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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화체육관광부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승진 ▲한국예술종합학교 6대 총장 박종원 현 영상원장

2009.08.13 I 임종윤 기자

CJ헬로비전, 10월 3DTV 시범서비스 착수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빠르면 올해말 실감나는 입체영상을 볼 수 있는 3D TV가 국내에 선보일 전망이다. CJ헬로비전은 오는 10월 시범서비스 대상 가구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3D TV 서비스 작업에 착수한다. CJ헬로비전은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D TV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가급 인터넷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CJ헬로비전은 올해 안에 300가구를 선정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2012년까지 이를 10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가구 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망고도화 작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이 함께 이뤄지게 된다. CJ헬로비전은 이를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올해안에 모두 17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시범 서비스 지역은 서울 목동과 부산 해운대 등 2곳으로 정해졌다. 선정된 시범 가구들에게는 VOD 기반의 3D TV 서비스와 함께 현재의 광랜보다 2~3배 빠른 인터넷서비스, 모바일TV, HD급 CCTV를 비롯한 QPS `홈게이트웨이(유무선 홈네트워킹 시스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VOD 기반의 3D TV 서비스는 전용 안경을 쓰고 시청하는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가 완료되는 2012년쯤에 가서는 전용 안경을 끼지않고도 실시간 방송까지 입체영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CJ헬로비전은 이를 위해 CJ미디어, K-Labs 등과 함께 3D TV 전용 콘텐츠 개발과 기술 개발 등에 착수했다. 변동식 사장은 7일 "3D TV 등은 이제 막 산업화가 시작된 새로운 분야"라며 "이번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우리보다 먼저 출발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디지털케이블쇼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3DTV를 시청하고 있다

2009.08.07 I 임종윤 기자

정부, 서민·소외계층 문화복지 지원 강화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정부가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6일 "경제위기로 문화 생산과 소비는 위축되더라도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서민과 소회계층의 문화 생활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올해 문화복지 예산은 지난 2007년에 비해 70%(512억원)가 늘어난 1241억원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60억원 이상이 늘어난 13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문화부는 복지사업을 크게 문화 소외지역․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문화일자리 창출, 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9.08.06 I 임종윤 기자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 전격 사의 표명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박명진 방송통신심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박명진 위원장은 5일 오후 "위원회 출범 후 1년여 동안 거의 과반에 달하는 위원들이 교체됨에 따라 위원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미 지난 달 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명진 위원장은 작년 5월 초대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 가운데 1년 3개월을 재직했고 잔여 임기는 1년 9개월이 남았다.

2009.08.05 I 임종윤 기자

케이블TV방송협회 "식품 방송광고 제한 반대"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케이블TV업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햄버거와 피자 등 고열량·고지방 식품의 저녁시간대 및 중간광고 제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등 광고단체도 반대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5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저녁시간대 및 중간광고를 제한하는 규제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의 방송광고 규제 사례를 들어, 방송 산업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고지방·고당분·고염분 식품과 음료의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규제해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식품 등의 광고시청이 34% 감소했고 어린이 채널의 광고수익은 26%, 상업채널의 경우 6%가 줄어들었다.오프콤은 이후 보고서에서 TV광고는 소아비만의 직접원인이 아니므로 광고 전면규제는 효율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과, 광고규제가 방송상업자 수익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거나 성인시간대 광고까지 불필요하게 규제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방송업계는 규제안이 발효되면 지상파방송 145억원, 케이블 942억원의 광고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 류승환 PP지원팀장은 “방송광고 금지를 먼저 시행한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의 어린이 비만률이 감소했다는 명확한 보고가 없다”며 “광고금지 보다는 판매 제한 등의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9.08.05 I 임종윤 기자

배석규 YTN 대표 "회사 이익·생존에 무게 우선"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구본홍 전 사장의 전격 사퇴로 YTN 대표 겸 사장 대행으로 선임된 배석규 대표가 원칙과 소신을 갖고 어려운 경영현실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배석규 대표는 4일 취임 후 첫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원칙과 소신을 갖고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배 대표는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회사의 이익과 생존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내외부적인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배 대표는 특히 "오랜 노사분규 과정에서 회사의 기강이 상당부분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와 있다"고 지적하고 "간부들이 무너진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하면 회사의 생존을 담보 할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실국장들에게 `새로운 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보직사퇴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YTN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면서 행해지는 의례적인 절차"라며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YTN은 구본홍 전 사장의 임기가 2년이나 남은 만큼 두세달 안으로 이사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임할 계획이다.

2009.08.05 I 임종윤 기자

"한국 방송광고시장 2012년 돼야 회복"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한국의 방송광고 시장이 2012년이 돼야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이 4일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PWC(Price Waterohouses Coopers)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텔레비전 광고시장은 올해 전년대비 24.1%가 감소한 26억31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 PWC(2009년)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2.2 %) 19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2012년부터 차츰 안정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PWC는 또 세계 TV광고 지출규모는 올해 전년대비 11.4% 감소할 것이라며 2013년까지는 작년의 총매출액(1680억 달러)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PWC는 또 세계 TV광고 지출이 2010년과 2011년까지 침체를 겪다가 2012년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이 평균성장률 1.4%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소폭 증가(0.7%),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은 현상유지, 북미 지역은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 광고경기가 회복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영상 연구위원은 "올해 6월 총방송광고비가 전년 대비 두 자리수 감소세(22.5%)를 보였지만 내수경기 회복과 더불어 감소폭이 낮아지고 있고, 6월 방송광고비가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은 "아직 7월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감소폭이 줄어들 경우 광고 경기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판단된다"며 "하반기부터 국내 광고경기가 회복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08.05 I 임종윤 기자

YTN, `대표이사겸 사장 직무대행`에 배석규 전무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구본홍 YTN 사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배석규 전무가 대표이사겸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YTN은 4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구본홍 사장의 사퇴의사를 수리하고 배석규 전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배석규 YTN 신임 대표 겸 사장 직무대행이에 따라 배석규전무는 차기 사장의 선임 때까지 대표이사 겸 사장직무대행으로서 YTN의 경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이끌어 가게됐다. 배석규 사장직무대행은 "사장이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위기, 노사갈등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소신껏 회사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배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58살로 KBS 정치부 차장을 거쳐 YTN 창설 작업에 참여했으며 경제부장, 제작담당 부국장, 워싱턴 지국장 등을 거쳐 자회사였던 YTN 미디어의 사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YTN 전무로 일해왔다. 한편, YTN 이사회는 구본홍 사장 사퇴에 따른 차기 사장의 선임문제와 관련, 주주들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 하기로 했다.

2009.08.04 I 임종윤 기자

구본홍 YTN 사장 전격 사의(상보)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구본홍 YTN 사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3일 YTN에 따르면, 구본홍 사장은 이날 낮 실국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YTN 대표이사 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사장 취임 1년이 지났고 그동안 회사가 어느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고 이제는 대표이사직을 물러날 때가 됐다고 판단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구 사장은 이어 본인의 사퇴를 계기로 그동안 YTN이 겪었던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사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구 사장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적지않은 심적 고통을 받았으며 갈등을 겪는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사장은 끝으로 그동안 도와준 YTN 가족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고 비록 YTN을 떠나더라도 앞으로 외부에서 YTN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YTN은 구 사장이 전격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내일쯤 이사회를 열어 경영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YTN은 일단 새 사장이 선임될 때 까지 배석규 전무 대행체제로 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YTN 직원들도 구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소식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한편, 구본홍 사장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YTN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바람에 약 5개월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정상 업무에 들어가는 등 취임 초부터 곡절을 겪었다.

2009.08.03 I 임종윤 기자

구본홍 YTN 사장 사의표명(1보)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2009.08.03 I 임종윤 기자

콘텐츠산업 지원, 융합환경에 맞춰 혁신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정부의 콘텐츠 산업 지원 방향이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맞게 바뀐다.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30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DMS홀에서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콘텐츠산업 성장단계와 글로벌 융합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창출 ▲ 사업의 성격, 기능 및 콘텐츠 특성을 살린 OSMU(One Source Multi Use) 지원 확대 ▲ 투·융자, 보증보험 및 경영지원 등 타기관과의 연계지원 확대 ▲ 민간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수요와 성과 창출 위주의 지원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또 지원대상 선정방식도 ▲ 시장 중심 - 사후지원 - 연중 심사 및 지원체계 ▲ 심사자풀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책임매니저(PM) 도입 등을 통해 손을 볼 계획이다.지원사업 관리절차 및 평가시스템도 보완한다. 이를위해 ▲ 표준화된 지원사업 관리와 엄정한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 재원의 환수 및 재투자 구조가 마련된다.한편, 이번 콘텐츠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2010년 중점 추진사업도 동시에 발표됐다. 정부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장르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며, 중국(동남아시아)과 미국시장을 목표로 해외진출 지원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리창작센터 및 스토리뱅크 운영을 통한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온․오프라인 콘텐츠 유통채널 마련 및 지원 강화, 유관기관과 연계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지원체계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국내 콘텐츠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합 환경에 걸맞은 통합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9.07.30 I 임종윤 기자

스카이라이프, `내년 증시 상장` 추진한다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사장 이몽룡)가 내년에 주식시장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스카이라이프는 HD채널 집중 전략에 따른 ARPU(가입자 1인당 매출액) 증가와 3년 연속 흑자달성 등 재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카이라이프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상장작업에 착수한 배경은 최근들어 급속한 위상변화에 있다.  먼저 최근 1년 사이 스카이라이프의 전략이 `모호함`에서 `럭셔리(고급화)`로 바뀌었다.전에는 지상파나 케이블TV와 비교해 콘텐츠나 화질 등에서 차별적인 서비스가 없다. 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하지만 이제는  `HD`라는 확실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한 리서치기관(엠브레인)이 30세 이상 54세 남녀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가 `HD` 방송하면 스카이라이프가 떠오른다고 답했다. 이같은 인지도 상승은 실제 가입자수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SkyLifeHD’ 출시 이후 올해 7월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HD가입자는 전체 240만 가입자의 8분의 1인 3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신규가입자의 80% 이상이 HD가입자라는 게 눈에 띈다. HD 가입자수 증가는 그대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9000원대에 머물렀던 신규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ARPU)도 상반기 평균 1만2600원 수준으로 40% 이상 상승했다.  상반기 매출 역시 목표 대비 100%를 달성했고 당기순이익도 122억원을 기록해 목표를 23% 넘어섰다. 2006년 이후 4년 연속 흑자행진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스카이라이프는 8월부터 국내 최초로 HD채널 수를 4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22일 통과된 미디어법에 따른 수혜 등 우호적인 주변 환경도 상장 추진의 배경으로 보인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대기업의 지분 제한이 폐지됐고, 외국인 지분 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대폭 완화됐다. 한마디로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걸림돌이 상당부분 사라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미디어법 통과의 최대 수혜자는 스카이라이프로 볼 수 있다"며 "상장이 추진될 경우 국내외에서 관심을 가질 기업이나 펀드들이 적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스카이라이프의 최대 고민은 46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누적 적자다. 개국 5년만째인 2006년부터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장치산업인 위성방송의 특성상 설립 초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진 게 주요 원인이다. 결국 상장을 위해서는 이 누적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지금 자본금 규모에서 상장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결국 감자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한 증권사의 미디어 담당 애널리스트도 "감자를 안하면 별로 상장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스카이라이프의 상장에 대해 밝게 보는 편이다.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데다 지난 5월에는 신용등급도 BBB+에서 A-등급으로 한단계 상승하는 등 재무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개선됐다. 상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카이라이프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한 장외주식 거래사이트(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연초 2000원대 수준이던 스카이라이프의 주가는 이달 들어 6000원대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이몽룡 사장은 “명품HD서비스를 통해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기대된다"면서 "올 3분기부터 내년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07.28 I 임종윤 기자

MBC `무한도전` 등 비속어 많다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MBC의 `무한도전`, KBS의 `해피선데이`, SBS의 `패밀리가 떳다` 등 지상파 3사의 인기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비속어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비속어는 자막을 통해 다시 강조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6월 한달간 방송된 지상파TV 주요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3사 프로그램 중 가장 비속어 등 방송언어를 많이 쓴 곳은 MBC의 `무한도전`으로 모두 57회가 지적됐다.2위는 KBS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으로 32회, SBS `패밀리가 떴다`가 28회 등의 순이었다.주요 위반사례로는 ▲이 싸가지 없는 XX야(남진. KBS 해피선데이) ▲그래 멍청아, 바보 같은 놈(박명수. MBC 무한도전) ▲이마 까고 맞아야 돼(이효리. SBS 패밀리가 떴다) 등이 지적됐다.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해 `뚱땡이`, `바보 형`, `찮은이 형`(이상 MBC 무한도전) 등과 같이 성격이나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언어파괴적인 것들이 많았다.특히, 대본 의존도가 낮은 리얼버라이어티의 특성에 따라 출연자들의 자연스러운 반말 사용은 문제되지 않으나, 비속어, 은어,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그 내용이 자막을 통해 재차 강조되는 양상이 3개 프로그램에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방송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출연진과 제작진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보다 강도 높은 심의를 예고했다.

2009.07.28 I 임종윤 기자

방통위원들도 `방송법 합법성` 놓고 신경전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미디어법을 처리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위원들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야당추천 위원들이 "방송법 재투표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시행령 작업을 유보해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은 "행정부 기관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이경자 방통위원은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방송법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에 (후속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위원은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속조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병기 위원도 "방송법 개정안은 막판 표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났고 대리투표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제출됐고 논란 증폭되고 있어 헌재 결정 정리될 때까지 미디어법 시행령 제정을 착수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거들었다.그는 "만약 그런 논의가 계속된다면 나도 논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형태근 위원은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라며 "사법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서 시행령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송도균 위원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고, 최시중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르되, 그때까지 행정부 기관으로서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07.24 I 임종윤 기자

문방위 최문순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단독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 사퇴의사서를 제출했다.지난 22일 미디어법이 통과된 뒤 정세균 당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의사 표명 이후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세번째다.최문순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국민들이 부여해준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반납하겠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헌법, 민주주의 등 지켜내야할 것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가 있겠지만 일단 의원회관에 있는 짐들을 정리할 계획이며 당분간 특별한 일정은 없다"고 전했다.최문순 의원까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주당내 다른 의원들도 동참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주당은 미디어법이 통과되기 전인 22일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전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한 결정을 놓고 의원들간의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우제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모든 의원들이 사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의견차이가 다소 있다"며 "오늘 밤 8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2009.07.23 I 임종윤 기자

야3당, 방송법 재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착수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민주당 등 야 3당이 22일 재투표를 거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2일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특히 어제 재투표를 거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이와함께 국회 본회의 영상녹취 및 속기록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언론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불법적인 대리투표와 재투표로 통과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이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22일 전격적으로 표결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법`의 시행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재차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2009.07.23 I 임종윤 기자

씨앤앰, 다문화가족 후원 사업 시작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수도권 최대케이블TV방송사인 ㈜)씨앤앰(대표 오규석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후원 사업을 시작한다. 씨앤앰은 2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후원해 오는 다문화 콜센터 운영 모습27일부터 다문화가족의 초기 생활 적응 지원 및 지역생활 안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문화 Happy Call Cente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초 공개 채용을 통해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 12명과 한국인 2명 등 총 14명의 생활코디네이터도 선발해 놓은 상태. 특히 이번 '다문화 Happy Call Center'는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 지원에 필요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국적을 가진 나라별 코디네이터를 선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나타나는 다문화 가족 내 갈등 예방과 함께 문제 해결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규석 씨앤앰 사장은 "최근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의사 소통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다문화 Happy Call Center’의 상담 이용시간은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연락처는 (02) 957-0432~4번이다.

2009.07.23 I 임종윤 기자

미디어법 통과 후, 여 "이제 민생" - 야 "원천무효''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22일 오후 미디어법 등 4개법안이 전격 표결처리된 이후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한나라당은 표정관리하며 민생법안을 챙기겠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의원 및 보좌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아직 6월 임시국회가 3일이나 남은만큼 자축하기보다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자"고 당부했다.안 대표는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이 소수 정당에 의해 휘둘린 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표결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한나라당의 표결처리에 강력 반발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날 사회를 본 이윤성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야당은 각당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불법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얼룩진 오늘 표결은 원천무효"라면서 "이번 사태를 야기한 김형오 의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야당은 특히, 이날 방송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날 처리된 4개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009.07.22 I 임종윤 기자

몸싸움·위법 논란속 미디어법 통과(종합)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7개월여에 걸쳐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디어법이 결국 한나라당 단독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한나라당은 22일 오후 임시국회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당이 제출한 미디어법 3개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이윤성 부의장이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3개 법안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IPTV법 개정안)` 등이다.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통과됐다.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이날 통과된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뉴스통신을 겸영 할 수 있고,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사업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통신의 지분 소유를 허용한 내용이 골자다.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까지,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지상파방송의 경우 신문과 대기업이 2012년까지는 지분은 소유하되 경영권은 유보하도록 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이날 미디어법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법 시행까지는 앞으로 3개월이 소요된다. 방통위는 이 기간동안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과된 한나라당 수정법안을 보면, 시행시기가 `3개월 뒤`와 `12개월 뒤`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우선, 3개월 뒤 시행되는 내용에 따른 시행령안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SO)의 상호진입 비율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광고중단·유효기간 기간단출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된다.12개월 뒤 시행되는 시청점유율 제한 문제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을 통해 기한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곳곳에서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이날 재투표 끝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재적과반 148명에 미치지 못하는 재석의원 145명 만 참석한 상태에서 투표가 종료된 뒤 재투표를 했다"며 "이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야당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직접 전자투표를 할 수 있었냐며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야당은 이에 따라 이날 한나라당이 표결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법상 재석의원(145명)들이 재적과반수(148명)에 못미친 상황에서 의장이 표결을 마감한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늘 사회를 맡은 이윤성 부의장이 두차례에 걸쳐 1차 투표 미성립에 따른 재투표를 요청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재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의 과반을 채운 상태에서 투표를 하면 일사부재의원칙의 대상이 되지만 오늘은 과반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도 "방송법 개정안 1차 투표는 재석 과반수에 미달됐으므로 투표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재투표 결과는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그러나 야당이 법적 소송을 불사할 태세인데다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07.22 I 임종윤 기자

방송법 `재투표` 합법성 논란 확대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방송법 투표 과정에서 이뤄진 `재투표`에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국회는 22일 오후 이윤성 부의장 주재로 6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주재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문제는 두번째로 투표에 들어간 방송법 개정안에서 발생했다.재적과반인 148명에 미치지 못하는 145명의 투표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문제로 투표가 갑자기 종료됐고,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재투표가 이뤄져 찬성 150 , 기권 3으로 간신히 통과됐다.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방송법 개정안 투표는 재석이 재적인원의 과반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투표가 종료된 만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재투표 결과는 합법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이에 대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날치기 투표는 재석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은 물론 명백히 불법인 대리투표로 치러졌으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3당은 이날 표결된 4개 법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07.22 I 임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