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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인허가 지자체 이관, `왜 필요한가` 논란 증폭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케이블TV방송(SO)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로 방송업계가 시끄럽다.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화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SO업무의 인허가 업무 등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격 의결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이 결정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케이블업계나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해온 방송통신위원회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방분권촉진위는 오는 6월까지 최종 확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반응은 싸늘하다.◇지방분권촉진위 실무위원회 "지자체로 이관 의결합니다"지난 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기능 등 모두 6건의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안건이 올라왔다.이날 회의의 최대관심사는 SO 인허가업무의 지자체 이전.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10여분간씩 들은 뒤 이들을 내보낸 뒤, 비공개 회의를 거쳐 SO업무의 지자체 이전을 의결했다. 이날 이양이 결정된 SO업무는 ▲SO 인허가 ▲재허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자료제출 ▲시정명령 ▲청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이다.◇방통위 반대.."일관된 방송정책 불가능해진다"방통위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세가지다. 먼저 SO업계의 상황을 볼 때, 인허가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면 비용과 인력,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SO는 현재 전국 77개 권역에 티브로드 등 8개 MSO를 비롯, 100여개 사업자가 분산돼 서비스를 하고 있고 매 3년마다 방통위로부터 재허가를 받는 구조다. 방통위는 지금은 한 곳(방통위)에서만 재허가 심사를 받아도 되지만 만약 지자체로 이양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모두에게서 심사를 받아야한다. 예를들어 티브로드의 경우 전국 5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5개 지자체로부터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또 "일관된 방송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이 유료이기는 해도 공공성을 띤 만큼 일원화된 정책을 펼쳐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혼란스러워 질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료방송이 케이블을 비롯 위성방송, IPTV, DMB로 다양화하며 경쟁하는 상황에서 케이블방송만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혼선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의결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국민과 방송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관련 분야 비전문가들이(위원 중 1명만 방송관련 학과 교수) 불과 30여분만에 짧은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방송정책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케이블 업계 "이중규제 부활..지자체 견제역할 사라진다"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케이블업계다. SO인허가 업무의 지자체 이전이 결정되면 한 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 인허가 관련 업무가 폭주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업계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촉진위의 결정은 "불 난 집에 선풍기를 튼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케이블협회(회장 길종섭)측은 "MB정부 방송정책의 큰 흐름이 규제완화와 방통융합"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 정부까지 이중규제(방송-방송위, 통신-정통부)해오던 것을 방통위 통합으로 일원화했다가 다시 이중규제(방송 인허가 -지자체, 설비 등 -방통위)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SO들이 자체 편성권과 뉴스를 가지고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 다시말해쓴 소리를 하는 역할을 해왔는 데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가면 이 기능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관되는 업무중 '전송망 적합성 여부 판단' 같은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데 이를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와관련 지난 11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SO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문을 전달했다.◇지자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우리도 전문성 있다"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SO업무의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케이블 방송 사업 초기에 지자체에서 SO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어 완전히 새로운 업무가 아니며, 지역 주민들의 요금이나 프로그램 관련 민원이 많은데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나 케이블업계에서 지적하는 전문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업계가 지속적인 M&A로 MSO화 되면서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SO관련 민원이 들어와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에서 선정적·폭력적 프로그램을 낮시간에 방송한다던가 전봇대에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케이블망 등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와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 지자체들은 방통위의 몇몇 담당자가 100여개 넘는 지역 SO들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업무를 지자체에서 맡게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통과는 쉽지않을 듯남성희 실무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SO인허가 업무 지자체 이전 건을 오는 6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사이에 실무위원회 더 열어 논의를 충분히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반발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신청하면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련 부처인 방통위로 넘어간다. 여기서 3개월 정도의 관련 방송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 뒤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로 넘어가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상정된다. 시기적으로 보면 빨라도 올해 4분기나 돼야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에 대해 국회쪽의 반응은 싸늘하다. 상당수 의원실에서는 이번 사안을 아예 모르고 있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이유는 역시 지자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도 비슷한 이유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부처간 갈등.."행정낭비다" Vs "기득권 내놓지 않으려는 것"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중앙부처 업무의 지방 이전 협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방통위측은 "지난 6일 지방분권촉진위 실무위 안건으로 올라왔던 6개중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기능 등 2건은 정통부 시절 지방분권위에서 이양 결정이 나서 관련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부결이 됐던 사안"이라며 "그걸 왜 또 상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이다.또 무선국 개설허가와 관련된 안건은 작년에 지방분권촉진위에서 조차 부결됐던 사안인데 1년도 안돼 다시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행정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안부측은 부결이 됐던 사안이라도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다시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방통위 등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놓치않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 대학 언론학과 교수는 "밖에서 볼 때 마치 관련업계나 정부 부처, 지자체 간에 밥 그릇 싸움으로 보인다"며 "논의과정에서 시청자나 국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 김진선 강원지사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경제위기 돌파"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물 맑고 산 좋은' 관광지 이미지의 강원도가 최첨단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지역으로 거듭난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4일 경제 재테크 전문 케이블 이데일리TV에 출연, 영월 지역에 태양전지용 메탈실리콘 생산기술 단지를 조성해 연간 7,000여개의 일자리와 1조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이를위해 지난달 1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5년간 6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영월지역에 태양전지용 메탈실리콘의 원료인 고품질 규석이 대량매장돼 있어 이를 자체개발할 경우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태양광 사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다시 유치할 계획이며 타당성 용역조사 등 도내 절차를 이미 마치고 KOC(한국올림픽위원회) 등 정부 승인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지사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명품 리조트 '알펜시아 리조트'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올 전체 예산의 65%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는 한편, 전통시장 48개를 특화육성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서울-홍천간 동서고속도로가 올 6월에 개통되고, 제 2 영동고속도로가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등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도내 지방도 확장.포장에 올해 1조 8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며, 2012년까지 강원 전지역이 서울에서 2시간내 생활권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으로 민선 3기 임기가 모두 끝나는 김지사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기대권 도전 등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물 흐르듯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초대석 '김진선 강원도지사'편은 4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된다. 다음은 김지사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강원도 3년 연속 기업유치 1위..비결은. ▼ 시스템상으로는 도지사부터 세일즈맨으로 나섰다. 기업유치 직통전화까지 설치해 직접 만나고 산업유치경제국 안에 투자유치사업본부를 별도로 개설해 전담했다.또한 기업을 이전하면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교육훈련비 등을 보조해주었다. 예를 들면 동해에 ‘LS전선’이라는 기업을 유치했는데. 통상 설립이 2년이 걸리는 것을 3개월안에 신속히 유치 및 이전을 도와주었다. -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와 맞물려 1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알펜시아 리조트’ 추진상황은. ▼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핵심지구가 될 지역인데. 규모가 150만평에 1조 5천억원이 투입되다보니까 국내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의 대형리조트가 들어서게 된다. 각 지구를 나뉘어서 골프지구, 숙박지구, 스포츠지구 등 종합적인 리조트인데 진행이 60%가까이 되고 있다. 올 4월께 골프장 시범 라운딩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첫 세계적 명품 리조트로 짓고 있다.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현재 상황은. ▼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3~4월내에 대한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승인해주고, 정부에서 국제대회 승인을 해주면 바로 국제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독일 뮌헨이 시작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프랑스는 후보 도시를 정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독일 뮌헨과 프랑스와 경쟁이 될 것 같다.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을 잘 짜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재생 에너지나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은. ▼ 강원도는 역의 특성에 맞게 장래성을 보고 98년도부터 생명건강산업쪽으로 방향을 잡고 노력해왔다. 그 중 하나는 ‘삼각테크노밸리’ 라고 첨단지식산업에 관심을 두었다. 충청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은 일반 바이오분야(애니메이션포함) 원주권은 의료기기분야 (해외 의료기기 수출의 35% 차지) 강릉권은 강릉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양생물산업, 세라믹신소재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원권쪽은 플라즈마 신소재산업을 개척해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 10년 기간동안 1조 3천억원 투자해 약 500개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 다음 하나는 관광, 레저, 휴양 등을 발전시켜나고 있다. -전 도민의 숙원인 축구단이 설립됐는데..소감은. ▼그동안 설기현, 이영표, 이을용 등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많은데 프로축구단이 없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연구해 사전 검토를 통해 속전속결로 프로축구단을 창립했다. 놀란 것이 약 7만에 가까운 강원도민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47억 천만원정도의 도움을 주었다. 이게 단순히 스포츠가 아닌 도(道)를 하나로 만드는 에너지로서 다가오고 있다. 3월 8일 첫 경기를 하는데, 마케팅을 강화해 인기있고 재미있는 팀을 만들어 보겠다. -사진전문가라고 들었는데. ▼93년도부터 사진을 취미로 가지기 시작했다. 전시회도 하고 사진예술잡지도 여러번 나왔는데.. 그러다보니 작가로 하고 한다. 테마를 소를 정해서 많이 찍고, 지난해 5월달에는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틈나는대로 정진을 해보고 싶다.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되던데 내년 임기 만료이후 행보는. ▼ 정치적 횡보에 주변에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 그런데 도지사를 3선 하고 있다 보니, 지금도 할 일이 많다고 보고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고민을 해봐야 할 듯 하다. 물 흐르듯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로를 결정할 생각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외국인 채권 투자 세금 감면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다음은 2월27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이자세 깎아준다-전세계 교역 석달만에 20% 급감-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땐 형사처벌-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하락▲종합-글로벌 위기로 화물기.수출선박도 멈췄다-FTA 서둘러 갈등소지 없애라-KT&G 노사 훈훈한 잡 셰어링 동행-외화유동성 확충방안 발표-제조업 "앞이 안보인다"▲국제- 美 '은행 옥석가리기' 시작됐다- AIG 3개로 쪼개지나- 중국 비철금속 설비 150만톤 폐쇄▲금융- 카드 분쟁 알고보니 소비자만 '봉'- 금융사, 국책은행 외화채 투자로 돈놀이▲기업과 증권- 글로벌 기업들 '불황이후'를 준비한다-현대.기아차 일부라인 가동중단-200만원대 와치폰-와이브로+쇼..한국형 블랙베리 나온다-마이크론, 하이닉스에 도전장-웅진코웨이, 불황에도 영업이익 11% 상승-대기업 BW로 자금조달-자산운용사 '진짜 실력' 드러난다▲부동산- 요즘 법원 경매법정엔 무슨 일이?- 재건축 심의시간 더 줄인다- 수지.강남.분당 큰 폭으로 떨어져◇서울경제▲1면- 교포 달러자금 유치 나선다- MB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촌 개발을"- 이윤호 지경부 장관 "2월 무역흑자 30억불 이를 것"▲종합- 시멘트 공급중단 사태 오나- 올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마이너스- 美 대형은행 4월까지 옥석가리기- 올 착공사업 유동성 1조 긴급 지원- 한나라, 추경놓고 '집안 싸움'- 1만불이상 국내 송금 국세청 통보 면제- 기업 체감경기 "IMF 때 수준"▲해설- 이대통령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촌 개발을" 도심 가까이 주택공급으로 "수급 불일치 해소"▲금융- 2금융권, 동유럽발 위기 "걱정되네"- 은행채 금리 7거래일째 상승- 차보험 가입자 사고땐 형사처벌 면제 위헌..손보업계 환영- 동양생명, 500억 규모 지분 매각 추진▲국제- '90년 역사' AIG 간판 내리나- 금화 품귀..웃돈 5%나 붙어- 중 국부펀드 작년 수익률 5% '선방'▲산업- 산은, "대주주로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마이크론 "한국 모바일 반도체 공략"- 온라인 게임사들 "신입 적극 채용"- 방통위 'KT-KTF 합병' 본격 심사- 백화점 쇼핑 외화결제 늘었다 ▲증권- 미운오리 ELS 비상 날개짓- 외국인 선물 매매로 장세 쥐락펴락- 대기업, BW 발행 눈돌린다 ▲부동산- 서울 집값 재건축지역만 올라-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마이너스..버블세븐 지역 내림폭 두드러져 ◇한국경제신문▲1면- 증시 '환율' 스트레스 일교차 63P 널뛰기- 다자녀 가구 아파트 분양가 낮춰준다- 현대.기아차, 외환위기 이후 첫 평일 가동중단- 종합보험 든 운전자도 사고내면 처벌▲종합- 기업 '잡 셰어링' 넘어 '新상생협력' 나섰다 - 공무원 고통분담 임금 삭감 중앙부처로 확산- 외국인.동포 투자에 세 혜택..국가간 '錢의 전쟁' 가세- 강남 3구 .용인수지 ...버블터진 '버블 세븐'- 민간 사업에 1조 우선 지원▲경제·금융- '동의명령제' 도입 보류- 이화언 대구은행장 "후진에 양보" 용퇴▲국제- "AIG 3개 부문으로 쪼개 美 정부가 관리"- GM 경영진-백악관 TF팀 긴급 회동▲산업 - 수출 주력차종 쏘나타.그랜저 공장도 멈춘다 - 삼성전자, 모바일 관련사업 합친다- 이통사, 요즘 로밍통화 안반갑다- GS칼텍스, 1700억 시설투자▲부동산- '오세훈 아파트' 강남권 본격 입성- 착공전 재건축 단지 임대주택 안짓는다▲증권- 외국인, 9일만에 선물 순매수..팔만큼 팔았나- 국내 주식투자자 400만명..하이닉스 32만명 최다- 코스닥 정책테마주 순환매 빨라진다
- 정우택 충북도지사 "상반기내 경제자유구역 신청"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경제관료에서 국회의원으로, 장관(해양수산부), 그리고 도백(道伯, 도지사)까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도 그에 대한 평가까지 잘 받고 있는 정우택 충청북도 도지사. 정우택 지사는 18일 재테크 경제케이블 TV 이데일리TV에 출연, 2년 7개월 동안 도지사로 일해오면서 이룬 성과와 향후 목표, 그리고 경제위기에 따른 대책 등을 꺼내놨다. 정우택 지사는 처음 도지사로 부임하면서 가졌던 꿈이 '도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충북이 면적이나 인구수 등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작은 편이다보니 분위기도 좀 가라앉아있고 생활수준도 썩 높지않다는 점을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때문에 도정(道政) 슬로건으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내걸고 대대적인 충북 바꾸기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정 지사가 부임한 이후 2년 7개월 동안 충청북도는 모두 126개 기업으로부터 17조 3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것도 단순 MOU(양해각서) 체결 수준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한 것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 지사의 올해 목표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다. 청주공항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간인 점과 교통이 사통팔달로 잘 뚫려있다는 점, 인근에 오송이나 오창단지 등 공단과 가깝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공항도 살리고 물류비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초대석 '정우택 충북도지사'편은 18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된다. 다음은 정 지사와의 대담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일문 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처음에 도지사로 올 때 가졌던 생각은. ▼가장 큰 것은 우리 충북이 여러 가지 지역의 면적이라던지 도민의 인구수라던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큰 도가 아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지만 강한 충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잘 사는 충북을 만들어야겠다.잘 살 뿐만 아니라 행복 지수가 높은 곳, 살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을 지사에 출마하면서 꿈으로 삼았다. 그래서 도정 슬로건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이렇게 정했다. -부임한 지 2년 7개월 됐는 데 성과는 어떤가. ▼가장 큰 성과는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해 국내외의 유수한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것. 이를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코트라 건물 안에 사무실을 차리고 8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이들이 '기업사냥꾼'처럼 다니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왔다. 취임한 이후 126개 업체에 17조3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두 번째 성과는 지역 인재를 키우는 부분. 그래서 1천억원 규모의 인재양성 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난해에도 약 832명 정도를 장학금을 주고 인재를 키우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데 도내 유치 기업들의 상황은. ▼그동안 17조가 넘는 투자유치를 했는 데 이는 도내에 공장 입지를 다 산 것을 전제로 포함시킨 것. 투자한 업체들 중에 70% 이상이 상장기업들이다. 현재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투자를 취소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 때문에 지방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중앙정부는 지방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점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을텐데. ▼취임 전에 충북이 2조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2년7개월만에 17조원을 돌파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20조원을 채우겠다는 충북도의 목표다. 이는 도지사의 지시가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목표다. 도 공무원들이 이제 완전히 경제마인드로 무장됐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융통성있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으면 한다. 지자체도 무조건 규제완화 철폐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국가를 위해 더 좋을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가 지방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론분열을 야기하지는 않을 지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본다. -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던데.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상반기내에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류중심 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요즘 저가 항공사들이 많은 데. 청주공항을 저가항공사들의 허브공항으로 키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내년 말에 오송단지 인근에 KTX 역이 생기는 데 이같은 인프라를 토대로 항공 수요 창출, 국제노선 다변화, 물류기지화 등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중앙에다 건의할 계획이다.
- 이완구 충남지사 "오만서 4억5천만불 외자유치"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충청남도가 오만으로부터 4억 5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6천3백억원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13일 재테크 경제 케이블 이데일리TV의 '이슈투데이'에 출연, "오만으로부터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LNG 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를 유치받기로 했다"며 "14일 오만으로 출발해 MOU(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만으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한 것은 충청남도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로써 충청남도는 지난달에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로부터 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확정한 데 이어 올들어 두 달이 채 안된 사이에 4억 6천만 달러의 해외자금을 유치하게 됐다. 이 지사는 또 "3월 중에 일본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건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지난달 충남의 수출이 전년대비 32%나 급감할 정도로 도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 목표로 세운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애로사항을 직접 수집, 해결해주는 한편, 예산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 680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신빈곤층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와의 대담내용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해본다. -지난주 일본 방문 배경은.▼도내의 농고, 공고, 수산고 학생들 교류문제, 청년인턴쉽으로 인해 일본을 방문했다. 지난해에는 호주에서 인턴쉽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을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산과 농업분야 등 일본의 훗카이도와의 교류를 통해 농축산교류협력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외자유치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내일(14일) 외자유치건으로 중동 오만을 방문할 계획이다. 최근 오만과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LNG발전소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MOU에 서명을 하러 간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인근인 서산쪽에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체 규모가 26억 달러 정도되는 데 나머지 사업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초에는 1500억달러규모의 전자식커플링을 하는 독일의 자동차부품회사를 유치했다. 충청남도에 기아와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차 유치되었다. 3월 초에는 일본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따낼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 부임이후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인데..성과는 어떤가. ▼부임이후 MOU기준 40억달러, 직접투자기준 16억달러규모의 외자를 유치했다. 충청남도가 석유화학/LCD반도체/철강/자동차사업중심으로 활발히 사업을 해서 굳건히 전국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민선4기째다. 과거의 도지사의 모습과는 다른데, 어떤 생각인가.▼이제는 경영CEO마인드가 아니면 안되는 시대다. 철저하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지방정부 정책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 ▼과거에는 공무원들조차도 외자도입에 대한 경험이 없었었다. 이제는 실질적 사례로 나오다 보니까 도내로 외자유치를 상담하기도 하는등 시군도내 공무원 및 기업들의 마인드가 달라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심각하다..충청남도는 상황이 어떤가. ▼충청남도가 1월 수출통계를 보니 32%가 급감했다. 작년에 증가 폭이 큰 만큼, 전국에서 제일 급감율도 제일 큰데, 이번해에는 500억달러를 수출 목표로 삼았다.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대기업 중심으로 에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중소기업,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16개시군수 및 민간단체들의 640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대책 400억 정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빈곤층에게 280억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인 원금을 상황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1년 동안의 이자를 유예시켜주는 계획, 약 200억정도의 돈을 투입해 무담보 신용대출을 계획 중이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해주는 현장기동반을 세워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재원마련방안은.▼충청남도의 8조 5000억원 중에서 상반기에 90%를 발주할 계획이다. 매일 비상경제상황실을 통해 60%를 자금집행 할계획이다. 충남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줬으면 한다. 4대강 살리기사업에서도 도협의체를 설립했지만 현장의 이런 소리를 들어줬으며 하고, 정책적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정부가 받아주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 -4월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연다죠. ▼ 2002년도에 첫 박람회를 열고 이번이 두번째이다. 태안 기름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경과 생태를 보조하고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마련한 자리다.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인데..꼭 많은 참여를 바란다. 부모님들께서 같이 와서 꿈을 키워갔으면 한다. 행사 개최를 위해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잇다. 한미연합사측에서도 1000여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철저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요즘 태안 상황은. ▼환경은 어느정도 복구되었으나 경제는 어렵다. 주민들의 상실감 및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꽃박람회가 성공리에 맞친다면 태안지역의 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좌승희 원장 "반기업 정서 해결해야 강국된다"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국민의 정부 이후 10년 동안 우리는 경제활력을 잃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11일 경제 재테크 전문 케이블 이데일리TV에 출연 "국민의 정부 이후 10년동안 우리 사회에 반부자.반기업 정서가 더욱 강해졌다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서가 해소되고 대기업과 부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거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8년간 원장을 지냈고 지난 2006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권유로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좌 원장은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먼저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현실론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은행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내 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틀어막고 있으니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외국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좌 원장은 현 경제위기와 관련, 정부의 현재 정책방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야가 지엽적인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치권을 질타하기도 했다. 좌 원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맞게 정책을 세우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초대석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편은 11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된다. 다음은 좌 원장과의 대담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소개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정을 우선 뒷받침하는 연구원이라고 보면 된다. 16개 시도 산하 연구원 가운데 인력이나 규모가 가장 크다. 연구원의 역할은 중앙정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정책도 다룬다. 국내외 경제를 다 섭렵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 곳으로 오게 된 계기는. ▼97년부터 8년동안 재직했던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직을 2005년 갑자기 관두게 되었다.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초빙교수로 있다가 지난 2006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정을 뒷받침을 하는 ‘씽크탱크’로서 경기개발연구원장을 권유해 맡게 됐다. -지난 3년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나. ▼무엇보다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전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고, 농지 및 수도권, 북부 규제를 많이 풀어냈다. 일종의 국가 규제를 풀어내는데 애썼고, 2대에 걸친 전 정부가 이념화된 지방균형발전정책을 펼쳤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실천화된 실용적인 지방균형발전정책을 펼쳤다고 본다. 대통령령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규제완화를 어떻게 활용하는냐이다. -현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은 어떻게 보나. ▼학계에서는 금융위기의 실패냐, 정부의 실패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온 것에 대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후, 민주주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당,공화당을 불문하고 국민들이 자기집을 갖는 정책을 모토로 삼았다. 이 정책이 과도하게 추진되다 보니, 주택금융의 부실이 나온게 아닌가 싶다. 위기가 발생한 이 후, 기대하지 못했던 속도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본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 금융시장 자체가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 전세계에 투자한 달러를 회수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의 유동성 부족 원인을 만들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이는 '점(占)을 보는 것과 같다. 과학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전환점을 맞추기에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아서 전망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크게 보자면 미국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경기부양책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올해 우리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경제 활력조치를 안하고 과거에 해왔던 패턴으로 경제조치를 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 이는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악화되어 왔고 이는 기본적인 한국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펀더멘탈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위기까지 겹쳐서 한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4%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해외수출로인해 이를 이뤄낸 것이다. 잠재력 이상의 성장을 가져온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놀랄일도 아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은. ▼단기적으로 미국이 취하는 조치는 ‘말을 물가에 끌고 갔지만 물을 먹지 않는 경우’ 와 같다. 금융시장에 바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의 우리가 했던 정책들의 개혁조치와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반짝 조치 및 후유증만 더 남길 뿐이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풀고, 노사관계도 개선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풀어져야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치가 풀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근본적인 조치라면.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넘게 해온 바탕의 이념에는 ‘반대기업 반부자 정서’ 가 강하다. 그러나 나라가 크기 위해서는 기업 및 부자가 많아야만 강국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뛰는 사람에게 더 크게 뛸 기회를 주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모럴해저드식이 아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만큼 잘한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폄하를 당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잘하고 또 다른 수도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도 잘하는 기업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일류 기업을 더 만들어야 더 클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정부에게 너무 의지 및 기대를 하지 말고 기업을 만들고 세금을 낼 기업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해야 국가가 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미국이 금융위기를 빠르게 해결하더라도 시장중심적인 미국은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기 위한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 잘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기 위한 길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투자를 많이 늘려서 내수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한 금산분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은행산업이 취약한 것은 자본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업자본이니, 이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외국 자본밖에 흘러들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이는 선택의 문제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이점 및 단점은 다 있다. 우리가 원하는 근본목적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윤증현 내정자 "올 봄 2차 금융위기 고비"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다음은 2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윤증현 내정자 "올 봄이 2차 금융위기 고비"-술의 전쟁..롯데, 소주 이어 맥주시장까지 넘봐-'잡 쉐어링' 은행권 확산-코스피 한달만에 1200선 회복▲ 뉴스포커스-꿈의 기술 10가지 한국 미래 밝힌다-비사업용 땅 일부 양도세 중과 제외-공정위, 상조업.대부업 집중감시▲종합-윤증현 인사청문회로 본 경제운용 방향 "시장 친화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편다"▲ 경제.금융-저소득층 은행대출 받기 쉬워진다-신한은행 대대적 조직개편-금융위장 "자본확충 펀드 강요없다" ▲ 국제-글로벌 제약업계 "위기는 몸불리기 절호의 기회"-중, 사상 첫 1급 가뭄 경보 발령-佛 사르코지 "신규투자.감세추진"▲ 기업과 증권-포스코 정준양.윤석만 함께 간다-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회생조건은 '구조조정'-'외국인 쌍끌이' 추가상승은 글쎄-펀드도 구관이 명관?▲ 부동산-봄볕 들만한 수도권 단지 20곳은?-금품로비,비용전가.추진위 전횡...-환매조건부로 미분양아파트 5000채 더 산다 ◇ 한국경제 ▲ 1면 -CEO 연봉삭감, 美 이어 유럽.중국으로 확산-포스코, 정준양 차기회장 3년 임기 보장-주가 외국인 매수 힘입어 한달만에 1200선 회복▲ 종합 -돌아온 中 'IT계의 전설' 류촨즈, 레노보 되살릴까-日 한국여행 예약 3배 늘었다-윤증현 내정자 "부동산정책, 투기억제보다 거래활성화에 무게'-진 금융위장 "구조조정, 산업정책측면서 보완"▲ 경제 -"수출 드라이브 걸 무협 새 선장 누가될까" 관심-신한지주사장 신상훈.행장 이백순 -쌍요차 법정관리 결정..판매망 정상화 등 과제 산적▲ 국제 -AIG 주가 99센트로 추락..상장폐지 위기 몰려-美 정부, 금융사 종합구제책 9일 발표-원자바오에 사과편지 보낸 브라운 英 총리▲ 산업 -포스코, 상임이사 임기 1년으로 단축-구자열 회장 "전선은 사양산업 아니다"-"아사히.롯데, OB맥주 공동인수 추진" ..日언론 보도..두 회사 부인▲ 부동산 -목동 트라팰리스 분양권 일주일만에 50가구 거래-단국대 부지 고급 임대주택 내주 공급▲ 증권 -美 부양책 훈풍에 코스피 1200선 안착 기대-선물 1계약에 또 '사이드카'..황당한 코스닥 시장◇서울경제▲1면-국책은행은 수익성 안따진다..中企 등 실물지원 적극 나서라-윤 내정자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국제 공조 추진"▲종합-'부실 대기업' 내달 첫 선정-美 2차 구제금융 계획 9일 발표-'성폭력 파문' 민노총 총체적 위기-무디스, 국내銀 신용등급 내릴 듯-정부부처 내달까지 大局-大課 체제로-수협회장 명예직 전환-유럽 자동차업계 "한-EU FTA 협상 중단을"-한국,해외투자 300억불 돌파▲국제-세계 각국 경기부양 안간힘-中 자동차 시장 美 앞질렀다-버핏, 재보험사 스위스리에 26억불 투자▲해설-신평사 "프리워크아웃 기업 등급조정 어쩌나..."▲산업-"OB맥주 혼자 마시기엔..." 롯데, 日 아사히맥주와 공동인수 추진 가능성-현대차 日 상용차 시장 공략▲증권-'경기민감주' 상승장 이끈다-인사이트 펀드 부활 날개짓-"코스닥 사이드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