련 전담조직과 해외저작권 보호기관인 `Copyright 센터`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음악권리자 단체의 이용 허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구 개설, 저작권 프리 사이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IPTV 등 뉴미디어용 우수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문화콘텐츠 창작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위원장, 김명곤 장관을 비롯해 김우택 메가박스 대표, 김광섭 롯데시네마 대표, 김한섭 KTB네트워크 대표, 이방형 SK텔레콤 부사장, 정해붕 하나은행 부행장, 김한석 KT 전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06.04.19 I 김기성 기자

쌍용차 "정도영업"..과다수수료 등 단속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정도영업`을 선언하고, 불공정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쌍용차는 "과열 경쟁에 따른 불공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고객 신뢰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도영업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쌍용차는 모든 영업소에서 동일한 판매 가격을 지향하는 `One Price Policy` 를 시행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상의 허위·과대 광고와 같은 불공정 영업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또한 ▲ 월 판매지침 외 추가 할인 및 서비스 행위 ▲ 중고차·쇼핑몰·공동구매 등 영업권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 ▲ 과다 수수료 지급 ▲ 타사·타대리점 이면 거래 ▲부당 인력스카우트 등 5대 불공정 영업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위반 영업소 및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차량 공급 중단, 과징금 부과, 해당 영업사원 퇴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쌍용차는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고객들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다"며 "여기 저기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들여야했던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고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쌍용차는 공정거래 질서 준수를 약속하는 명판 및 포스터를 전국 영업소에 비치하고 포스터에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전담 신고센터 연락처를 공지할 예정이다.영업부문 강문석 부사장은 "정도영업 실천은 올 내수 판매 목표인 8만7000대 달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또한 쌍용차가 글로벌 메이커로 성장해가기 위한 공정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세일즈 능력 및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2.12 I 박호식 기자

(내년 경제운용)③최저자본금제도 없앤다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창업촉진을 위해 최저자본금제 폐지를 비롯, 각종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전환계획이 수립된 기업에 대해선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벤처업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분식회계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신보와 기보를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로드맵도 만들어진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저자본금제 폐지..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선진국에서 이미 폐지된 최저자본금제 폐지와 함께 관련서류들의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회사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중 환경·노동·안전 등 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대해 필수규제만 유지하고 나머지 규제들은 일괄적으로 없애는 `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시범적용키로 했다. 창업자에 대한 정책자금의 직접·신용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컨설팅, 교육, 입지 등 지원시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보육센터의 역량에 따라 차등지원, 창업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채권은행협의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참여하게 되며 신보와 기보가 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업전환 계획을 수립해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사업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과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술·경영컨설팅, 사업전환용 시설·운전자금 융자, 부지처분을 통해 설비취득시 양도세 감면 등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분식 `자진신고` 유도..신·기보 연대입보 기준완화 중소·벤처기업들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말까지 한시작으로 과거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는 경우 감리를 면제해주는 자진신고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생산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기술력과 신용도가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해 신보와 기보의 연대입보 기준도 완화된다. 신보의 경우 신용등급이 BBB-이상일 경우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등 기업 경영·지배에 직접 관련된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기보의 경우도 완전면제 대상(AAA→AA)과 대표자·경영실권자 입보기준(A→BBB)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신용보증제도의 경우 신용도와 이용기간, 금액 등에 따라 보증료 및 부분보증비율 차등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책자금 지원시 기업들 스스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에게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자금 재심제도도 시행된다.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1조60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들의 판매대금 회수를 지원키로 했다.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부품·소재 로드맵 수립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자금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인력, 자금을 상호출자해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공동설립하는 방안도 하반기중 추진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관련인력을 전문직군으로 육성, 기술이전 전담조직간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이후 사업화 촉진과 설비투자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기술개발자금은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1800억원으로, 설비자금은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732억원으로 늘어난다. 부품·소재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기업도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2월중 전자와 자동차 등 7대 산업분야 21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 226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해 부품·소재 로드맵을 만들 방침이다. ◇해외진출 연계지원..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경부와 중기청, KOTRA, 수출입은행 등을 연결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지교포나 장기간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했던 국내기업인 등의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세계 주요 경제권역별 중심지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중소기업들의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확대해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보험기금의 인수규모도 올해 74조원에서 내년 83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전담조직 신설, 중소기업형 포괄보험제도 등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7년1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일정물품은 중소기업들만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구매목표비율제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확대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구매 종합DB`도 구축하게 된다.

2005.12.28 I 김상욱 기자

내년부터 대형포털에 `실명제` 실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부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 10여개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명제가 실시된다.또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되고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됐던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과 소추요건 완화 등의 문제는 장기과제로 남겨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5차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파성·파급효과가 큰 대형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해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이용자들의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다만 익명성과 실명성간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필명·아이디 사용은 허용할 방침이다.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사이버폭력 분쟁 조정제도`도 마련된다. 또한 `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를 도입,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으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탈세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의 우려가 높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불법기기 개·변조 등 중점 단속분야를 선정, 불법 사행성 게임이 근절될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특별단속과 기획수사·세무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미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펴고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오는 21일부터 두 달 동안 경찰청과 문화부 공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행성 게임 심의전담기구 지정, 게임기에 인증칩 내장 의무화, 일반게임장(성인용게임장) 허가제 도입, 일반게임장 심야시간 영업시간 제한, 경품취급기준 강화 등의 법령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07년까지 문화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가 전국 게임장에 대한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상호연결 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키로 했다.

2005.11.18 I 문영재 기자

"가맹점 사업할 때 꼭 들러보세요"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담사이트(http://franchise.ftg.go.kr)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이 사이트에는 가맹거래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과 관련 법령 내용, 가맹본부가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정보, 피해유형과 구제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또 영세 가맹점사업자들이 저렴하게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2005.10.11 I 최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