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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방 '미스터트롯3', 리틀 이찬원 등장…시청률 12.9%
  • 첫방 '미스터트롯3', 리틀 이찬원 등장…시청률 12.9%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첫방송을 선보인 ‘미스터트롯3’이 제대로 칼 갈고 돌아왔다.사진=‘미스터트롯3’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3’ 첫 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12.9%를 기록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3.5%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된 ‘미스터트롯3’ 첫 회에서는 마스터 오디션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트롯 신드롬을 일으킨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터트롯3’는 확 달라진 룰과 신설 부서, 역대급 실력자들과 마스터들이 총출동해 일찍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바. 영광의 진(眞)에게는 우승 상금 3억 원이, 상위 입상자들에게는 일본 진출 특전이 주어진다.마스터들을 오열하게 만든 참가자들의 진심, 보고도 믿기 힘든 충격 퍼포먼스, 훈훈한 비주얼의 트롯맨, 참가자들의 소름 끼치는 가창력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국민 마스터 9명과 선배 마스터 9명 두 진영 모두에게 과반의 하트를 받아야 탈락하지 않는다는 살벌한 예심 룰 변화는 오디션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트롯계 리마리오’ 대학부 윤동진은 경악할 만한 골반 댄스와 오일 필살기 표정으로 긴장되는 첫 무대를 화끈하게 꾸몄다. 윤동진은 영화 ‘복면달호’ OST인 ‘파라다이스’를 열창, 마스터 이경규를 춤추게 만들며 올하트를 받았다. 군탈체포조(D.P.) 출신의 대학부 최재명은 생애 첫 방송 출연에 훈남 비주얼과 퍼펙트한 가창력으로 “톱7감이네”라는 극찬과 함께 올하트를 클리어했다.매 시즌 화제를 모은 유소년부는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다. ‘리틀 이찬원’ 고은준은 어렸을 적 이찬원의 무대를 떠올리게 하는 ‘너는 내 남자’로 올하트를 받았다. ‘9세 상남자’ 박정민은 탈락에 대한 긴장감에 대성통곡해 마스터들을 울고, 웃게 했다. 노래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모두를 울린 것. 이경규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다니”라며 놀라워하기도. 최연소 참가자인 8세 유지우는 기교 없이 ‘정녕’을 소화했다. 8세라고는 믿기 힘든 가창력에 이찬원은 “최근 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 해답을 찾은 것 같다”라는 심사평으로 놀라움을 전했다.직장부는 무대만큼이나 참가자들의 직업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충격적인 쌈채소 의상을 입고 등장한 고깃집 직원 고영태는 옷을 찢는 충격 퍼포먼스와 쌈바 댄스로 올하트를 이끌어냈다. 에어컨 설치 기사 박지후는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게 된 사연을 밝혀 MC 김성주를 눈물짓게 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다”라는 박지후는 ‘인생아 고마웠다’에 고단했던 인생을 담아내며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했다.역대 ‘미스터트롯’ 진을 모두 배출한 현역부도 레전드급이었다. 트롯 신동 출신인 데뷔 21년 차 김용빈은 “제가 설 무대가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라며 ‘미스터트롯’ 시리즈에 처음 출연한 이유를 전했다. 발라드 가수 모세는 트로트 가수 춘길로 변신, 여전한 가창력으로 소름을 유발했다. 이들 세 사람 모두 올하트를 받았다.마지막 무대는 현역부 X 블라인드 오디션이었다. 오직 노래로만 승부하고 싶은 현역 가수들이 모인 현역부 X는 얼굴과 정체를 숨기고 심사를 받는다. 올하트를 받았을 때만 그 정체가 공개된다는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블라인드 심사에 마스터들은 입을 다물지 못 했다. 첫 번째 현역부 X 무대는 ‘하동 남진’이었다. 첫 소절부터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동 남진은 마스터들 전원 기립하게 만들며 올하트를 받았다. 마스터들을 단숨에 사로잡은 하동 남진의 정체는 다음 주 공개된다.‘미스터트롯3’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4.12.20 I 김가영 기자
"노동분쟁 양상, 집단→개인으로…법보다 화해·조정으로 풀어야"
  • "노동분쟁 양상, 집단→개인으로…법보다 화해·조정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노동 분쟁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집단적 노사 분쟁은 증가 속도가 둔화한 반면 근로자 개인간, 노사간, 회사간 개별적 고용 분쟁이 급증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노동분쟁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전통적인 법적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 소요가 적은 화해·조정과 같은 ‘조용한 해결’ 방안이 주목받는 이유다.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좋은 일자리 포럼이 열렸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급변하는 노동분쟁 양상과 ADR’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개별 분쟁 급증, 노동위원회 사건 12% ↑2024년 10월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수는 2만 6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430건) 대비 12.1% 증가했다. 집단적 노사 분쟁 사건은 5.8%에 그쳤지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개별적 고용 관련 분쟁은 94.2%를 차지하며 노동분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 내용도 점차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해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열린 제4회 좋은일자리포럼 기조발제를 통해 “노동분쟁이 단순히 부당해고나 노동조합 문제를 넘어 괴롭힘, 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사건의 90% 이상이 기존 노사 갈등이 아닌 고용 관련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자 여부와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건 해결의 난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동분쟁이 복잡 다변화하면서 분쟁 해결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분쟁 해결 방식의 변화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위 전체의 조정 성립률은 2024년 10월 기준 53.2%로, 지난해 같은 기간(42.1%) 대비 11.1%포인트 상승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성립률은 45.0%로, 전년 동기(24.1%) 대비 20.9%포인트나 증가했다.조정을 통한 해결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분쟁의 양상이 다변화 복잡화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판정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김 위원장은 “고용분쟁, 노동분쟁은 방치하면 직장이 황폐화해서 붕괴할수도 있다”며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신만 더 키울 우려가 있다. 상호간 신뢰를 강화해 분쟁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좋은 일자리 포럼이 열렸다. 권기섭(왼쪽 세 번째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 이익원 이데일리·이데일리TV 대표,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정 활성화 위해선 법적 기반 강화 필요 다만 조정 중심의 분쟁 해결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위원장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조정 방식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민간ADR법 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갈등 해결 방식을 혁신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회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조정·화해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노동위원회를 구축해 분쟁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ADR법(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을 제정해 분쟁 당사자가 법적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분쟁의 지나친 사법화는 우리 사회의 신뢰가치를 떨어뜨리는 또다른 문제를 초래한다”며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입장을 두루 조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신뢰가치까지 더하는 ADR 활용”이라고 말했다.
2024.12.19 I 김정민 기자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ETF도 줄줄이 하락①
  •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ETF도 줄줄이 하락①
  • <앵커>미국 증시에 우리 시장도 여지없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무용지물이 된 모습입니다.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들은 출시된 지 한달이 조금 넘게 지났지만 일제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밸류업 정책의 현 주소, 심영주 이지은 기자가 잇달아 보도합니다.19일 이데일리TV 뉴스.<기자>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마련된 밸류업 지수.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지난달 4일 일제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상장한 지 한달이 넘게 지난 지금, 이들은 상장 때보다 평균 3% 가량 떨어졌습니다.한때 1만10원까지 올랐던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는 5%가까이 하락하며 가장 큰 손실을 보였습니다.전체 거래량도 20배 가까이 급감해 상장 당시 2000주 넘게 움직이던 시장이 100만주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상장 당시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던 ‘TIGER 코리아밸류업’ 마저 16배 넘게 쪼그라들었고, ‘삼성 코리아 밸류업 TR ETN’은 이달 들어 단 1주도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과거 정부 주도로 조성된 ‘관제 펀드’들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여전한 이유입니다.[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가능성이 높죠.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게 취지는 좋았는데 엉성하게 실행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지수를 만들어낸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인거죠.”여기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은 물론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더해져 밸류업 정책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대통령도 탄핵이 됐고 한동훈 대표도 물러났기 때문에 다시 밸류업 정책은 살아나기 어렵고 한국의 밸류업 정책은 근본부터가 잘못됐습니다.”[이준서/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에 거시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밸류업 지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상황도 상황이지만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연동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아주 밝지 않은 전망입니다.”이 같은 문제에 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다시 조정하는 등 분위기 반전에 힘쓰고 있지만 기업 가치를 저해하는 이른바 ‘밸류킬(Kill)’ 기업들을 여전히 제외하지 않아 기준에 대한 공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12.19 I 심영주 기자
"물 주려했을 뿐"...술취한 여성 모텔 끌고간 30대, 결국
  • "물 주려했을 뿐"...술취한 여성 모텔 끌고간 30대, 결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JIBS제주방송 뉴스 캡처제주지법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 연락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신체를 만지며 모텔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이어 “추가 범행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잡으며 억지로 피해자를 모텔까지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모텔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였으며, A씨는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까 봐 부축해 모텔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A씨가 피해자를 처음 마주한 곳은 피해자 집에서 1분 거리에 불과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모텔 객실 문의 수동 잠금장치를 잠그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12.19 I 박지혜 기자
매물로 나온 닐슨 경쟁사 ‘칸타르’에 PE들 우르르
  • [마켓인]매물로 나온 닐슨 경쟁사 ‘칸타르’에 PE들 우르르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미국 ‘닐슨’, 프랑스 ‘입소스’와 어깨를 견주는 글로벌 미디어 데이터 분석 기업 칸타르미디어가 유럽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한지 한 달여 만에 새주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분석해 더 나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지자 사모펀드(PEF)운용사부터 동종 기업까지 러브콜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18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칸타르미디어 인수전에 가장 앞서 있는 곳은 미국 기반의 사모펀드운용사 HIG캐피털이다. 회사는 최근 칸타르미디어에 인수 조건을 제안,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인수가를 비롯한 세부정보는 비공개이나, 칸타르미디어의 주요 지분을 보유 중인 베인캐피털과 칸타르 모회사인 WPP가 회사를 10억파운드(약 1조 6000억원) 규모에 매각하려 한다는 점에서 인수가 또한 이 수준을 맴돌 것으로 보인다.칸타르미디어는 글로벌 미디어 리서치 기업으로, 현재 TV와 라디오, 신문사, 광고주(기업)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현재 칸타르미디어는 고객사의 콘텐츠 및 광고 성과를 측정하고 시청률과 시청 패턴, 소비자 인사이트, 광고 인텔리전스,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등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심층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칸타르TGI’ △콘텐츠 및 광고 효과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칸타르 CPM’ △광고 노출에 따른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는 ‘애드스콥’ 등이 있다. WPP는 앞서 지난 2019년 칸타르미디어 지분 60% 가량을 베인캐피털에 넘겼다.칸타르미디어는 지난 2019년 베인캐피털에 주요 지분이 넘어간 뒤로 유럽과 북미, 아시아태평양 내 60여개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고, 관련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미디어 및 광고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거듭난 칸타르미디어가 유럽 M&A 시장에 등장한 직후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와 기업들은 너도 나도 러브콜을 보내왔다. 예컨대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입소스는 이달 초 칸타르미디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선언했고, HIG캐피털 외에도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들이 딜을 검토 중이다.이들이 칸타르미디어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크게 △디지털 미디어 시장 성장성 △안정적인 수익모델 △데이터 분석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디지털 광고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시청자와 소비자 데이터를 파악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칸타르미디어가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특정 기업을 인수한 후 되팔아야하는 사모펀드운용사 입장에서는 특히나 매각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 셈이다.해당 인수전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운용사 외에 동종 산업 경쟁사들이 인수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누가 품을지는 미지수이나, 협상에 가장 앞서있는 곳은 매력적인 인수가를 제안한 HIG캐피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9 I 김연지 기자
'객실 침입'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심서 형량↑
  • '객실 침입'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심서 형량↑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전 호텔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18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9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범행방식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20대)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는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2024.12.19 I 채나연 기자
‘롯데리아 계엄’ 노상원, 6년 전 ‘여군 성추행’…불명예 전역
  • ‘롯데리아 계엄’ 노상원, 6년 전 ‘여군 성추행’…불명예 전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TV 캡처)18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에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당시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했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노 전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군사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 줬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였다.또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실질적으로 계엄을 주도해 간 인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비춰지는 데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도 한몫했다.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계엄 직후 김 전 국방장관이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노 전 사령관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다”고 밝혔다.특히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모·정모 대령을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이었다.그는 두 대령에게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8일 오후 3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
2024.12.19 I 강소영 기자
경기둔화·고환율·中 추격 삼중고…삼성폰·TV 눈높이 낮춘다
  • 경기둔화·고환율·中 추격 삼중고…삼성폰·TV 눈높이 낮춘다
  • [이데일리 김정남 하지나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대내외 리스크 속에 예년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내년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어두워진 만큼 스마트폰, TV, 가전 등의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역시 PC, 모바일 등 응용처의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이 변수다. 아울러 고환율 리스크는 거의 모든 해외법인들이 주요하게 다뤘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스마트폰·TV 목표치 보수적으로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까지 이틀 간 한종희 완제품(DX)부문장 부회장 주재 아래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었다. 첫날인 17일에는 모바일경험(MX)사업부 위주로 보고가 이뤄졌고, 이날은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와 생활가전(DA)사업부가 각각 회의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전영현 반도체(DS)부문장 부회장이 반도체 분야 글로벌 전략회의를 주관한다.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임원급들이 모여 각 해외법인과 각 사업부의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목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에는 국내외 임원 약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처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통상 사업별 전략을 보고받은 후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내년 완제품 사업 전략의 포인트는 세계 경기 둔화와 고환율 리스크 등이 주로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를테면 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MX사업부는 내년 판매 목표를 예년보다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삼성전자는 2억2000만대 남짓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올릴 게 유력하다. 올해 생산 목표에 10% 이상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판매 목표는 올해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블릿과 PC 사업의 경우 스마트폰보다 더 긴장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고환율 리스크는 각 회의마다 주요하게 다뤄졌다고 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삼성전자의 한 사업부 임원은 “거의 대부분 사업에서 주요 부품들을 달러화로 사기 때문에 환 리스크 탓에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환율이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이는 곧 주요 제품 판매량과 직결되는 문제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갤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퀄컴으로부터 달러화로 매입하는데, 이를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TV 사업은 이같은 리스크 외에 중국의 추격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TV업계에서는 수량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다 따라잡았다는 말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18.4%의 점유율(수량 기준)로 1위를 지켰다. 그러나 2022년(20.2%), 2023년(19.0%)에 이어 매해 하락 추세다. LG전자 역시 같은 기간 12.0%→11.4%→11.3%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 TCL은 올해 3분기 13.6%로 2위를 지켰다. 최근 3개년 3분기 기준 11.7%→12.4%→13.6%를 기록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한국 TV업체들은 인공지능(AI) 연결성, 새로운 폼팩터(형태) 연구 등의 당면 과제를 안게 됐다”고 했다.◇삼성 HBM 생산량 증가 전략 주목19일 열리는 DS부문 회의는 DX보다 재계의 이목이 더 쏠린다. AI향 서버 정도를 제외하면 PC, 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 수요 부진 탓에 메모리 업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PC 출하량은 6299만7000대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내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의도 증권가가 내년 삼성전자 DS부문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D램은 내년 3분기, 낸드플래시는 내년 1분기부터 가격 하락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반도체업계는 삼성전자가 수익성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비중을 높일 전략을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HBM 생산 목표치를 올해보다 크게 높일 게 유력하다. 이외에 파운드리사업부의 ‘홀로서기’ 전략 역시 관심이 모아진다. 한진만 신임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은 최근 첫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내년 핵심 과제로 최선단 2나노미터(nm) 공정의 빠른 램프업(생산량 확대)을 꼽았다.한편 SK그룹은 별도로 공식 전략회의를 열지는 않는다. 다만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격주 토요일마다 전략글로벌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SK(034730)㈜, SK하이닉스(000660), SK텔레콤(017670), SK이노베이션(096770)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인 전략글로벌회의의 경우 이전까지 월 1회 평일에 열었지만, 지난해 말 최 의장이 취임한 이후 격주마다 개최하고 있다. 계엄사태 직후인 지난 4일에도 최 의장은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은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내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시작한 리밸런싱(구조조정)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직 슬림화 등 선제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반도체, AI, 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4.12.18 I 김정남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이주용 주택 7700가구 신규 공급"
  •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이주용 주택 7700가구 신규 공급"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재건축) 사업 관련 이주민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등 13개 구역, 3만 5897가구가 2030년 입주 예정이고, 이에 앞서 2027년부터 철거·착공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원 거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분당·평촌·산본에 7700가구 이주용 주택 공급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계엄 발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지를 걱정하는데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만 50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7700가구는 선도지구 정비사업으로 공급될 3만 5897가구의 2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일산과 중동은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이주용 주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7700가구는 분당, 평촌, 산본에 공급될 예정이다. 즉, 이들 세 개 지역에 공급될 2만 1028가구의 36.6%가 이주용 주택으로 지어진다. 이중 일부는 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으로 지은 후 바로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주용 주택으로 공급한 후 추후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2027년 철거를 시작으로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초기 이주용 주택 수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다 된 후에 2, 3차 정비사업 (이주)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이들은 이주용 주택이 마련된다”며 사실상 선도지구에 대해서만 이주용 주택을 마련해도 괜찮다고 발언했다. ◇ “주택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내년 서울 수급 괜찮다”박 장관은 “국토부로선 주택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 7000가구인데 내년에는 4만 8000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5년 평균 3만 8000가구 대비 1만가구가 더 많은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3만 3000가구의 물량은 우등지라고 하는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내년 서울 주택 수급 상황은 괜찮다”고 평가했다.이밖에 국토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 및 교통 등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뉴:빌리지(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내년 말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관련 사업 주체,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GTX B,C 착공은 연내 착공계획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착공계획이 들어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보다 낮게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건설 경기 악화인 만큼 연내에 공사비 급등, 지방 건설 경기 대응 등을 포함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3일 대통령실로부터 밤 늦게 긴급 국무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자택이 있는 산본에서 서울 용산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지만 두 차례 승차거부 끝에 세 번째 택시를 타고 용산에 뒤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용산에 도착했을 때는 국무회의가 이미 끝나있었고, 비상계엄 선포는 TV생중계로 확인했다.박 장관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행정부 일을 잘 챙겨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체가 사의 표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갔든 안 갔든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국무위원간) 주류를 이뤘다”고 말했다.
2024.12.18 I 최정희 기자
압색 또 무산, 출석통지서 거부…尹 겨냥 공조본 수사 `난항`(종합)
  • 압색 또 무산, 출석통지서 거부…尹 겨냥 공조본 수사 `난항`(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발부됐지만 모두 무산으로 돌아갔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통지서 수령은 ‘수취거부’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못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계획을 논의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압수수색·尹출석요구서 전달 실패한 공조본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조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대통령실 경호처를 찾았으나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대치하다가 결국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협조 여부를 검토 후 오는 18일 알려주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데 그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당시 특수단과 경호처는 약 8시간 동안 대치했다.또한 공조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 전달하는 것에도 실패했다. 전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에 공조본이 우편을 통해 이를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전달했지만 각각 ‘수취인 불명(받는 이가 분명하지 않음)’, ‘수취거부’로 거부됐다.윤 대통령 측이 오는 18일 공수처에 출석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와 검찰 소환에 대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밝히며 공수처 출석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이와 관련해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출석 요구)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차 출석 요구의 경우 (출석요구 일자인) 18일 오전 10시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제수사 가능성 내비친 공조본…정보사령관 수사 박차이 같은 비협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오 처장은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윤 대통령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조본은 이번 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조단은 이날 내란 등 혐의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문 사령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긴급체포권이 있는 공수처에 사건을 돌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4.12.17 I 김형환 기자
"유통 규제 푼다더니 더 강화될 판"…격랑 속 정국에 유통가 '속앓이'
  • "유통 규제 푼다더니 더 강화될 판"…격랑 속 정국에 유통가 '속앓이'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불안정한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유통업계가 규제 등 정책 변화 여부에 긴장하고 있다. 그간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실상 마비되면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 등 주요 추진 과제가 ‘올스톱’할 전망이다. 오히려 야당의 기세가 커지면서 향후 자율보다 공정에 초점을 둔 여러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시민이 의무휴업일 안내가 내걸린 대형마트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완화와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표류 중이다. 야당의 반대가 큰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시대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 규제’를 외치며 강조해온 공약이었다. 현재 유통법은 공휴일 중 대형마트 등 시설의 매월 2차례 의무 휴업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면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바꿀 수 있다. 특히 최근 실효성을 들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아예 폐지될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지에 찬성하는 소비자 여론이 커지고 정부도 규제 완화를 내걸고 집권했던 만큼 올해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탄핵 정국으로 정부가 사실상 무력해진 만큼 앞으로 그 동력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노동자 휴식권을 주장하며 반대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존 대형마트는 물론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다른 대형 유통 업체까지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못 박는 법안을 내놨다.프랜차이즈 업계도 규제 강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져서다. 현재 야당은 영세 가맹 점주 보호를 취지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가맹점주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 남발 우려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국 주도권은 이미 야당으로 넘어간 상태다. 홈쇼핑 업계도 한숨이다. 정부의 송출수수료 제도 개선 움직임이 탄핵 정국에 제동이 걸려서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내는 일종의 자릿세다. TV 시청층은 감소하는데 송출수수료는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개선을 논의 중이지만 혼란한 정국에 단시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향후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서민표를 의식한 여러 규제가 쏟아질 수 있어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모든 것들이 멈춰선 상황”이라며 “차기 대선을 앞둔 데다 정국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간 이상 향후 규제 기조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12.17 I 한전진 기자
"세법은 세무사에게"...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발간
  • "세법은 세무사에게"...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발간
  • (사진=한국세무사회)[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 최신 개정세법’을 발간 및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1차로 제공했다. 이후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해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공개했다.2024 핵심 개정세법은 국민과 세무사가 각 정보 이용자 시각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총 3파트로 구분돼 있다.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다.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으로 구분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구성했다.PART 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개정 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특히 2024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별도 제작했다.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 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권위 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해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I 이지은 기자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 방심위, SBS '7인의 탈출'에 '주의'
  •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 방심위, SBS '7인의 탈출'에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적인 장면을 반복 노출한 SBS(034120) 드라마 ‘7인의 탈출’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SBS)‘7인의 탈출’은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장면, 친모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언하는 등의 가정폭력 장면,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고 바다에 던져 살해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또 여론조사 결과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적절한 고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KBS AM ‘주진우 라이브’,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김중배의 시선 집중’, CBS AM ‘박재홍의 한판 승부’, YTN(040300) 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해서도 주의가 의결됐다.국가보훈부의 올해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항일 역사 지우기’라고 언급한 KBS 1TV ‘뉴스 9’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을 이유로 권고가 의결됐다.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업 피해 내용을 보도하면서 인터뷰 대상이 된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을 ‘신안군 어민’으로만 표기한 목포MBC ‘뉴스데스크’, 지역 물놀이장 개장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어 표현을 쓰고 특정 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부산MBC ‘생방송 부라보’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2024.12.16 I 김아름 기자
"민희진 얘기 아냐"…'나미브', 고현정 건강악화 영향 無
  • "민희진 얘기 아냐"…'나미브', 고현정 건강악화 영향 無[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민희진 대표의 얘기는 아니에요.”[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배우 려운, 윤상현, 이진우가 16일 오후 서울 신도림동 더세인트에서 열리는 지니 TV 드라마 ‘나미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미브’는 해고된 스타 제작자 강수현(고현정 분)과 방출된 장기 연습생 유진우(려운 분)가 만나 각자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고현정, 려운, 윤상현, 이진우 등이 출연한다. 오는 23일 첫 방송.‘나미브’ 강민구 감독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디큐브시티에서 진행된 지니TV ‘나미브’ 제작발표회에서는 강민구 감독과 려운, 윤상현, 이진우가 참석했다.‘나미브’는 해고된 스타 제작자 강수현과 방출된 장기 연습생 유진우가 만나 각자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의 이야기가 연상된다는 반응이 있었다.강민구 감독은 “그런 반응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이 있기 전부터 기획, 제작을 한 작품이다”라며 “크게 신경쓰진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저희 작품은 저희 작품이고 그런 부분은 따로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신경쓰지 않고 저희 작품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현정(사진=이데일리DB)이날 참석이 예정됐던 고현정은 건강 악화로 불참했다. 고현정의 건강 악화에 대해서는 “일단 스케줄적으로 힘들기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현정 배우 자체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촬영을 중간에 가시고 그런 적은 없는데, 끝내고 갔는데 힘들어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웃으면서 촬영을 했다”고 전했다.‘나미브’는 아직 촬영이 남은 상태. 강 감독은 “이틀 촬영이 남았는데 정신력으로 고현정 배우가 끝까지 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고현정이 연기하는 강수현은 탁월한 안목의 스타 제작자이자 판도라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지만 마음은 늘 사막처럼 말라붙어 있는 인물.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갑작스레 쫓겨나며 인생이 한층 더 황량해지기 시작한 와중, 자신의 촉을 깨우는 유진우를 만나 서로의 인생을 건 계약을 맺게 되는 캐릭터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강민구 PD와 배우 려운, 윤상현, 이진우가 16일 오후 서울 신도림동 더세인트에서 열리는 지니 TV 드라마 ‘나미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미브’는 해고된 스타 제작자 강수현(고현정 분)과 방출된 장기 연습생 유진우(려운 분)가 만나 각자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고현정, 려운, 윤상현, 이진우 등이 출연한다. 오는 23일 첫 방송.강 감독은 고현정을 캐스팅한 것에 대해 “고현정의 실제 삶이 구현된 건 전혀 아니었다”며 “제가 캐릭터를 처음 봤을 때 고현정 배우가 가장 강력하게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카리스마와 섬세함을 표현하기에 고현정 배우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렸다”며 “이 부분에서 고현정 배우도 몇 년 만의 복귀에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될 것 같다고 하셨다”라고 덧붙였다.윤상현은 강수현의 남편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심준석 역으로 출연한다. 바쁜 아내와 다친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프로페셔널 주부 9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 현업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인물이다.[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배우 윤상현이 16일 오후 서울 신도림동 더세인트에서 열리는 지니 TV 드라마 ‘나미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미브’는 해고된 스타 제작자 강수현(고현정 분)과 방출된 장기 연습생 유진우(려운 분)가 만나 각자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고현정, 려운, 윤상현, 이진우 등이 출연한다. 오는 23일 첫 방송.윤상현은 “가정주부라는 캐릭터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러서서 묶고 다닌다. 촬영이 아직 덜 끝나서 못 잘랐다”고 아직 장발인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심준석 캐릭터가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가수나 노래가 나오는 드라마가 들어오면 좋다”고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윤상현은 “제가 노래나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고현정과의 연기 케미가 어떻게 나올 지 중요했다”며 “처음 같이 연기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도 고현정 배우가 현장에서 편하게 해줬고 감정신 등 어려운 장면에서는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게 앞에서 받쳐주더라”고 전했다.또한 “고현정이 개그나 코믹 연기를 너무 좋아하더라”며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가르쳐 드렸다. 코믹 연기는 제가 한수 위라서 지도 편달을 해드렸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나미브’는 오는 23일 오후 10시 처음 방송된다.
2024.12.16 I 김가영 기자
‘동명 영화 리메이크’ 수상한 그녀... “뻔하다는 선입견 갖지 말길”
  • ‘동명 영화 리메이크’ 수상한 그녀... “뻔하다는 선입견 갖지 말길”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새 수목드라마 ‘수상한 그녀’가 안방을 찾는다.사진=스튜디오브이플러스‘수상한 그녀’는 오는 18일 오후 9시 50분 KBS 2TV에서 첫 방송 한다. 김해숙, 정지소, 진영 등이 출연한다.박용순 감독은 “한 번쯤 휴먼드라마, 가족드라마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라며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작품을 통해 부모님께 선물을 주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드라마는 미안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반성문이기도 하다”라며 “좁게는 모녀간 갈등에서 넓게는 세대 간의 문제, 참 쉽고도 어려운 가족 간의 소통 문제를 다루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수상한 그녀’는 70대 할머니 오말순이 하루아침에 스무 살 오두리로 변하게 된 뒤 젊은 시절 못다 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가수에 도전하는 로맨스 음악 성장 드라마다. ‘수상한 그녀’ 측은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했으나 캐릭터와 이야기는 더 확장됐다고 자신한다.허승민 작가는 “아가씨인 척하는 할머니가 아닌 진짜 여자가 된 오두리인 것 같다”라며 “800만이 넘는 관객이 이미 영화관에서 만났기에 굳이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영화를 넘어서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영화의 감동과 재미 그 너머로 이면에 다 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보따리를 시청자들에게 풀어드리고 싶다”라며 “사실 작지 않은 욕심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박 감독님과 함께 잘 헤쳐나간 것 같다”라고 돌아봤다.박 감독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어르신들의 희망, 보다 더 솔직한 꿈의 실현과 연애담, 젊어진 몸과 함께 맞닥뜨린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허 작가는 “시간이 흐른 만큼 고부 갈등이나 영화의 킥 포인트였던 할미다움을 강조하고자 했다”라며 “과거 설정 대부분은 현재 많이 변한 부분이기에 이를 피해 가면서 특유의 재미를 찾아갔다.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설정을 과감하게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끝으로 박 감독은 “시청자들이 힘든 세상 속에서 ‘수상한 그녀’를 시청하고 아무 생각 없이 활짝 웃고 힐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허 작가는 “기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많아 행여 이야기가 뻔하다는 생각과 선입견을 품지 말고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2.15 I 허윤수 기자
“메타·애플 잡는다” 삼성·구글 연합, XR ‘무한’ 출사표
  • “메타·애플 잡는다” 삼성·구글 연합, XR ‘무한’ 출사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을 공개하며 XR 디바이스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삼성은 내년 멀티모달 인공지능(AI)을 결합한 XR을 출시해 메타 ‘퀘스트’, 애플 ‘비전프로’와 본격적인 경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삼성·구글이 협업을 통해 만든 XR ‘프로젝트 무한’의 시연 모습(사진=구글)◇삼성XR, 구글 제미나이 탑재...AI에이전트 역할 기대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XR 언락’ 행사를 개최하고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이를 탑재할 최초의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無限)’을 소개했다. 무한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날 공개된 안드로이드 XR은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동 개발한 플랫폼이다.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외부·가상 현실과 다양한 감각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구글 AI 서비스 제미나이를 탑재해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사용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드로이드 XR은 기존 안드로이드, 오픈(Open) XR, VR 및 모바일 AR 커뮤니티와 개방형 협업을 통해 확장성을 넓힌 것이 강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구글뿐 아니라 다양한 서드파티 앱·서비스 콘텐츠를 확보하며 플랫폼 규모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XR에는 유튜브, 구글 맵스, 구글TV 등 구글의 주요 앱을 구동할 수 있다.이날 연사로 나선 최원준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은 “XR은 주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물리적 제약없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라며 “최첨단 XR 기술과 사용 맥락을 이해하는 멀티모달 AI의 결합으로 새로운 폼팩터 혁신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프로젝트 무한 ‘XR’(사진=삼성전자)◇XR시장 메타·애플 주도...삼성 성공 관건은 ‘가격’삼성전자가 헤드셋 형태의 신제품을 선보이는 건 2017년 가상현실(VR) 기기 ‘기어 VR‘ 출시 이후 8년 만이다. 그 사이 글로벌 XR 시장은 사실상 메타가 주도해 왔다. 애플이 올해 ’애플 비전프‘를 출시한 데이어 삼성까지 내년 무한 출시를 예고하면서 XR 시장 경쟁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후발주자인 삼성·구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 국내 출시가 기준 500만원에 육박한 고가의 애플 비전프로보다 70만원대 메타 퀘스트3가 훨씬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도 그 이유다.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비전 프로의 분기당 판매량은 10만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메타 퀘스트3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책정한 덕택에 지난 4분기에만 200만대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애플도 보급형 버전의 ‘비전 프로’를 개발 중이다.삼성전자는 XR기기를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을 미래먹거리로 삼고 메타와 비슷한 방식의 대중화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로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VR/AR 기기 출하량은 지난해 1000만대에서 2027년 3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모더인텔리전스는 XR 시장 규모가 연평균 34.94% 성장해 2024년 1055억8000만 달러에서 2029년까지 4723억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4.12.13 I 윤정훈 기자
“4곳에 시신 나눠 버려”…월세방 살던 남자의 자백
  • “4곳에 시신 나눠 버려”…월세방 살던 남자의 자백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12월 13일,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여성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당시 55세·중국 동포)은 토막낸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4곳이라고 자백했다. 이날 경찰은 박춘봉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범인 박춘풍. (사진=뉴스1)사건은 그해 12월 4일 오후 1시 3분쯤 수원시 고등동 팔달산 등산로에서 한 40대 남성 등산객이 토막 시신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봉지 안에는 장기 일체가 사라진 몸통 시신과 목장갑이 담겨 있었고 피를 빼는 작업이 있었던 듯 혈흔은 없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이곳은 사건 2년 전 인육 논란이 일었던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불과 1.4km 떨어진 곳이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또다시 일어난 토막 살인 사건으로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장기가 거의 없던 점에서 장기 매매나 인신매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경찰은 시신 발견 지점 인근을 뒤졌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고 수색 인원을 대규모로 늘려 투입해 산을 샅샅이 수색했다. 시신 조각을 찾기 위해 팔달산 인근에 설치된 CCTV 11대 가량을 확인했지만 시신이 담긴 듯한 봉지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7곳이 넘는 진입로에서 누가 어디로 드나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토막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혈액형이 A형인 30대 여성으로 추정했다.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범인과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못했고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6개의 봉투와 시민의 결정적 제보그러다 12월 11일 오전 11시 24분쯤 경찰이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 둑방 옆 관목들과 잡초 덤불 사이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6개를 발견했다. 봉지들은 매듭 없이 개봉된 상태였는데, 일주일 전 몸통이 발견된 곳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 안에는 살점과 장기가 들어 있었으며 한 봉지에는 여성의 속옷이 함께 있었다. 국과수에서는 해당 살점과 장기들을 피해자의 것이라고 밝혀냈다. 경찰이 A형인 여성 미귀가자와 실종자를 중심으로 DNA 채취에 나섰을 때쯤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피해자 김모(48세)씨의 언니가 12월 8일 밤 한 파출소를 찾아 실종된 김 씨를 찾기 위해 가출신고를 한 것. 경찰은 사건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김 씨 언니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고 팔달산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과 DNA가 일치한 것을 알아냈다. 박춘풍이 경찰과 동행한 현장검증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TV)김 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남성 박춘풍과 교제하는 사이였다. 월세방을 계약한 박춘풍이 보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박춘풍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출동했다. 월세방은 토막 시신이 최초로 발견된 팔달산 등산로와 직선거리로 약 1.1㎞ 떨어져 있었다. 박춘풍은 사건 발생 10일 전 모 부동산을 통해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해당 월세방을 가계약한 뒤 시신을 처리하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화장실에서 혈액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토막 시신 유기에 사용한 것과 같은 비닐봉지 40여 개, 장갑, 세제 등이 나왔다.증거가 확보된 이상 박춘풍을 검거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휴대전화 추적으로 위치를 파악한 뒤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수원시 고등동 S모텔에 한 여성과 투숙하러 들어가는 박춘풍을 긴급체포했다. ◆ 박춘풍, 우발적 사고 주장했지만 ‘무기징역’박춘풍은 중국 옌지 출신으로 2008년 12월 가명으로 여권을 위조한 뒤 방문 취업 비자로 불법 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족이 많은 수원 구도심에 주로 거주하며 경기도 일대에서 막노동을 해왔으며 가명을 여러 개 쓰는 등 신분을 속였다.체포된 박춘풍은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밀쳤는데 벽에 부딪히며 쓰러져 숨졌다”며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거짓이었다. 경찰이 이후 찾아낸 김 씨의 머리 부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한 결과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춘풍은 여자관계와 생활비 지원 등 문제로 김 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박춘풍의 자백을 바탕으로 김 씨의 시신을 대부분 수습했다. 그리고 12월 13일 수원에서 남서쪽으로 5.2㎞ 떨어진 야산에서 비닐봉지에 든 머리, 왼쪽 팔, 장기 등을 발견했다. 처음 몸통이 발견된 팔달산 산책로로부터 360m 떨어진 지점에서 50㎝ 깊이로 파묻힌 오른쪽 다리도 찾아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 씨의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 등 시신의 일부는 아직 수습하지 못했다. 이듬해 6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박춘풍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춘풍과 검사 측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고, 박춘풍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24.12.13 I 강소영 기자
"평가를 위한 평가' 탈피 노력 이어져야"
  • "평가를 위한 평가' 탈피 노력 이어져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매년 경영평가(이하 경평)를 받는 이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이 결과가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관, 전문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올해 공기업 경평단장 맡은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이데일리TV·리더스인덱스가 12일 서울 KG하모니홀에서 개최한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칫 경평이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본연의 대국민 서비스를 발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제언이다. 정부와 경평단은 매년 유사·중복 지표를 정비하는 식으로 평가 방식을 간소화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기관을 S·A·B·C·D·E 등 등급별로 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의 한계 때문에 매년 평가 후 여러 불만도 이어진다. 많은 기관이 본연의 사업 추진과 별개로 경평 준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직원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기관으로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현 제도 아래에선 재무건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 공공요금 제도 아래 공공성을 위해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공기업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전·현 경평위원은 모든 기관의 공통적인 요소와 차별적 요소를 구분하는 맞춤형 평가지표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현 제도로는 각 기관이 미래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고 기관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할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실제 지방공기업은 관광공사나 상·하수도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오고 있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국민으로선 공공서비스가 잘 제공되는 게 중요하지 이걸 누가 제공하는지는 중요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교통을 맡은 한국철도공사(공공기관)나 서울·부산교통공사(지방공기업) 등 동일 서비스를 하나의 틀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역사는 40년을 넘었고 2007년 현 경평 제도의 기본 틀이 완성된 지도 14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기관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잣대의 현 상대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기관이 자율 책임 아래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키운다는 본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2 I 김형욱 기자
'효율·민간협력·국민체감' 3대 잣대로 변별력 높였다
  • '효율·민간협력·국민체감' 3대 잣대로 변별력 높였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00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올 한해 경영성과를 평가받는 경영평가(경평) 준비 시즌이 돌아왔다. 전·현 평가위원은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올해 경평 3대 키워드로 효율과 민간협력, 그리고 국민 체감을 꼽았다.◇재무구조 악화에 사회적 가치 배점 줄여이데일리·이데일리TV는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12일 서울 KG하모니홀에서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전·현 경평 위원들이 올해 실적을 평가받게 될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경평 경험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평가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자리다.정부 산하 350개 공공기관은 매년 3~6월 전년도 경평을 받고, 이를 토대로 매겨진 등급(S~E)에 따라 예산 지원이나 직원 급여가 결정된다. 각 기관으로선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자리인 셈이다. 281개 지방공기업 역시 4~7월에 걸쳐 직전 회계연도 성과를 평가해 가~마 등급을 받게 된다. 각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얼마만큼 더 잘 수행했느냐를 매년 평가받는 것으로 평가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와 도청으로 각각 다르다.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전문가들은 내년 진행될 올해 경평의 핵심 키워드로 효율과 민간협력, 국민 체감을 꼽았다. 각 기관이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 개선과 혁신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했느냐를 본다는 것이다.올해 32개 공기업 경평을 총괄한 김동헌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나 상생, 윤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100점에서) 1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높이다 보니 각 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했고 현 정부는 이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원상복구하고 재무건전성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며 “올해도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효율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효율이 반드시 재무성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선 2022년 경평 결과는 재무 실적이 모든 걸 좌우하는 ‘블랙홀’이 됐으나 올해 진행한 2023년 경평은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는 식으로 보정이 이뤄졌다. 김 단장은 “내년 진행할 2024년 경평도 효율과 재무 성과를 중시하겠지만, 각 기관도 국민 삶과 연계된 고유 사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느냐는 것도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민간 협력 사업도 주요 평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기에, 각 기관이 민간과의 협업 모델을 만들어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방공기업 평가도 큰 틀에선 효율 중시지방공기업 평가도 큰 틀에선 효율을 중시하는 공공기관 경평과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조개혁’에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각 기관의 존재 이유는 그 기관이 매년 쓰는 예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이유”라며 “아예 공무원에 하거나 민간에 맡기는 게 낫지는 않은지 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배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안전과 윤리, 거버넌스 같은 사회적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공기업 경평위원을 지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재무건전성 같은 계량 평가는 어차피 숫자로 평가하지만, 윤리경영 같은 비계량 지표는 각 기관의 노력을 보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평가위원도 면접·실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부정적 이슈를 다 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숨기기보다는 잘 설명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헌 단장 역시 “사회적 책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며 “특히 대부분 기관이 그 특성상 ESG경영 중 친환경(E)과 사회적 책무(S)는 잘하지만 거버넌스(G·지배구조) 면에선 이사회의 독립·책임운영 면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영만 이사장 역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안전관리 배점은 10점으로 많지 않지만, 매년 기관별 편차가 큰 요소”라고 말했다.
2024.12.1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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