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917건
- 국회, 특소세법개정안 가결
- [edaily 양효석기자] 에어컨과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 골프용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없어지게 돼 소비자가격이 그 만큼 인하된다. 단, 보석과 귀금속, 향수류, 고급모피 등 13개 품목의 고급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24일부터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해선 특소세가 폐지된다.
한편,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제적·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특소세는 자동차·유류·담배·술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다"며 "특소세 유지는 세수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서 밀수 등 음성적 측면만 늘려 국내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면 적극 지원하지만 특소세폐지법안은 부유층을 위한 특혜조치다"며 "특소세는 간접세중 유일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세금이다"며 반대입장을 말했다.
- 직장인 23%, 알콜로 버틴다-삼성硏
- [edaily 김수헌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명은 2~3회꼴로 술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2명은 알콜 의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돼, 기업 생산성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직장 음주문화 개선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직장인 음주행태와 기업의 대책`보고서(엄동욱 수석연구원 등)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4231명(남자 3918명, 여자 313명)을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주1회 정도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2~3회는 29%, 주4회 이상은 3.4%로 나타나 적어도 주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직장인이 83%에 달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분의1은 술자리 10회 가운데 3회 이상은 과음을 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알콜 의존 정도를 나타내는 미국 `CAGE`지표에 따라 분석할 경우 응답자의 23%가 알콜 의존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의 75%는 강압적 술문화, 폭음 등 현재의 음주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등을 막기위해 기업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동욱 수석연구원은 "소주1병이 체외로 방출되는데 12시간이 소요되므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술을 마신 다음날은 취중 근무를 하는 셈"이라며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는 기업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기준으로 `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가 분석한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2.8%(약 14조 5000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미국 2.3%(92년 기준), 일본 1.9%(87년), 캐나다 1.1%(92년), 호주 1.0%(92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음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음주문제 개선에 소극적"이라며 "직장인 음주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구성원의 음주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교육, 사전예방조치, 상습 음주자 관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규정에 건전음주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규정을 어기면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엄동욱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70년대부터 종업원의 정신건강과 가족문제 등을 포괄하는 종업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51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 (edaily 인터뷰)최윤 APLO파이낸셜 회장
- [edaily 최한나기자] "대부업체도 엄연한 제도권 금융기관입니다. ABS발행을 금지한다든지, 대부업체가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대부업의 양성화를 방해하는 일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최윤 아프로(APLO) 파이낸셜 그룹 회장(42)은 edaily와의 인터뷰 내내 "대부업은 결코 사채업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이나 일반 소비자의 시각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면서 나름대로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체 인정하면서 ABS발행, CB설립 왜 막나
최 회장은 딱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막연한 우려 때문에 ABS발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든지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50%이상 참여해야 한다면서 대부업체들이 모여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당국의 태도는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ABS발행이 가능해지면 현재 13~14%에 달하는 자금조달 금리가 7~8%까지 떨어집니다. 자금조달이 쉬워지면 굳이 정부에서 대부금리를 제한하지 않아도 현 60%대인 금리를 40%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국회에서 추진중인 대부금리제한법안 마련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금리 제한은 악덕 고리대금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뿐이라는 것.
최 회장은 "일본에서도 금융당국이 강제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자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기업이 더 높은 금리를 물면서도 사채시장으로 몰려들었다"며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이자율부터 낮추는 것은 대부업을 금융권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량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全금융권을 아우르는 신용정보회사(CB)가 구축돼야 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일. 금감원이 금융기관 50% 이상이 참여해야 설립허가를 내준다면서도 정작 대부업계만이 참여한 신용정보회사 설립은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최 회장은 단계적으로 추진해간다는 목표 아래 한신평 등 기존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을 임대, 대부업체간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기에는 17개 외국계·재일동포계 대부업체들이 동참키로 했다. 참여업체들은 불법추심이나 회수, 광고를 할 수 없고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르면 9월말쯤 대부업체간 공동 신용정보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모든 금융산업이 그렇지만 특히 대부업은 규모의 경제보다 질의 경제가 중요하다"며 "대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고객에게 대출을 하느냐가 대부업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이를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일반 시민들이 대부업체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탈피하고 싶은 것이 최 회장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고객을 상대로 한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사채와 소비자금융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에게 양질의 대부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
◇신불자 문제, 공적자금 투입 필요하지만 원금 탕감은 지양해야
최 회장이 유난히 신용불량자 구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취임후 APLO그룹의 영업재개와 함께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동부터 추진한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일반 시민들에 진정한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신불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금융기관 살리기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신불자의 사회적 재생에도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를 살리는 것이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되듯 신용불량자가 신불자 딱지를 떼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하게끔 지원하는 것도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번 진 빚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갚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때문에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대해 그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일본에서도 2000년에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한 적이 있었지요. 시행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자산을 가족이나 친지명으로 숨겨두고 개인파산을 신청해 지원받는 악성 채무자가 급증했습니다. 원금의 80~90%까지 탕감받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취임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는 질문에 `술마신 일`을 꼽는다. 6개월 동안 술 안먹고 귀가한 날이 없다며, 마음을 트고 흉금없이 지내기 위해 매일 저녁을 직원들과 먹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웃는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당국과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 APLO파이낸셜 그룹을 진정한 소비자금융업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뛰고 있는 최 회장에게 하루 24시간은 턱없이 모자라 보였다.
최 회장은 63년 일본 나고야에서 출생, 유통업계에서 일하다가 2000년 IVY벤처캐피탈, 2001년 벤처이노베이션 대표이사를 맡아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해왔다. 2002년 대부업체 원캐싱을 설립, 한국 대부업계로 뛰어들었고 올 3월 A&O그룹을 인수해 사명을 APLO로 변경했다. 현재 한국대부소비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 빌 그로스 "금리인상 더 빨리 더 세게"
- [edaily 안근모기자]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PIMCO: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를 운영하고 있는 빌 그로스가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주문하고 나섰다. 채권투자자가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7일(현지시간)자 인터넷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그로스는 "미국의 단기금리(1%)가 명목 성장률(7%)에 비해 6%포인트나 낮아 자산거품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린스펀은 이제 투기꾼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로스는 "현재 1%인 금리를 대선전까지 점진적으로 2%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부양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면서 "2%로의 인상은 지난해의 긴급 인하조치 이전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 명백해 진 뒤에서야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모든 자산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파티가 막 시작됐을 때 술병을 치워야 한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로스는 "저축생활자들은 항상 중앙은행이 가능한 금리를 최대한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금리인상이 단기적으로는 보유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겠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자율을 높을 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빌 그로스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그린스펀에게 금리인상을 촉구하고 있는데, 채권 매니저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에도 금리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던가.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 금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적은 없었다. 주택시장이든 원자재시장이든 자산거품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저축생활자들은 항상 중앙은행이 가능한 금리를 최대한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 이자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단기시장성 금융상품 수익률이 1%도 안되는 상황에서는 실질 이자소득이 생길 수가 없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미국 시민과 핌코 기관투자가 모두가 소득이 늘어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보유 채권의 가치가 하락압력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자율은 높을 수록 좋다.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이 생길 것으로 보는가.
▲현재 미국의 명목 성장률은 7%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단기 시장금리는 명목성장률과 비슷하게 형성되지만, 지금은 6%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시장금리가 "부양적"인 수준 그 이상이다. 이는 모든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
만약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 명백해진 뒤에서야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주택가격 뿐 아니라 채권 주식 등 모든 자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파티가 막 시작했을때 술병을 치워버려야 한다. 이미 미국 경제의 술병에는 보드카, 진 등 온갖 술들로 채워져 있다. 이 술병을 치워버리면 물론 파티에 온 손님들이 싫어할 것이다. 파티를 망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린스펀은 액션을 취해야 한다. 빠를 수록 좋다.
인플레이션이 명백해진 뒤에는 손님들은 가구들을 깨고 골동품을 부수고 통제불능의 상태에 가 있을 것이다.
이제 손님들을 집에 보내야 할 때다. 그린스펀은 투기꾼들을 돌려보낼 택시를 불러야 한다.
-그린스펀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인상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는 얘긴가.
▲그렇다. 그린스펀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스타일이다. 그린스펀이 신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1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의 비근한 예다. 일본은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했고, 너무 조급하게 금리를 올렸다. 그린스펀은 일본의 예를 잘 알고 있다. 그린스펀은 정책실패가 있더러도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1%인 금리를 단번에 2%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지난해의 긴급 인하조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긴급인하 조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준은 대선때까지 25bp씩 나눠서 2%까지 올릴 것이다. 여전히 부양적인 정책이다.
-금리를 그런 강도로 올리다가는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린스펀이 조심하는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1%의 연방기금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는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7%의 명목 성장률을 내고 있다. 금리와 엄청난 격차다.
만약 투기꾼들이 2%로 차입해서 5%, 10%씩 오르는 주택에 투자한다면, 아마 재앙을 유발할 것이다.
-연준은 이제 의도적으로 금리인상 계획을 시장에 알리고 있다. 이런 방식에 만족하는가
▲연준의 신호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각인됐고, 이로 인해 채권시장은 연준에 앞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그린스펀으로서는 금리인상의 효과를 미리 관찰할 수 있게 됐다.
모기지금리는 최근 6개월동안 75bp 상승했다. 앞으로의 열쇠는 그린스펀이 쥐고 있다. 그린스펀은 어떤 액션도 없이 금리인상의 충격을 관찰할 수 있게 됐다. 매우 좋은 전술이다. 만약 금리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면 그린스펀은 얼른 말을 바꾸면 된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당신의 토탈리턴 펀드는 평균 만기를 줄이고, 유럽 채권 비중을 늘린 것으로 안다
▲우리는 시장평균보다 만기를 반년 짧게 가져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물가연동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6%의 투자비중을 주고 있다. 경기부양적인 중앙은행을 피해서 부양에 소극적인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 바로 유럽이다. 우리 투자자금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 (edaily리포트)정보의 역설
- [edaily 한형훈기자]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끔 정보의 홍수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최근 한 책에서 정확한 정보도 투자가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독(毒)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한 번 씩 나오면 단순 계산으로 본전이지만, 심리적인 영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안 좋은 것만 더 기억하고 강조하는 묘한 본성이 있습니다. 국제부 한형훈 기자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공부중인 친구한테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IMF사태로 대우그룹이 해제되기 전 싸다는 이유로 대우중공업 주식을 300만원 어치 샀고 곧바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친구는 한 참 후에야 대우그룹이 박살 났고 대우중공업은 감자를 거쳐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042670)로 쪼개진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친구는 계좌를 열어 본 후 상상을 뛰어 넘는 손실에 경악했습니다. 유학 생활이 고됐던 친구는 결국 푸념과 함께 휴지가 된 주식을 기억속에 묻었습니다.
3년이 지난 작년 가을. 친구는 국내에 들러 계좌를 정리하다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042670)의 총 평가액이 원금 300만원을 넘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아무 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고 있는 동안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가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급등한 것입니다.
친구는 주식이 죽었다 살아났다며 기뻐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영화 같은 극적 반전에 친구는 감탄사를 남발했습니다.
당시 대우 사태를 눈 앞에서 지켜본 투자가가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대우 사태를 보고 주식을 안 팔았다면 이상합니다.
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사례입니다. 최근 하이닉스(000660) 주가는 1만원 선을 맴돌고 있습니다.주가가 300원(감자전 기준)을 밑돌며 담배값에 비유되던 모욕을 참아낸지 2년만의 일입니다. 투자가들이 다 버렸던 주식이 이젠 세계 D램시장 2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D램신이 하이닉스에 행운의 미소를 띤다"는 찬사까지 쏟아집니다.
얼마전에는 씨티그룹이 인수가를 높여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부분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AIG 그룹이 채권단을 쥐고 흔들면서 하이닉스를 희롱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우 계열사는 안 좋은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D램가 하락이니 담배값 주가, 반덤핑 등 악재들 뿐입니다. 그동안의 단발성 뉴스를 아무리 조합해도 현재 대우중공업과 하이닉스에 대한 멋있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막연한 기억속에 두 기업들은 안 좋은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제 친구의 어설픈 행운은 어디서 왔을 까요. 친구는 주식 문외한인데다 시세판을 매일 들여 다 볼 틈도 없습니다. 친구가 만약 한국에서 대우 사태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했다면 주식을 갖고 있었을 까요. 십중팔구 친구는 원금의 10% 정도에서 술값이나 하려고 주식을 팔았을 겁니다. 친구에게는 일본에서의 바빴던 일상들이 오히려 약이 된 것 같습니다.
친구는 대우 사태와 관련, 3년에 단 한 번 공포스런 소식과 M&A·실적개선 등의 호재가 상쇄된 단순화된 결과만 봤습니다. 그 결과는 `대우중공업이 그룹 문제로 휘청했지만 펀더멘털은 살아있다"로 요약됩니다. 하이닉스도 `몇 번의 고비 후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로 단순화됩니다.
실시간 주가에 집착하는 이유는 불안감 혹은 자신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가들은 `주식이 급락하면 어쩌나` 라는 불안감으로 주가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혹은 `주가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주가를 주시합니다.
하지만, 추천할 만한 습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욕대학 교수이자 투자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렙은 `능력과 운의 절묘한 조화`라는 책에서 주가를 자주 들여다 보는 폐해를 수학적인 사례를 들어 꼬집었습니다.
탈렙 교수는 연 15%의 수익이 가능한 투자 상품(10% 오차)은 종형정규분포를 적용할 경우 한 해 동안 한 푼이라도 벌 확률이 93%라고 합니다. 즉, 투자가가 이 상품에 투자하면서 연말에 수익률을 한 번 확인하면 10년 중 9년은 수익이 난 계좌를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가가 자주 계좌를 열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분기에 한 번씩 계좌를 열면 돈 벌 확률은 77%로 줄어 듭니다. 한 달에는 67%, 하루 54%, 한 시간 51.3%, 1초에는 50.02%로 감소합니다. 즉, 연간 15%의 수익은 임의의 한 해에 한 번 관찰하면 돈 벌 확률이 90% 이상 이지만, 초마다 주가를 보면 확률이 50%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찰기간이 길면 수익과 손실의 경우가 상쇄되지만, 단기간에는 상쇄 효과가 사라져 낮은 수익률을 접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수익을 호재에, 손실을 악재에 비교할 경우 비슷한 결과를 얻습니다. 일년에 한 번 계좌를 열면 호재와 악재가 상쇄된 후의 단순화된 결과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마다 뉴스와 주가를 보면 호재와 악재가 상쇄될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운 좋게 짧은 시간에 호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나약한 심리가 훼방을 놓습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같은 빈도로 나와도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아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은 호재에 대한 기쁨보다 악재에 좌절하는 아픔을 더 크게 느낍니다. 학자들도 부정적인 영향은 그 파급력이 긍정적인 것의 2.5배에 달한다고 지적합니다.
탈렙 교수는 "기준 시간이 짧을 경우 수익이 아닌 변수만 관찰되기 때문에 변화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탈렙 교수는 휴대폰이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가격을 확인하는 투자가를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단발성 뉴스들은 판단을 흐리는 `잡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조차도 길게 보면 투자가에게 잡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우 사태나 하이닉스에 대한 언론과 분석가의 경고는 대부분 시의적절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시간 뉴스에 투자심리가 압박당하면서 `기다림의 미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잡음과 정보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로 귀에 들리는 뉴스와 정보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잡음을 피해가는 원시적인 방법은 자주 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쯤 귀를 막고 시야를 넓게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한 재소자가 복역 후 출소하니까 갖고 있던 주식이 급등해서 벼락 부자가 됐다는 우스개 소리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노회찬 "상처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 [오마이뉴스 제공] "기사 전문을 보았습니다. 낯이 뜨거웠습니다. 내용은 그날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된 것들이나 전반적인 어투나 표현법은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 술자리든 아니든 그렇게 경박하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말을 스포츠 신문답게 재번역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입으로 재가공된 것입니다."
25일자 <일간스포츠>의 "정덕상 취중토크" 인터뷰에 대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의 해명이다.
노 사무총장은 "스포츠신문의 속성상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지 못한 잘못, 인터뷰 기사를 기사화되기 전에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기사를 읽고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글을 맺었다.
<일간스포츠> 기사에 따르면 노 사무총장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오렌지 좀 먹지 마라",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논평할 필요가 없는 품질"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조선인 형사가 일본인 형사보다 더 무섭다는 식으로, 자기가 버린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 안되길 바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네티즌 항의에 "스포츠 신문답게 재번역, 재가공했다"
노회찬 사무총장은 본인 홈페이지(www.nanjoong.net)에 글을 올려 김근태 의원과 문규현 신부, 유시민·남경필·김문수 의원에 대한 발언 부분을 사실무근이거나 발언취지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사례로 꼽았다.
특히 김근태 의원에 대해 "웬만하면 비후염 수술 좀 하라"고 평가했다는 기사 대목에 대해서는 기사와는 다른 당시의 정황을 주장했다. 노 사무총장이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술을 내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말하자, 동석한 한 기자가 비후염수술은 경우에 따라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얘기는 끝났다는 것이다.
노 사무총장은 "김근태 의원은 운동의 선배이자 고등학교 대선배되는 분이다, 아내는 김 의원과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냈다"며 "아무리 취중이지만 김근태 의원은 제가 함부로 말할 분이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일간스포츠>는 편집자 주를 통해 "민주노동당 당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지난 22일 4시간 동안 만났다"며 "노 총장은 재산이 730여만 원뿐이었지만 국회의원 당선 기념이라면서 술값을 내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을 출입하는 오미정 기자는 소주병을 8병이나 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게재된 노 사무총장 게시판에는 "노회찬 좋아했는데 기사보고 너무 많이 실망했다, 발언이 거의 인격모독 수준 아니냐", "남을 헐뜯고 인신공격하면 당신들이 더 멋져보이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다음에 몇 석이나 되는 줄 보자"는 비판글이 이어졌다.
본인의 해명글이 올라온 뒤에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나라인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해주시길 바란다, 힘내라"는 네티즌 격려글도 올라오고 있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 (유망기업)손오공 `게임 종합상품화`로 승부
- <!--image start--><!--image end-->[edaily 전설리기자] 갑신년 원숭이해를 맞아 주목을 끄는 업체가 있다. 완구업체로 시작해 게임, 캐릭터, 애니메니션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는 종합엔터테인먼트업체 손오공이 그 주인공.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온갖 변신술을 부리듯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사명을 `손오공`으로 지었다는 최신규 대표. 그는 올해가 원숭이해인 만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에 차있다.
최사장은 올해 3편의 온라인게임을 내놓으며 온라인게임 시장에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지고 코스닥시장 입성을 위해 재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완구업체`에서 `종합 엔터테인먼트업체`로
손오공은 지난 74년 완구업체로 시작했다. 지금은 완구,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레포츠 등 완구에서 레포츠를 망라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680억원. 이러한 성장 뒤에는 자칭타칭 `아이디어맨`으로 불리우는 최사장이 있다.
최사장은 MBC 다큐멘터리 `성공시대`에 소개될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로 맨손으로 완구업계에 뛰어들어 게임, 애니매이션, 캐릭터를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업체로 일궈냈다.
80년대 어린이 장난감 유명했던 `끈끈이`로 40억원대의 매출 신화를 기록한 그의 꿈은 완구사업에서 그치지 않았다. 완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사업을 겨냥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특히 지난 2001년 첫 선을 보인 `탑블레이드` 시리즈는 손오공 및 해외 협력사들이 공동으로 투자해 탄생한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지난 3년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미국 등 전세계 52개국에서 대히트를 쳤다.
손오공은 최근 국가가 유망산업으로 지정한 게임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지난해 한빛소프트가 퍼블리싱하고 있던 워크래프트 확장팩의 유통을 따내면서 게임유통업계로 진입했다.
손오공은 올해에도 세계적인 게임업체인 아타리,사이버프론트제넥스코리아(CGK)와 게임타이틀의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임유통업계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게임의 종합상품화`로 승부
손오공은 올해 또다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장의 무기는 바로 온라인게임 사업. 현재 손오공은 3개 온라인게임을 개발중이며 여름부터 속속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최사장은 "정말 괜찮은 게임을 내놓기 위해 철저한 준비 단계를 거치며 게임 개발을 진행해왔다"며 "30년 명예가 달려있는 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준비중인 온라인 게임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사장은 한단계 도약을 위해 과감하게 게임사업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완구사업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전략이다. 손오공의 사업 모델은 궁극적으로 `게임의 상품화`라는 것.
그는 "손오공은 게임사업 진출을 통해 완구,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컨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이라며 "국내에서 게임상품의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손오공 뿐"이라고 자신했다. 손오공은 실제로 인기 온라인 게임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캐릭터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 재도전..올해 매출액 1000억 목표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680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완구업체의 계절적 성수기인 하반기 시즌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온라인게임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적인 게임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 코스닥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것. 신청 시기는 3월중으로 잡고 철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최사장은 "장인 정신으로 손오공을 일궈온 만큼 이익을 함께 나누는 국민 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코스닥에 입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오공의 최대주주는 최 대표 및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의 81.6%를 갖고 있고 한미은행, KTB네트워크, 신보창업투자, 넥서스투자 등 17개 펀드가 총 17%의 지분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참여중이다.
- (가판분석)11월27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경향신문 : `청와대-한나라 극한대치`..국민볼모 구태정치 재연
-동아일보 : 美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착수..부시 "동맹국과 협의"
-세계일보 : "정쟁 끝내고 민생 살려라"..시민단체 촉구
-조선일보 : "특정지역 전담 3천명 파병"..高총리
-한겨레 : 노 대통령 "다수당 불법파업"..최대표 단식
-한국일보 : 강금원.선봉술 내주 사법처리
-매경: 한국만 경제훈풍 `예외지대`
-서경: 신용불량자 360만명..경제활동인구 6명당 1명꼴
-한경: 경제인구 15%가 낙오자..가계기반 흔들
◇주요뉴스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5천원이상 현찰로 사면 소득공제..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전조간)
-고액 기부금 국세청 통보(경향)
-연소득 3000만원 사업자, 건강보험료 16만원 줄어(매경)
-개인사업자 건보료 경비 인정(한경)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세법 시행령 개정안(매경)
(10.29이후 부동산 시장)
-하락끝났다..강남 반등조짐(한국)
-이번만은 못뛴다..대세하락 오나(조선)
-하나은행, LG카드 인수 추진(매경)
-우리은행-카드 합병 추진(전조간)
-전업카드사 올 9개월간 현금서비스 한도 40% 축소(동아)
-LG카드 자금위기 4개월전 알았다..모건스탠리 보고서후 곤욕(경향)
-카드사 자산줄이고 은행품으로..당국 구조조정 압박(한겨레)
-투신 수탁고 크게 줄어(한국)
-투신상품 수탁고 100조 무너져(한겨레)
-투신 수탁고 8개월새 43조 급감(한경)
-교역조건 2분기째 좋아졌다..수출단가 3%올라(전조간)
-수출 신바람..교역조건 15개월만에 최고(한국)
-현대차 유럽공장, 슬로바키아-폴란드중 선택(매경)
-자동차수출 내년에도 호조..내수 회복(전조간)
-하이닉스 비메모리 시티벤처에 6억불에 매각(한경)
-현대엘리베이터, IT 등 사업다각화(한겨레)
-삼성전기 협력업체 또 수색..코스모링크 옥천공장(조선)
-천지산업.코오롱TNS 분식회계(경향)
-서울강남 주택증여 `이상급증`..중과세 회피목적(매경)
-농지 임대차 및 휴경 전면허용..농림부 검토(매경)
-담뱃값 인상 내년 하반기에(한겨레)
-개인 신용불량자 360만명 육박(전조간)
-해외투자 기업들, "5년내 공장 축소-폐쇄" 41%(동아)
-외환위기후 실업급여 신청 30대가 30%(동아)
-예보 삼성차 부실 곧 조사 착수(전조간)
-미 각종지표 `쑥쑥`..경제회복 탄력(경향)
-내년경제 한국만 비관적(경향)
-아시아12개국 내년 경제전망, 한국이 가장 비관적..AC닐슨 조사(한경)
-일본 경기회복에 금융계도 화색(한국)
-일 대형은행 거액흑자 반전(경향)
-미국기업 분기 순이익 사상 첫 1조달러 돌파(한경)
-500대기업 CEO설문 "정치불안이 경기회복 발목"(서경)
-SK(주) 1억5000만달러 외화 차입(서경)
-생보료, 내년 5% 오를 듯(서경)
-국회 이틀째 전면마비..최대표 단식 돌입(조선)
-한나라, 장외투쟁 돌입(한국)
-한나라 장외투쟁..국회 `올스톱`(동아)
-최대표 "병원 실려갈 때까지"(동아)
-조순형.추미애 막판 `박빙접전`(경향)
-검찰 "기업인 소환 내달중순 이후"..경제피해 최소화(매경)
-이명박 시장, 수도권 의원과 `수도이전 반대` 공조(매경)
-물건너간 12월15일 재신임 투표(조선)
-노 대통령, "부안사태 정부가 오판"(조선)
-강금원.선봉술씨 형사처벌 가능성(동아)
-거액받은 정치인 또 확인..검찰, 강금원씨 사법처리 검토(경향)
- 황장엽, 워싱턴에 가다(간담회 발언록)
- [조선일보 제공] “하고 싶은 말은 태산같이 많으나 짧은 시간 내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2일 미국 워싱턴의 한 한국식당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지난 일주일 동안 워싱턴에서 내내 한 고민이었을지도 모른다.
황 전 비서는 지난 10월27일 워싱턴에 도착해 강연과 미 행정부와 의원 면담, 각종 만찬 등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일주일 동안 강행군을 해왔다. 그는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는 매우 피곤해 보였으나, 일단 말을 시작하자 강단있는 작은 체구에서 놀라운 기운이 솟아나왔다.
다음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했던 황 전 비서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정권의 생명 연장에 기여했다고 보는가.
“한국에 온지도 6년이 넘어 어언 7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 북한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현 정치에 대한 연구는 별로 하지 않았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 나에게 한국을 아는 데 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기에, 너무 사람을 깔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6년이 된 지금도 나는 아직 (한국에 대한 이해수준에서) 유치원생이다. 정부 정책을 평가할 식견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나도 나름대로 북한의 변화를 희망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소떼를 북한에 몰고 갔을 때도,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을 때도, 다들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변했다는 것인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변화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란 독재제도의 제거다. 독재 그 자체가 복잡하고 많은 것을 포함한다. 수령 절대주의적 독재를 배제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다.”
북한의 개혁에 대하여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 예전에 동구를 돌아보면서 그중 가장 독재가 심하다는 루마니아에 가봤는데, 북한(독재)의 10분의 일도 안된다.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추대될 때, 원래는 지방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여 성대하게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방 사람들 모아놓으면 서로 말을 전한다. 그 지역에서는 몇 명이나 굶어죽었느냐고 서로 물어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못했다. 미국에서 북한에 삐라를 뿌리고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다 시기상조다.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제한된 개혁을 하는 것은 독재체제 유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독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필수적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한된 개혁이 당장 독재를 허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과,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도 시장은 있었다. 너무 가난하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작농 부양책들이 나왔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배양은 독재에 도움이 되고, 김정일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김정일도 초기에는 독재만 강화하려고 했지만, (경제)위기를 겪고 보니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하여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도 있더라. 통일도 하기 전에 비용걱정은 왜 하는가. 독재만 붕괴되면, 통일 비용은 별 게 아니다. 내가 아는 한에는 몇해 동안 양곡 200만t을 무상으로 주면 된다. 그것은 한국경제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본과 기술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교류협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면 된다.” “북한의 현 정권이 바뀌고 민주적 원칙에서 평화통일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민주정권이 서야 한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연방제를 할지 어떨지 결정해야 하고, 그때야말로 민족적 단결이 중요하다.독재가 무너지면 나는 돌아간다.”
“북한의 로켓을 생산하는 한 공장에서 전기가 합선되면서 로켓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해 글자 그대로 도시 하나가 날아갔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는 줄 알았다. 억압받던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나섰다. 그러나 나중에 전쟁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그 사람들은 무진 고생을 했다. 통일하자는 사람이 절대다수이고, 남북한은 천당과 지옥처럼 차이가 나는데, 누가 반대하며, 반대가 가능하겠는가.”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에 대해) “중국을 왜 그렇게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나. 중국사람들이 들어도 좋아하지 않겠다. 중국이 뭐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민주정권을 세우고 민주적 통일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서 다시 다른 나라의 위협을 느낄 이유가 있는가.”
군부와 군대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면 더 강경파가 나와서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정일보다 더 강경파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군부라고 한다. 북한에 김정일보다 더 강경파가 어디 있는가. 김정일은 군부를 어린애 다루듯 한다. 군대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일 자유로운 활동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반체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은 바로 군부다.
모든 압제 제도가 무너질 때 누가 앞장서겠느냐. 가장 희생이 많은 사람들이다. 북한독재체제 하에서 제일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군대다. 우두머리 몇 명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한창 공부하고 꽃피어야 할 때 13년 동안 군대에 나가서 김정일을 위해서 총과 폭탄이 되는 연습만 강요당하다 제대하면 집단적으로 광산, 탄광에 보내 집단생활을 하게 한다.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 이보다 더 가혹한 인권 유린은 없다. 북한 군대에서는 중대, 소대 규모의 소집단들의 반란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다 희생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용감하고 무기도 쓸 수있는 조직은 군대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김정일 독재의 유지를 보장해 주겠다는 일부 세력의 태도는 매우 비민주적이다’는 발언의 의미.
“그것은 미국정부의 정책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6자회담이니 5자회담이니 하는 것은 정치적인 형식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주권재민이다. 나라의 주인은 인민이다. 인민이 주인역할을 못하고 억압받을 때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뭔가를 양보하면 독재를 유지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격분한다. 독재를 보장하면 안된다. 민주주의자의 입장에서, 뭘 좀 양보하면 독재를 유지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북한인민은 독재를 받아도 좋다는 것인가. 그게 무슨 민주주의 원칙인가. 나는 그 원칙에 대해 말한 것이다. 내가 뭔가 발언하면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데, 민주주의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우선 객관적인 업적이다. 그 다음이 사상이다. 얼마나 이기주의가 강한가, 얼마나 사회를 위해 봉사했는가를 봐야 한다. 김일성은 본질적으로 스탈린주의자로,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통치한 집단 이기주의를 보였다. 그러나 객관적인 성과 면에서 인민을 굶어죽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정일은 수령만 중시하는 절대적 이기주의다. 인민을 굶기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김정일은 인민을 위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독재자로서는 탁월하다.”
지식인이란?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지식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 저 사람은 뭐라고 하고, 중립을 취하며 어느 쪽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을 지식인의 의무로 착각한다.”
역사와 선택
“역사는 새 것과 낡은 것의 교체이며, 계속성과 혁신성의 교체이다. 상대적으로 좋으며 현실적으로 좋은 것이 그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일 수 있다.”
황씨의 방미 전, 장남이 아오지 탄광에서 다리골절상을 입어 평양으로 옮겨졌던 사실이 밝혀졌다는 보도와 관련, 이 `사고"가 미국을 방문한 황씨에 대한 협박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개인의 생명보다는 가족이, 가족보다는 조국이, 조국보다는 인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가족을 버리고 북한을 떠날 때 이미 각오를 한 것이고, 김정일은 가족문제로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는 그렇게 졸렬하지는 않다.”
주사파 학생들에 대해
“그들은 주체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나의 방미를 결사반대하는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 귀중한 목숨을 나에게 거나 안타까웠다. 내가 돌아가면 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못만나게 하니까 문제다. 나는 아무리 비방 중상을 당해도 반박할 수가 없으니, 나에 대한 공격은 필승불패다. 그러나 짧은 시간 만나면 오히려 오해만 산다. 길게 이야기해야 한다.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 자유롭게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만날 수 있다.”
신세대와 구세대, 그리고 세대 교체
“김일성과 김정일은 새 세대를 위한 교양에 힘을 쏟았다. 모든 것을 조직화하는 북한에서 당조직 다음 가는 것이 청년조직이었다. 청년조직의 권한이 당당했다. 어릴 때부터 개인숭배 교육을 받은 새 세대는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보면 구세대보다 더 모른다. 지난번 대구에서 북한 젊은이들이 비맞는 김정일 초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내렸다. 낡은 세대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세대교체라는 말을 쓰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 사망에 대해.
“남 죽은 것을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북한 독재유지에 김정일만한 사람이 없다. 김용순은 ‘옳소주의자’다. 그러나 노래와 술과 춤은 잘한다. 김용순 없이는 술 파티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에 대한 타격이라면 타격이다.”
미국 행정부 인사와 의원들의 주요관심사.
“북한에 핵무기가 있나 없나였다.”
미국방문 소감과 평가
“뉴욕에서 곧장 워싱턴으로 와서 뉴욕을 보지도 못했다. 영화 한편 본 것만도 못하다. 그러나 워싱턴에 와보니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은 든다. 이번 방미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두고 보자. 그러나 성과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올 때부터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실수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왔다.”
◆ “열심히 투쟁합시다.”
황 전 비서는 1시간 30분에 걸친 간담회 동안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녹차만 몇모금 마셨다. 뼈가 굵고 잔병도 없는 건강한 체질이라고 한다. 가끔 요리를 한다는데, 어떤 요리를 할 줄 아느냐는 질문에는 ‘비밀’이라며 웃기만 했다. 간담회는 무서운 노교수의 강의처럼 빡빡했다.
10월31일 황씨는 자신을 초청한 단체인 비정부기구 디펜스포럼이 주최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것(What America Needs to Know About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오찬 강연회를 했다.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워싱턴에서 북한 관련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한 한국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올해 의회에서 열린 행사중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행사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다들 새로운 정보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황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황씨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강연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무언가 끊임없이 전달하고 싶어하고, 동시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잘 전달되지 않아 대단히 답답해 하는 듯 했다. 그는 큰 원칙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했다.
그는 “열심히 투쟁합시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고 숙소로 향했다. 그가 미국방문 동안 쏟아낸 말들이 어떤 메아리를 불러올 것인지는 서서히 들려올 것이다. (워싱턴=강인선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