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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이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민감한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면 담합으로 간주하는 첫 사례로 LTV 정보 교환이 실제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 또는 기타 판매조건을 정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경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담합으로 보고 금지한다. 또한 이달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명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여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별도의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의 발의했다. 각각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를 규율의 핵심 장치로 두고 있는데, 규율 대상기업을 미리 지정할 것인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4대은행 담합사건’ ‘플랫폼법’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 올해 마무리할 공정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번 4대은행 담합사건은 LTV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한 것이 문제인가.△그렇다. 이 사건에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보통 담합이라고 하면 가격이나 물량 등 거래 조건 자체를 직접 담합한다. 이번 케이스는 ‘정보 교환’ 담합이 문제되는 케이스다. 이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아마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이다.-은행담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담보인정비율이 더 늘어나나. △혐의가 인정돼 LTV 정보교환이 금지된다면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LTV를 더 높게 인정받고 싶을 것인데, 이번 담합으로 낮은 인정 비율이 적용되었다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 셈이다.-이번 사건의 심의결과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될 것이다.-사전지정제를 담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사전지정제를 추진하면서 업계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다. 사전에 규율 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고 가처분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는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후 추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 지정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 추정의 요건을 미리 공정위가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예정인가. △현실적인 (행정이나 업계)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이나 어떤 법 개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나은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가.△티메프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기한을 20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플랫폼마다 정산기한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20일정도였다. 입점사업자는 이보다 빠른 정산주기를, 플랫폼은 더 완화된 정산 주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20일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가장 늦게 정산하는 플랫폼의 가장 긴 정산주기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20일로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문제도 이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해서 어려움이 컸는데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자료를 관계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근 8년간 소송패소로 과징금 5838억원을 토해내고 기업들에게 지급한 이자만 450억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다. 공정위 제재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견은.△공정위가 법 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은 공감한다. 다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공정위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9월) 판결이 확정된 내역을 보면 부과한 과징금액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됐다. 아울러 판결 건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승소율이 90.8%에 이른다. 공정위는 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송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방향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우선 역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AI 시장을 선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AI 정책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양한 신성장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겠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1964년 충남 아산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장 △법무부 감찰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현 공정거래위원장 △현 OECD경쟁위원회 부의장
- 지창욱 '강남 비사이드', 디즈니+ 글로벌 TV쇼 부문 톱9 등극
-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강남 비-사이드’의 해외 인기가 뜨겁다.전 세계 OTT 플랫폼 내 콘텐츠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강남 비-사이드’는 지난 6일 1, 2화 공개 이후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홍콩, 일본, 몰타, 싱가폴, 대만 7개국에서 디즈니+ TV쇼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흥행 저력을 과시했다.뿐만 아니라 ‘강남 비-사이드’는 디즈니+ 월드 와이드 TV쇼 부문 톱 9에 이름을 올리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뒤흔들 K콘텐츠의 탄생을 알렸다. 무엇보다 ‘강남 비-사이드’는 현재 톱 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아시아 콘텐츠로 이목을 모으고 있다.(사진=플릭스패트롤)(사진=플릭스패트롤)‘강남 비-사이드’는 강남에서 사라진 클럽 에이스 ‘재희’를 찾는 형사와 검사, 그리고 의문의 브로커, 강남 이면에 숨은 사건을 쫓기 위해 서로 다른 이유로 얽힌 세 사람의 추격 범죄 드라마다. 매주 수요일 2개씩, 총 8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 공정위, 이런 일도 합니다..."韓만 차별? 유튜브 끼워팔기 해결 앞장"[신율의 이슈메이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율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이유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 추진안 △정산주기 20일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6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9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게 추워지면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달음식 시켜먹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달음식을 요새 앱을 보면 배달이 무료다 뭐다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티메프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티메프 입점 업체들 이분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그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편한 만큼 또 다른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음지를 최대 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한기정: 안녕하십니까. 한기정입니다.▷이혜라: 플랫폼 업체들이 몸집이 점점 거대해지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공정하게 이제 시장 질서를 또 잘 다잡으시는 건데. 최근에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들을 어떻게 규율하느냐 이런 내용들의 법을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이 다소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한기정: 지배적 거대 플랫폼들이 독과점을 남용하는 반칙 행위에 대한 지적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해서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독과점 행위를 통한 독과점 공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 제재를 해야 그 독과점이 공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계획을 했습니다.▷신율: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 산다든지 혹은 배달한다든지를 앱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앱을 소유한 회사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한기정: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아마존 등이죠.▷신율: 근데 이제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시? 그 러니까 독과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 얘기죠?▶한기정: 그렇죠. 지배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다 조사와 제재를 신속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전지정제’가 그 법의 하나의 요소이고요.그런데 ▷신율: 사전지정제가 뭐예요?▷이혜라: 대상을 미리 지정한다는 의미죠?▶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대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그 부분은 법의 요건을 정해 놓는 겁니다. 이걸 충족하는 거대 플랫폼은 미리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서 일정한 반칙 행위를 하면 이제 바로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사전 지정제라는 것이고요.그와 대칭되는 개념이 이제 ‘사후추정제’라는 겁니다. 사후추정제라는 것은 미리 거래 플랫폼을 법 규율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추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양자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사전에 추정하면 확실히 조사와 제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후 추정을 하면 그보다는 조사와 제재 면에서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 번복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전 지정제가 사후추정제보다는 사건 처리에 조사 제재 면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저희가 사전지정제를 추진을 하다가 관련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전 지정 과정에서 행정 부담도 크고 사업자 부담도 크다. 행정 부담이 큰 건 사전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고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사전 지정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또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행정 부담이고요. 사업자 부담은 미리 지정이 되면 사전 규제와 같은 것이 되어서 규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결국 사후 추정을 다시 고려하게 된 것은 사후 추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 지정과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후추정제에 따르면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 추정의 요건을 미리 좀 저희가 확인하고 관찰하는 겁니다.그리고 대상이 되는 거대 플랫폼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플랫폼은 다 그냥 공정거래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조금 더 조사와 제재의 신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추정 요건을 미리 사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사후 지정이 갖는 사전 지정보다 조금 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사후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 쪽으로 저희가 이제 선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혜라: 개정 취지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는 했는데요. 어쨌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회 의석 수로 봤을 때는 거대 야당이니까, 이쪽에선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사전에 대상 지정하는 내용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득해야 되는 거죠?▶한기정: 맞습니다. 야당의 온플법과 저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칙 행위의 유형 즉 4대 반칙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독과점 반칙 행위인데요.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다든가 또는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플랫폼 쪽이 입증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행정 부담이나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후 추정으로 하되, 그 운용 과정에서는 사전 지정과 유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큰 차이는 없다.희는 오히려 현실적인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이나 또는 어떤 법 개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 훨씬 나은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설명드리고 그런 취지를 잘 설명드리고 논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신율: 만일 야당이 그래도 사전지정제를 주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바꾸실 생각도 있으세요?▶한기정: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 다 수렴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숙고한 끝에 방향을 정한 건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후 추정의 방향성이나 사전 지정과 사후 지정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저희가 국회에 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이혜라: 지금까지도 시끌시끌한 이슈가 티몬 위메프 사태거든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 소비자들은 물품 못 받고 중간업자들은 돈 못 받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죠?▶한기정: 티메프 사태로 사실 피해를 보신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 정말 저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신율: 어떻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어요? 배상이죠.▶한기정: 입점업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서 그걸 입점업체인 판매업자에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입점업체인 판매업자에게 정산을 해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그래서 결국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은행이라든가 이런 안전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그런 내용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이혜라: 정산 기한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어떤데요?▶한기정: 정산 기간은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 자율 규제에 의해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신율: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의 정산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한기정: 플랫폼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거래 플랫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산 기간이 굉장히 짧게 약정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는데 바로 티메프가 좀 상대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게, 길면 두 달 이상 정산 기한이 정해지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게 정산 기한이 당사자 간에 약정이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논의도 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그러니까 공청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저희가 이제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정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게 됐고요.▷이혜라: 그 숫자가 잘 안 와닿아요. 20일이라는 숫자가요.▷신율: 왜 20일로 정하신 거죠?▶한기정: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20일보다 짧은 플랫폼도 있고요. 20일보다 긴 플랫폼도 있는데 저희가 업계 평균을 내보니까 20일이었습니다. 업계 평균이 20일 정도였고요. 입점 사업자는 좀 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플랫폼 쪽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20일은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 되는 것이고요. 20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법이 결국 통과되면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상 기간을 다 20일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보다 훨씬 짧은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장 늦게 정산하는 플랫폼의 가장 긴 날짜고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짧은 업체들이 저희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정산 기한을 정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정산 기한이 결국 경쟁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플랫폼의 경쟁력이어서, 좋은 많은 입점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산 기간이 짧으면 입점 업체들이 많이 또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유에서 정산기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20일로 정했지만 모든 플랫폼업자들이 다 정산 기한이 20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벤처업계에서는 20일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한 결과입니다.▷신율: 벤처업계에서 짧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한기정: 현재 유통분야에 대금 지급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관습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런 경우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규율 대상인데. 정산 기한이 거기는 예를 들면 특약 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좀 길더라고요. 구매일로부터 한 40일 이상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의해 20일이 짧지 않냐고 하는 주장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혜라: 4대은행 관련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담보인정비율 우리가 흔히 LT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500개에 달하는 은행들이 LTV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반칙 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공정위에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이혜라: 소비자는 어쨌든 나한테 더 맞는 걸 취사선택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은행들끼리 내용 공유로 담합을 하다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한기정: 부당한 담합의 문제점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제한돼서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인데요. 특징이 보통 담합이라고 그러면 가격을 담합한다든가 물량을 담합한다든가 거래 조건 자체를 직접 담합하는데요.이 경우는 경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겁니다. 이걸 정보 교환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 교환 담합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도 부당한 담합이 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런 정보 교환 담합과 관련된 첫 케이스입니다. 관련해 4대 은행인데요. 아마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이달 중에 그 사안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신율: 담보대출에 관한 문제니까 예를 들면 주담대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한기정: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과연 그 부동산 가액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죠.▷신율: 근데 지금 공정위의 입장대로만 풀리게 된다면 돈 빌리는 사람들이 보다 선택권이 좀 넓어지게 되는 거죠.▶한기정: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담합을 통해서 결국 그 인정 비율이 낮아진다면 그거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신율: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한기정: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아마 심사관 측 그리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함께 고려해서 심의를.▷신율: 요새 한국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쪽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한기정: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구글 유튜브요. 우리나라에서만 멤버십 제도가 다른 나라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볼 때 광고 안 보려면 멤버십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음악도 같이 듣게끔 하는 거를 같이 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 끼워팔기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신율: 이왕 하시는 김에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 가입을 하면 최소한도 서너 명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합니다. 이왕 손 보시기에 그런 것도 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이혜라: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 인상률도 너무 높다던데.▶한기정: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끼워팔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함께 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독료를 내면서 광고 없이 보는 동영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때 유튜브 뮤직도 함께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끼어팔기 이슈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신율: 끼워 팔지 않으면 가격이 좀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만 따로 팔립니다. 따로 팔리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면 현재 끼워팔기 돼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 기준입니다.▷신율: 이 이슈가 젊은 사람들은 제일 관심이 많아요.▷이혜라: 그래서 사실 유튜브 이민을 가기도 하잖아요.▷신율: 맞아요. 그게 하여간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이게 우리나라의 첫째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득이 높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싸고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공정위에서 하시면 좀 나아지긴 나아질 거예요.▷이혜라: 소비자 입장에서 낫지요.▷신율: 어쨌든 지금 공정위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정책은 사실은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못 받거든요. 여론의 지지 없이 개혁을 한다 뭐를 한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정위에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민생 그다음에 공정경쟁 촉진하고 매우 관련이 많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 2년 동안도 결국 공정경쟁 촉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또 하나의 축은 민생 부분을 어떻게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도를 높이는 조사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배달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관련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이런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금융통신 등도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쭉 저희가 공정위가 다뤄왔지만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이슈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살펴볼 예정이고요. 최근에 학습 참고서 가격도 많이 인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고요.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업무는 역시 혁신 촉진 경쟁 촉진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까도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예시에서 볼 수 있지만, 결국 플랫폼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조사라든가 정책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또 미래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장은 우리 미래의 어떤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AI 시장의 공정경쟁 그다음에 소비자 이슈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AI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이외에도 오랫동안 저희가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들이 벌써 한 40여 년 이상 만들어져 왔는데요. 그중에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규정이나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발굴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도 내년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신율: 공정경쟁과 자율경쟁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400m 트랙을 돌 때요. 선 하나 쭉 긋고 모든 사람 거기 쫙 세워서 마음대로 뛰어라 이건 자율 경쟁이지만 공정한 경쟁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트랙 안쪽에서 도는 경우는 좀 뒤에서 출발하고 맨 바깥에서도 있는 사람은 좀 앞쪽에서 출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위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선을 그어주는 거 아니겠어요?▶한기정: 정확한 이해입니다.▷이혜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웰컴 소극장]미자·두 코리아의 통일·셋톱박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미자’ (11월 13~17일 대학로 공간아울 / 극발전소 301)1970년 겨울, 열여섯 살의 미자는 돈을 벌어오라는 부모님의 등쌀에 떠밀려 상경한다. ‘김미숙’으로 신분을 숨긴 채 미래방직에 입사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미래방직에서의 생활은 녹록지만은 않다. ‘여성 노동자’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미자는 노동 지옥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권리를 지키고자 함께 싸워나간다. 70년대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산실인 ‘동일방직노동자투쟁’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정민찬이 극작·연출을 맡고 배우 이성순, 박신후, 권겸민, 송영주, 한새봄, 유명진, 이나경, 김건호, 윤경화, 박혜림, 박성민, 박솔지, 오현근, 김서준, 이채원 등이 출연한다.◇연극 ‘두 코리아의 통일’ (11월 16~24일 민송아트홀 1관 / 프로젝트 아일랜드)이혼을 결심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다. 여자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없으면서도 본인과 남편 사이에 사랑이 없다며 이혼을 하려 한다. 사랑이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여자의 말을 증명하듯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연인, 가족의 사랑, 우정, 무너진 교권, 전쟁 등을 소재로 각자의 입장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랑에 관한 17개의 에피소드를 엮었다. 프랑스 작가 조엘 폼므라의 작품을 서지혜 연출이 무대에 올린다. 배우 남기애, 최무인, 남동진, 김동순, 김형범, 김성태, 이진경, 정선미, 임은지, 이상은, 이예진, 임경훈, 이미옥, 정우재, 조민희, 최승언, 이정현, 김래성, 박해일 등이 출연한다.◇연극 ‘셋톱박스’ (11월 15~24일 선돌극장 / 창작공동체 아르케)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는 회사원 ‘남자’. 과중한 회사 업무에 결혼준비까지 더해져 컨디션이 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복통을 더 심하게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그의 셋톱박스. 집에 있지도 않은 셋톱박스 신호가 잡혀 TV 요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통신사에 문의해보지만 통신사는 셋톱박스에 잡히는 신호를 근거로 그의 민원을 뭉갠다. 갈수록 심해지는 복통에 반복되는 상사의 업무 지시,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결혼식 날까지. 남자는 자신의 뱃속을 비우고 새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까. 조직화된 현대사회의 단면을 꼬집는 작품. 2020년 창작산실 대본공모 선정작으로 작가 김승철이 연출까지 맡았다. 배우 송현섭, 정다정, 이홍재, 이형주, 김성일, 김보라, 김영경, 민정오 등이 출연한다.
- 율희 측 "최민환과 양육권·재산분할, 간절한 바람에 소송시작"…악플 엄정대응[종합]
- (왼쪽부터)그룹 라붐 출신 율희, FT아일랜드 최민환. (사진=TV조선 ‘이제 혼자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밝혀진 가운데, 율희 측 변호사가 이번 소송과 관려한 입장을 밝혔다. 율희의 소송건을 맡은 양소영 법무법인 승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양 변호사는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라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도 알렸다. 양 변호사는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예고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7일 오늘 유튜브에 ‘율희가 양육권 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자신이 이번 사건을 맡게 된 배경도 전했다. 양 변호사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더라”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디”고 이번 소송을 맡게 된 배경을 털어놨다. 양 변호사는 KBS ‘아침마당’,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양 변호사는 “내용상으로 좀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단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있더라”며 “충분히 (소송에) 승산이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며 “(율희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설명했다. (사진=양소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다만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양육권자 결정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도 바라봤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혼 과정 및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가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최민환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건 율희 씨가 이혼 전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 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아이들이 그 상황(현재의 양육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또한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과 2017년 열애설이 알려진 이듬해 임신 및 혼인 신고 소식을 전했다. 2018년 5월 첫 아들 재율 군을 품에 안았고,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사진=TV조선 ‘이제 혼자다’ 방송 화면.)◇이하 양소영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입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큽니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
- 佛 축구연맹 스캔들 불똥…사법리스크 짊어진 CVC캐피털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우리나라 ‘여기어때’에 투자한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 CVC캐피털파트너스가 프랑스 금융검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CVC캐피털파트너스의 투자로 설립된 프랑스의 한 축구연맹 자회사의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지면서다.빈센트 라브룬 LFP 회장이 프랑스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7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검찰청(PNF)은 △자금 횡령 △뇌물 수수 △불법적 이자 수수 혐의 등으로 프랑스 프로축구연맹(LFP)과 CVC캐피털파트너스를 조사하고 있다. LFP는 프로 축구 리그 1과 2, 프로 축구 대회인 쿠프 드 라 리그, 트로페 데 샹피옹을 운영하고 관련 행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프랑스축구연맹과는 다르다.이번 검찰 조사는 프랑스 한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서 문제를 건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위원회는 지난 2022년 LFP가 CVC캐피털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해당 자금 일부를 횡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2022년으로 되돌려야 한다. 앞서 CVC캐피털파트너스는 LFP가 새롭게 설립한 상업 자회사에 15억유로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지분 13%를 품었고, 해당 신생 회사의 기업가치를 115억유로(현재 약 17조 3000억원)로 책정했다. 이 회사는 축구 중계권 상업화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한다.프랑스 축구 클럽 대부분의 수익은 TV 중계권 판매에서 나온다. LFP가 파산 직전까지 갔음에도 CVC캐피털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실제 LFP가 투자를 받은 시기는 회사가 유럽의 한 대형 방송사와 40억유로 규모의 TV 중계권 계약이 파기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다. 여기에 팬데믹까지 겹치자 LFP는 정부보증대출을 받았고, 이후 클럽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면서 CVC캐피털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다.문제는 그 이후 LFP의 자금 운영 부문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LFP가 운영하는 프로 축구 1부와 2부 리그에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특정 클럽이 이를 수령한다던지, 특정 시즌에 최상위 리그에도 참여하지 않은 클럽이 LFP로부터 보상금을 타가는 상황이 지속됐다.여기에 최근 프랑스 상원에 제출된 관련 보고서에도 몇몇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는 “CVC캐피털파트너스의 거래로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CVC캐피털파트너스와의 거래 이후 책정된 3750만유로 규모의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CVC캐피털파트너스의 거래가 (축구 클럽에) 장기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LFP 간부들에게 돌아간 850만유로 규모의 보너스 중 상당 부분이 LFP 회장에게로 갔다. 보너스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시점과 이를 누가 제시한 것인지 등의 거래 합의 조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CVC캐피털파트너스가 지난 2022년 투자 당시 낸 성명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프랑스 축구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CVC캐피털파트너스의 투자금 대부분은 프랑스의 프로 축구 클럽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아마추어 축구 클럽 및 LFP가 2020년 계약한 정부보증대출 상환 등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었다.한편 CVC캐피털파트너스는 세계적으로 약 1930억유로(약 290조 2500억원)의 운용자산(AUM)을 굴리는 유럽계 사모펀드운용사로, 유럽 스포츠 섹터 포트폴리오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어때’와 ‘파마리서치’ 등에 투자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 [데스크의 눈]성공한 기업은 이렇게 몰락한다
- [이데일리 피용익 디지털콘텐츠 에디터] “소니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요?”최근 소니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신제품을 구입하자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묻는다. 심지어 소니가 아직도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20세기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주름잡던 혁신 기업 소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재 인식이 이렇다.한때 소니는 ‘가전 왕국’으로 불렸다. 포켓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트랜지스터 흑백 TV,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컴팩트 디스크(CD) 플레이어, 캠코더 등은 모두 소니가 최초로 개발해 세상에 내놓은 제품들이다. 지금 중년쯤 된 사람들은 어린 시절 소니 제품을 선망하고 동경하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소니의 경영 방식을 배우려고 애썼다.그러나 트리니트론(TV), 워크맨(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핸디캠(캠코더) 같은 소니의 혁신 제품들은 이제 추억 속의 물건들일 뿐이다. 알파(카메라), 플레이스테이션(게임기), 엑스페리아(스마트폰), 헤드폰 등이 소니의 명맥을 잇고 있지만, 과거의 혁신 기업 이미지는 온데간데없다. 기업 전문가들은 소니가 몰락한 근본적인 원인이 혁신의 실종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제품을 개발하던 소니는 어느 순간 일등 기업이라는 위치에 안주했다. 미국 표준과 다른 방식의 TV를 만들자던,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세상을 꿈꾸던, 소니의 도전과 모험은 여기서 멈췄다. 또한, 자사의 기술력을 맹신한 나머지 새로운 기술과 변화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사이 애플이 혁신을 거듭했고, 삼성전자는 기술력을 키웠다. 소니의 영화(榮華)는 사라졌다.이렇게 무너진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모토로라를 제치고 휴대전화 업계 일등에 올랐던 노키아는 피처폰 시장 성공에 안주하다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하지 못해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블록버스터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자신하며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지 않아 몰락했고, 코닥은 필름 시장 점유율에 자만하며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대비하지 않아 파산했다.최근 인텔의 몰락 과정도 비슷하다. 오랜 세월 반도체 업계 황제로 군림하던 인텔은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트렌드를 놓치면서 한순간에 추락했다. 퍼스널 컴퓨터(PC) 시장에 안주하고, 중앙처리장치(CPU) 일등에 자만한 탓이 크다.조직 이론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카고노 타다오 일본 고베대학 명예교수는 “기업의 발전 과정은 관성과의 투쟁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기업의 몰락은 성공으로부터 생겨나는 자만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두 경영 격언은 일맥상통한다. 소니, 노키아, 블록버스터, 코닥, 인텔, 모두 관성을 깨지 못하고 성공에 자만한 순간 무너졌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위기론이 비등하다. 초격차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 부동의 일등 기업이 위태로워진 이유도 앞서 언급한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관성을 깨고 혁신에 나설 기회로 삼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 “어머니·아들 시신과 살았다”…500만원 때문에 천륜 끊은 男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11월 6일, 68세 어머니와 12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 허 씨(당시 41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허 씨가 범행 후에도 내연녀와 술을 마시고 데이트를 한 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을 질타했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후 장롱에 속에 유기한 허 씨.(사진=연합뉴스)허 씨는 같은 해 1월 1일 어머니에게 방값 500만원을 요구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목 졸라 살해했다.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역시 같은 수법으로 목숨을 빼앗았다. 하지만 허 씨는 이들의 시신을 집안 장롱에 방치한 채 한 달간 잔인한 동거를 이어갔다. 특히 허 씨는 어머니에게 빼앗은 현금과 카드를 여자친구와 함께 유흥비로 쓰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또 여자친구에게 “과거 내가 폭행한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거짓말을 하며 여자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이후 여자친구 집과 모텔을 전전하던 허 씨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현금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허 씨는 외출 준비를 하던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얼굴에 들이대는 등 목숨을 앗으려 했으나 여자친구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범행은 3개월 후 허 씨의 형수에 의해 드러났다. 허 씨의 형수는 시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집안 장롱에서 비닐에 씌워진 2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상당히 부패됐지만, 비닐에서 허 씨의 지문이 발견됐다. 허 씨의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발견이 늦어졌다. 허 씨의 아들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수사에 돌입한 지 나흘 만에 허 씨와 여자친구를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잔소리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은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살해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존속살인, 살인, 사체유기,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허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20년 뒤인 62세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다시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 선고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허 씨의 어머니는 손자를 혼자 키웠다. 허 씨가 이혼한 데다 강간상해 등으로 2019년 말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낼 것이라는 어머니의 기대는 엇나갔다.
- “역대급 접전”…美대선전 10개월 지지율 변화 살펴보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차기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향후 4년 동안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이제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엎치락뒤치락했던 두 후보의 지지율은 선거일 하루 전 동률(전국 기준)을 이뤘다.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vs 해리스, 전국 지지율서 48.5% 동률미 선거 통계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4일 기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48.5%로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수치다. 그동안 진행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특정 이벤트를 계기로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에 재역전을 반복하는 등 초박빙 양상으로 흘러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반발 등으로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특히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에서는 후보 사퇴 직전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p)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에서 참패하고, 7월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직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허니문’ 효과에 힘입어 8월 5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이때부터 민주당 내부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리스 부통령은 막대한 후원금을 끌어모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산층, 저소득층, 여성 유권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앞세워 본격 유세에 나섰다. 9월 초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말까지 줄곧 우위를 지켰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암살 미수 사건에서 살아남으면서 부동층이 대거 이동, 지지율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격차를 좁히기 시작하더니 결국 대선 캠페인 막바지인 지난달 26일 재역전에 성공했다.◇7개 경합주선 트럼프 우위…시기별·기관별 결과 제각각 올해 미 대선 승패를 가르게 될 7개 경합주 평균 지지율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개별 주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올해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으며, 지난 8월부터 해리스 부통령이 치고 올라오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지난 8~9월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월했고, 9~10월 일부 지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역전에 성공했다. 다만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별로 유리한 후보가 제각각인 데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RCP 집계에선 4일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48.9% 대 46.2%), 네바다(48.5% 대 47.5%), 펜실베이니아(48.3% 대 48%), 노스캐롤라이나(48.8% 대 47.3%), 조지아(49.4% 대 47.7%) 등 5곳에서 앞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48.6% 대 48.2%), 미시간(48.4% 대 47.8%) 2곳에서 우위를 점했다.반면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교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49% 대 46%), 노스캐롤라이나(48% 대 46%), 위스콘신(49% 대 47%), 조지아(48% 대 47%) 4곳에서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49%대 45%) 1곳에서만 우세했으며, 미시간(각 47%), 펜실베이니아(각 48%)는 동률을 기록했다. ABC 뉴스와 입소스가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7개 경합주 가운데 5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성별·나이·계층 등 분열 심화…우편투표 등 변수 결국 확실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후보도 승리를 예단하기 힘들다. 특히 올해는 남성 대(對) 여성, 부유층 대 중·저소득층, 백인 대 유색인종, 노령층 대 젊은층 등 성별이나 인종,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유권자가 양분되는 양상을 보여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다. 실례로 최근엔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승했던 곳이지만, 여성 유권자들이 해리스 지지로 돌아서면서 결과가 뒤집혔단 분석이다. 비슷한 이유로 흑인 남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자신했던 펜실베이니아에서 패배해 최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으면서 결과에 불복,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조지아에서도 우편투표 때문에 재검표가 이뤄졌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미 대선에선 4일 오후 11시(동부시간) 기준 8200만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현장투표가 약 4493만명, 우편투표가 약 3777만명으로 집계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 소형 원전주 급락하자 플러그파워 폭등…무슨일이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위험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채시장은 강세를 나타냈다. 지난주 4.4%대 목전까지 갔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이날 4.29%대까지 내려왔다. 3분기 실적시즌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지금까지 S&P500 기업 중 약 80% 기업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들 기업의 EPS(주당순이익) 전년대비 성장률은 6%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68%로 역사적 평균치 59%를 웃돌았다. 이번주에는 퀄컴과 ARM,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앨버말, 에어비앤비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한편 이날 국제유제(WTI)는 3% 넘게 급등했다. OPEC+가 취약한 경제 전망과 중국의 수요 부진 등을 이유로 하루 220만배럴 감산 해제를 12월말로 한 달 연기한 탓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팔란티어(PLTR, 41.41, -1.2%, 13.7%*) 기업용(상업·정부) 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팔란티어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4%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데다 향후 성장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팔란티어가 장마감 후 공개한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7억2600만달러로 월가 예상치 7억5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43% 급증한 0.1달러로 예상치 0.09달러를 상회했다. 이어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종전 27억~28억달러에서 28억~28억100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알렉산더 카프 CEO는 “우리는 성장 가속화 단계”라며 “가장 진보된 AI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탈렌에너지(TLN, 170.0, -2.2%) 전력 발전 및 에너지 인프라 회사 탈렌에너지 주가가 2.2% 하락했다. 규제 당국이 소형 원전 전력량 증설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탈렌에너지가 펜실베니아 소재 원전의 전력량 증설(300MW→480MW)을 요청한 것에 대해 승인을 거절했다. 탈렌에너지의 이번 요청은 아마존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시장 확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빅테크 기업들은 소형모듈원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형 원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CEG, -12.5%)와 비스트라(VST, -3.2%)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세계 최대 수소 업체 플러그파워(PLUG, 2.51, 20.1%)는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AI용 전력에 수소 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엔비디아(NVDA, 136.05, 0.5%) 세계 최대 AI 반도체칩 설계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다우지수 편입 소식에 0.5% 상승했다. 장중 2% 가까이 오르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재탈환하기도 했지만, 마감까지 유지하지는 못했다. 지난 1일 S&P 다우존스는 오는 8일부터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에 엔비디아를 새로 편입하는 대신 인텔(INTC, -2.9%)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대표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월가에서는 “다우지수 편입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S&P500 지수와 달리 추적 ETF가 적어 자금 유출입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산업 대표성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