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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352건

  • 상가보증금 3.1% 월세 5.4% 올라-중기청
  • [edaily 오상용기자] [평균임대료 적용시 70%상가 임대차보호대상] 최근들어 상가 보증금이 평균 3.1% 월세가 평균 5.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임대차 계약을 경신하면서 보증금이 인상된 임차인은 전체의 13.8%에 달했고 월세가 오른 임차인도 전체의 31.1%를 차지했다. 임대료가 올랐다고 답한 상가의 경우 보증금 평균 인상률은 27.4%로 평균계약기간이 23.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14.1% 올랐다. 월세는 평균 24.1%가 인상돼 연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상가를 대상으로 한 보증금 인상률은 평균 3.1%로 계약기간이 평균 23.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연평균 1.6% 오른셈이다. 월세는 평균 5.4%가 올라, 연평균으로 2.8%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을 `각 지역별 평균 임대료`로 정할 경우 전체 상가의 70%까지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는 임차인`으로 하고 있다. 각지역별 `총임대료`(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의 보증금)는 월세전환율을 12%로 잡았을 때 수도권이 평균 1억2243만원 광역시가 8838만원 기타도시가 6975만원이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의 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X 12 / 월세전환율`을 합한 값이다. 이 계산식에 따른 전국 상가의 보증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1억1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7500만원 이하 기타도시는 6100만원 이하의 상가가 각각 전체상가의 70%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평균총임대료`를 임대차보호 대상기준으로 잡을 경우 전체 70%의 상가가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전국 상가의 80%까지로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준 총임대료`를 수도권은 1억40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도시는 8000만원으로 올려잡아야 한다. 상가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292억3200만원, 광역시는 210억원, 기타도시는 62억원으로 정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조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범위와 기준, 울세인상률 상한선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차보증금의 전국 평균은 2348만원으로 수도권이 평균 2573만원 광역시가 2323만원 기타도시가 1976만원이었다. 월세는 수도권이 평균 98만원 광역시가 65만원 기타도시 50만원으로, 전국 평균 79만원이었다.
2002.07.29 I 오상용 기자
  • KT, LG텔레콤 PCS재판매사업 추진
  • [edaily 이경탑기자] KT(30200)가 자회사인 KTF에 이어 LG텔레콤의 PCS 재판매 사업을 시작하는 등 재판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T관계자는 4일 "음성수익 감소에 따른 신규수익원 창출을 위해 LG텔레콤의 PCS 재판매사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미 지난 1일부터 KT파워텔의 주파수공용통신(TRS) 및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 모집 대행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재판매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수익원 창출에 나선 상태. 재판매사업은 KT가 통신회선을 임차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자격으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사업으로 KT는 6월말 현재 KTF PCS 재판매가입자 136만명을 확보했다. KT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4만3000여명과 7만여명의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KTF 월간 총 순증가입자의 40%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T는 이들 재판매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고객관리 및 과금체계를 통해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월통화료를 매출로 책정하고 이중 50%를 KTF측에 망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달말 가입자수 136만명과 KTF의 가입자1인당 월간매출액(ARPU) 4만164원을 기준으로 KT의 재판매사업 연간매출액은 6555억원(136만명 X 4만164원 X 12개월) 가량이며 절반이 망임대료 비용이고 나머지는 순익이다. 한편 KT는 LGT의 재판매는 추진하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SKT의 재판매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02.07.04 I 이경탑 기자
  • 아파트관리비 비교표 만든다-공정위
  • [edaily 오상용기자] [4개도시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착수] 전국 대도시지역 400여개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부과내역을 비교한 자료가 작성돼 일반에게 공개된다. 입주자들로선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지역의 400여개 일반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을 조사해 비교·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의 비교자료가 전무해 입주자들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비교자료 작성으로 관리비를 절감시키려는 분위기가 입주자들사이에서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방법은 관리비가 단지별 세대수와 관리방식 입지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조건이 유사한 아파트끼리 비교·조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면조사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된다. 조사비목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 13개 비목. 공정위 관계자는 "8~9월경에는 비교자료 작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보름간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산정의 적정성을 살피는 등,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대상항목은 △임대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부과내역 △임차인과 체결한 약관이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했는지 여부 △주택관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2002.06.13 I 오상용 기자
  • 일본車 품질, 미국 추월..도요타 지난해 이어 1위
  • [edaily 김윤경기자] 일본 도요타가 시장조사업체 J.D. 파워 & 어소이에이츠의 연례 품질조사 결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30일(현지시간) 발표됐다. 2위 역시 혼다가 차지, 일본 자동차의 품질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도 각각 21%, 19%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지난 5년간 42% 품질이 향상, 이스즈(39%), 미쓰비시 모터(38%), 다임러크라이슬러(27%) 등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보였다. 미국내 자동차 가운데서는 제너럴모터스(GM)가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GM은 전체 순위에서 지난해 4위에서 올해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다임러크라이슬러와 포드, 닛산과 폭스바겐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 품질은 전년에 비해 1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9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향상이라고 J.D 파워는 밝혔다. 도요타의 렉서스 고급차 라인은 16개 카테고리 가운데 9개에서 수위를 기록했으며 포드의 썬더버드가 신규 베스트 고급차에 선정됐다. J.D.파워는 6만5000명의 신규 자동차 구입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90일간 135개 잠재적 항목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이 16번째 조사다.
2002.05.31 I 김윤경 기자
  • (자료)손보사 특별이익제공 등 지적사항
  • [edaily 김상욱기자] 1.특별이익제공 등 사업비 부당집행 (쌍용화재) ㅇ 2001.4~2002.2월중 허위증빙 등으로 78억2900만원의 사업비(판매촉진비 등)을 부당인출해 별도로 관리하면서 - 위 자금중 60억6100만원은 대리점 등에 대한 지원, 6억9500만원은 영업성 경비로 사용, 1억4200만원은 대리점 관계인에게 지급, 7억5800만원은 주유권을 구입해 특별이익 재원으로 사용, 1억7300만원은 임직원이 임의 사용 * 2000.9~2002.2월중 횡령추정 총액 : 2억1000만원 (쌍용화재) ㅇ 2001 12~2002.2월중 자동차보험계약 4510건(보험료 : 26억1500만원)에 대해 주유권 및 현금 등 합계 2억5500만원의 금품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 (삼성화재) ㅇ 2001.2~2002.2월중 ㅇㅇ은행의 저당물손실보상보험 계약을 인수함에 있어 계약자와 불리한 약정을 체결해 임차료 등으로 1600만원 등을 부담함으로서 계약자에게 부당편익을 제공하고, -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수되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4750건을 특정대리점이 취급케해 대리점 수수료로 1억6300만원을 부당지급 (삼성화재 소속 자노대리점) ㅇ 1998.12월중 ㅇㅇ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기상해보험 2050건(보험료 12억6700만원)을 모집하고 동 조합에 1억29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2.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당할인 (쌍용화재) ㅇ 2001.12~2002.2월중 자동차보험 계약 2만6796건에 대해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해 17억3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할인 (제일화재) ㅇ 2002.2월중 자동차보험 계약모집시 1080건에 대해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해 38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할인 (동부화재) ㅇ 2002.3월중 ㅇㅇ공단의 단체상해보험계약시 요율 부당적용으로 보험료 1700만원을 부당 할인 3.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부당 위탁 등 (세종인스대리점 : 10개 손보사 소속 대리점) ㅇ 2001.11~2002.1월중 다른 회사 대리점 및 무자격자 등 52명이 모집한 자동차 보험계약 7417건(보험료32억2100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이들에게 수수료 5억1000만원을 지급 (푸른신호등대리점 : 삼성화재 소속 대리점) ㅇ 2001.11~2002.1월중 31명의 무자격자가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2206건(보험료 12억4500만원)을 자신 및 4개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이들에게 수수료 1억5900만원을 지급 (블루싸인대리점 : 신동아, 쌍용, LG화재 대리점) ㅇ 2001.11~2002.1월중 무자격자가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537건(보험료 : 3억4500만원)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수수료 4300만원을 지급 (상승보험대리점 : 신동아화재 소속 대리점) ㅇ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조치를 받아 보험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자동차 보험 등 총 4493건(보험료 : 54억4900만원)을 모집한 후 다른 대리점으로 경유처리해 수수료 7억1600만원을 지급
2002.05.24 I 김상욱 기자
  • 쌍용화재, 문책기관경고·대표해임권고-금감위(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손보사 임직원 39명, 25개 대리점 문책 등 조치][보험질서 문란, 최고수준 제재 방침]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보험모집과정에서 특별이익 제공, 보험료 부당할인 등의 혐의가 적발된 쌍용화재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및 대표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임원 3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리는 한편 직원 면직 2명, 정직 3명, 문책 13명 등 22명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특히 사업비 횡령혐의자 3명은 검찰에 별도 통보했다. 아울러 쌍용화재 대리점 5개를 포함 23개 대리점의 영업정지와 함께 2개 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고 17명의 손보사 직원을 문책키로 했다. 이에따라 쌍용화재 임직원을 포함 총 39명의 손보사 임직원과 25개 대리점이 문책,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쌍용화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총 78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부당인출해 관리하면서 60여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하고 6억9500만원을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또 1억4200만원을 대리점 관계인에게 지급하고 7억5800만원은 특별이익 재원으로 사용했다. 특히 이중 1억7300만원을 임직원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00년 9월이후 2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횡령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자동차보험 모집과정에서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 17억3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할인해 줬으며 주유권 및 현금 등 2억5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모 은행의 저당물손실보상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불리한 약정을 체결, 160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정에 따라 자동인수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4750건을 특정대리점이 취급토록 해 1억6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제일화재, 동부화재 등의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을 모집하면서 임의의 범위요율을 적용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인스, 푸른신호등, 블루싸인, 상승보험 등 손보사 소속 대리점들은 무자격자를 통해 보험을 모집하고 이를 직접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특히 신동아화재 소속인 상승보험대리점은 금감원의 업무정지로 보험모집이 금지된 상태에서 보험을 모집, 다른대리점을 통해 경유처리한 것이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모집질서 문란과 관련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부당하게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지하는 등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보험관련 법령의 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 부당할인행위 및 일부보험사에서 교묘하게 행하고 있는 기업성보험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02.05.24 I 김상욱 기자
  • 신동아화재, 내집마련저축보험 판매
  • [edaily 문병언기자] 신동아화재(사장 김경식)는 고수익 저축 기능 뿐만 아니라 상해 및 주택화재까지 집중 보상하는 다목적 상품인 "내집마련저축보험"을 개발, 7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이 상품은 신개념 저축성 상품으로 7년, 10년, 15년의 다양한 보험기간으로 주택마련에 필요한 목돈 마련에 유리하며 계약자가 납입하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7년이상 계약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해 및 주택화재까지 집중 보상해 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상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계약은 일반상해, 선택계약은 주택화재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화재상해 담보로 구성돼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이다. 그리고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한도이다. 또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판매되었던 저축성 보험과 만기에 되돌려 받는 돈은 비슷하면서도 기존 상품에서는 없었던 납입보험료의 40%(연 3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상품에 월 20만원씩 납입한 고객의 경우 연봉 2500만원 4인가족 세대주 기준으로 약 13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2002.05.06 I 문병언 기자
  • 상가임대차법, 임대료폭등 등 시장왜곡-자유기업원
  • [edaily 조용만기자] 최근 임대료폭등을 야기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뒤로 미뤄서라도 독소조항을 개정한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5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라는 글에서 상가임대차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상가임대차법이 현실과 유리된 무리한 규제로 인해 임대료폭등이 야기되는 등 오히려 임차인의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5년간이라는 임대차 보장기간은 시장기능의 유연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임대상가 투자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임대료폭등이 시장의 자연스런 반응으로 나타난다며 이를 세무조사 등으로 제압하려 할 경우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초래, 더 큰 임대료 폭등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상가임대료는 주가,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전제하고 사적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여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려 할 경우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이 억압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변제권 조항을 재검토하여 등기제도를 활용한 당사자간 계약이나 사적보험에 맡겨야 하며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이자제한법 폐지 등 IMF이후 추진한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시책의 논리가 상가임대차 시장에도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차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계약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투명성 제고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02.05.05 I 조용만 기자
  • "나가라면 즉시 나가야"..황당한 상가계약
  • [edaily]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즉시 가게를 빼야 한다" "나가라 했는데도 가게를 빼지 않으면, 주인이 강제로 쫓아낸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보증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돈을 다 줘야 받아 갈 수 있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어떤 경우에도` 주인에게 따질 수 없다"...... 부산에서 100여개의 상가를 임대중인 (주)부국개발이 세입자와 맺어 온 황당한 계약 약관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일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런 `황당한` 약관은 그러나 부국개발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임차인에게 강요하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절한다든가, 전세권 등기를 못하게 한다든가, 임대료를 턱 없이 올린다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그나마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돼 있어, 상가 세입자들은 당분간 일방적 약자 신세를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가 이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약관을 공정하게 바꾸라`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 마저도 거부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정위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용과 외부에 맡겨 놓은 연구용역,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례 등을 종합해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2002.03.18 I 안근모 기자
  • (가판분석)3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 헤드라인 ○ 경향신문 : 한나라당 ‘균열’ 조짐 ○ 동아일보 : 작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문건작성..아태재단 개입의혹 쟁점화 ○ 조선일보 : “대통령 친인척등 13명 비리 규명”..야, 국조요구서 국회제출 ○ 한겨레 : 어린이신문 강매..월 3억원 기부금 ○ 한국일보 : 야, 아태재단 특검요구..‘이수동씨 등 13인 비리의혹 국조도’ ○ 매일경제 : <기획:테크노코리아2002 ①핀란드> 대학생 학교대신 기업체로 등교 ○ 서울경제 : 다국적기업 亞본부 유치못하면..연230억불 외국인투자 뺏긴다 ○ 한국경제 : ‘나스닥펀드’ 1억5000만불 조성..유망 IT벤처 15개사 상장추진 ◇ 주요기사 - 국제거래 세탈루&8729;소득 해외유출 혐의 ..110개사&8729;137명 세무조사(경향) - 무차입기업 늘어난다..거래소·SK증권 조사…올해만 70사(한경) - 하나·제일은 합병 급진전..이번주 주식평가방법 합의(매경) - 미, 반도체도 무역보복 경고(한경) - 원화 해외환전 가능해진다(경향) - 유종근지사 조기 소환키로..검찰 “부실기업서 로비자금 4억 받은 혐의”(동아) - 상가 소액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한경) - 외국인 시중은배당 1조 받아..국민, 신한지주, 하나, 한미은행 순(매경) - 지방은, 농협 중기대출 급증(서경) - 공무원 주5일제 내달 시행(조선) - 산업자본, 은행지분 4%초과땐 의결권 포기각서 제출해야(한경) - 중 “미는 인권 거론할 자격없다”(동아) - 첨단가전공장도 해외로 옮긴다(매경) - D램 고정거래가 당분간 ‘숨고르기’(서경) - 씨티, 소매금융 자회사 세운다(한경) - SKT, 라이코스 인수 급물살..미래산업 지분인수, 신주발행 병행 유력(서경) - 선거 완전공영제 가속도..김대통령, 적극 협의 지시(한겨레) -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 팔린다..DTT사와 매각협상(한경) - 미, 유럽 신규고용 ‘시동’..경기회복 따라 대기업 채용시장 훈풍(한경) - 조흥은행장 선출 혼탁..“연임은 안된다” 정부 노골적인 간섭에 혼선(한겨레) - 세계 TFT-LCD시장 한국 독주(한경) - 세계 휴대폰 판매 첫 감소(한겨레) - ‘IMT 출연금’ 힘겨루기..비동기업체 “분납 3년 유예, 이자경감” 촉구(한경) - 강동구 노후단지 재건축 급물살(한경)
2002.03.11 I 김춘동 기자
  • 동양화재,인터넷 법률상담 "교통사고 관련" 41%
  • [edaily] 동양화재(사장 정건섭)는 올해 2월로 오픈 2년째를 맞이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www.insuworld.co.kr)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담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동양화재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실에 접수된 법률상담은 게시판을 통해 1274건, 이메일을 통해 6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법률상담은 "교통사고 및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분쟁(782건, 41%)"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형사책임, 보험료 할증률 등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일 평균 7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13명(2000년 기준)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일반인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정보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동양화재는 말했다. 그 다음은 "채권·채무와 관련된 분쟁(420건, 22%)"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돈을 받아내는 방법, 강제집행 등),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데 이를 철회하는 절차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세번째로 관심을 보인 분야는 "주택임대차(248건, 13%)"와 관련된 것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임차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에 대한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03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입양·상속 등 각종 가족법 관계(172건, 9%)와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과 관련된 분쟁(114건, 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화재 법무실 윤영철 실장은 "갑자기 법률문제가 발생해 자문이 필요할 때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착안해 시작한 인터넷 법률상담이 이처럼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각종 법률문제를 고객이 알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답변한 것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02.25 I 문병언 기자
  • (초점)황금알 낳는 영화..코스닥서도 뜬다
  • [edaily] 코스닥시장 최고의 유망 테마로 일컬어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이제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게임, 음반, 영화 등의 소분류별 테마로 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영화 배급업체인 CJ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면서 기존 로커스홀딩스와 함께 영화 관련주 테마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로커스홀딩스는 CJ엔터테인먼트와 국내 배급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시네마서비스와 영화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싸이더스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번달 중 명필름이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영화 테마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 영화인가 로커스홀딩스가 영화관련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 영화 관련주라기 보다는 엔터테인먼트주로 일컬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CJ엔터테인먼트의 등록으로 "영화"주가 꿈틀대기 시작했으며 곧 강력한 테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 영화시장의 성장세에 기인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 추이도 99년부터 급증, 30%를 뛰어넘었으며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또 관객 50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흥행작도 지난해 60편 이상으로 30%를 상회할 것으로 영진위는 추정했다. 현대증권은 2003년 한국영화시장의 규모가 63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LG투자증권도 "지난해 전국 극장 상영매출 규모는 전년 3460억원에서 40 증가한 5000억원 가량"이라며 "우수한 인력 유입과 투자자본 증가 등으로 한국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흥행에 따라 부침이 심한 업종이기 때문에 제작비 조달이 영화제작에 주요한 관건이었던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한국 영화에서 흥행성공작이 잇달아 나오면서 자금동원도 용이해졌다는 점도 이유다. 영화제작에만 투자하는 전문 펀드가 연이어 결성되는가 하면 일반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 영화공모가 1분도 안돼 마감되는 등 영화 시장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 관련주..CJ엔터·로커스홀딩스 비교 현재 시장에서 영화주로 분류되는 로커스홀딩스와 CJ엔터테인먼트. 엄밀히 비교하자면 CJ엔터테인먼트가 영화 배급과 투자, 상영 등 영화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는 반면 로커스홀딩스는 영화 뿐만 아니라 음반과 연예 매니지먼트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점에서 두 종목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CJ엔터테인먼트는 배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스필버그, 가젠버그, 게펜 등 헐리우드 유명 인사와 설립한 드림웍스의 신규 상영작에 대해서 국내 배급판권을 갖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명필름 지분을 9.1% 갖고 있으며 미라신코리아 영화사봄 스튜디오박스 등와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 제작업에도 진출한 상태다. 또 CGV 멀티플렉스를 계열사로 갖고 있어 70여개의 스크린과 임차 스크린 8개 등을 확보해 영화상영업도 영위하고 있다. 한편 로커스홀딩스는 CTI 솔루션 업체인 로커스가 2000년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코아텍을 인수, 로커스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같은 해 12월 영화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인 싸이더스와 지난해 3월 영화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 및 음반사 예전미디어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종합 연예 지주회사로 탈바꿈했다. 이어 게임개발업체인 손노리를 합병한데 이어 역시 게임업체인 넷마블을 인수, 영화와 음반 게임 연예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아우르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현재로서는 시네마서비스와 싸이더스의 지분을 각각 66%와 54%를 보유,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상반기내에 시네마서비스를 합병해 이를 경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방침이다. 로커스홀딩스 관계자는 "지난해 시네마서비스 합병을 추진했으나 손노리 합병에 이어 넷마블 인수 등의 절차때문에 일단 접어놓은 상태였다"며 "회사측의 목표는 올해 상반기내에 합병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련주로 CJ엔터테인먼트와 로커스홀딩스의 묶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주가는?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하면서 영화관련주인 로커스홀딩스와 영화 테마를 형성, 비슷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두 종목은 엇갈린 주가를 보였다.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 첫 날인 5일 상한가까지 치솟은 반면 로커스홀딩스는 10.04%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다. 이후 6일과 7일 CJ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상한가와 9.87% 오르는 강세를 보일때 로커스홀딩스는 3%대의 하락률을 보였다. 그러나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 4일째 하락세로 돌아서 10.85% 빠진 8일 로커스홀딩스는 오히려 반등에 성공, 1.77% 올랐다. CJ엔터테인먼트가 등록초기라는 특수 상황인데다가 2000년 3월 발행한 9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등록직후 행사가능한 물량이 197만주에 이른다는 점에서 최근의 주가흐름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CJ엔터테인먼트와 로커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시네마서비스가 배급 시장에서 근소한 차이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주가흐름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CJ엔터테인먼트는 기업설명회 자료에서 2000년 말 기준으로 국내 영화배급시장 점유율 23.3%로 1위라고 밝혔다. 한국 영화에서는 40.8%로 역시 선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커스홀딩스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1월 현재 시장점유율 자료를 인용해 시네마서비스가 한국영화의 45%, 외화를 포함한 전체 영화시장의 23%로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에 대해서도 양사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로커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싸이더스는 제작사인 반면 CJ엔터테인먼트는 직접 제작에 나서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제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김창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영화시장에서는 배급사가 제작사에 영화제작을 위탁하는 방식이 관행이기 때문에 제작사는 제작비를 받아 영화를 만들면 그만"이라며 "따라서 흥행에 실패하면 배급사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즉, 영화 산업의 부문별로 제작업이 가장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다. 로커스홀딩스 관계자는 "싸이더스의 경우 아이픽쳐스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다시 투자사에 되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며 "투자사가 다시 배급을 의뢰해 흥행에 성공하면 제작사에 일정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싸이더스가 제작한 영화 중 기대를 모았던 '무사'와 '화산고' 등이 흥행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한 점은 제작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로커스홀딩스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CJ엔터테인먼트는 '공동경비구역 JSA'와 '접속' 등의 히트작을 내놓은 명필름을 비롯해 미라신코리아 튜브 등과 지분참여 또는 제휴를 통해 제작에 간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초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로커스홀딩스가 대표적인 벤처인 로커스가 설립한 업체인 반면 CJ엔터테인먼트는 대기업 제일제당의 계열사라는 점에서도 대조적이다. 최근 메디슨 부도사태로 벤처의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이 최근 로커스홀딩스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게 업계 의견이다.
2002.02.12 I 권소현 기자
  • CJ엔터, 영화배급 선두..BW물량 우려-증권사 종합
  • [edaily] 영화배급사로는 처음으로 CJ엔터테인먼트가 5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CJ엔터테인먼트의 적정주가에 대해 각 증권사들은 공모가인 1만2000원에서부터 3만원 이상으로 폭넓게 제시했다. ◇제일제당 계열..경영·자본에서 플러스 알파 CJ엔터테인먼트는 95년 제일제당의 멀티사업부로 설립돼 2000년 분사했다. 최대주주는 제일제당으로 46%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65.2%에 달한다. 현대증권은 CJ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대기업 자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영의 안정성과 자금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영업의 부침이 심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굿모닝증권도 "대기업 계열사로서의 자금력 우위는 업계 리더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배급망 우위를 기반으로 상영·수직계열화 CJ엔터테인먼트는 계열사인 CGV 멀티플렉스의 70여개 스크린과 임차 스크린 8개를 확보, 안정적인 배급망을 갖추고 있다. 굿모닝증권은 "CJ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기준 전체 스크린수의 9.8%를 확보하고 있고 2005년까지 21.3%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배급망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다수의 스크린 확보는 영화배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한편 CJ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3월 '공동경비구역JSA'로 유명한 제작사 명필름 지분 9.1%를 인수했으며 미라신코리아(예스터데이), 영화사봄(쓰리), 스튜디오박스(복수는 나의 것) 등과 영화 제작 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 국내 4위권 배급사였던 튜브엔터테인먼트의 작품을 배급영역에 확보했다. 제일제당이 95년 스필버그, 카젠버그, 게펜 등 헐리우드의 유명 인력과 설립한 드림웍스의 신규 상영작에 대해 국내 배급판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LG투자증권은 이같은 제작, 배급, 상영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CJ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영화산업 전망 밝아 한국 영화산업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CJ엔터테인먼트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현대증권은 2003년 한국영화시장의 규모는 63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한국영화는 안정적인 제작여건과 경쟁력 확보로 연평균 15.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외국영화는 9.7%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LG투자증권도 "지난해 전국 극장 상영매출 규모는 지난해의 3460억원에서 40% 증가한 5000억원 가량"이라며 "우수한 인력 유입과 투자자본 증가 등으로 한국 영화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W 19억7000만원 행사가능..물량부담 가능성 각 증권사는 CJ엔터테인먼트가 2000년 3월 발행한 9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중 19억7000만원(197만주)가 등록 직후에 행사가능하다는 점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BW의 행사가격은 액면가 1000원이며 BW가 전액 행사될 경우 900만주가 늘어나게 된다. 이중 197만주는 등록 직후에 행사 가능하며 103만주는 등록후 1년간, 600만주는 2년간 보호예수된다. ◇주가전망 1만2000원∼2만원 이상 현대증권은 CJ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거래되는 영화배급사라는 프리미엄을 고려할때 해외 엔터테인먼트 업종 평균 PER 대비 30% 정도의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만8000원을 적정주가로 제시했으며 등록초기에는 이 수준 위에서 거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LG투자증권은 CJ엔터테인먼트의 올해 적정 PER은 18배∼20배 수준이라며 BW 행사가능 물량을 고려했을 때 적정주가는 1만2000원에서 2만200원까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동부증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BW의 완전 희석을 고려한다고 해도 최근의 흥행호조와 자회사 CGV의 이익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주가는 2만원 이상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양증권도 당분간 CJ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2만원대 초반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우증권은 적정주가를 2만7000~3만4000원으로 제시했으며 등록 이후 190만주의 BW가 행사되는 경우 적정주가 수준은 2만3000~2만9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2.02.05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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