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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350건

  • ('07국감)황당한 국민연금..직원 이주비 1억씩 특혜지원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에게 1인당 1억원 꼴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연금가입자들은 재정고갈 위기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공단직원들 배만 불리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에 들어설 사옥신축에 796억원, 이주직원 지원에 357억원 등 총 115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공단은 아파트 임차비용 296억원과 이사비용 5억원, 이전수당 56억원 등 총 35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이전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96만원의 이사비용과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이주수당 등 1인당 총 1176만원이다. 현재 직원 수 400명을 기준으로 아파트 임차비용까지 합치면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된다. 지방 이전하는 2012년 예상 직원 수 520명을 기준으로 해도 1인당 6800만원이 소요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임차 비용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 명의로 임차하는 것"이라며 "현재 이주 직원에게 지원하는 이사비용과 이주수당 등은 기금이 아닌 국고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게 되고 관련 부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2007.10.24 I 하수정 기자
  • 집값, 바닥칠 때만 기다리나요? 내집마련 `무릎에서 사라`
  • [조선일보 제공]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어렵고 복잡한 게 재건축·재개발이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매, 경매 참여, 상가 투자 등이다. 그런 만큼 이 분야를 거래할 때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Q: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투자할 때 점검해야 할 부분은?A: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금융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지분 시세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조합원 수도 고려 대상이다. 새로 지을 아파트의 총 가구수보다 현재 조합원이 더 많으면 지분이 작은 사람은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단지 규모는 1000가구 이상이 좋다. 단지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해지고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공시지가와 건축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평가액(권리가액)은 높아질수록 향후 주택형 배정에 유리하고 추가부담금도 줄어들 수 있다. Q: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A: 우선 미분양이 된 이유를 따져봐라. 아파트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거나 교육·교통 여건 미비 등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중도금 무이자·후불제 등 각종 금융 혜택은 처음부터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현혹돼선 안 된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하고 가급적 단지 규모가 크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Q: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라면?A: 같은 등기부등본이라도 계약 체결과 잔금 지불, 전입신고 때마다 열람하는 게 안전하다. 아파트 시세에 비해 대출금이 너무 많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선 잔금을 지불하는 날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한다. 만일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비교하라. 만일 경매가 이뤄질 경우, 세입자의 전체 보증금이 경매 낙찰금보다 많으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Q: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하나?A: 우선 경매는 법원에서 이뤄진다. 그런 만큼 기본적인 경매 정보(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는 대법원 경매사이트(courtauction.go.kr)에서 얻을 수 있다. 다만, 낙찰 후에는 매수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상가는 임차인의 권리 여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매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필수다. 세금 등을 내지 못해 압류된 재산이나 국가 소유 자산을 처분하는 공매(公賣)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인 ‘온비드’(onbid.co.kr)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Q: 상가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A: 유동인구 외에도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나 지하철역이 들어서는지 등 입지 여건과 상권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계약 전에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점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점포의 실제 위치와 계약서,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Q: 부동산 매매에 대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은?A: 국세청 민원상담실(02-1588-0060)은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코너(hometax.go.kr)에서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02-3460-3492)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4시에 등기, 상속, 주택 임대차 등에 대한 무료 법무 상담을 해준다.
  • 창업시장, 동일한 업종분쟁사례 상가에서도 나타나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최근 창업시장에 복합화 매장이 늘어나면서 업종에 대한 분류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상가분양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이전의 의류판매점의 경우 단지 옷만을 판매하는데 그쳤다면 요즈음은 그 분위기에 맞는 각종 악세사리와 가방, 신발까지 모두 한 가게에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또 커피숍에서도 커피며 차 등의 음료뿐 아니라 케이크나 파이, 쿠키 등 제과점 못지않게 다양한 제과를 판매한다”고 소개했다. ◇ 복합매장에 따른 사례 집합건물상가 1층을 분양받아 화장품을 가게를 오픈한 A모씨의 경우, 이 화장품 가게에는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맛사지 베드를 설치하고 체험관을 만들려고 한다. 물론 맛사지 서비스료는 무료이고 판매의 수익을 화장품 판매를 통해서만 득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이 건물 2층에서 기 영업중인 피부샵은 시행사와 계약당시 피부샵을 독점으로 1개만 주기로 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부관리용 베드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 가게에 피부관리용 베드가 있다는 이유로 피부관리샵과 동일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법정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생기면서 업종복합화에 따른 법정 다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나 결론을 내놓기에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어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도 임차인도 모두 그 기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늘고 있다. 정 연구원이 소개하는 사례에 따르면 “과거 2003년에 대국 북구 칠성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어묵 가게를 하는 최모씨가 이웃 떡볶이 가게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어묵판매 금지확인 소송이 있었다”는 것. 이와관련해 2004년 7월 23일에 대구지법 민사12부는 떡볶이 안에 든 어묵은 떢볶이의 일종으로 봐야하고, 어묵을 조리한 뒤 떡볶이 국물을 넣더라도 이는 어묵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하고, “어묵을 조리한 뒤 떡볶이 국물과 함께 손님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어묵이 주된 것으로 어묵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판례는 주력업종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뎅 주력에 떡볶이 국물첨가는 오뎅으로 떡볶이 주력에 들어있는 오뎅은 떡볶이 상품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주력업종이 무엇인지가 관건결국 이러한 다양한 업종간 분쟁에서도 주력업종이 무엇인지가 관건이 되고 소송에 있어서 재판부의 입장을 결정짓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업종들이 복합화되고 겸업의 형태를 띄는 곳이 늘면서 이로 인한 업종간 분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늘고 있다.”며 “이렇한 점포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업종간 분쟁에 관련된 명쾌한 해석과 재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7.10.15 I 강동완 기자
기업銀 복지기금 1000억 적정성 논란
  • 기업銀 복지기금 1000억 적정성 논란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024110)의 사내복지 출연금 과다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현성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07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집을 통해 기업은행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2004년 50억원, 2005년 150억원, 2006년 250억원으로 누적잔액이 총 102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2004년 50억원이었던 출연금 규모가 불과 2년새 5배로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행이 사내 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출연함으로써 주주배당이 적어지고 법인세 또한 적게 내고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밖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택대여 지원의 경우 연봉이 높은 임원급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수석위원실은 "주택대여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내복지기금 출연액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기업은행은 법령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복지기금을 출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국책은행 순익의 5%까지 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게 돼있다"며 "과도하게 기금을 출연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임직원수 8500여명에 맞춰 적정 수준의 복지기금을 쌓았으며 절대액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직원 1인당 복지기금 출연액으로 보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에 비해 기업은행 출연규모가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또 국가정책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오히려 복지기금 확충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07.09.17 I 백종훈 기자
반기문 사무총장, '포니정 혁신상' 수상
  • 반기문 사무총장, '포니정 혁신상' 수상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은 1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포니정 재단(이사장 김진현)은 반 총장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선진화와 혁신에 크게 공헌했고, 국제 평화와 안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최근 수단을 방문했더니 하루에 40센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등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반 총장은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미화 10만달러) 전액을 케냐 빈민가 재건사업의 하나인 '유엔 해비타트의 키베라 청소년 건설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 포니정 재단 김진현 이사장, 故 정세영 명예회장의 미망인 박영자 여사 등이 참석했다. 포니정 혁신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됐으며, 상의 명칭은 현대자동차의 공동창업자인 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애칭인 '포니정'을 따라 지어졌다.                 ▶ 관련기사 ◀☞현대산업개발, 1조원대 수원 권선 미니신도시 추진☞공정위, 임차인 울린 현대아이파크몰 제재
2007.09.14 I 윤진섭 기자
테마상가 분양 주의해야, 곳곳에 문제발생
  • 테마상가 분양 주의해야, 곳곳에 문제발생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최근 테마상가(쇼핑몰)들의 상가 활성 실패가 잇따르면서 관련 생계형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보다 커 업계 일각에서는 ‘밑빠진 독 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에 따르면 올들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온 물건 소재지중에는 비교적 불황도 피해간다는 상권인 강남, 명동, 서초등내의 테마상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영등포, 남대문, 신촌, 천호, 성남, 안산, 수원등지의 이같은 형상. 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는 “통상적으로 테마상가는 패션, 전자, 키즈, 한방등의 다양한 컨셉을 시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얇은 타겟층, 상품 경쟁력 저하, 공급과잉, 폐쇄적 구조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상가 전체의 슬럼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0년대 후반 두타, 밀리오레의 성공이후 쇼핑몰이 유명백화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상가시장내에서도 개발업체들이 앞다퉈 각 지역별로 동대문식 테마상가를 옮겨놓으며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 무엇보다 테마상가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핵심 포인트는 유동인구가 풍부한 입지조건에다 여타 투자상품에 비해 소액투자로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 분양은 성공적이었서도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는 점포수를 채우기 위해 유사수의 임차인 모집과 온라인 쇼핑몰과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이 가능한 아울렛, 할인점, 백화점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게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은 수익보장 강화라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정작 상가 활성 대안이 될 수 없었으며 그저 소비 트렌드를 쫓지못해 앞서간 상가들의 전철을 밝을 뿐이었다. 업계에서는 더 이상 5평이내 형태의 분양 유형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특히 점포수 과다로 관리, 운영의 미숙을 문제점으로 들고 나섰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손가락을 꼽을 만큼의 상가를 제외하고 테마상가는 총체적 위기라 표현될 만큼 기존의 동일한 컨셉으로 더 이상의 존립은 어렵다”며 “무엇보다 구태의연한 발상을 지향하는 시행사(개발업체)는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히 소비층이 원하는 쾌적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본질적인 활성 복안을 찾아내는등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09.03 I 강동완 기자
  • 이명박 ''AIG 의혹'' 다시 부상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시절 마지막 치적이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가 의혹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시 소유부지를 임대해 사업을 추진한 미국 금융그룹 AIG에 서울시가 속아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범여권 대선후보들은 `경제대통령` 후보의 능력 실체가 드러났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문제는 9월 국회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서울시 '세계적 금융기관 유치'에 혹해 서울시는 아시아지역본부를 옮기겠다는 AIG의 말을 믿고 지난 2005년 소유하고 있던 여의도 부지를 99년간 사용할 수 있는 초장기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IG는 원래부터 아시아 본부를 옮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AIG측의 최소 보유기간은 알려진 것과 달리 20년이 아닌 10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완공시점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시점으로 부터로 되어 있어 2015년이면 10년이 된다. 짓자 마자 국제금융센터를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대선출마 뜻을 품은 이 시장을 위해 일을 서둘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5일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당선자, AIG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기공식을 열었다. 그러나 당시는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임대료 특혜 논란도 이와 더불어 이미 2년전인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료 특혜 논란도 제기됐었다. 서울시는 99년 장기 임대차계약(임대료 공시지가의 5%)를 체결하면서, 건설기간 5년 동안은 땅 임대료를 면제하고, 입주 후에도 9%의 수익률을 확보할 때 까지는 공시지가의 1%만 받고 나머지 4%는 유예키로 했다. 유예된 임대료는 수익률 9%가 달성된 뒤 7년간 매년 균등 납부키로 했다. 이같은 조건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관행과는 다른 파격 조건.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료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강남의 랜드마크 빌딩인 `스타타워`가 빌딩을 임차인으로 채우는데 3년이 걸렸다. 연면적이 그 두배나 되는 ISFC를 모두 임대하고, 수익까지 내려면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AIG가 십여년간 공짜로 땅을 빌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당시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근거, 별도의 안정화 기관과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서울이 금융허브로 도약하려면 세계적인 금융사 유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해명했었다. 그러나 AIG가 옮겨올 계획이 없다는게 밝혀지면서, 안일한 기대만으로 각종 계약을 AIG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 주었으며, 결국 AIG의 '먹튀'만 도와준 것이란 비판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 여권 공세.."국회서 검증하자" 최근 범여권은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명박 후보의 '경제대통령'론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21일 손학규 민주신당 예비후보 대변인은 "이 후보가 CEO형 경제대통령이 되려면 AIG의혹부터 밝혀야 한다"고 공격했다. 또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9월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말해 논란이 다음달 국회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 의혹을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한나라당 경선 전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다. 당시 김재원 대변인은 이 후보 시장 시절인 지난 2005년 서울시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AIG에 토지를 제공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금융센터는 AIG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SIFC가 중심이 되는 펀드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AIG는 건설 마케팅 임대 운영관리를 맡은 것"이라며 "AIG는 20년간 책임운영, 추가 10년 관리서비스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AIG지분이 제 3자에 이전되어도 의무는 그대로 승계돼 서울시가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또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국제컨퍼런스와 외국인학교 개원 등 다른 행사와의 연계해 홍보할 목적으로 이 전 시장의 임기 말인 지난해 6월 기공식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한편 건축중인 국제금융센터는 국민은행이 통합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추진했다가 교착상태에 빠진 곳이기도 하다. 최근 국민은행은 SIFC와 배타적 협상계약까지 맺었으나 서울시가 외국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했다.  ▶관련기사 2005-12-15 AIG여의도국제금융센터 임대료 `특혜 논란` ▶ 관련기사 ◀☞(일문일답)이명박 "북핵 포기 이후 경제발전에 역점"
2007.08.23 I 김수연 기자
올 가을 이사가세요? `전세금 대출문턱` 가볍게 뛰어넘기
  • 올 가을 이사가세요? `전세금 대출문턱` 가볍게 뛰어넘기
  • [조선일보 제공] 이사철을 앞두면, 전세값은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한다. 부족한 전셋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9월부터 실시되는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변수 때문에 전세로 있으면서 잠깐 지켜보다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 전세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다만 전세 대출 받기가 수월해진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최근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시중 은행들이 기존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없앤 전세 자금 대출 신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가장 유리한 것은 기금대출 현재 나와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에 금리 면에서 가장 유리한 건,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이다. 대출 이자는 연 4.5%. 변동 금리이긴 하지만, 정부 자금이라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혜택이 푸짐한 만큼, 자격 조건은 까다롭다.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김현국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차장은 “은행에서 상환 능력을 따져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신용이 아주 우량하지 않다면 본인 연소득 정도까지만 빌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종의 담보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을 대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액의 연 0.7% 정도 된다. 대출 취급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곳. ◆무주택자 아니어도 가능…한도 넉넉한 은행 대출 기금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은행들이 기금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해 출시하고 있는 신개념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눈을 돌려 보자. 우리은행이 지난 20일 출시한 ‘우리v전세론’은 신규 전세자금에 대해 보증금의 60%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빌려 준다. 가령 보증금이 3억원인 전셋집을 얻는다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유주택자가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만 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6000만원이 고작이었는데 신상품은 조건이 많이 완화된 것이다. 대출 금리는 22일 기준 연 7.56~7.86%. 대출 대상은 KB부동산 시세 조회가 가능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에 한한다. 기존 세입자가 생활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 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1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료(대출액의 연 0.64~1%)를 은행에서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초기 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협도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60%까지 지원하는 ‘NH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을 선보였다. 만 20세 이상 세대주가 대상이며, 서울·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한한다. 연 소득이나 주택 면적 제한은 없다. 대출 금리는 22일 현재 6.46~7.26%. 단 보증보험료(대출액의 연 0.64~1%)는 채무자 부담이다. 출시 한 달 만에 1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저축은행 전세자금대출 저축은행들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팔기는 한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연 10%를 웃도는 데다 각종 취급 수수료(대출액의 1~2% 수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중도상환수수료(대출액의 1%)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최대 3억원까지 빌려 주는 등 높은 편이다. 금융감독 당국에서 전세대출의 위험자산 가중치 조건을 완화해 주면서 대출금리는 다음달 중에 최대 연 1%포인트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전셋돈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눈높이를 낮추는 길밖에 없다. 외환은행 양용화 부동산팀장은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서 시세가 다소 낮게 형성되는 택지지구 등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서울시 여성창업멘토링 창업1호점 탄생
  • 서울시 여성창업멘토링 창업1호점 탄생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여성창업멘토링 사업의 첫 결실인 여성 창업1호점이 탄생됐다. 주인공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여성창업아카데미 1기 수료자인 이희영(28) 매움터의 사장이다. 이사장은 음식솜씨 소문난 어머님의 대를 이어 한식당을 개업하겠다는 꿈을 지니고, 괌에서 5년간 음식점을 공동운영하다가 귀국하여 창업을 준비하던 중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여성창업멘토링으로 창업교육 후,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 강영욱 상담사를 멘토(창업후견인)로 지정됐다. 이후 창업상담 및 컨설팅, 지원제도 활용 등의 창업 멘토링 제도의 활용을 통해 개업에 이른 것이다. 이 사장은 7월 5일부터 멘토인 중부소상공인센터의 강영욱 상담사로부터 멘토링을 받았다.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이 시장은 “매운 맛의 음식점을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진행과정중에 매장을 직접방문해 노하우와 경험을 쌓게 해준점이 가장 컸다”라며 “멘토상담사님께서 소개해준 ‘OO해물떡찜’에서 창업전 체험으로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말한다. 이 사장은 멘토상담사와 함께 매운 맛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메뉴구성, 가격대, 성공담을 접하며 창업전 개업 시뮬레이션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이씨 매장의 경우 천호동 구사거리 로데오 거리에 인접하여 있으나 전면이 좁고 유동인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매장을 철저한 상권입지분석으로 결정하게 됐다. 멘토를 담당한 중부센터 강영욱 상담사는 “입지상권 분석을 통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마케팅/홍보 방안, 프랭카드, 간판 설치, 인테리어 및 시설/좌석배치 등 전반적인 창업지도를 병행했다”며 “주고객인 20~30대 여성에 대한 타겟 마케팅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멘토 1호점은 ‘매움터(외식업)’로 매운등갈비, 족발, 닭발볶음전문점으로 매운맛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창업후견인제도인 창업멘토링 제도는 창업교육 수료자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를 1:1로 연계하여 멘토인 상담사가 멘티인 창업교육 수료자를 멘토링하는 제도이다. 사업타당성 분석, 창업절차, 상권 및 입지분석, 관련 분야 창업정보 등을 제공하며,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의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 후 3개월간 지속적인 경영상담을 통해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종업원 관리, 기타 관련 분야 경영정보 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정착하기 위한 창업 종합지원시스템으로 지난 6월29일 52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멘토의 도움으로 활발한 창업 준비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매움터 02-476-9939 /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관련기사 ◀☞(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①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서울 여성창업 1:1 멘토링 시행☞여성창업, 자금지원이 가장 힘들어
2007.08.13 I 강동완 기자
  • 1년간 임대료 공짜인 상가 등장
  •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상가가 최초 분양을 시작하고 임차를 맞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기존 상권에 편입되는 상가보다 신설 상권이 형성되는 상가라면 그 시간은 배 이상 걸리기 마련이다. 임차인들은 이런 기간 동안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없어 임대료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 이런점 때문에 공실이 지속되면 상권 형성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준공후 어느정도 상권이 형성되고 활성화 될 때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무상임대 상가들이 경기불황을 타고 틈새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구청사거리의 북수원 테마 타운상가는 지상3층 상가점포 부분을 약 1년간 무상임대 ‘렌탈 프리’ 개념의 상가 임대를 진행한다. 최소한의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1년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이상가의 1층은 패션 아울렛 2층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4층은 CGV가 성업중이다. 무상점포를 임대하는 3층은 병원관련은 등의 구성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무상임대 상가들이 모두 장사가 안 될 만한 입지일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실제 무상 임대를 해주는 상가중에도 투자자들이 욕심낼만한 좋은 입의 상가들도 쉽게 눈에 띤다. 선릉역 대로변에 있는 함 상가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 무상임대를 계획하고 추진중이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무상임차 점포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상권이 안정될 때까지 소비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비교적 빨리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양쪽모두 공생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07.07.27 I 강동완 기자
  • 내집마련 위한 명의신탁도 과징금 부과대상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이 명의신탁으로 주택을 취득한 한 경우에도 법 위반인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인천 연수구 S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명의신탁 행위가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에 해당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을 뿐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살던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는 지난 97년 임대사업자였던 건설회사의 도산으로 소유권이 건설회사 채권단 측으로 넘어갔다. 채권단 측은 김씨 등 아파트 임차인들과 우선 전환 분양에 대해 협의했지만 가격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분할·매각키로 했다. 이에 김씨 등은 분할 매각될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이 없는 자신들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다고 판단, 임대사업자 자격이 있는 변모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이후 인천 연수구청이 김씨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7.07.26 I 조용철 기자
  • 세입자 못 구한 임대주택에 종부세 면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이 면제된다. 또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영화와 음악회, 각종 전시회, 체육활동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하는 입장권 비용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돼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6개월까지 임대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의 경우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부금을 불입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할 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도 분기별 공제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2007.07.24 I 이정훈 기자
(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①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
  • (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①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서울시 동대문에 거주하는 A모씨는 간호사로 근무하던 과정에서 퇴직후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 A모씨는 처음 창업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됐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창업 할것인가에 대한 상담을 받아 현재 생고기전문점을 운영해 성공창업으로 만들어 갔다. 도대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어떤일을 하는 곳일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들의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큰 핵심인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 김승영 실장은 “서울시 ‘자영업종합지원체계 구축및 운영사업’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기관이다”며 “현재는 각 지자체로 이관된 센터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하는 업무에 대해 정리해본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창업상담,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등이 핵심 업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1999년 1월에 중소기업청 산하로 첫출발해 2006년 1월1일자로 ‘소상공인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지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현재 전국에 60개센터, 17개분소가 운영중에 있다. 현재 서울은 2006년 4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7개센터 35명(상담사28명)이 재직중에 있다. 서울지역 센터는 강남, 중부, 남부, 영등포, 동대문, 강북, 은평센터이다. 이중에 강남, 영등포, 강북, 은평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창업교육 내용은? 무분별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창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게 가장 큰 핵심이다. 창업교육은 현재 상설로 운영중에 있으며, 매주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창업교육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연간교육생은 5000명을 목표로 현재 상반기 6월말까지 3258명이 수료한 상태이다. 교육의 내용으론 외식업, 서비스업, e-biz, 도소매업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야간 교육을 받을수 있다. 특히 야간강좌를 개설해 직장인들의 편리성을 높였다. 교육을 받기 위해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bdc.or.kr) 교육계획 항목에서 교육시간과 내용을 확인할수 있으며,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평균 교육인원은 50여명정도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창업교육과 함께 ‘여성창업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수료 여성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센터 상담사가 1대1로 직접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런 과정은 창업준비부터 타당성, 상권분석, 자금지원, 경영정보제공까지 A부터 Z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는 특화된 제도이다. 상반기 소자본 외식업분야가 교육이 있었으며, 하반기엔 미용뷰티전문업(헤어, 네일아트, 피부관리, 메이크업)으로 10월4일부터 50여명정원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2008년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교육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창업자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을 이수한이후에 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을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 창업이후(사업자등록발생이후)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각 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이후 자금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각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다. 창업자금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연4.5%의 변동금리로 1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2천만원, 사업장임차자금은 5천만원이내에서 지원받을수 있다. 연간 창업자금은 2백억원, 사업장임차자금은 1백억원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창업자금지원제도는 지난해 2006년4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1500여명이 2백7십억이 은행을 통해 지원됐다. 은행의 대출조건에 따라 반드시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창업컨설팅을 받을려면? 예비창업주가 센터에 직접방문, 전화 또는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있다. 컨설팅의 방법으로 경영진단, 입지 상권분석, 업종전환, 재창업지원형태로 운영되며, 이외에도 자영업자 애로사항 점검 및 해결을 위한 상담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이템선정과 사업타당성 검토의 경우, 예비창업주 본인이 직접 아이템을 선정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 선택하지 못할경우는 센터에서 시장조사 및 선택방법등을 지도해주고 있다. 아이템 선정의 방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아이템10여개정도를 제시해서 정보획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준다. 또한 기존 사업자와의 면담과 소비자들의 성향파악등 시장조사를 통해 아이템을 선택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과정은 최소2개월이상이 소요되어 최종아이템을 선택할수 있다. 창업의 경우는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가맹창업에 대한것도 상담요소로 포함이 되어 본인의 지식정보에 따라 선택할수 있게 한다. 예비창업주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수 있게 지원해서 스크린된 자료를 취합 창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케팅방법, 창업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도 가능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 상담은 무료이다. ◇창업박람회 주기적으로 개최 이 밖에 지원센터는 주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주관해 ‘제1회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11월에는 두번째 행사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난해와 같이 제1관 외식업종, 제2관 창업지원관, 제3관 도소매 및 서비스업종이 참여가 가능하다.  박람회를 통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생활밀착형 생계형사업인 소상공인의 성공률을 높이고, 현장지원의 경영노하우를 습득할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주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선 창업지원관을 만들어 은행, 컨설턴트, 세무사등이 참여해 직접상담도 가능하고, 창업도우미관을 만들어 해당업종별 성공인 30여명이 참여해 노하우를 상담해준다. 또한 창업교육관도 만들어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코너로 유명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획은? 향후에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창업정보지형태로 계간물로 발간1년에 4회 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에 별도의 자영업종합지원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구축을 통해 센터와 유관기관간의 업무처리 속도도 높이고 체계적인 DB도 마련이 가능할것이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축적한 각종 DB자료를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 자료공유를 통해 상담, 자금. 지원등 정보가 제공된다. 이로인해서 창업실패를 줄이고, 성공창업의 이해가 높이게 된다. 김승영 실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자체로 이관시에 본부조직 없이 운영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서울보증재단은 별도의 센터지원실을 만들어 각 서울지역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문의는 전국어디서나 1588-5302 로 하면 해당지역으로 자동연결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센터 위치를 확인할수 있다.※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 02-539-4521~3 - 강남센터 02-539-4863~4 - 남부센터 02-839-8311~2 - 동대문센터 02-2215-0981~3 - 중부센터 02-730-7315~6 - 영등포센터 02-3439-1166~8 - 강북센터 02-990-9101~3 - 은평센터 02-395-6142~3 ※ 첨부: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연락처 ▶ 관련기사 ◀☞(창업기획_지원현장을 가다) ⑨ 희망청, 청년창업 지원☞(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⑧ 하이서울 창업스쿨☞(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⑦ 프랜차이즈 가맹분쟁 해결해드립니다.☞(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⑥ 제대군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⑤ G4B 기업하기 좋은나라 서비스☞(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④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유통서비스팀☞(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③ 소상공인진흥원☞(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② 가맹사업의 진흥과 공정화
2007.07.18 I 강동완 기자
  • 서비스업종 창업, 대형화가 살 길
  •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목 좋은 입지의 상가 찾아 둥지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렌드와 흐름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내가 창업하고자하는 업종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혹은 하락세인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한 사전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유행을 타기 쉬우니 대세에 맞는 투자가 선행되야 성공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서비스업종 대형화 추세대형마트와 수퍼슈퍼마켓이 보편화되면서 동네에서 3~4개 씩 입점했던 10평 내외 슈퍼가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젊은 미용사들이 넘치는 브랜드 미용실과 5000원대 저렴한 커트 전문점의 대거 등장으로 7~8만개에 달하는 영세 미장원이 문을 닫았고 있다.이처럼 서비스 업종의 대형화 추세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기준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로 본 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및 사업서비스업의 구조 변화’를 보면, 대형 할인매장에 밀려 동네 구멍가게는 2001년 107,365개에서 2005년 95,967개로 4년사이 총 11,398개가 감소했다. 반면 할인매장과 편의점은 같은 기간 각각 78곳과 707곳이 늘어나 소매업의 대형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2001년 4만2585곳이던 제과점 및 찻집도 2005년 3만2008곳으로 줄었지만 종업원이 10~49명 규모의 대형 다과점은 249곳에서 409곳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났다. 외국계 프랜차이즈 대형 커피 전문점이 늘어난 것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형 업체들의 선전은 음식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음식점은의 경우 종업원수 1~4명 규모의 음식점 증감은 4.4%에 불과했던 반면 종업원수 50명 이상의 음식점은 27.6%나 늘었다. 업종별 사업체수 증감을 보면, 제과점(-25.8%), 찻집(-24.6%), 중식(-8.8%) ․ 일식(-9.1%) ․ 서양식(-24.9%) 음식점 등은 4년 전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한식점업(11.4%), 기관구내식당업(36.1%), 피자 ․ 햄버거 ․ 치킨 전문점(26.0%), 분식 및 김밥 전문점(6.3%), 무도유흥주점업(54.8%) 및 간이주점업(11.8%) 등은 증가했다. ▶서비스업종 영업수지 전반적 부진그러나, 모든 업종에서 매출액 증가율(평균 35.1%) 보다 영업비용 증가율(평균 42.7%)이 높아 영업수지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2001년에 비해, 종합소매업의 영업수지는 백화점(6.5%p), 기타 대형종합소매점(3.0%p),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7.2%p)등이 좋아진 반면, 슈퍼마켓(-4.1%p), 체인화편의점(-3.8%p),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2.9%p) 등은 나빠진 상태이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상가투자를 할 때 투자자는 내 상가의 점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업종의 유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자칫 상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업종은 임차인이 신경을 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기 업종의 입점이 가능한 컨디션을 갖춘 상가는 보다 좋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2007.07.02 I 강동완 기자
  • 금감원, DTI·LTV비율 직권조정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2일 그 동안 은행과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도공문으로 정한 내용을 해당 금융권의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반영해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 권역별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요건에 따른 DTI와 LTV 비율을 명문화했다. 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 투기지역내 신규 아파트담보대출을 제한하고,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이 이미 2건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내용 등도 규정에 반영했다. 미성년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와 DTI 비율을 상하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값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주택담보대출 LTV와 DTI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아울러 LTV를 산출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지급보증 포함)액을 차감할 경우 보증기관별 위험가중치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의 1가구1주택자 대출 등 일정요건을 갖춘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담보가치의 20%이내에서 LTV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2007.07.02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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