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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자이 35.4억…인천 당하동 스위첸 33명 몰려
  • 청담자이 35.4억…인천 당하동 스위첸 3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가 35억 4010만원에 낙찰됐다. 인천 서구 당하동 스위첸에는 33명이 몰렸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은 125억 5100만원, 이번주 최고 낙찰가를 보였다.1월 3주차(1월 15~19일) 법원경매는 총 4323건이 진행돼서 1014건(낙찰률 23.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045억원, 낙찰가율은 65.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7명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791건이 진행돼 192건(낙찰률 24.3%)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6.5%로 평균 응찰자 수는 5.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55건이 진행돼 21건(낙찰률 38.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702억원, 낙찰가율은 82.9%,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105동(전용면적 89㎡)이 감정가 35억 4000만원, 낙찰가 35억 4010만원(낙찰가율 100%)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7명이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써밋 104동(전용면적 85㎡)은 감정가 27억 1300만원, 낙찰가 24억 6000만원(낙찰가율 90.7%)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이어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삼성광나루 103동(전용면적 157㎡)는 11억 7900만원, 서울 중랑구 면목동 라온프라이빗 102동(전용면적 85㎡)은 8억 9988만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센트레빌 103동(전용면적 85㎡)은 8억 208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인천 서구 당하동 스위첸 51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인천 서구 당하동 스위첸 512동(전용 85㎡)으로 33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6800만원, 낙찰가는 3억 3166만원(낙찰가율 90.1%)였다. 해당 물건은 인천당하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했다. 1015세대 16개동 대단지로 총 20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인근에 생활편의시설과 근린공원도 자리잡고 있어 거주여건이 양호하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학교와 대중교통, 편의시설 등 실수요자가 원하는 요소를 두루 갖췄고, 1회 유찰로 2억원대 중반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많은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 (사진=지지옥션)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건물면적 28999.5㎡, 토지면적 81579.7㎡)이었다. 감정가는 255억 1140만 1860원, 낙찰가는 125억 5100만원(낙찰가율 49.0%)이었다. 낙찰자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봉서중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완주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봉동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익산IC를 통해 호남고소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다.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동소에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지만, 보증금이 소액이고, 소유자와 유사한 법인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이어 “공장의 경우, 토지와 건물가격도 중요하지만,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가격도 포함돼 있어 그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본건 기계기구 감정가격은 총 감정가격의 35% 정도인 87억원대로 고가이다. 따라서 기계기구의 활용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1.21 I 박경훈 기자
상일동 고덕자이 84.4㎡, 10.1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상일동 고덕자이 84.4㎡, 10.1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상일동 아파트 84.4㎡ 10억1120만원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아파트 104동 2404호가 경매 나왔다. 고일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9개동 182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21년 1월에 입주했다. 27층 건물 중 24층으로 남향이며 84.4㎡(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상일로, 구천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고일초등, 상일중, 한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8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0억11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12억7000만원에서 14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7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55825◇신사동 아파트 85.0㎡ 5억8880만원서울 은평구 신사동 은평신사두산위브 아파트 103동 1202호가 경매 나왔다. 덕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17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6년 11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12층으로 남향이며 85.0㎡(3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가좌로, 갈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상신초등, 덕산중, 숭실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2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5억888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강제경매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7억9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5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월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2 - 53821◇하월곡동 아파트 8억6400만원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 105동 1601호가 경매 나왔다. 일신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787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7년 10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16층으로 남향이며 114.9㎡(4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회기로, 화랑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일신초등, 서울사대부속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5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6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2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1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8계다. 사건번호 22 - 1107
2024.01.20 I 오희나 기자
누구세요?·임차인
  • [웰컴 소극장]누구세요?·임차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누구세요?’ 포스터. (사진=한국연극협회)◇연극 ‘누구세요?’ (1월 24~28일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 극단 은행나무)원로 연극인 축제 ‘제8회 늘푸른 연극제’ 작품으로 극작가 이현화가 1974년 발표한 희곡이다. 통계 과장이 남편 남자, 그리고 아내인 여자가 주인공이다. 다음주 월요일이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가 집의 주인이라며 실랑이를 벌인다.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개인의 의식·무의식적 본성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박승원 연출이 창작진으로 참여하며 배우 진현태, 김도연, 김영, 이규원이 출연한다.연극 ‘임차인’ 포스터. (사진=프로젝트 마디다)◇연극 ‘임차인’ (1월 25~28일 여행자극장 / 프로젝트 마디다)고(故) 윤영석 작가의 희곡으로 4개의 단막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이다. 무더운 여름 날 짐 정리를 하고 있는 임차인과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임대인, 새벽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손님에게 조언을 청하는 택시 기사, 게를 잡으러 바닷가까지 갔다 낯선 사내와 술을 마신 남자와 그의 곁을 떠나려는 여자, 10년 만에 수몰된 고향을 찾은 여자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의 이야기다. 외로움과 그리움, 의심과 외면 등 다양한 결핍을 주목한다. 이승윤이 연출하고 배우 김명준, 류강주가 출연한다. 2020년 청년 예술가들이 창단한 프로젝트 마디다의 작품이다.
2024.01.20 I 장병호 기자
"교도소 2~3년 더 살아도…" 73억 전세사기 조폭 일당 징역
  • "교도소 2~3년 더 살아도…" 73억 전세사기 조폭 일당 징역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19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조폭 출신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해당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로 이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안전한 건물이다”고 속이거나, 건물주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등의 말로 세입자를 안심시켜 지난 4월까지 세입자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 6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A씨 등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A씨가 낀 일당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 8천 500만 원을 편취했다.B씨는 사촌 형인 D씨에게 전세사기 수법을 배운 뒤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2년만 이자를 내며 버티다 경매로 넘기면 파산시킨 뒤 수억 원씩 손에 쥘 수 있다’며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촌 형 D씨는 현재 41억 원대 전세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형님, 저는 솔직히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크게 걱정되지도 않고 말입니다”고 말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사기 사실을 인지한 세입자들은 조폭인 집주인의 보복이 두려워 형사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박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D씨에 대해서는 “역할이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1.19 I 채나연 기자
대통령실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 세금체계 개선”(종합)
  • 대통령실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 세금체계 개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선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설명했다. 야당이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필요한 정책임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은 새해 들어 총 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 중간 결산 차원에서 열렸다.성 실장은 또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도 무조건 다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며 “부담금도 91개 부담금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언급한 데 대해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생활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느냐여서 그러한 규제를 최대한 제거하는 게 예전과 다르다”며 “관점도 주택수보다는 주택의 가액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형주택을 공급해 임차인들이 주택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아울러 성 실장은 최근 미국에서 승인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현재 법 체계에서는 가산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걸 거래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법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할 단계가 아니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의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에서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거듭 밝혔다.
2024.01.18 I 박태진 기자
오피스 거래 주춤한 사이…알짜 사옥 쓸어담는 기업들
  • 오피스 거래 주춤한 사이…알짜 사옥 쓸어담는 기업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동성이 고갈된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자금력 풍부한 대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로 기관들의 오피스 투자가 주춤해진 사이 기업들이 강남권역을 비롯한 서울시내 알짜 사옥 확보에 나서는 중이다.서울시내 오피스 부족으로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권역 사옥 이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F&F·크래프톤·알레르망 등 ‘사옥 목적’ 건물 매입 중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시장에 사옥 매입 목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매입·매각 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모두 해당한다.패션기업 F&F는 오는 8월 준공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포인트 강남’을 사옥으로 쓰기 위해 작년 말 마스턴투자운용으로부터 매입했다. 매매대금은 3436억2216만원이며, 3.3㎡당 기준으로는 약 4200만원이다. (자료=마스턴투자운용, 업계)올해 12월 3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거래종결(딜클로징)된다. 다만 이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F&F는 이전부터 사옥 마련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작년 5월 말에는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 ‘마제스타시티 타워1’ 우선협상대상자(우협)에 선정됐지만,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서 F&F가 사옥으로 쓰려면 오는 2027년 말까지 기다려야 해서 갑작스레 인수를 철회했다.게임회사 크래프톤은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인 ‘메가박스 스퀘어’를 작년 12월 5일 2435억원에 매입했다. 업무 거점을 확보하고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일대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4388.35㎡ 규모다. 지상 3~7층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이 입점해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피스로 용도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2019년 준공된 새 건물이라서 철거 후 재건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메가박스 스퀘어 전경 (사진=네이버맵 캡처)◇ SI, FI와 입찰전략 달라…‘수익성’ 아닌 ‘기회비용’ 초점미국 네트워크 업체 팔로알토는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을 임차해서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한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삼성생명 서초타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에 위치한 지하 7층~지상 34층, 연면적 11만661㎡(약 3만3474.9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바로 앞에 있다.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회사는 클라우드 전환이 빨라지고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출근과 재택근무가 섞인 업무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보안 솔루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팔로알토의 파트너 및 고객은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 사무실 내 마련된 여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테스트와 데모 서비스를 위한 개념검증(PoC) 랩, 경영진 브리핑을 위한 이그제큐티브 브리핑 센터(EBC), 대면 학습 및 협업을 위한 교육장 등이다.침구업체 알레르망은 작년 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에 있는 ‘T412 빌딩’ 우협에 선정됐다. 거래가 완료된 후 사옥으로 쓸 계획으로 전해졌다. T412 빌딩은 지난 2000년 준공됐으며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걸어서 3분 걸린다. 지하 6층~지상 19층, 연면적 2만6388.79㎡ 규모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오피스시장 내 거래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처럼 두각을 보이고 있다.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들은 임대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입에 나선다는 점에서 재무적 투자자(FI)와는 다른 전략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사업 수익성’이 아니라, 사옥 확보를 위한 대체원가에 대한 ‘기회비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서울시내 오피스는 공급이 한정돼 임대료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컬리어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는 ㎡당 3만5016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올랐다. 특히 강남권역(GBD)은 3만6411원으로 전분기 대비 5.1% 상승했다.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 현황 (자료=컬리어스)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최근 서울 3대 권역 A급 오피스 시장은 활발한 임차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임차 가능한 공간이 점차 줄고 임대료도 가파르게 올라 기업들이 사옥 확보를 목적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사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SI)의 영향력이 매입매각 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에도 커지고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권역 사옥 이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18 I 김성수 기자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최근 금융위원회 직원 연락처가 해킹돼 부고 스미싱(SMShing) 문자가 금융위 직원들에게 뿌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의 주소록을 해킹하면 그 주소록 연락처를 대상으로 또 스미싱 문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자칫 지인의 문자인 줄 알고 속게 되는 것이다.”(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사기 범죄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기관 대출 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통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까지 고안해내고 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기 범죄에 전문가들은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민 등치는 사기범죄 매년 30만건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적 사기 발생건수는 17만5158건으로 2022년 2분기(16만3190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전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3만건 수준으로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발생 빈도로 보면 2022년 10만명당 640.3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해 2021년 대비 11.0%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20.1% 늘었다.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추이를 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했고, 2021년 감소 후 2022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사기와 절도는 불황 범죄로 분류되는데 그만큼 경제가 침체됐다는 방증이다. 비대면과 불황이 맞물리면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사기 수법도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방식에 따라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피싱, 메신저 이용사기 등으로 구분되고 기망수법에 따라 기관사칭형(범죄연루형), 대출사기형, 지인사칭형, 납치빙자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5438억원을 기록해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41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피해액이 3163억원 수준이다. 서준배 교수는 “최근 금융위 사례와 같이 부고형 스미싱 문자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 빙자 가상자산 사기까지 벌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치고 해외로 도주…“전담 부처 있어야”사기범죄 수법은 각종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5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경찰청이 작년 1∼11월 검거한 해외 도주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의 범죄 유형을 살펴봐도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55.9%(24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 교수는 “사기범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부처 간 분절화와 파편화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 예방과 발생 감축을 위한 신속한 범행 수단별 차단, 더불어 국제적인 자금세탁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종합적인 대응 부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된다면 사후적 범죄 대응 수준을 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규제부터 강화해야”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의 경우 전담 조직보다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역대 정부의 세입자 보호 대책 없는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며 “무엇보다 현재 구조에서 보증기관과 은행 모두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514조원에서 716조원으로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도 770조원에서 98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주택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 2021년 말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됐다.최 소장은 “정부가 만든 전세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과 보증 과정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이 관여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한 주체는 없었다”며 “이런 가운데 발생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자본이 거의 없는 임대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해외 사례와 같이 보증금 규모를 제한(OECD 국가 기준, 임대인은 3~6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받을 수 있음)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18 I 박정수 기자
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 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큰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을 소개한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공모한 사례를 무게감 있게 다뤘다.사례집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상태가 좋은 주택을 발견해 서둘러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입주 전날 주택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이삿날 오전에 잔금을 이체했다. 그런데 계약한 주택에 도착하고 보니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그날 그 집으로 이사하러 온 세입자는 무려 5명이나 됐다. 알고 보니 집주인과 중개사가 서로 짜고 여러 명의 세입자와 다중계약을 진행했던 것이다.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집주인과 중개사는 달아나 잠적했다. 또 다른 피해사례로 소개된 B씨는 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온 중개사는 서류에 동그라미까지 그리며 이사할 주택은 권리관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고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후 이사를 마쳤다. 그런데 B씨는 뒤늦게 경매개시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실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미납세금도 압류된 상황이었다.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결국 B씨는 주택이 낙찰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계약을 알선한 중개사였다. 중개사는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설정 금액, 세금 체납 등 불리한 조건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뒤늦게 알고 보니 이 주택은 세금 체납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미납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C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주택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할 경우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다각도로 의심·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피해자 A씨의 사례처럼 빠르게 여러명의 임차인과 계약하기 위해서, 혹은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서류 위조가 쉬워진 만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 등을 직접 확인해보고, 중개사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개하거나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계약을 진행할 때는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좋은 중개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의 여러 중개사를 만나보고 다양한 정보를 쌓고 비교해 보는 것”이라며 “한 중개사만 만나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거나, 지인의 추천이라고 무작정 믿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센터는 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계약전에 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1.18 I 이배운 기자
대한체육회, 문체부에 공개 사과 요구...점점 커지는 갈등 수위
  • 대한체육회, 문체부에 공개 사과 요구...점점 커지는 갈등 수위
  •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확대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점점 상호 비방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려스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17일 2024 체육인대회 행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이달 단체들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1월 16일 열린 2024 체육인대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아전인수격 이유를 내세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감 표명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한체육회는 2024 체육인대회를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자문위원회 위원과 임직원 등 850여명 규모로 조촐하게 치르기로 하고 11월 말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신년인사회 및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서의 선수단 선전을 위한 온 체육인들의 기원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확대하게 했으나 행사일을 불과 6일 남겨 놓고 VIP의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움을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한체육회는 참석자 신원 확인, 대행사 선정, 장소 임차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기에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문체부는 확대된 행사가 마치 대한체육회의 모든 잘못인 양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 전가와 관료의식에 젖은 보신주의 행정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들은 “문체부 보도설명자료에서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라고 지적했으니 정부 고위 당국자의 요청에 따라 행사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 차액 보전은 물론 문체부의 진솔한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이처럼 귀책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한체육회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치 않는 듯하게 호도해 우리 체육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킨 점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들은 “문체부가 예산 지원을 빌미로 지도·감독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체육 현장과는 괴리된 일방통행식 행정을 얼마나 많이 펼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체육계에 어떻게 떠넘겼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제 살을 깎는 아픔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들은 문체부를 향한 비판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뽑았다. 이들은 “최근에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해병대의 정신 체험을 통해 최고를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발적인 순수한 열정과 노력을 폄훼했다”면서 “세계 스포츠계를 선도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OC를 대한체육회로부터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체육인들을 분열 획책함으로써 체육계를 문체부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IOC 본부가 있는 대한체육회의 스위스 로잔 국제협력사무소 설치에 대해 문체부의 사전 동의와 국회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까지 배정받았으나 문체부가 약 1년간 허가를 미룬 것은 업무 방기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대표단체이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체육기관으로, IOC 헌장에서 규정하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그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대한체육회의 국내외적 위상에 흠집을 낸 것이 과연 누구인지 심사숙고하기를 문체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체육회를 비롯해 회원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국가대표 선수 등 주최 측 추산 1만3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4 체육인대회를 개최했다.문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체육인대회에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과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다.이같은 체육회 움직임을 두고 문체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체육인 대회가 일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문체부는 “문체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정책 결정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익감사 청구안을 정부 인사에게 전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매년 4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은 당연한 조처로 체육회는 체육계 대표단체로서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문체부의 정책 결정과 의견이 다르다고 감사를 청구하고 할 일이 산적한 새해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 마련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4.01.17 I 이석무 기자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 [팩트체크]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 지난 15일 찾은 명동거리 중심가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명동. 해외 방문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은 2017년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몇 년간 침체를 겪었었다. 그러나 이런 명동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얘기한다. 과연 사실일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명동상권이 얼마나 부활했는지 살펴봤다.◆ 찾는 사람 늘었으나 코로나19 전만은 못해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11월 방한객은 999.5만 명으로 2022년 동기 대비 275.9% 증가했다. 2019년 동 기간 대비 62% 회복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명동을 찾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얼마나 돌아왔는지 확인했다.(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상권분석시스템 &lsquo;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rsquo;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이후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증가 추세다.2021년 3분기 1헥타르(㏊)당 5만 7,197명이던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2022년 3분기 7만 4,407명으로 30.1%(+1만 7,210명)가량 늘었다. 2023년 3분기 1헥타르당 유동 인구는 7만 4,782명으로 2022년 동기보다 375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만큼 유동인구가 늘지는 않았다. 2019년 3분기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9만 2,758명으로 작년 3분기보다 약 24.04%(+1만 7,976명) 더 많다.&lsquo;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rsquo; 김인만 소장은 &ldquo;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상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요즘 젊은 층들은 홍대, 성수에서 놀다 보니 고정적인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진 않는다&rdquo;며 &ldquo;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rdquo;고 말했다.◆ 중심거리와 달리 골목은 빈 상가 많아코로나19 팬데믹 때 유령도시로 불리던 명동의 비어있는 상가는 얼마나 줄었을까.(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2021년 최고점을 기록했던 명동 공실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약 47.2%이던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3분기 약 43%로 4.1%가량 감소했다. 2023년 3분기 공실률은 약 31.3%로 2022년 동기보다 11.7%가량 감소했다.그러나 공실률 역시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다. 2019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8.9%로 작년 3분기보다 22.4%가량이나 낮다. 15일 찾아가본 명동 골목, 빈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실제로 지난 5일과 15일 찾아가 본 명동거리도 노점상이 줄지어 있는 중심거리에선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로변 안쪽 작은 도로로 들어가자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가 즐비했다. 김 소장은 &ldquo;대로변의 경쟁력 있는 곳들의 상황은 좀 낫고 대로변 안쪽 골목에서는 잘 안되는 양극화 상태&rdquo;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명동에 여전히 빈 상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본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가길 꺼린다는 것이다.김 소장은 &ldquo;대출 이자 때문에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rdquo;이라며 &ldquo;임대료가 상당히 높기에 상인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rdquo;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ldquo;임차인들도 임대료가 비싼 데 비해 매출은 안 나오니 명동에서 영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rdquo;고 말했다.◆ 매출 회복은 아직이나 임대료는 상승 중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떨어졌던 명동 임대료는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1층) ㎡당 임대료는 약 19만 원이다. 2022년 3분기 최저점(약 18.2만 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중이다. 서울시의 &lsquo;20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rsquo;에 따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약 21만 원으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강남역(1층)과 비교해도 7만 원가량 차이 난다. 물론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도 명동거리 임대료는 높았다. 서울시의 &lsquo;2019년 서울특별시 통상임대료 및 권리금 실태조사&rsquo;를 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33.4만 원으로 서울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만큼 매출액도 잘 나와 월 매출액 중 통상임대료 비중은 3.2%였다.2019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명동 매출 회복 추이 (출처=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2023 서울 가두상권 보고서)반면 2022년 매출액 대비 통상임대료 비율은 40.5%에 달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2023년 명동상권의 상반기 매출은 2022년도 대비 26.9% 증가했지만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26.5% 낮은 수준이다. 명동거리 인근 화장품 가게 관계자는 &ldquo;오늘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된다며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rdquo;고 말했다. 고 대표는 &ldquo;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소비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면세점을 많이 이용한다&rdquo;며 &ldquo;명동상권만의 핵심 콘텐츠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유동 인구가 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rdquo;고 했다. 김 소장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워낙 안 좋았기에 그때보다는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다&rdquo;고 했다.[검증결과]유동인구, 공실률, 매출을 고려했을 때 명동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도에 비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도만큼 회복하진 못했다. 이에 &lsquo;명동상권이 부활했다&rsquo;는 &lsquo;절반의 사실&rsquo;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4.01.17 I 김어진 기자
강동구, 2024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강동구, 2024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강동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강동구청 청사 전경사진 (사진=강동구)한국조경사회 등 관련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관내 공동주택 공사·용역 관련해 의사결정을 돕고,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아울러 자문단은 공사비 내역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용역의 시방서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한 후 각종 유의사항까지 설명하는 역할도 맡아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자문비용은 무료며, 자문을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신고서를 작성해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자문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강동구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기존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분리했다.아울러 서울시 최초로 공동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회계 비리, 관리부실 등) 대상을 확대?운영 중이다.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도 보다 내실 있는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I 이배운 기자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10명 중 9명 만족"
  •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10명 중 9명 만족"[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성동구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만족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성동구)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상가임대차 상담 기관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지난해에는 총 44회 상담을 개최해 107건을 상담했다. 명도 관련 23건, 임차료 증감 21건, 계약갱신 19건, 권리금 18건 등의 순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담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1.7%로 나타났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88.6%로 집계됐다.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93.8%에 달했다.최근에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불안감을 느꼈던 이용자가 상담소를 이용한 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범위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상담위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성동안심상가빌딩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당초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운영했으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로 운영을 확대했다.상가임대차상담소에서는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관련 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서비스는 구민뿐만 아니라 성동구 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로 하면 된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무척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없는 상생 도시 성동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동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직접 찾아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돼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임대료·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01.16 I 함지현 기자
전청조 “남현희·경호실장 이씨 공범…투자금 셋이 나눠 환전”
  • 전청조 “남현희·경호실장 이씨 공범…투자금 셋이 나눠 환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36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수감돼 있는 전청조씨(27)가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 대해 “공범이 맞다”고 증언했다.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씨는 “이씨와 남현희”라고 답했다.전씨는 이씨와의 사이에 대해 “제 고향 친구와 선후배 사이”라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친근감이 느껴졌고 그 이후 함께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2월 전씨에게 고용돼 경호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21억 9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사문서 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지난해 4월쯤 전씨가 서울 송파구 고급 오피스텔인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1억 500만 원에 3개월 단기 임차했을 때도 이씨 명의로 계약했으며, 전씨가 남씨에 건네준 가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블랙카드도 이씨 명의로 된 카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날 증언 중 전씨는 피해자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박모씨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미국 달러로 편취해 “이씨와 남씨, 저 이렇게 셋이 나눠 환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씨 측은 전씨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고용인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앞서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피해자들에 자신이 호텔·카지노회사인 P그룹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했으며 승마 선수로 활동하다 예체능 엘리트 교육 사업을 한다고 스스로를 소개해왔다. 이씨는 전씨의 옆에서 경호실장 역할을 해왔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라고 말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에 투자 명목 및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엔비디아 대주주 행세를 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는 등 약 27억 2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가로챘다. 이씨는 피해 금액 중 약 2억 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재까지 전씨 사기 피해자는 32명이며 피해액은 36억 9000만 원에 달한다.피해자들 중 일부는 남씨에 대해 전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에 두 차례 소환되면서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전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과 44점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경찰에 임의 제출한 상태다.
2024.01.16 I 강소영 기자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 추진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가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통합위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합위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하 인도당일)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이번 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2가지 요건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주택인도등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택인도등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시행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한편,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임대인과 관련된 금융기관, 일반 채권자, 거래예정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제3자는 동 내용을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임에 따라,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1.15 I 권오석 기자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이다.앞서 LH가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작년 4월 제도를 개선해 매입 조건을 ‘원가 이하’로 강화했다.기준이 강화하자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 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연간 목표 물량 3만5000가구의 30% 수준에도 못미쳤다.애초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었다.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축매입 약정 실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 현실화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LH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매수하려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다.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려면 LH 매입임대 주택 매입 단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2024.01.14 I 전재욱 기자
대치 미도 40억 5100만원…1억대 천안 쌍용 주공, 48명 몰려
  • 대치 미도 40억 5100만원…1억대 천안 쌍용 주공,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미도아파트)이 40억 5100만원에 낙찰됐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아파트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근린시설은 132억 2400만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1월 2주차(1월 8일~1월 12일) 전체 법원 경매는 4025건이 진행돼 944건(낙찰률 23.5%)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259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0%,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만 떼어보면 총 888건이 진행돼 193건(낙찰률은 21.7%)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60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5.4%,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57건 진행에 15건(26.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555억원 낙찰가율은 89.7%, 평균 응찰자 수는 12.4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09동(전용면적 175㎡)이 감정가 38억 1000만원, 낙찰가 40억 5100만원(낙찰가율 106.3%)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 115동(전용면적 84㎡)이 감정가 25억 4000만원, 25억 1599만 9000원(낙찰가율 99.1%)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24명이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02동(전용면적 60㎡)은 감정가 19억원, 낙찰가 17억 2000만원(낙찰가율 90.5%)를 보였다. 이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28동(전용면적 85㎡)이 15억 511만 1110원에 낙찰됐다.특이사항으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명도힐스티지 12층 1202호 경매에는 무려 46명이 몰렸다. 감정가 2억 9500만원에 낙찰가 2억 5000만원이었다. 1404호도 13명이 몰렸다. 낙찰가는 2억 5008만원이었다.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아파트 307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아파트 307동(전용면적 60㎡)으로 감정가 1억 2800만원, 낙찰가 1억 1538만원(낙찰가율 90.1%)였다.해당 물건은 쌍용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930세대 9개동으로 총 15층 중 14층, 방3개 욕실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1호선 쌍용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북측에는 대형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녹지환경도 양호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쌍용초등학교를 비롯해 미라초등학교와 쌍용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을 밑도는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워 실수요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듯 하다”고 말했다.이어 “소형 저가 아파트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수준의 낙찰가율을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 “경매는 매매와 달리 내부를 볼 수 없고, 시설상태를 점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감안해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 518-1에 위치한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8-1에 위치한 근린시설(건물면적 1137㎡, 토지면적 495.9㎡)로 감정가 15억 4664만 5500원, 낙찰가 132억 2400만원(낙찰가율 85.5%)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대치중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연립.다세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남측에는 양재천이 흐르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3호선 매봉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전반적인 입지는 양호하다. 약 8m와 6m 도로에도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이주현 전문위원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항력이 없고, 사무실로 이용 중이라는 조사내용을 감안하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상업시설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수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입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남이라는 입지적 특성이 있지만, 예년에 비해 경쟁률이 확연히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2024.01.14 I 박경훈 기자
CES 간 이재준 "수원을 '첨단산업 허브'로 만들겠다"
  • CES 간 이재준 "수원을 '첨단산업 허브'로 만들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기업들이 참가한 수원관과 한국관 및 전 세계 기업의 첨단제품을 시찰했다.1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CES 외국관 주요 부스와 한국관을 방문했다.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세계 각국 기업의 첨단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수원시)미국 소비자가전협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IT(정보통신기술)·가전뿐 아니라 인공지능(AI)·모빌리티·이동통신·반도체·헬스케어 등을 총망라하는 박람회다. 올해는 9~12일(현지 시각)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All Together, All On(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을 주제로 열렸다.CES 2024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벤츠. 퀼컴 등 대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4000여 개 기업(150여 개 국)이 참가했다. 수원시 관내 중소제조기업은 8개 사가 참가했고, 그중 4개 사는 수원시가 마련한 ‘수원시관’에서 제품을 알리고, 수출상담을 했다.수원시는 벤투스에어(창문형 환기청정기), 아크로(탄소저감 광고 플랫폼), 에버트리(디지털 소독기), 에이제이투(홍채인식 솔루션) 4개 중소제조기업에 임차료·장치비, 통역 등을 지원했고, ‘수원시관’을 운영했다. 미메틱스(생체 모사 접착 패치), 원콤(미니 쿼티 커뮤니케이터), 일렉필드퓨처(포터블 X-ray), 코보시스(자동화 로봇) 등 4개 수원 기업은 성균관대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 참가했다.이들 기업 중 원콤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폰 블루투스 쿼티 커뮤니케이터 ‘핀틴 V1’ 이 CES 2024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 최고 혁신상을, 컴퓨터 주변기기와 액세서리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1976년 제정된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기술성·심미성·혁신성을 갖춘 혁신제품·신기술에 수여하는 상으로 글로벌 기업 현직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평가해 공신력이 높다. CES 2024에서는 29개 분야에서 36개의 최고혁신상과 522개의 혁신상을 선정했다.이재준 시장은 “CES에서 첨단 기술·제품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다”며 “이번 CES가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 수원시를 ‘첨단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2 I 황영민 기자
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 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를통해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우주청 본청은 경남 사천에 만들어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편재돼 연구개발 기능을 맡는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예산을 이관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소속기관으로 연구기능을 하면서 우주청과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개청 직후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흥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공포이후 1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입법예고(2월), 법제처심사(3월), 국무회의(4월)를 거쳐 오는 5월 시행할 계획이다.임차료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예산도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우주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이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업무 등을 하게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과 함께 국내외 인재 초빙도 추진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 공개채용,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다만, 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청장이 인력을 채용할 여지는 남겨뒀다.이종호 장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요 보직은 국내외 전문가를 모셔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NASA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 러시아나 인도의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4.01.11 I 강민구 기자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60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 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시리즈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 아니고 다주택자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원인도 윤석열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짚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연이은 포격에 이은 지속적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북 강경 정책은 분단 고착화만 초래할 뿐이고 한·미·일 군사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한반도 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대결 정책을 멈추고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새해엔 정부가 4자회담 등 다각적인 공조와 대결이 아닌 대안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대응하고 평화적인 남북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1 I 이수빈 기자
안전진단 면제 수혜지역이라는데…도봉·노원·강서 '시큰둥'
  • 안전진단 면제 수혜지역이라는데…도봉·노원·강서 '시큰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노원구는 노후 아파트가 많아도 자가거주율이 높지 않은 곳이 많아 임차인 문제도 있고 자금 부담도 있어서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는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와 경기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등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10일 정책 발표 후 해당 지역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규제완화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동의율을 낮추고 안전진단을 없애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이라면서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봉구의 한 부동산업 관계자는 “도봉구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주민들은 많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어진 지 4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들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 같지는 않다”고 토로했다.“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선거용 탁상정책”이라고 직격하기도 한 노원구의 부동산업 관계자는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사업이 도중에 멈추는 마당에 안전진단을 건너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노원 상계주공5단지 조합원들은 건설사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이 관계자는 “가족 친지 등 사방에 손을 벌려서 분담금을 마련하고 막대한 빚을 지는 게 과연 이득인지 고민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반기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반길 이유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월(120.2) 대비 27.6% 치솟은 수준으로 재개발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으로 직결된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4.01.10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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