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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화재, 문책기관경고·대표해임권고-금감위(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손보사 임직원 39명, 25개 대리점 문책 등 조치][보험질서 문란, 최고수준 제재 방침]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보험모집과정에서 특별이익 제공, 보험료 부당할인 등의 혐의가 적발된 쌍용화재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및 대표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임원 3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리는 한편 직원 면직 2명, 정직 3명, 문책 13명 등 22명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특히 사업비 횡령혐의자 3명은 검찰에 별도 통보했다.
아울러 쌍용화재 대리점 5개를 포함 23개 대리점의 영업정지와 함께 2개 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고 17명의 손보사 직원을 문책키로 했다.
이에따라 쌍용화재 임직원을 포함 총 39명의 손보사 임직원과 25개 대리점이 문책,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쌍용화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총 78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부당인출해 관리하면서 60여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하고 6억9500만원을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또 1억4200만원을 대리점 관계인에게 지급하고 7억5800만원은 특별이익 재원으로 사용했다.
특히 이중 1억7300만원을 임직원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00년 9월이후 2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횡령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자동차보험 모집과정에서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 17억3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할인해 줬으며 주유권 및 현금 등 2억5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모 은행의 저당물손실보상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불리한 약정을 체결, 160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정에 따라 자동인수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4750건을 특정대리점이 취급토록 해 1억6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제일화재, 동부화재 등의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을 모집하면서 임의의 범위요율을 적용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인스, 푸른신호등, 블루싸인, 상승보험 등 손보사 소속 대리점들은 무자격자를 통해 보험을 모집하고 이를 직접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특히 신동아화재 소속인 상승보험대리점은 금감원의 업무정지로 보험모집이 금지된 상태에서 보험을 모집, 다른대리점을 통해 경유처리한 것이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모집질서 문란과 관련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부당하게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지하는 등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보험관련 법령의 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 부당할인행위 및 일부보험사에서 교묘하게 행하고 있는 기업성보험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가판분석)3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 헤드라인
○ 경향신문 : 한나라당 ‘균열’ 조짐
○ 동아일보 : 작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문건작성..아태재단 개입의혹 쟁점화
○ 조선일보 : “대통령 친인척등 13명 비리 규명”..야, 국조요구서 국회제출
○ 한겨레 : 어린이신문 강매..월 3억원 기부금
○ 한국일보 : 야, 아태재단 특검요구..‘이수동씨 등 13인 비리의혹 국조도’
○ 매일경제 : <기획:테크노코리아2002 ①핀란드> 대학생 학교대신 기업체로 등교
○ 서울경제 : 다국적기업 亞본부 유치못하면..연230억불 외국인투자 뺏긴다
○ 한국경제 : ‘나스닥펀드’ 1억5000만불 조성..유망 IT벤처 15개사 상장추진
◇ 주요기사
- 국제거래 세탈루&8729;소득 해외유출 혐의 ..110개사&8729;137명 세무조사(경향)
- 무차입기업 늘어난다..거래소·SK증권 조사…올해만 70사(한경)
- 하나·제일은 합병 급진전..이번주 주식평가방법 합의(매경)
- 미, 반도체도 무역보복 경고(한경)
- 원화 해외환전 가능해진다(경향)
- 유종근지사 조기 소환키로..검찰 “부실기업서 로비자금 4억 받은 혐의”(동아)
- 상가 소액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한경)
- 외국인 시중은배당 1조 받아..국민, 신한지주, 하나, 한미은행 순(매경)
- 지방은, 농협 중기대출 급증(서경)
- 공무원 주5일제 내달 시행(조선)
- 산업자본, 은행지분 4%초과땐 의결권 포기각서 제출해야(한경)
- 중 “미는 인권 거론할 자격없다”(동아)
- 첨단가전공장도 해외로 옮긴다(매경)
- D램 고정거래가 당분간 ‘숨고르기’(서경)
- 씨티, 소매금융 자회사 세운다(한경)
- SKT, 라이코스 인수 급물살..미래산업 지분인수, 신주발행 병행 유력(서경)
- 선거 완전공영제 가속도..김대통령, 적극 협의 지시(한겨레)
-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 팔린다..DTT사와 매각협상(한경)
- 미, 유럽 신규고용 ‘시동’..경기회복 따라 대기업 채용시장 훈풍(한경)
- 조흥은행장 선출 혼탁..“연임은 안된다” 정부 노골적인 간섭에 혼선(한겨레)
- 세계 TFT-LCD시장 한국 독주(한경)
- 세계 휴대폰 판매 첫 감소(한겨레)
- ‘IMT 출연금’ 힘겨루기..비동기업체 “분납 3년 유예, 이자경감” 촉구(한경)
- 강동구 노후단지 재건축 급물살(한경)
- 동양화재,인터넷 법률상담 "교통사고 관련" 41%
- [edaily] 동양화재(사장 정건섭)는 올해 2월로 오픈 2년째를 맞이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www.insuworld.co.kr)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담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동양화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에 접수된 법률상담은 게시판을 통해 1274건, 이메일을 통해 6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법률상담은 "교통사고 및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분쟁(782건, 41%)"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형사책임, 보험료 할증률 등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일 평균 7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13명(2000년 기준)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일반인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정보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동양화재는 말했다.
그 다음은 "채권·채무와 관련된 분쟁(420건, 22%)"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돈을 받아내는 방법, 강제집행 등),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데 이를 철회하는 절차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세번째로 관심을 보인 분야는 "주택임대차(248건, 13%)"와 관련된 것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임차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에 대한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03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입양·상속 등 각종 가족법 관계(172건, 9%)와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과 관련된 분쟁(114건, 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화재 법무실 윤영철 실장은 "갑자기 법률문제가 발생해 자문이 필요할 때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착안해 시작한 인터넷 법률상담이 이처럼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각종 법률문제를 고객이 알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답변한 것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초점)황금알 낳는 영화..코스닥서도 뜬다
- [edaily] 코스닥시장 최고의 유망 테마로 일컬어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이제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게임, 음반, 영화 등의 소분류별 테마로 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영화 배급업체인 CJ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면서 기존 로커스홀딩스와 함께 영화 관련주 테마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로커스홀딩스는 CJ엔터테인먼트와 국내 배급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시네마서비스와 영화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싸이더스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번달 중 명필름이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영화 테마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 영화인가
로커스홀딩스가 영화관련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 영화 관련주라기 보다는 엔터테인먼트주로 일컬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CJ엔터테인먼트의 등록으로 "영화"주가 꿈틀대기 시작했으며 곧 강력한 테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 영화시장의 성장세에 기인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 추이도 99년부터 급증, 30%를 뛰어넘었으며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또 관객 50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흥행작도 지난해 60편 이상으로 30%를 상회할 것으로 영진위는 추정했다.
현대증권은 2003년 한국영화시장의 규모가 63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LG투자증권도 "지난해 전국 극장 상영매출 규모는 전년 3460억원에서 40 증가한 5000억원 가량"이라며 "우수한 인력 유입과 투자자본 증가 등으로 한국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흥행에 따라 부침이 심한 업종이기 때문에 제작비 조달이 영화제작에 주요한 관건이었던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한국 영화에서 흥행성공작이 잇달아 나오면서 자금동원도 용이해졌다는 점도 이유다.
영화제작에만 투자하는 전문 펀드가 연이어 결성되는가 하면 일반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 영화공모가 1분도 안돼 마감되는 등 영화 시장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 관련주..CJ엔터·로커스홀딩스 비교
현재 시장에서 영화주로 분류되는 로커스홀딩스와 CJ엔터테인먼트. 엄밀히 비교하자면 CJ엔터테인먼트가 영화 배급과 투자, 상영 등 영화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는 반면 로커스홀딩스는 영화 뿐만 아니라 음반과 연예 매니지먼트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점에서 두 종목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CJ엔터테인먼트는 배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스필버그, 가젠버그, 게펜 등 헐리우드 유명 인사와 설립한 드림웍스의 신규 상영작에 대해서 국내 배급판권을 갖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명필름 지분을 9.1% 갖고 있으며 미라신코리아 영화사봄 스튜디오박스 등와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 제작업에도 진출한 상태다.
또 CGV 멀티플렉스를 계열사로 갖고 있어 70여개의 스크린과 임차 스크린 8개 등을 확보해 영화상영업도 영위하고 있다.
한편 로커스홀딩스는 CTI 솔루션 업체인 로커스가 2000년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코아텍을 인수, 로커스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같은 해 12월 영화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인 싸이더스와 지난해 3월 영화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 및 음반사 예전미디어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종합 연예 지주회사로 탈바꿈했다.
이어 게임개발업체인 손노리를 합병한데 이어 역시 게임업체인 넷마블을 인수, 영화와 음반 게임 연예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아우르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현재로서는 시네마서비스와 싸이더스의 지분을 각각 66%와 54%를 보유,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상반기내에 시네마서비스를 합병해 이를 경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방침이다.
로커스홀딩스 관계자는 "지난해 시네마서비스 합병을 추진했으나 손노리 합병에 이어 넷마블 인수 등의 절차때문에 일단 접어놓은 상태였다"며 "회사측의 목표는 올해 상반기내에 합병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련주로 CJ엔터테인먼트와 로커스홀딩스의 묶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주가는?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하면서 영화관련주인 로커스홀딩스와 영화 테마를 형성, 비슷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두 종목은 엇갈린 주가를 보였다.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 첫 날인 5일 상한가까지 치솟은 반면 로커스홀딩스는 10.04%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다. 이후 6일과 7일 CJ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상한가와 9.87% 오르는 강세를 보일때 로커스홀딩스는 3%대의 하락률을 보였다.
그러나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 4일째 하락세로 돌아서 10.85% 빠진 8일 로커스홀딩스는 오히려 반등에 성공, 1.77% 올랐다.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초기라는 특수 상황인데다가 2000년 3월 발행한 9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등록직후 행사가능한 물량이 197만주에 이른다는 점에서 최근의 주가흐름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CJ엔터테인먼트와 로커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시네마서비스가 배급 시장에서 근소한 차이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주가흐름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CJ엔터테인먼트는 기업설명회 자료에서 2000년 말 기준으로 국내 영화배급시장 점유율 23.3%로 1위라고 밝혔다. 한국 영화에서는 40.8%로 역시 선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커스홀딩스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1월 현재 시장점유율 자료를 인용해 시네마서비스가 한국영화의 45%, 외화를 포함한 전체 영화시장의 23%로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에 대해서도 양사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로커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싸이더스는 제작사인 반면 CJ엔터테인먼트는 직접 제작에 나서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제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김창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영화시장에서는 배급사가 제작사에 영화제작을 위탁하는 방식이 관행이기 때문에 제작사는 제작비를 받아 영화를 만들면 그만"이라며 "따라서 흥행에 실패하면 배급사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즉, 영화 산업의 부문별로 제작업이 가장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다.
로커스홀딩스 관계자는 "싸이더스의 경우 아이픽쳐스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다시 투자사에 되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며 "투자사가 다시 배급을 의뢰해 흥행에 성공하면 제작사에 일정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싸이더스가 제작한 영화 중 기대를 모았던 '무사'와 '화산고' 등이 흥행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한 점은 제작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로커스홀딩스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CJ엔터테인먼트는 '공동경비구역 JSA'와 '접속' 등의 히트작을 내놓은 명필름을 비롯해 미라신코리아 튜브 등과 지분참여 또는 제휴를 통해 제작에 간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초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로커스홀딩스가 대표적인 벤처인 로커스가 설립한 업체인 반면 CJ엔터테인먼트는 대기업 제일제당의 계열사라는 점에서도 대조적이다.
최근 메디슨 부도사태로 벤처의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이 최근 로커스홀딩스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게 업계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