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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LH공공임대주택 유동화 추진
  • (단독)정부, LH공공임대주택 유동화 추진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유동화 하는 방안이&nbsp;추진된다.&nbsp;공공임대주택은 회계상 부채로 잡혀 있는데 이를 유동화 하면 회계상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빚을 줄일 수 있다. 28일&nbsp;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nbsp;따르면 정부는 LH의 공공임대주택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기고 SPC가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nbsp;시범적으로 5년·10년임대 5000채를 기초자산으로&nbsp;5000억원 규모를 유동화할 계획이다.&nbsp;◇ 유동화&nbsp;구조는임대주택 유동화 방안은 공공임대사업자인 LH가 별도의 SPC를 설립해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분양전환대금 등 장래채권을 SPC에 넘기게 된다. SPC는 장래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해 시장에 유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ABS에 대한 원리금은 장래 임대료 및 분양전환대금으로 상환하게 된다. ABS를 발행하면 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LH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캐시(현금)가 필요한 LH로써는 임대주택을 유동화하면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nbsp;유동화 이유는LH는 지난해 10월1일 통합 때 111조9000억원(금융부채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출범했다. 특히 LH의 올해 금융부채 규모는 95조원에서 오는 2012년 135조원으로 급증하고 2014년에는 155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의 금융부채비율은 무려 530%에 달한다.정부가 임대주택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nbsp;임대주택이 LH 재무구조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월 임대료로는 건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nbsp;공공임대주택은 4월말 현재 전국에 44만2068가구가 있다. 30년 국민임대가 24만8695가구로 가장 많고 영구임대 14만9078가구, 50년 공공임대 2만6254가구, 5년임대 2만1886가구, 10년 임대 5155가구 등이다.&nbsp;&nbsp;◇&nbsp;해결과제는임대주택 유동화는 우선 5년·10년 공공임대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nbsp;임대주택 1가구당 조성원가는 1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5년·10년 공공임대를 모두 유동화할 경우 총 2조700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nbsp;30년 국민임대까지 유동화하면 27조5000여억원의 현금화가 예상된다.&nbsp;임대주택 유동화는&nbsp;적잖은&nbsp;과제도 안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nbsp;임차인과 임대사업자(LH)가 임대 잔여기간 등 임차조건을&nbsp;맞춘&nbsp;다음 유동화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nbsp;예상하고 있다.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할 경우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nbsp;<이 기사는&nbsp;28일 오전 9시 49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마켓 오늘`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2010.05.28 I 문영재 기자
정부, LH임대주택 유동화 추진
  • 정부, LH임대주택 유동화 추진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유동화 하는 방안이&nbsp;추진된다.&nbsp;공공임대주택은 회계상 부채로 잡혀 있는데 이를 유동화 하면 회계상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빚을 줄일 수 있다. 28일&nbsp;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nbsp;따르면 정부는 LH의 공공임대주택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기고 SPC가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nbsp;시범적으로 5년·10년임대 5000채를 기초자산으로&nbsp;5000억원 규모를 유동화할 계획이다.&nbsp;◇ 유동화&nbsp;구조는임대주택 유동화 방안은 공공임대사업자인 LH가 별도의 SPC를 설립해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분양전환대금 등 장래채권을 SPC에 넘기게 된다. SPC는 장래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해 시장에 유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ABS에 대한 원리금은 장래 임대료 및 분양전환대금으로 상환하게 된다. ABS를 발행하면 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LH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캐시(현금)가 필요한 LH로써는 임대주택을 유동화하면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nbsp;유동화 이유는LH는 지난해 10월1일 통합 때 111조9000억원(금융부채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출범했다. 특히 LH의 올해 금융부채 규모는 95조원에서 오는 2012년 135조원으로 급증하고 2014년에는 155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의 금융부채비율은 무려 530%에 달한다.정부가 임대주택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nbsp;임대주택이 LH 재무구조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월 임대료로는 건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nbsp;공공임대주택은 4월말 현재 전국에 44만2068가구가 있다. 30년 국민임대가 24만8695가구로 가장 많고 영구임대 14만9078가구, 50년 공공임대 2만6254가구, 5년임대 2만1886가구, 10년 임대 5155가구 등이다.&nbsp;&nbsp;◇&nbsp;해결과제는임대주택 유동화는 우선 5년·10년 공공임대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nbsp;임대주택 1가구당 조성원가는 1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5년·10년 공공임대를 모두 유동화할 경우 총 2조700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nbsp;30년 국민임대까지 유동화하면 27조5000여억원의 현금화가 예상된다.&nbsp;임대주택 유동화는&nbsp;적잖은&nbsp;과제도 안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nbsp;임차인과 임대사업자(LH)가 임대 잔여기간 등 임차조건을&nbsp;맞춘&nbsp;다음 유동화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nbsp;예상하고 있다.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할 경우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2010.05.28 I 문영재 기자
  • 경기도 창업박람회 20여일 남았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기도 지역의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창업박람회`(www.gbex.or.kr)의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6월17~19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유망한 창업정보를 제공해 창업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내 주요 소상공인의 브랜드화와 판로 및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품격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유망한 창업 아이템들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으로 3회째가 되는 경기도 소상공인창업박람회는 창업 지원관(일자리창출관, 창업상담관), 1인창조기업관, 시니어 창업관, 기술 전수관, 유망 업종관(서비스업, 도소매업, 외식업), 품질 우수관(제조업)이 설치 운영되며, 부대행사로 제품/기업 발표회, 소상공인 창업교육, 창업성공 발표회,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준비돼 있다. 특히 창업 지원관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자금 상담, 창업적성검사 서비스 및 GIS를 이용한 상권분석 등 1:1 종합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박람회 기간 내내 창업교육이 진행된다. 창업교육 수료자에게는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자격을 주는데 경기도에서 300억원을 배정해 금리 4.3%, 4년 상환조건에 1인당 임차자금 5000만원과 경영자금 2000만원을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 [문의 : 031-259-7040]
2010.05.25 I 이승현 기자
  • "직원 주거지원비, 근로소득인가요?"
  • [조세일보 제공]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외국인 A씨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했다. 계약조건은 학교가 매달 A씨에게 250만원의 급여와 함께 9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다가오자 초등학교 경리담당직원은 고민이 생겼다. A씨에게 지급하는 250만원의 급여는 당연히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주거지원비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경리담당직원은 고민 끝에 국세청에 해결 방안을 물어보기로 했다. □ 근로 제공 대가 '주거지원비'-근로소득에 해당= 국세청은 초등학교의 질의에 대해 "초·중등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을 내렸다. 현행 세법상 종업원이 받는 주택수당과 주택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학교는 A씨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더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알쏭달쏭 급여명세서 항목들, 어디까지가 근로소득?=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지식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해도 봉급·급료 등 예시된 것 이외의 항목들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세법의 근로소득 규정에 대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은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일 뿐이며,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대가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라는 판결했다. 즉,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학자금, 식사대, 20만원 이하 기자 취재수당 등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 서울시, 창업초기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관련 업계의 많은 바이어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런 기업들에게 전시회 참가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2005년부터 해외 유명전시회의 단체관 참가를 지원해 온 서울시가 올해부터 틈새시장 공략 및 해외진출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창업초기 중소기업`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종업원수 30인, 창업 5년 이하의 잠재력 있는 수출 초보기업으로 서울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 중 30곳을 선발해 올 7월1일~11월31일 사이에 개최되는 해외전문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부스임차료와 장치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올해 서울시에서 단체관으로 지원하는 해외전시회나 타 기관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서울시는 영세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매출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고용증대 우수기업 △신규 창업기업 등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은 18~31일까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시장개척 및 수출의지, 제품과 기술의 독창성과 경쟁력 등을 평가해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업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는 선정된 기업에 한해 향후 우편으로 접수한다. 오승환 서울시 산업지원담당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해 우수제품 개발 후 자금 부족으로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보기업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향후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점과 수요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05.18 I 이승현 기자
  • 대박 아이디어, 창업 지원 받는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색 아이디어들이 대박 창업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은 문화콘텐츠 및 IT 정보 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 82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9개 업종에서 총 82개로 각 업종별로는 만화 7개, 애니메이션 4개, 캐릭터 11개, 방송 9개, 영화 4개, 게임 7개, 이러닝 5개, 정보서비스 12개, 융복합 23개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일부터 2개월간 접수를 받았고 총 116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IT정보 서비스에서 선정된 대표적 대박 아이디어는 △온라인 화상토론 능력 인증서비스 시스템 △창업기업을 위한 온톨로지(ontology, 단어집합체) 기반정보 서비스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마트폰 앱 설계로 이러닝과 스마트폰 관련 아이템이 많았다. 문화콘텐츠분야의 대표적 대박 아이디어는 △웹툰-엑시구아(만화)와 △사물놀이 연주게임(게임) 및 △우주토끼 클래비 캐릭터(캐릭터&#8228;애니메이션)로 만화와 게임이 주를 이뤘다. 중기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콘텐츠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및 기자재 임차비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의 소비자 호감도, 상업화를 위한 적정가격,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확보 자금 △인력, 판로 등의 전략수립을 위한 사업화기획 컨설팅소비자반응평가 반영을 위한 콘텐츠 보완제작비 등이다. 중기청은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사업장 임차자금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쉬게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도 지원하고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에 3~6개월간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김한식 중기청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 및 앱스토어와의 연계지원 등 집중적인 지원으로 상업화 성공률을 높여 청년 창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nbsp;<!--StartFragment-->◇&nbsp;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 선정 명단(82개)&nbsp;IT분야(26개)문화콘텐츠(56개)윤훈주자기주도 능력개발을 위한 지식컨텐츠 온라인유통 및 중개사업김경근로봇키드지오김창호영어식 언어구조를 활용한 한국인의 언어논리력 혁신 e-book 개발차영훈유아/어린이 생활 교정 동화책 개발권나은J-Life 이러닝 프로젝트(일본생활 가상체험을 통한 일본어 개인맞춤식 학습콘텐츠)박진우웹툰 - 엑시구아허경호온라인화상 토론능력 인증 서비스 시스템오종근우리 전통회화의 재생산과 활용이미현업무용 콘텐츠 개발 : ‘업무품질을 높이는 최적의 의사결정’김정용인물로 보는 문명지도정화민학습자 맞춤형 실시간 원격학습 시스템허기정수이와 그림자 모션 코믹신인균군사·국방 분야 사진파일 판매김종수한류 드라마타이즈 만화 "막.사.와.소.맥"김윤혜인터넷 세계 무기연감박기완웹투니메이션 제작 사업전민준창업기업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손용현대한민국 아줌마 캐릭터를 활용한 웹투니메이션문희아아트 콘텐츠 전문 쇼핑몰김인숙용의전사 료의모험&nbsp;성미옥Healing Poem : 나에게 휴식이 되는 시, mobile poem김형준어린이 창의성 미술 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한현철홈페이지 개발 및 동영상 콘텐츠 연계강미선애완동물들이 주인공인 3D 캐릭터 - "루나"안수현“세계를 향해 당신의 집을 열어 놓으세요” KOREA HOMESTAY배헌주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최초로 긍정의 힘을 전해주는 희망 캐릭터이준동대한민국 문화행사 검색 프로그램(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박혜정캐릭터 '자박'을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김우탁역방향 모바일 개인 맞춤식 재무설계 서비스곽기혁어린이 건강의 파수꾼 <머슬맨>박병선스마트폰을 활용한 맞춤여행정보제공 솔루션방중화창의력 개발을 위한 뉴미디어 대응형 유아 교육용 캐릭터김재오사이버공간을 통해 개인의 커리어개발 자료의 보관과 관리를 해주는 개인의 커리어 개발지원 사업이명재모바일 스팟 3D 애니메이션을 통한 캐릭터 부가상품 개발신익재밀리터리 동영상 제작 판매김남해우주토끼 클래비 캐릭터 개발최대웅윙송(아이폰용 노래방 종합서비스 애플리케이션)&nbsp;김새론유아 애플리케이션 시리즈김도윤증강현실 기반의 문화재 복원 콘텐츠 개발-한국의 탑 이야기최인수하마탱의 일편단심 하여가 캐릭터정리경스마트폰(핸드폰)의 지능형 매너 모드 소프트웨어임덕영툰토이박기태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마트폰 앱 설계 + 랭킹/리뷰 서비스이민종입체 캐릭터를 일러스트화한 어른들에게 읽혀지는 책허희정이미지 블로깅!김준래안중근부활프로젝트송정민침해사고 대응&분석 S/W 개발하성원지역기반문화감성 매거진 '스프링타임'노권형스마트폰용 ‘모바일 수지침’ 글로벌 서비스 모델 개발박준영로맨틱 시티 복합 프로젝트김영진들음닷컴 디지털 출판 플랫폼김신희영어회화로 배우는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김은석유라시아 횡단 로드다큐박수영도담도담신무호유럽 입양아들의 어머니 나라로의 육로여행손영균스타와 데이트를 하다! <데이트닷컴>황해현환경 지킴이 태양이와 다래유동운스토리가 있는 교육용 단편영화신은동인생이 아름답니?문철배손바닥영화박샛별"One Day In Seoul"-서울을 배경으로 한 옴니버스 영화이재용스마트폰 멀리플레이 전략대전게임강민구웹 롤플레잉 플래쉬 게임정연중즐기며 배우는 역사카드-조선왕조 500년의 비밀권순욱모바일 투자 육성시뮬레이션 게임민경국사물놀이 연주게임조용호Time Racer김성욱카드게임-오행파이터즈 태극김유미술심리 그림판 서비스-만다라판권준호한글붓글씨의 이상적인 사용을 위한 서체타입 프로그램 개발박세환아롱이, 다롱이의 좌충우돌 중국어 배우기권남희예술 스타일 탑재 지능형 드로잉 콘텐츠이대연다문화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한창민입체 영상기법을 활용한 입체 모션 그래픽박미리모바일 기반 전국 축제 홍보 마케팅 애플리케이션이상이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순주막걸리 정보화 서당운영지호준Image by image정재경실시간 안내되는 요리콘텐츠 서비스안의영지역상권 활성화 및 사용자의 알뜰 라이프스타일 코디이형석합리적인 법 소송 문화의 정착과 사회적 공헌우아영모바일북 팩토리
2010.05.12 I 김유성 기자
송도 `포스코 E&C타워` 업무시설 임차인 모집
  • 송도 `포스코 E&C타워` 업무시설 임차인 모집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시행사인 PSIB는 포스코건설 본사가 입주할 송도 `포스코E&C타워`의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F1블럭에 위치한 `포스코E&C타워`는 지하 5층, 지상 39층(옥탑 2개층 포함)의 규모로 대지면적 1만1410㎡, 건축면적 5754㎡, 연면적은 14만8798㎡다. `포스코E&C타워`에는 포스코건설 본사가 내달초까지 모두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KT와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등도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nbsp;포스코건설 본사에서 사용하는 1개동과 임대동 1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임대할 업무시설의 총면적은 2만42㎡, 상업시설의 임대 총면적은 5238㎡이다.&nbsp;`포스코E&C타워`는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건물 지하 1층이 연결돼 있고, 송도 국제 업무단지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nbsp;라이트, 커튼월 시공으로 건물의 표정이 시시각각 다채롭게 바뀌며, 업무공간의 개방감은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설계를 적용했다. 5층까지 개방된 호텔 수준의 로비, 외부고객을 위한 비즈니스홀, 비즈니스 강당과 공연장, 특급호텔에 버금가는 휘트니스시설, 전시장, 철저한 보안시스템 등이 마련돼 최상의 업무환경 및 편의시설를 갖췄고, 첨단 풍진동 설계로 건물의 안전성까지 확보했다.&nbsp;`포스코E&C타워`는 이달 20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타워내 입주인원은 약 8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nbsp;문의: 02-6393-6282
2010.05.12 I 이진철 기자
`스티브 잡스` 뺨치는 아이디어 82개 선정
  • `스티브 잡스` 뺨치는 아이디어 82개 선정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스마트폰으로 피아노같은 서양악기만 연주하나요? 우리 사무놀이도 충분이 놀잇감이 될 수 있어요" 한샘뭇씀의 민경국씨는 스마트폰용 사물놀이 게임을 만들었다. 화면 드래그와 터치를 이용해 장구 등 우리악기의 흥을 스마트폰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이다.지난 2월부터 약 두달간 중소기업청이 `2010년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모두 1169건 중 82개 아이디어가 11일 선정됐다. 특히 IT정보서비스는 26개 과제 선정에 725개가 신청돼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화콘텐츠 분야도 8.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56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작 및 지식재산권확보, 소비자 반응평가와 마케팅 등이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전체사업비의 70%한도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에 3~6개월간 입주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의 정책자금 및 전시회 참가 등에도 연계지원된다. ▲ 웹툰-엑시구아(자료:중소기업청)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웹툰-엑시구아(만화) ▲사물놀이 연주게임(게임) ▲우주토끼 클래비 캐릭터(캐릭터, 애니메이션) ▲온라인 화상토론 능력 인증서비스 시스템 ▲스마트폰 설계+랭킹, 리뷰서비스 등이다. 중기청은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에 대해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구매 상담회를 개최해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자금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마련이 쉽도록 특례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한식 중기청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뿌까` 캐릭터를 이을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5.11 I 김자영 기자
  • 창업정보 얻고 교육도 받고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2010 경기도 소상공인창업박람회`(www.gbex.or.kr)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개최된 1, 2회 행사와는 규모나 내실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관에는 창업지원관(일자리창출관, 창업상담관), 1인창조기업관, 시니어 창업관, 기술 전수관, 유망 업종관(서비스업, 도소매업, 외식업), 품질 우수관(제조업)이 설치 운영되며, 부대행사로 제품/기업 발표회, 소상공인 창업교육, 창업성공 발표회,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창업지원관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자금 상담, 창업적성검사 서비스 및 GIS를 이용한 상권분석 등 1:1 종합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또한 박람회 기간 내내 창업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창업교육을 수료하면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 자금은 연 금리 4.3%, 4년 상환조건에 1인당 임차자금 5000만원과 경영자금 2000만원을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5월 15일까지 박람회 사무국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 031-259-7040]
2010.04.30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동주택 공시가 4.9% 상승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4월30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 천안함 46인 용사여, 이제 눈물을 거두렵니다 - 유럽 금융불안에 오바마가 나섰다 - HP `스마트폰 원조` 팜社 인수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4.9% 상승 ▲모바일 - 잡스도 불편할걸? - 美 정치권 "페이스북 파워 심상찮네" - 특허청장에 이수원씨 ▲경제 종합 - 때아닌 냉해·가뭄에 농작물 피해..애그플레이션 비상 - "스페인마저 무너지면 세계경제가.." - 한은도 금융연구원도 고개든 금리인상論 - 한국 출구전략 시기놓치면 통화저액 실수 되풀이할 것 - 필리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짓는다 - `경제허리` 40~50대 취업 증가 ▲국제 - 세계를 놀라게 한 아시아 경제회복 - 美 최고연봉 여성 CEO는 로젠펠드 - 美 출구전략 보류..금리 또 동결 - 신평사, 아직도 CDO 수수료 챙겨 ▲금융·재테크 - 은행 임원성과급 3년에 나눠준다 - "미소금융 재원마련 위한 채권발행도 고려해볼만" - 저축은행 너마저도..예금금리 3%대 진입 ▲기업과증권 - 팔수록 손해..비상걸린 중소철강사 - SKC, PET필름 라인 40% 증설 - 결국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폰 경쟁력 - LG상사, 카자흐 석유광구 인수 - 3월 외국인 매수..4월 好실적..5월엔? - 롯데쇼핑 영업익 사상최대 - 외국인 입맛에 맞는 업종대표주는 - 해외납품 늘려 영업이익률 2년새 5배↑ - 펀드투자 `대박의 꿈은 버리세요` - 유럽국 신용등급 강등에 사흘째 약세 ▲기업·경영 - 신형 아반떼 디자인 쏘나타 닮았네 - "올해 中서 100만대 팔 것" - SK텔, 와이파이존 1만곳 추가 ▲중소기업·벤처 - 야후 재팬에 한국상품 전용 쇼핑몰 - 이불도 청소하는 다용도 공기청정기 ▲유통 - "올핸 수입과일 많이 먹겠네" - 16강 오르면 3D TV값 10% 환불 ▲부동산 - 과천주공 4개단지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 미분양 매입자금 3조 어떡해? - 강남구 대치택지개발지구 리모델링 용적률 250% 적용 - 보유세 366만원→495만원 - 같은 단지라도 가구별 공시가격 달라 - 이건희회장 자택 95억..5년연속 가장 비싼 집 ◇ 서울경제 ▲1면 - 상업용 부동산 경제 새 뇌관되나 - `초저금리 폐해론` 수면 위로 - 올 공동주택 공시가 4.9% 상승 ▲종합 - HP, 스마트폰시장 `다크호스`로 - 임대수요 없어 텅빈 상가 속출..이자부담에 반값 처분도 - 미국 "초저금리 기조 유지"..연내 안올릴듯 -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차단이 `발등의 불`로 - 국내외 전문가들 잇단 `저금리 경고` - 금융위기후 `경제 외화내빈` 심화 - 고용시장엔 봄바람 불고 - 메리트 잃어가는 `신의 직장` ▲금융 - 금융지주사 공시 "국내 역차별 여전" - 롯데 `금융 삼총사` 우대금리 마케팅 ▲국제 - 日관료들, 해외영업 직접 뛴다 - 태국, 입헌군주제 폐지 논란 확산 - 中, 파키스탄에 원자로 2기 추가 수출 ▲산업 - 신형 아반떼 첫선..김연아 `깜짝 이벤트`도 - 한국 LCD, 분기 매출 100억弗시대 열었다 - 삼성전자 오늘 이사회, LCD등 투자결정 `관심` - 위치기반 서비스 황금알 시장 뜬다 - KT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잰걸음 - 유통가 "신선식품 확보하라" - 제일모직, 아웃도어 진출 `기대반 우려반` ▲증권 - 현대차그룹株 `씽씽`.."추가상승 가능" - "中·印 등 장기투자 유망" - 1분기 깜짝실적 한솔제지 `함박웃음` - "루머 때문에.." 두산그룹株 `미끄럼` - "삼성생명 청약" 주식계좌 개설 급증 - 코스닥 박스권 탈출하나 - "삼성전자·하이닉스 비중 늘려볼만" ▲부동산 - 은평뉴타운 `나홀로 거래급증` 왜? - 한남뉴타운 최대 1500가구 늘어난다 - 강남 고가주택 세부담 최고 40% 늘듯 - 목동6단지 25% 올라 1위 ◇ 한국경제 ▲1면 - IT `트리클 다운 효과`..부품·장비 사상최대 호황 - 아파트값 하락속 보유세 부담 커진다 - 스티븐 로치 "출구전략 서둘러야" ▲종합 - 상하이 엑스포 D-1..`글로벌 경제외교戰 막 올랐다 - 美 금리동결.."상당기간 제로금리 유지" - 실물이어 체감경기·고용까지 급속 회복..BSI 8년만 최고 - 압구정 현대 131.5㎡ 보유세 276만→387만원 40.5% 증가 -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가 많이 올라..과천시 18.9% 전국 최고 - "5억짜리 LCD장비 하루 1개씩 팔아" 10년전 IT호황 능가 - "금리인상 시기 놓치면 감당하기 어려울것" ▲경제 - R&D조직 합쳤지만 보수체계·노조 `그대로` - 작년 공기업 급여↓ 복리후생↑ ▲금융 - 금리 높고 위험 적고..은행債, 해외서 귀하신몸 - 부실 저축은행 매물 탐나네 - 신한지주 1분기 순익 `서프라이즈` ▲국제 - 다음은 어디..이탈리아·아일랜드 국채값 덩달아 폭락 - "위기해결 훼방 놓나" 신평사에 싸늘한 시선 ▲산업 - 중국 `내수부양 열풍` 올라탄 한국 굴착기 - 정몽구 회장 "올해 中서 100만대 판매" - SKC, 태양전지용 필름공장 증설..세계1위 다진다 - 스마트폰 전쟁에 PCㅚ가자 HP도 가세 - 애플, 신형 아이폰 6월7일 공개? ▲과학·중기 - "키코의 쓴맛, 신개념 `통신필터`로 가플 것" - 백금 쓰지 않고 태양전지 만든다 ▲유통산업 - 세계 주얼리 서울에 모였다..바이어들 눈 `반짝` - 그리스 신용위기에 금값 `들썩` ▲부동산 - 소핑대신 `플레이몰`..복합상가 테마분양 열풍 -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 팔면 재당첨 제한 ▲증권 - 완성차→부품주, 대형→중소형주 `순환매 증시` - 현대차 그룹주 `쾌속 질주` - 기업분할 신설법인 재상장 심사 강화한다
2010.04.29 I 윤도진 기자
  • 2차보금자리 임대 4014가구 첫 사전예약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10년 임대(2800여가구)와 분납형 임대(1200여가구) 등 임대주택 4014가구가 포함됐다.분납형 임대주택은 집값의 일부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10년간 4차례)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10년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임대주택이다.10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5년)이 지나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10년치 월임대료를 모두 합치면 인근 전셋값의 80% 수준이다. 이 가운데 70~80%가 임대보증금으로 산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월임대료가 된다.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대금을 내야 한다. 파주교하신도시 10년 임대 전용면적 85㎡형은 임대보증금이 7000만원, 임대료가 40만5000원이었다.10년 임대의 일반공급 청약조건은 분양주택과 같다.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3자녀(10%)·노부모부양(5%)·신혼부부(15%) 등 공급비율도 같다. 분양주택 전매제한은 계약 후 7~10년이 적용되지만 10년 임대주택은 입주 후 10년 동안 임대로 살아야 한다.그러나 10년 임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입주한 지 5년 뒤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0년 임대를 조기 분양전환하면 분양주택보다 2~3년 빨리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0년임대는 신혼부부와 같이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초기자금 부담이 적고 당첨 커트라인도 분양주택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10년임대는 분양전환할 때 인근 매매가의 80%(감정평가액)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분양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2010.04.26 I 문영재 기자
  • 경기도 창업정보 킨텍스에 모인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기도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유망한 창업정보를 제공해 창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 소재 킨텍스(KINTEX)에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10 경기도 소상공인창업박람회`(www.gbex.or.kr)를 개최한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주요 소상공인의 브랜드화 유도와 판로 및 시장개척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망한 창업정보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으로 3회째가 되는 경기도 소상공인창업박람회는 규모면이나 운영면에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자 더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전시관에는 창업지원관(일자리창출관, 창업상담관), 1인창조기업관, 시니어 창업관, 기술 전수관, 유망 업종관(서비스업, 도소매업, 외식업), 품질 우수관(제조업)이 설치 운영되며, 부대행사로 제품/기업 발표회, 소상공인 창업교육, 창업성공 발표회,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창업지원관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자금 상담, 창업적성검사 서비스 및 GIS를 이용한 상권분석 등 1:1 종합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또한 박람회 기간 내내 창업교육이 진행된다. 창업교육 수료자에게는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자격을 주는데 경기도에서 300억원을 배정해 금리 4.3%, 4년 상환조건에 1인당 임차자금 5000만원과 경영자금 2000만원을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또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 중에서 평가를 통해 우수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시상도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5월 15일까지 박람회 사무국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 031-259-7040]
2010.04.23 I 이승현 기자
  • 시프트 소득기준 연봉 7000만원 이하 추진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60㎡ 이상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임차인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면적유형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시프트 공급을 배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한수준과 방법론 검토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60㎡ 이상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억대 연봉자가 살고 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 8월 이후 새 기준 적용 서울시 관계자는 "150%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소득기준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3인 이하)이 38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봉으로 따져 7000만원 가량이 시프트 입주 자격 기준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 외에도 국토해양부 협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시프트 공급 예정 물량은 1만가구이며 8월 이후 공급될 물량은 6000가구 가량이다. 전용 59㎡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계속 적용하고, 토지와 자동차 등 자산의 경우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자산 보유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nbsp;◇ 51㎡, 74㎡, 102㎡형 추가서울시는 또 현재 59㎡, 84㎡, 114㎡ 3가지 유형에 더해 51㎡, 74㎡, 102㎡형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 구성과 부담 능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85㎡를 초과하는 대형 시프트의 경우 일부 청약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고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미달시 일반분양으로 전환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시프트 입주자 선정시에는 가족수에 가점 가중치를 부여하고 3순위는 가족 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정된 대형 시프트 물량은 개선방안을 적용해 계획대로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청약 추이와 정밀한 수요 측정을 통해 공급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 도입과 불법전대 신고포상금 상향 등으로 입주자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 불법 전대자가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와 함께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자격취소와 고발 조치를 한다. 현행 20만원인 불법전대 신고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2010.04.02 I 박철응 기자
  • 시프트 입주자 소득기준 4월2일 발표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60㎡ 이상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제한키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시프트를 도입하면서 중산층과 실수요자들에게 임대주택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을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억대 연봉자가 입주해 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30일 서울시 관계자는 "집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도 시프트에 입주하는데 대한 일부 비판 여론이 있어 소득 제한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 소득 제한 여부와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프트는 전용 59㎡ 이하에 대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과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가격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60㎡ 이상은 제한이 없다.이는 서울시가 시프트를 도입한 취지와 맥이 닿아 있다. 저소득층 서민 주택이라기보다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프트 홈페이지에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신개념의 주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민`이란 문구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돈 있는 사람도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게 정책 취지"라고 말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정책 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03.30 I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2차 당첨전략..임대vs분양
  • 보금자리2차 당첨전략..임대vs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nbsp;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10년 임대주택도 처음으로&nbsp;포함된다. &nbsp;10년임대는 5년 뒤에 분양전환이 가능해 전매제한이 10년으로 예상되는 서울지역 보금자리&nbsp;일반분양보다 유리하다. 다만 시세차익은 일반분양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달 말 서울 세곡2지구, 내곡&nbsp;등 2차 보금자리단지 6곳에서 공급되는 사전예약 물량은 전체 1만8000가구 정도다. 이 중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되는 `10년·분납임대주택`은 4014가구다.◇ 10년·분납임대 4000여가구 공급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조건에 따라 결정된다.&nbsp;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10년치 월임대료를 모두 합치면 인근 전셋값의 80% 수준이다. &nbsp;이 중 70~80%가 임대보증금으로&nbsp;산정되고 나머지 부분은&nbsp;월임대료가 된다.&nbsp;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면&nbsp;전환 당시&nbsp;감정평가액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nbsp;파주신도시 10년 임대주택 85㎡형(전용면적)은 임대보증금이 7000만원, 임대료가 40만5000원이었다. ◇ 청약조건은 분양주택과 동일 분양주택과 10년임대의 일반공급 청약조건은 동일하다.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nbsp;3자녀(10%)·노부모부양(5%)·신혼부부(15%) 등 공급비율도 동일하다. 다만 10년임대는 생애최초&nbsp;유형이 없다.&nbsp;분양주택 전매제한은 계약 후 7~10년이 적용되지만 10년 임대주택은 입주 후 10년 동안 임대로 살아야 한다.&nbsp;&nbsp;&nbsp;하지만 10년임대는&nbsp;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nbsp;입주한 지 5년 뒤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0년임대를 조기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주택보다 2~3년&nbsp;빨리&nbsp;집을 팔 수 있게&nbsp;되는 셈이다.&nbsp;&nbsp;◇ 수익성..분양주택>10년임대10년임대는&nbsp;신혼부부와&nbsp;같이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내집 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초기자본 부담이 적고&nbsp;당첨 커트라인도 분양주택에 비해 낮을 것으로&nbsp;예상되기 때문이다. &nbsp;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판교의 경우 85㎡형 이하 10년임대 당첨 커트라인이 500만~1000만원 정도였다"며 "강남권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800만~1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nbsp;시범지구 일반분양의 경우 1200만~1900만원이었다.하지만 분양주택만큼의 시세차익을&nbsp;기대하기는 어렵다. &nbsp;2차 보금자리 단지인&nbsp;강남 내곡과 세곡2지구의&nbsp;분양가는&nbsp;시범지구인 서초우면이나 강남세곡, 위례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에서 정해졌다.&nbsp;반면&nbsp;10년임대는 분양전환시 인근 매매가의 80%(감정평가액)수준에서 정해지기&nbsp;때문에&nbsp;분양주택의&nbsp;분양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nbsp;▲ 분양주택, 10년 임대 비교
2010.03.29 I 하지나 기자
  • 기보, 40·50대 맞춤 창업보증제 내달 실시
  •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이 40·50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40·50 창업보증`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따라 40~50대 퇴직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이들의 창업을 활성화 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표자가 동일업종에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고&nbsp;있는 만 4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다.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으로 한정된다.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 및 시설자금이다. 1억원까지는 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고 5억원까지는 최고 0.3%의 보증료를 감면해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부분보증비율 95%(창업후 1년 이내 기업은 100% 전액보증)를 적용해 은행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기보는 작년 7월부터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녹색성장창업 ▲지식기반창업 ▲이공계 챌린저 창업 ▲1인 창조기업 등 4개 분야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40~50대 창업이 추가됐다.&nbsp;올해 이같은&nbsp;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총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nbsp;
2010.03.28 I 원정희 기자
  • "임대주택 전대·양도 까다로워진다"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팔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할 경우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돼 불법 전대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주택의 전대와 임차권 양도를 위해선 퇴거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돼야 한다. 다만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할 경우 해당조례가 우선 적용된다.또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임대보증금 보증제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과 보증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임차인은 이런 내용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토록 의무화된다. 부도 등에 따른 보증금 피해 사례를 막기위한 장치다.
2010.03.23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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