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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자동차 뽑기' 잘못하면 소비자만 덤터기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모씨는 올 7월26일 메르세데스-벤츠 판매(딜러)사 한성자동차가 운영하는 벤츠 서울 삼성전시장의 영업직원(딜러) 손모씨로부터 중형 세단 C클래스를 받았다.문제는 그 차에 결함이 있었다. 속된 말로 ‘뽑기’를 잘못한 것이다. 터치패드는 원래부터 고장이었다. 게다가 ‘간헐적 rpm 이상’도 발생했다. 가속은 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엔진회전수가 4000rpm까지 올라갔다. 변속기, 혹은 이를 조절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세팅에 결함이 의심됐다.소비자 박모씨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기쁜 마음에 샀던 새 차는 서비스센터에 방치됐다.자동차를 둘러싼 분쟁은 박모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상담 접수 건은 국산차 5184건, 수입차 893건이었다. 매년 1만2000명, 전체 소비자의 0.8%가 신차 문제로 소비자원을 찾는 셈이다. 실제로 기자에게도 매달 2~3건의 제보가 꾸준히 온다.무엇이 문제일까.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자동차는 원래 교환·환불이 어렵다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교환·환불하려면 주행·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확인해야 한다. 그것도 인도일로부터 한 달 내 2회 이상, 혹은 1년 내 4회 이상(누계 수리기간 30일 이상) 반복해서. 재질이나 제조상 결함은 기본적으로 무상수리로 끝이다.텔레비전(TV)이나 휴대전화, 가구 등 일반 제품은 어떨까. 보통 열흘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중 성능·기능 결함으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면 교환·환불할 수 있다. 보통의 고장이라도 보증기간 재발하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원천적으로 다르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은 더 그렇다.‘중대한 결함’의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복잡하다. TV는 방송만 잘 나오면 일단 된다. 휴대전화도 기본적으로는 통화만 잘 되면 된다. 그러나 자동차는 주행이라는 핵심 기능 외에도 조향, 제동, 에어백, 내비게이션, DMB, 주차보조시스템 등 수백, 수천개의 크고 작은 기능이 혼재해 있다. 최신, 고급 모델일수록 더 그렇다. 이중 어디까지가 중대한 문제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박모씨 차량의 터치패드 결함은 현행법상 단순한 제조상 결함이다.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TV에서 일어났다면,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결함이었을 것이다.중대성을 떠나 결함을 판별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 박모씨 차량의 ‘간헐적 rpm 이상’이나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대표적이다.한성차가 지난 8월28일 내놓은 공식 답변은 ‘기술문의 답변근거 정상 고지함’이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박모씨의 차를 검사한 같은 회사 엔지니어는 박모씨에게 “이상이 느껴져 독일 본사에 의뢰했다”고 했었다. 차를 판매한 한성차 삼성지점장도 “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이처럼 자동차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해 입증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꽤 있다. 에어백은 아예 사고가 나기 전엔 작동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소비자원도 나름대로 해법을 내놨다. 30분 동안 고객과 벤츠코리아, 한성차가 함께 차를 타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시연 때 ‘간헐적’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사에 ‘면죄부’만 주게 된다. 박모씨는 결국 참석을 거부했다.자동차는 다른 제품과 달리 결함이 곧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도 문제를 어렵게 한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폭발이라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지만 자동차는 다르다. 사소한 결함처럼 보여도 소비자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박모씨는 rpm이 오를 때 급발진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외국 자동차 전시장에서 판매사원과 고객이 대화하는 모습.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고객 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실제 대부분의 고객은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연 1만명 이상의 소비자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박모씨’는 어떻게 될까박모씨는 차량 결함을 확인한 후 싸움을 시작했다. 딜러에 항의했다. 한성차와 벤츠코리아에도 항의했다. 이들의 대응에 불만을 느낀 그는 결국 2주 후인 8월11일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같은 날 법적 투쟁의 첫 단계인 내용증명을 보냈다.그는 8월 말 소비자원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느꼈다. 이곳저곳 뛰어다녔다. 본업보다 이 문제 해결에 더 몰두해야 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언론사 기자에 제보했고 최근 한 방송사가 이를 보도했다.안타깝게도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그가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려면 ‘간헐적 rpm 이상’이 앞으로도 두 번 이상 일어나야 한다, 이를 증명할 영상이 있어야 한다. 또 이 문제가 ‘중대한 결함’이라고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갖춘 후 변호사를 선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소송을 해도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다. 흔치 않지만 실제로 법정까지 간 소비자도 있다. 지난 2010년 10월 계기판이 고장 난 BMW 5시리즈를 산 오모씨는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2심에선 이겼다. 당시 법원은 ‘소비자는 완전한 상태의 제품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고, 하자 있는 자동차는 가치하락이 클 수 있다’며 새 차로 교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2부는 올 5월 “계기판 모듈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치유할 수 있는 하자로 자동차 가치하락 가능성도 적다”면서 “판매자에게 신차교환 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라고 했다.2011년 7월 BMW를 산 김모씨도 두 달 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변속 충격을 발견했고 수리 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겼다. 그러나 올 5월 열린 2심에서 ‘변속기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소송 자체가 부담스럽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소송에서도 진다. ‘결국 자동차 뽑기’를 못한 소비자는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다. 계약 전에 차를 더 꼼꼼히 살피고, 할 수 있다면 일정 거리를 직접 타보며 뽑기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초기 부실대응이 소비자 불신 키워모든 제보가 그렇지만 박모씨 사례는 특히 안타까웠다. 판매자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소비자의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었다.딜러 손모씨는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판매한 듯했다. 박모씨와 손모씨는 이미 터치패드 결함을 알았다. 박모씨는 그러나 ‘어제까지 됐다. 단순한 설정 조작 미흡이니 곧 해결하겠다’는 손모씨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박모씨가 이게 원래부터 불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서비스센터를 찾은 후였다. 그나마도 부품이 없어 수리하려면 2주는 걸리는 상황. 손모씨가 “이 정도 갖고…”라는 태도로 일관해 화를 부추겼다는 게 박모씨의 주장이다.부실 대응은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다른 차를 빌렸으나 이마저 곧 후진이 안 돼 회사 측에서 견인해 갔다. 참다못한 박모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흘 후 온 것은 기다리던 답변이 아닌 콜센터의 신차 만족도 설문조사였다. 판매사와 판매사가 위탁한 콜센터끼리 고객정보 공유가 안 돼 일어난 촌극이었다.한성차는 처음 차량을 인도한 지 30여일 만인 지난달 28일에서야 공식 회신했다. 차량 수리는 마쳤으나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내용.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땐 이미 박모씨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다.처음부터 터치패드 같은 기본적인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순 없었을까. 깜빡 놓쳤더라도 적확한 대응으로 이를 만회할 순간은 없었을까. 인재(人災)의 측면이 있었다.‘간헐적 rpm 이상’도 결함 여부를 떠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 같은 말이라도 ‘이러이러한 여러 방식으로 결함 가능성을 찾아봤으나 당장은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함께 찾아본 후 그래도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방문해 달라’는 식으로 친절히 대했다면 어땠을까. 오히려 충성 고객이 된 박모씨를 상상하는 건 너무 낙천적인 생각일까.이 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 버렸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필요한 갈등은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노대래 "특허괴물 규제할 '국제 룰' 만들어야"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열린 제 8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특허관리 전문회사(NPE)의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NPE가 특허의 유통을 촉진하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싱 과정에서 남용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우리가 발명에 대해 보상을 주는 이유는 발명이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은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NPE는 제조나 기술개발·혁신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의 특허를 매입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NPE의 위협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면서 “NPE의 순기능은 장려하면서도 경쟁제한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NPE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 집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과 스콧 키에프(Scott Kieff) 미국 ITC 위원, 강기중 삼성전자(005930) 부사장ㆍ알렌 로(Allen Lo) 구글 법률고문 등이 참석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경쟁법을 활용한 각국의 신보호주의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국산업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경쟁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관세나 반덤핑조치가 보호주의 수단으로 이용됐으나 신보호주의는 경쟁법이나 지식재산권,환경규제 등으로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경쟁의 무대가 전 세계시장으로 확대된 디지틸 신경제에서는 경쟁당국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통일된 원칙과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나라마다 경쟁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집행방식 등에 차이가 크면 기업의 법 준수비용이 증가하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교역 위축 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코스피, 2060선 부근서 매매 공방☞[IFA2014]삼성전자, 벤더블 TV등 프리미엄 가전 대거 공개.."기술 리더십 강화"☞삼성전자, 인천아시안게임 옥외광고 설치
- '양주 휴리조트 오토캠핑장' 리뷰
- [이데일리=캠프야] 캠핑용품을 구입한 후 2주 연속 오토캠핑에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양주 휴 리조트. 유명한 캠핑 블로그 후배에게 물어보니 가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유인 즉 최근에야 새롭게 생긴 캠핑장이기 때문입니다. 일산에서 양주까지는 약 1시간 20분 정도.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 휴 리조트가 양주 레이크우드 CC 바로 뒤편에 위치합니다. 골프장 입구에서 골프장 옆 도로를 따라 가면 휴 리조트에 도착하게 됩니다.지난번 캠핑 이후 용품은 대거 보강했습니다. 식기, 렌턴, 베개, 전기릴선, 식기건조대, 수납걸이, 주방용테이블 등등. 그중 베개가 가장 절실했습니다. 데크 위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더니 목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적당해 대체할 수 있는 찾았지만 휴지정도가 가능했을까 모두 적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캠핑용품점을 가봤더니 역시 에어베개가 있더군요. 하나 6000원. 유용했습니다. 흐흐. 이러다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까지 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흠흠..그렇게 장비를 갖춘 후 다녀온 곳은 양주의 휴 리조트입니다. 숲이 좀 많은 캠핑장을 찾았는데 마침 소나무 숲속에 글램핑 장면에 혹 해서 예약을 하고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 머문곳은 그냥 캠핑장입니다.휴 리조트는 오토캠핑, 글램핑, 캠핑트레일러, 바비큐장, 체육시설, 에어바운스, 수영장 등이 갖춰진 제법 규모가 큰 캠핑장입니다. 직접 가서 보니 소나무 숲 속의 텐트는 글램핑이 맞았습니다. 잘 생긴 소나무 숲 속에 근사한 글램핑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러워보였습니다. 숲이 참 좋았거든요. 글램핑은 21개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캠핑장은 그 옆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캠핑 사이트는 모두 100개라고 하는데 데크사이트가 56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노지사이트는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데크 사이트는 1~14, 15~35, 40~56번 데크가 무리지어 나눠져 있습니다. 10번대 사이트가 주로 언덕 아래에 있고 그 위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집니다. 신생 캠핑장이라 숲이 많지 않지만 그나마 숲이 우거진 곳이 1~15번 데크사이트입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44번인데 데크사이트 앞에 차를 세우고 10개 정도의 계단을 올라가야 데크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워낙 급경사의 언덕에 데크사이트를 설치하는 바람에 데크사이트마다 크고 작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올리고 내릴 때 좀 힘들었습니다. 데크 사이즈는 5×7m짜리로 적당습니다.관리인의 말을 빌면 한 가족인 경우 1~15번 데크 사이트가 좋고, 단체인 경우 나머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3개 텐트를 나란히 펼쳐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텐트를 치고 휴 리조트를 둘러봤습니다. 기본적인 샤워장, 화장실, 개수대 등은 괜찮았습니다. 깨끗하고 시설이 훌륭했습니다. 편의점에선 몇몇 캠핑용품까지 마련해두어서 급할 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휴 리조트의 바비큐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잔디밭 옆에 대형 타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한 테이블당 숲불 포함해 이용료는 2만원, 가위, 집게 대여비 2000원, 보증금 3000원 내면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주말엔 10시까지) 운영됩니다.체육시설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야간 나이트 시설을 갖춘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어 테니스동호인들이 단체행사를 갖기에 좋았습니다. 실제 제가 간 날 테니스동호회 모임이 있는 듯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그 옆으로 에어바운스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은 여름에만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수영복을 입지 않고도 가볍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에어바운스 또한 사이즈가 커서 아이들이 놀기에 좋았습니다.간단한 놀이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좋았습니다.*캠핑장 여행정보주소 :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83-16번지전화번호 : 031-845-1111예약 : www.휴리조트.com 실시간 예약 가능*데크사이트요금 : 데크사이트 1박 주중 35,000원 주말 45,000원,성수기 주중주말 45,000원(7,8월)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익일 14:00텐트사이트는 정해진 기준인원 외에 추가예약 불가자연보호를 위해 양주지역 쓰레기 봉투 구입사용(편의점에서 한 장을 제공)애완견은 되도록 출입을 자제바람*글램핑 여행정보사이트 21개- 텐트. 데크위 여유 공간에 준비된 테이블과 의자.내부의 침대. 탁자. 화장대. TV. 밥솥 등요금 주중 150,000원, 주말 190,000원, 성수기 250,000원(7,8월)주방식기set는 입실시 관리실에서 수령후 퇴실시 반납기준(보증금 1만원)*카라반 여행정보프리미엄 6인용(2대) 주중 170.000원, 주말 220,000원, 성수기 270,000원출처 http://blog.naver.com/idtravy
- '두근두근 내 인생', 결이 다른 휴머니즘..'신파 DNA'는 없다
- ‘두근두근 내 인생’[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못 보겠다고 하시더라. 왠지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했다.”배우 강동원은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의 개봉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선생님께 자신이 출연한 ‘두근두근 내 인생’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그는 의외의 반응을 들었다. 미안하지만 난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이유는 영화가 그의 현실과 닮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너무 슬플까봐, 너무 울게 될까봐 영화를 보기가 두려웠다는 의미였다.‘두근두근 내 인생’은 동명의 베스트 셀러를 원작으로 했다. 알려진 내용처럼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이야기이자, 부모를 떠나보내는 아들의 이야기다. 빨리 늙는 병에 걸려 16세에 80세의 삶을 사는 ‘어른 아이’ 한아름(조성목 분)의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은 자식 가진 모든 부모의 가슴을 저미게 할 존재다. 그 존재를 물고 빨고 끌어안다가 결국엔 이별을 준비하는 ‘어린 부모’ 대수(강동원 분)와 미라(송혜교 분)를 보는 것 또한 슬픔 그 자체로 느껴질 수 있다.강동원하지만 영화는 생각보다 눈물을 강요하지도, 슬픔을 깔고 있지 않다. 무거움 안에 행복이 있고, 슬픈 현실에서도 웃을 수밖에 없는 가족이란 분명한 존재가 있다. 매신 ‘피식’하고 새어나오는 웃음 포인트는 덤이다.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강동원과 송혜교의 호흡, 참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는 강동원의 캐릭터, 이런 모습도 있었나 싶을 만큼 변신을 시도한 송혜교의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만든 열연은 의외의 수확이다. ‘이 가족의 삶엔 너무나도 이른 끝이 정해져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관객 스스로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영화 자체가 그렇게 무겁고, 진지하고, 가슴 답답한 ‘신파’로 끌고 가진 않는다.걸그룹이 좋아 TV를 보며 침을 흘리고 “예쁜 여자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대수의 천진난만함은 아들의 수술비, 남겨질 가족을 위한 생계비를 위해 걸그룹 경호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는 대수의 책임감 넘치는 모습과 대비돼 잔잔한 감동을 준다. “네가 최고다”라고 말하며 기죽은 아들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돼주는 미라의 책임감은 한때 유산을 바라며 수십 바퀴를 전력질수했던 엄마의 자책감과 대비돼 짠한 여운을 남긴다. 보이지 않아도 아빠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아름이의 대견함은 처음 관계를 쌓게 된 이성과의 편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순진함과 어우러져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원작을 보지 않은 이들에겐 또 한편의 웰메이드 휴머니즘으로 남을 영화다. 책을 읽은 관객들에게는 글귀가 대사로, 묘사가 연기로 재현된 색다른 감동을 안을 수 있다. 여러모로 기쁜 소식 보다 답답한 이야기가 잦은 요즘이라 우울한 것은, 슬픈 것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도 ‘두근두근 내 인생’은 외면하기 아까운 작품이다.‘두근두근 내 인생’은 3일 개봉됐다. 영화 ‘타짜-신의 손’과 ‘루시’와 나란히 관객을 맞아 박스오피스 3위로 누적관객수 11만명을 돌파했다.송혜교
- 佛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가시화.."공론화 성공이 열쇠"
- 안드라(ANDRA) 직원들이 프랑스 뷰흐(Bure) 지역에 위치한 연구소 지하 490m 갱도에서 지질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파리=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수도인 파리에서 동쪽으로 250km 떨어진 뫼즈(Muese)의 작은 도시 뷰흐(Bure)에서 만난 알랭 롤랑(Alain Rolland) 안드라(ANDRA) 연구소 부소장은 “우리가 발생시킨 핵폐기물을 미래세대가 처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라며 “우리가 생산한 것이니까 우리가 처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인 안드라는 현재 뷰흐 지역에 연구소를 짓고 지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뷰흐 지역에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는데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원전을 가동중인 나라는 발전에 사용한 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가 가장 고민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전체 전력 생산의 75~8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프랑스는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이미 마련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핵폐기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처리 방식을 택하면서 중간저장 시설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영구처분 시설 건설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영구처분장 건립을 추진하다 국민의 극심한 반대로 실패한 경험도 교훈이 됐다. 이는 현재 프랑스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현재 세대의 책임의식을 담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알랭 롤랑 부소장은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게 되면 120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목표지만, 이 기간 동안 기술발전 등으로 원전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며 “매 10년 마다 지역주민, 핵폐기물 발생 사업자, 사업자 소속 기관 등이 모여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공론화..의회 통한 국민합의끌로드 베르네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PDP) 위원장. <사진=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프랑스 의회는 2006년 15년간 연구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방식 세 가지 중 심지층 처분방식을 채택했다. 최초 후보지역 세 곳 중 뷰흐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주민 반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뷰흐 지역이 방사능을 차단하기 좋은 점토층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후 독립행정기관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CPDP)가 나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9번의 TV 대국민 토론회 등 뷰흐 지역 영구처분장 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했다. 2025년 운영을 목표로 뷰흐 지역 지하 500m 점토층에심지층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겠다는 이른바 ‘씨제오(Cigeo) 프로젝트다. CPDP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뷰흐 지역에 지질적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먼저 가동한 뒤 결과가 좋으면 영구처분장을 설립하자는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예상보다 4개월 늦춰진 16개월이 걸렸다.끌로드 베르네 공공토론특별위원장은 “공론화 도중 2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지방의원들에 대한 반대표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일부 환경단체를 제외하고는 반대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안드라는 2015년에 처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ASN)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2017년 영구처분장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韓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포화’..“폐로(廢爐)해도 중간저장 절실”프랑스가 120년 동안 영구처분장을 운영하는 등 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단기 대책인 중간저장 시설을 설립하는 것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이 추진됐던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탓이다.한국은 총 23기 원전에서 매년 750톤 가량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원전 내부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오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더이상 넣어둘 곳이 없어지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간 간격을 30cm에서 24cm로 줄이고, 다른 원전 임시저장고로 옮기는 방식으로 기간을 늘려도 2024년까지 늦추는 게 전부다. 설사 원전을 앞으로 더 이상 운행하지 않더라도, 원전 수명이 다해 폐로(廢爐)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 등 핵폐기물은 남게 된다. 어떻게든 중간저장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중간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며 “사용후핵연료를 한 곳에 모아 놓을 것인지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할 공간을 늘릴 것인지 등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중간저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현지에서 만난 앙투안느 제라르 뷰흐 시장은 “현재로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0년 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박 교수는 “전문가들이 원전 부지 내에 중간저장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환경영향, 주민수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새로운 희망 찾자
- [e-비즈니스팀] 최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가계부채 축소에 나선 사이 한국의 가계부채만 나홀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 TV 방송에 대부업 신용대출상품 광고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에서는 상당한 고금리라는 점은 감춘 채 간편한 절차와 당일 입금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대출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 결과,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이다. 많은 채무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요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 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된 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다녀와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개인회생 제도는 원금 또한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 또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장백(www.60222800.com)은 무료상담지원센터(전화 02-6022-2800)를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힙후퍼’ 안희욱 “농구계 YG 설립 꿈꾼다” (인터뷰)
- △ 힙후퍼 출신 안희욱 씨의 모습. / 사진= 안희욱 씨 제공[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최종 꿈은 농구계의 YG를 만드는 것이다”‘전설의 힙후퍼’ 안희욱(30) 씨가 당찬 포부를 밝혔다. 2000년대 초중반 그는 국내 길거리 농구계 가장 핫(Hot)한 인물이었다. 코트 위에서 화려한 드리블과 현란한 개인기를 바탕으로 자신보다 키 큰 상대를 쉽게 제치곤 했다. 프로선수 문경은이나 이상민, 김승현과의 대결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다. 당시 100여 명의 인파가 둘러싼 가운데 펼쳐진 프로선수와의 1대1 대결 장면은 마치 미국 뉴욕 할렘가의 스트리트 농구 배틀을 떠올리게 했다. 아마추어 농구인들에겐 전설적인 장면으로 기억된다. 지난달 31일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안희욱 씨를 만났다. 길거리 농구 대회에 출전하던 때보단 다소 체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강렬했으며 옷차림도 여전히 힙후퍼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농구에 관한 이야기들로 말을 풀어갔다.안희욱 씨는 최근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월 그는 스킬 트레이너(Skill Trainer)라는 직함을 갖게 됐다. 지난해 12월 tvN 대국민 창직 서바이벌 오디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출전해 당당히 ‘톱5’에 들며 스킬 트레이너에 출사표를 던졌다. 스킬 트레이너는 국내 존재하지 않던 직업이다. 이는 수치적 통계와 영상 분석,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통해 선수의 드리블 실력 향상 등 농구 스킬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일종의 농구 기술 전문가인 셈이다.△ 과거 안희욱 씨(왼쪽)는 프로 농구선수 문경은과 대결을 펼쳤다. / 사진= 안희욱 씨 제공어린 시절 그의 꿈은 사실 농구선수였다. 그러나 신체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이유로 결국 꿈을 접어야 했다. 안희욱 씨에겐 새로운 꿈이 생겼다. 농구 에이전시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는 스킬 트레이너로 그 꿈의 첫 발을 내딛었다. 안희욱 씨는 “국내 농구 유망주들은 체력, 전술과 전략 위주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기술을 훈련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한국 농구가 국제 대회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게 된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창업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농구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초, 중, 고, 대학 선수들은 물론 프로선수들까지 스킬 트레이너를 고용해 개인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안희욱 씨가 주도하고 있는 스킬 트레이닝은 총 4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선수들은 드리블, 신체 밸런스 스킬 트레이닝과 영상 분석, 데이터 측정 및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킨다. 안희욱 씨는 체대입시 실기준비 경험과 20년에 걸친 농구 경력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을 제작했다. 기존 농구교실과는 체계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선수들의 훈련이 진행되는 곳에는 대형 거울이 설치돼 있다. 선수들이 드리블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각도로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안희욱 씨는 이 같은 모습을 촬영해 분당, 초당 드리블 수 등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고 자세 분석을 통해 선수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다. 국내 농구계에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은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축구로 따지면 독일 축구 발전의 기반이 된 ‘SAP 매치 인사이트(SAP Match Insights)’와 비슷한 시스템이다. 독일 축구 코치진은 SAP 매치 인사이트라는 축구분석 프로그램을 이용, 선수들의 운동량과 심박수, 슈팅 동작, 방향, 순간 속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점검하고 선수 상태 확인과 선수 기용에 활용한다. △ 안희욱 씨(왼쪽)가 선수를 데리고 스킬 트레이닝을 진행 중이다. / 사진= 안희욱 씨 제공스킬 트레이닝 비용은 주1회 3개월 기준 150만 원 선이다. 안희욱 씨는 “재계약 여부는 3개월 후 선수 본인이 판단한다. 농구교실과 달리 자신의 기량 향상을 수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며 “용산중학교 농구부원으로 활동 중인 정우진 선수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는 “K팝 뮤직비디오 형태의 고퀄리티 영상을 통해 기량 발전이 있는 선수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장용 영상을 갖게 된 선수들은 사기가 높아져 목표의식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YG 엔터테인먼트 등 가요계 대형 기획사들의 선진 시스템을 농구계에 도입한 셈이다. 안희욱 씨는 스킬 트레이닝이 침체된 농구계의 선수 수급 문제에 도움일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는 프로 출신의 농구인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농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나타냈다. 길거리 농구 선수와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편성 PD(KT 올레TV), 전국 힙훕 투어 기획 등을 하며 지난 20년 간 농구계에 몸담아 온 그가 농구계 YG 설립이라는 큰 꿈을 실현할 날도 머지 않았다. ▶ 관련기사 ◀☞ ‘힙후퍼’ 안희욱 “농구계 YG 설립 꿈꾼다” (인터뷰)☞ 美 의료진도 놀란 코비의 정신력과 열정☞ ‘스포츠를 예술로’ 완벽에 이른 영웅들☞ 샤킬 오닐 “코비? 르브론? 난 닥터J 선택”☞ 존 월 “라이벌은 부상서 복귀한 데릭 로즈” (일문일답)☞ 존 월의 성장 비결? '당당함과 겸손함'
- `슈퍼맨` 대한-민국-만세, 매력 포텐 터졌다..`삼둥이 앓이` 시작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삼둥이 대한-민국-만세가 끝없이 샘솟는 화수분 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삼둥이 앓이’에 빠지게 했다.31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 42회에서는 ‘언제나 너를 응원해’가 방송됐다. 이중 송일국의 세 쌍둥이 아들 대한-민국-만세는 여권사진 촬영부터 유치원 요리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이는 10주 연속 시청률 1위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시청률 14.8%로 동시간 코너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슈퍼맨’이 동시간 예능 중 절대강자임을 확인시켰다.이날 삼둥이는 앙증맞은 ‘바라밤 댄스’를 선보이며 치명적인 매력 발산의 포문을 열었다. ‘뽀로로’의 주제곡인 ‘바라밤’에 맞춰 해맑은 미소와 함께 온몸을 들썩거리며 춤을 추는 삼둥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대한-민국-만세/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어 ‘송대장’ 송일국의 진두지휘 하에 삼둥이는 집에서 셀프 여권 사진 촬영에 도전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배경지로 붙인 하얀 종이를 장난 삼아 찢으려는 만세, 옷이 답답한 듯 자꾸 벗으려는 대한이, 사진 찍을 생각에 신이 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민국이까지, 개구쟁이 삼둥이의 깜찍한 명령불복종에 송일국은 극약처방을 내놨다. 카메라 렌즈 앞에 만화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달아 삼둥이의 집중력을 높여준 것.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개구쟁이 삼둥이는 온데 간데 없이, 만화를 보려고 카메라 앞에 새끼제비들처럼 옹기종기 모인 삼둥이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또 이날, 삼둥이는 스스로 옷 입기에 도전하며 시청자들을 엄마 미소 짓게 했다. 송일국은 삼둥이에게 티셔츠를 스스로 입어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삼둥이는 티셔츠 입기에 시도했지만, 머리를 넣어야 할 곳에 다리를 넣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통과하는 등 아직은 서툰 모습을 보였다. 결국 송일국은 다음을 기약하며 옷을 입혀줬지만, 만세는 바지까지 완벽하게 입자마자 “똥쌌어”라고 말해 아빠 송일국을 멘탈 붕괴에 빠뜨리며 폭소를 터트렸다.그 밖에도 삼둥이는 아빠와 함께 유치원 요리수업에 참가해,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먹는 것에 더 집중하는 등 엉뚱하고 천진난만한 매력을 무한대로 쏟아냈다.이날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삼둥이의 화수분 매력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삼둥이의 숨겨진 매력에 대한 궁금증을 모으는 동시에, 삼둥이가 커가면서 생겨날 새로운 모습들에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미치겠다~ 그냥 녹아 내린다!”, “진짜 미소가 절로 나오네~ 바라밤 댄스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음”, “천사가 따로 없네요~ 이쁜 아가들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렴!”, “송일국씨 행복하시겠어요~”, “팔자주름이 걱정될 정도로 귀엽네요”, “눈물 나게 귀엽네요! 힐링 제대로~”, “삼둥이들 진짜 매력이 철철~”등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 관련기사 ◀☞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 女"콩깍지가 씌어서" - 男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