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3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공소장변경,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3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대표로부터 사업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지적했다.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종료에…이재명 “교육은 국가 책임”
- [이데일리 황병서] 정부가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이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한 국가의 공동체에 있어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무상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것을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다”면서 “다시 후퇴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교육청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한다. 하지만 5년 일몰제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지원은 올해로 끝난다.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오겠다”면서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감세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십조원씩 초부자감세는 왜 해주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면서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는 것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감세 혜택을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면서 “공동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 것도 아마 없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민지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육지원예산도 대규모 삭감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 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어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문정복·김영호·박성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 학생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