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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여전히 '안갯속'…설 이후로 협상 또 미룬 여야
  • 선거구 획정 여전히 '안갯속'…설 이후로 협상 또 미룬 여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여야가 의석수 유불리를 놓고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다. 급기야 여야 협상 중단됐다. 선거구 획정은 결국 설을 넘길 전망이다.새해 첫 날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달 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계단에 선거일 날짜가 부착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가 중단된 후 아직 추후 일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주중 예정했던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비공개 회동도 중단됐다.여야는 설 직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 지도부 논의를 통해 서로 절충하는 합의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각 당 지도부와 교감을 가지고 절충 가능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지난 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당일 회의를 취소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북구·강서구) △인천(서구) △경기(평택시·하남시·화성시) 등 6개 지역구를 늘리고, △서울(노원구) △경기(부천시·안산시) △전북 등 6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을 두고 일부 지역구 구역·경계 조정을 제외하곤 분구·합구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편파적인 획정안이라면서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지역구 감석은 수용할 수 있지만,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구 감석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서울 강남과 부산 지역구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결국 여야가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텃밭 지키기’에 나서면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여기에 비례대표제를 두고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를 밀어붙인 점도 선거구 획정 협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위성정당’ 창당을 놓고도 서로의 탓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계속 민주당이 불리하다고만 한다”며 “변화된 대안을 갖고 협의할 여지가 없다면, 계속 만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야당에) 한 바 있다”고 말했다.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여당에서 (선거구 논의를) 중단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더 연락을 못 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이유는 얘기를 안 하고 (논의를) 하지 말자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획정위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결론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에 획정됐다.
2024.02.07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통합 비례연합` 추진 잰걸음…비례 순번이 관건
  • 민주당 `통합 비례연합` 추진 잰걸음…비례 순번이 관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범진보진영이 합류하는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선거연합) 추진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연대의 핵심 과제인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벌써부터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내정됐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거친 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논의를 거쳐 8일부터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추진단) 부단장과 위원 등 구성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빠르면 오늘 (발표)하고, 내일 박 의원이 직접 기자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근시일 내에 녹색정의당(녹색당과 정의당 연합),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연합), 진보당 등 범진보 야당 및 시민단체에 합류를 제안할 계획이다.이른바 조국·송영길 신당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대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니다”고 답했다. 소수정당 원내 진입이란 명분을 지키기 위해 범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천명했지만 비례대표 순위 배분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앞순위(1~10번)를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에 배정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전처럼 앞순위를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각계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그런 인적 자원이 더 많다”며 “(후보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정당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새진보연합 측에서는 소수 정당과 민주당이 비례 순번을 교차해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앞 순번, 뒷 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다툴 때가 아니다”며 “각 정당의 의석 규모는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께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만큼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더불어시민당’의 사례와 다르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은 지역구 출마를 두고서도 협상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형 비례정당’을 제안하며 지역구에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선언한 만큼,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의원이 속한 녹색정의당과 강성희(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있는 진보당과는 특정 지역구 민주당 불출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4.02.07 I 이수빈 기자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줄소환 되나…檢 "피의자로 출석 통보"
  •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줄소환 되나…檢 "피의자로 출석 통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심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돈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구두로 여러 차례 일정을 조율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정식으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통보 의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해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 관계자는 “국민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 어떠한 특권도 없다”면서 “검찰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국민 선택으로 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출석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이 의원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이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유죄가 선고된 점,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2021년 3월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합계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아울러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위반)도 있다.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현재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마쳤다. 소환 통보를 받은 나머지 7명은 “총선 전까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총선 뒤에 출석하겠다”는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안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국회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으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서면 통보를 했다”며 “기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권리 보장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출석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돈봉투 수수 의심 국회의원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역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소야대 지형상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법 절차 내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07 I 박정수 기자
설 앞두고 ‘운동권 청산’ 다시 꺼낸 한동훈…“부패한 게 문제”(종합)
  • 설 앞두고 ‘운동권 청산’ 다시 꺼낸 한동훈…“부패한 게 문제”(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둔 7일 운동권 청산을 4·10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명절 ‘밥상민심’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우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운동권 청산’ 내세운 한동훈…“일부 운동권 부패”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존경이 있다”면서도 “몇몇 운동권이 자신들끼리 수십년째 (혜택을) 주고 받으며 부패해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간 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청산’을 내세웠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운동권 청산의 상징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한 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윤건영·윤미향·서영교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런 분들이 청렴한가. 이분들이 발표하는 정책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들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운동권이 기득권으로 자리잡으며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 위원장의 진단이다.그는 ‘시급한 과제는 검사독재 청산’이라고 밝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만약 검사독재가 있다면 이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이후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경찰을 집중공략했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민 자산이자 도구인데 이를 비난한다면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대선 약속을 뒤집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한 민주당에게 “선거가 코미디인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 것이면 왜 지금까지 선거제를 두고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민주당은 정치공학과 당리당략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김건희 명품백’엔 “尹 잘 말씀할 것…본질은 몰카공작”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는 진화에 나섰다. 그는 “우연치 않게 이날 오후 방송되는 KBS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그림을 찍기 위한 것으로 굉장히 저열한 몰카공작이 맞다”면서도 “경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한 위원장은 ‘사천 논란’ 등으로 불거졌던 당정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민생·안전 등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한 시너지를 내며 상호협력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같은 당정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의 돈독한 사이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며 “저와 윤 대통령이 신뢰관계를 이렇게 오래 유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2024.02.07 I 김형환 기자
與최승재, 경기 광명갑 도전장…"서울 광명특별구 만들겠다"
  • 與최승재, 경기 광명갑 도전장…"서울 광명특별구 만들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광명시를 대한민국 지역 경제 활성화 1번지로 자리매김시키겠다”며 경기 광명갑 출마를 선언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경기 광명시 크로앙스에서 ‘광명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과 정책을 겸비한 검증된 일꾼, 진짜 민생 전문가 저 최승재가 이곳 광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경기 광명시 크로앙스에서 ‘광명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그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서울특별시 광명특별구’를 만들어내겠다”며 “서울 메가시티 예산을 확보해 남부순환로 직통도로 개설, 서울 직통로 등 광명 정체를 풀고 광명시흥선을 여의도까지 연장해 20분대 도심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09년 광명갑 국회의원이던 백재현 전 광명시장이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광명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민주당 행태는 광명의 미래마저 발목 잡는 행태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명의 정치 교체와 진짜 광명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광명시흥신도시에 대해 “아직 보상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언제 개발이 시작될지 기약도 없다”며 “광명시 신도시 총대책위와 연대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에 편입시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도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해온 그는 “광명 상권 르네상스를 주도하겠다”고도 호소했다. 소상공인 주도 특화거리 조성, 광명시장의 관광형 육성, 철산상업지구의 청년 특화거리 조성,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확충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이번 총선은 ‘가짜 민생’과 ‘진짜 민생’의 대결”이라며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의정활동 슬로건을 되새기면서 광명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를 끝장내고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광명 공동체 조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2024.02.07 I 경계영 기자
제3지대 통합 물꼬 텄나...“합당 전제, 당명부터 논의 예정”
  • 제3지대 통합 물꼬 텄나...“합당 전제, 당명부터 논의 예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4개 정치 세력이 연합하는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설날을 앞두고 통합 물꼬를 텄다. 전날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 원칙과상식이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제안하면서, 4개 정치 세력은 위원장과 개혁신당 추천 2인, 새로운미래 추천 2인, 새로운선택과 원칙과상식 추천 각 1인이 담긴 제3지대 통합공관위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관위 추진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김용남 정책위의장(개혁신당)과 김종민 대표(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새로운선택)와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통합공관위에 대해 “공관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합치가 됐다”면서도 “통합공관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4개 정치세력은 8일 오전 다시 모여 5가지 주제를 놓고 구체적인 통합 논의를 이어간다. (통합) 당명 절차, 통합공관위 구성, 통합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지도체제, 공통공약과 최소강령을 위한 별도단위 기구 구성 등이다. 이 의원은 “약 1시간 가량 (통합공관위를 두고) 논의했다. 주로 논의한 것은 당명을 둘러싼 논란이 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당명 합의를 위한 내용이 몇 가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어서 각 당에 돌아가 논의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전날 원칙과상식이 제안했던 공관위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전날 원칙과상식은 공관위 역할로 △공관위에서 예비후보자 심사 △공개오디션 방식 후보 선정 및 당원 투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관위가 예비후보를 심사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공개오디션이나 당원투표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가안을 만들긴 했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각 당에서 ‘후보 비토권’도 수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각 당에서 후보를 추천했지만 편향적 인사로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면 비토권을 수용하자는 방식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또 “당명과 지도체제가 합의되면 당장이라도 통합 기관을 구성해 활동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오는 9일 수서역에서 합동 설 인사에도 나선다. 이 의원은 “이 모임은 합당을 전제로 한 모임이라는 의견 일치가 있었고 위상이 더 커졌다”며 “설 연휴에 구애받지 않고 (합당을 위한) 내부적인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2.07 I 김혜선 기자
與,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시동…"서울 편입·경기 분도, 양립가능"
  • 與,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시동…"서울 편입·경기 분도, 양립가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7일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김포를 비롯한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分都) 추진을 본격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하려는 이유는 경기에 사는 동료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원칙과 방침을 고집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그동안 서울 편입만 주로 말씀드리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경기 분도까지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가) 왜 양립이 불가능한가. 서울-경기 리노베이션은 김동연 지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과 경기 동료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져 겪는 시민의 불편함이 날로 커진다”며 “시민 여러분 뜻에 따라, 시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구역을 재손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위원장이자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1963년 서울 대확장, 1981년 인천의 광역단체 분리, 1995년 수도권 내 광역행정구역 조정 이후 30년간 수도권 내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은 없었다”며 “단순히 일부 기초단체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의 관점이 아닌, 경기-서울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오로지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경기 분도와 관련해 그는 “수십년 전부터 북도 분리론은 계속돼왔고 현재 경기도에서 공식 추진하고 있다”며 “1360만명에 달하는 경기 주민 중 한강 이북에 위치하는 주민 수는 360만명에 불과하다보니 경기도 내에서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북부 지역을 별도 광역단체로 분리해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과도한 군사 규제를 해결한다면 일부 북부의 도시가 서울에 편입한다 해도 대구만큼 많은 인구수를 보유해 경기북부특별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비용과,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강점으로 대한민국 전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첫 회의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함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배 위원장은 TF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주민 목소리를 들어 그를 실현하는 책임이 있다. 주민 염원이 분명하다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김포·하남·구리의 서울 편입을 두고 그는 “2월10일부터 주민 투표를 할 수 없지만 4월10일 이후 주민 투표를 하고 해당 시도 의견을 구한 다음 법안이 통과되면 봄이 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대만 하지 말고 논의의 장에 나와 무엇이 경기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지 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이 지난 후 김동연 지사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수여식에서 배준영(오른쪽 세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2.07 I 경계영 기자
‘과도한 규제’ 반발 확산하자…플랫폼법, 일보후퇴
  • ‘과도한 규제’ 반발 확산하자…플랫폼법, 일보후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은 하되 사전지정제는 업계 반발이 큰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밟겠다는 의미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사전에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사진=연합뉴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내외 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조 부위원장은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애초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를 기해 세부안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의원 입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학계·국회 등 전방위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법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법안의 수혜자로 생각한 벤처 업계조차도 반대가 심한데다 2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굳이 상정해봐야 통과시킬 동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논의한 후에 22대 국회 때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이재명'으로 점철된 남양주 총선…野는 친명 與는 저격수
  • '이재명'으로 점철된 남양주 총선…野는 친명 與는 저격수[4.10 격전지]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남양주시 3개 선거구 모두 친(親) 이재명과 반(反) 이재명 세력 경쟁으로 점철되는 모양새다.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대총선 경기 남양주시의 갑·을·병 3개 선거구에는 이날 기준 총 1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남양주시의 갑·을·병 3개 선거구는 21대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았던 조응천·김한정·김용민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3개 선거구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곳은 단연 남양주(병)이다.이곳은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평가받는 김용민 의원이 현역인 선거구로 국민의힘에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도전장을 던졌다.조 전 시장은 민선7기 시장 재임 시절 지하철4호선 진접선 예산 분담을 놓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은 후 코로나19 지원금의 현금 지급과 계곡·하천정비 원조 논란 등으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마찰이 잦았다.조 전 시장은 이 대표에게 맞선 유일한 시장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다.이런 과정에서 조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무 정지라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9월 조정훈 의원과 함께 인재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조광한 전 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 ‘다산시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다산신도시에서 탄탄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현역인 김용민 의원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남양주갑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조응천 의원의 선거구로, 이곳에는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과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법률특보를 지낸 임윤태 변호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반발해 당을 떠난 조응천 의원의 자리를 자천·타천 친명계로 분류되는 두 예비후보가 노리고 있는 셈이다.남양주을 역시 3선에 도전하는 김한정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 이재명의 색채가 강한 김병주 의원이 진작부터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지역 정계 한 인사는 “남양주시 3개 선거구 모두 이재명 대표의 의미를 뺄 수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의 경선 과정은 물론 최종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도 남양주시 선거구는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2.07 I 정재훈 기자
의정부 중심 8㎞ 관통 '철도지하화' 물꼬..기대감 '솔솔'
  • 의정부 중심 8㎞ 관통 '철도지하화' 물꼬..기대감 '솔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의 중심 상업·주거지역을 관통하는 전철 1호선(경원선)의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부터 해당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속속 나오던 상황에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다퉈 ‘철도 지하화’를 전국 공통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이다.7일 한국철도공사(KORAIL)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서울과 맞닿은 호원동을 시작으로 양주시와 경계한 녹양동까지 경기 의정부시는 남과 북을 관통하는 약 8㎞의 철도노선 경원선이 놓여 전철 1호선 전철과 각종 화물열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체 면적 81.5㎢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9번째로 작은 도시인데다 서울과 맞닿아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행정구역이 도시화된 곳으로 거주인구는 물론 생활인구가 밀집돼 있다.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내려다본 1호선 전철이 운행중인 경원선 철도. 철도 양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다.(사진=정재훈기자)경원선 철도는 이런 의정부의 남과 북을 관통하면서 이곳 주민들에게 소음은 물론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이라는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8기 들어 의정부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립과 연계해 GTX 열차가 운행하는 경원선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국회토론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시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정부가 GTX-C노선 건립을 추진하면서 같은 경원선 철도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량리부터 도봉산까지 서울시 구간만 지하화를 계획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정부시가 1년여에 걸쳐 경원선 철도 지하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불가 입장만 반복했다.그런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에 산재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의정부시가 주장한 경원선 지하화 요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수원을 찾아 경부선 철도를 포함한 전국에 산재한 철도노선의 지하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튿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맥락의 전국 공통공약을 내놨다.여기에 더해 경원선 철도가 통과하는 의정부갑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들도 줄줄이 경원선 지하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의정부 경원선 지하화 필요성을 제기한 이문열 예비후보는 “경원선은 의정부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의정부역과 회룡역 등을 관통하면서 이곳 거주인구는 물론 생활인구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지하화를 통해 의정부의 동-서 통합과 주민편익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선8기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경원선 지하화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 철도 지하화 공약이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만큼 시 입장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24.02.07 I 정재훈 기자
서울동부지검, 총선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서울동부지검, 총선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전광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65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웋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형사6부장 등 동부지검 관계자 6명, 송파·강동·광지·성동 선관위 담당자 4명, 송파·강동·광진·성동경찰서 선거 담당자 4명 등이 모여 총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긴밀히 협력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수사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 완성일인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신분·지위·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7 I 이유림 기자
첨바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고순도 줄기세포추출기술 ‘상용화’ 박차
  • 첨바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고순도 줄기세포추출기술 ‘상용화’ 박차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바법 또는 첨단재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게 가능해졌다.또 중대·희귀·난치병 환자 대상 세포·유전자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있다면 임상시험이 아닌 일반 치료를 통해서 정부 지정 재생의료기관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에 SC301의원은 큰 시장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이 곳 신동진 원장은 “2007년 국내 성형 전문 의원 중 최초로 ‘줄기세포이식성형연구소’를 열어 기술력을 축적해왔고,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2017년 초저온 셀뱅킹 시스템(영하 196도 초저온 액체질소 보관)을 개원 성형외과로는 처음으로 들여왔고, 국내 개원의 가운데 가장 다양한 줄기세포추출장비(C, M, H, T 등 4종)를 갖춰 인프라 면에서는 손색이 없다”고 소개했다.현재 이 병원 셀뱅킹을 통해 향후의 줄기세포성형 및 난치병 치료에 대비해 자신의 줄기세포를 장기 보관하는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장비 인프라에 이어 중요한 게 전문 연구원. SC301의원은 3년 이상 고순도 줄기세포 추출 노하우를 발전시켜온 다수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신동진 SC301 원장은 “지방세포에 혈소판풍부혈장(PRP)을 섞어 시술하면서 줄기세포 가슴지방이식 이라고 호도하는 병의원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세계 최고의 줄기세포 생착률을 달성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고순도 줄기세포추출 기술을 가지려 노력해왔다”며 “전문 연구원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이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그 결과 “8000례의 줄기세포성형수술 임상경험 실적을 쌓았고, 2020년 2월 ‘영국 옥스퍼드대 저널’에 이어 2023년 4월 SCI급(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학술지인 미국 성형의학계 저널 ‘성형외과 연보’(Annals of plastic surgery)에 줄기세포 생착률이 평균 77.48%에 이른다는 논문을 게재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 가슴자가지방이식의 생착률(10~15%)의 7배가 넘는 것으로 기존 가슴수술을 통한 유방확대성형에서 실패의 쓴맛을 본 의료소비자에게 재수술 없이, 원하는 볼륨감을 가져다주는 혁신을 이뤄냈다.신 원장은 “줄기세포 연구를 심화시키려면 연구 인프라(장비 및 시설)는 물론 전문인력, 축적된 연구자료와 노하우 등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며 “SC301은 이미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팔부능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SC301 줄기세포이식성형연구소는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서를 받았고 작년 4월에 재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비록 병의원이지만 상시적으로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고용해 15평 이상의 독립적인 연구 공간에서 기존 의료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도전을 펼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신 원장은 “이번 첨바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고순도 줄기세포 치료 원료를 바탕으로 암이나 난치·희귀질환 등 다양한 적응증 탐색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강 상태를 맞았던 중국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신동진 SC301의원 원장(오른쪽)이 시술받을 환자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있다.
2024.02.07 I 이순용 기자
대구서도 김건희 사과 목소리…"이런 논란에 눈살 찌푸려져"
  • 대구서도 김건희 사과 목소리…"이런 논란에 눈살 찌푸려져"[르포]
  • [대구=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엉망인데 회복할 기미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예. 맨날 국민의힘만 뽑았는데 대구를 잡은 물고기로 보면 크게 당할낍니다.”대구 토박이 택시기사 정승부(73)씨는 지난 5일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승객도 줄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돼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정씨는 “국민의힘으로 말뚝만 박으면 뽑아줬더니 대구 지역의 발전이 없다”며 “이제 대구 시민도 다른 선택으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상인들 “선거철만 시장 찾는 정치인…무관심”이날 기자가 찾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대구의 발전이 확연히 더디다는 게 대구 시민들의 불만이다. 특히 이러한 목소리는 대구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왔다.설 명절을 앞둔 지난 5일 기자가 찾은 대구 서문시장에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은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주방용품점을 운영 중인 전모(62)씨는 “다들 선거철에는 와서 ‘시장 살리겠다’,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감감 무소식”이라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상인들도 ‘그놈이 그놈이겠지’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된다”고 말했다.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등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있었다.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모(66)씨는 “이런 논란이 있으면 대통령이 빠르게 나서서 사과도 하고 선물도 돌려주고 해야 하지 않나”며 “국민의힘이 좋지만 이런 논란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토로했다. 신발가게를 운영 중인 40대 김모씨는 “이번 김건희 여사 논란을 보면서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뽑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대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택시기사 최모(68)씨는 “타 지역에 비해 대구만 유난히 안 바뀐다. 마치 죽은 도시 같다”며 “국민의힘만 계속해서 뽑아줬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같은 다른 정당을 선택해야 하지 않나.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그래도 추진력은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에 거주 중인 김주연(45)씨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죽어도 못뽑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생각이 좀 바뀌었다”며 “대구를 바꿀 사람을 뽑겠다”고 주장했다지난 5일 기자가 찾은 경북대 북문 인근 번화가에서 대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청년들 “경제 잘 살릴 후보 누군지 찾을 것”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개혁 움직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잡곡판매점을 운영 중인 이영자(51)씨는 “한동훈이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행보가 좋다”며 “국회의원 봉급 줄이는 정치개혁이 마음에 든다.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방용품점을 운영 중인 전씨 역시 “정치개혁을 한다는 한동훈에 대한 믿음이 있다”며 “남아일언중천금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총선에서는 정당보다 무너진 대구 경제를 바로 세울 정책을 보고 뽑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영업을 하는 박모(34)씨는 “장사가 안돼 지난해 10월 폐업해 벌어 놓은 돈으로 먹고 살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가장 먼저 살펴볼 것 같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북대 앞에서 만난 이하얀(21)씨는 “지난 대선 때는 부모님이 뽑으라는 후보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2번(국민의힘)이라고 무조건 뽑지 않고 소신껏 투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 공약이 좋으면 민주당을 뽑고 다른 정당(제3지대)가 좋다면 그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7 I 김형환 기자
“비례공천 지분 싸움나면 안 돼”...제3지대 통합공천 논의 시작
  • “비례공천 지분 싸움나면 안 돼”...제3지대 통합공천 논의 시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이 ‘통합 공천’ 논의를 시작했다. 전날 원칙과상식에서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관위 추진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는 김용남 정책위의장(개혁신당)과 김종민 대표(새로운미래), 이원욱 의원(원칙과상식), 금태섭 대표(새로운선택)이 모여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를 열었다.이날 3개 신당과 원칙과상식은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하는 데 가장 큰 논쟁거리인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처음 모였다. 각 당과 정치 모임을 대표해 모인 이들은 공천을 두고 제3지대 간 싸움이 벌어질 경우 ‘필패’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이원욱 의원은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께 아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그룹이 합치려면 항상 갈등이 발생한다.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주제로 크게 보면 합쳐지고, 그렇지 않고 가지를 보면 합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공천 문제, 특히 비례 공천 문제가 지분 싸움으로 흐르면 시너지는커녕 마이너스”라며 “그래서 제3지대 통합을 위한 공관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금태섭 대표는 “통합 대화를 나누게 되어 뜻깊다.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조응천 의원에 감사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 양보할 수 없다는 ‘공급자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 대표는 “비례공천 추천 문제로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온 만큼 큰 그림으로 보면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않을 것이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제와 정당제를 누더기로 만드는데 통합정당은 건강하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전했다.김종민 대표는 “기득권 연합의 동맹을 깰 수 있는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국민이 4~50%다. 문제는 국민이 믿고 찍을 정당이 없다”며 “이 모임과 함께 국민의 안타까운 민심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데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정치, 구태와 단절하는 제3지대 통합의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총선까지 63일이 남았고 설 연휴가 지나면 시간과의 싸움이다”며 “통합 정당은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뤄지면서도 신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거대 양당 정치에 싫증을 내는 국민께 희망을 보여 드리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2024.02.07 I 김혜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설명절 맞아 용산구 쪽방촌에 식료품 지원
  • HDC현대산업개발, 설명절 맞아 용산구 쪽방촌에 식료품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용산구 관내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식료품 세트를 기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호연 서울역쪽방상담소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김용호 서울시의원,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팀장이 5일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식료품 기탁식을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식료품 세트 220개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쪽방촌 거주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식료품 세트를 전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달 전국 각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설맞이 광주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식료품을 지원했다. 아울러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달 서울시 노원구 인근 취약계층에 쌀 3t과 곰탕 400세트를 기부하고 인천과 구로구 인근의 취약계층 지원기관에도 쌀 3t씩을 각각 기부했다.또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서울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서울시 조손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이웃들이 풍족한 마음으로 설을 쇠실 수 있도록 식료품 세트를 지원했다”며 “올 한 해에도 전국 곳곳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을 펼쳐 나가며 ESG 경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서울 편입론vs정권 심판론, 김포 여·야 대결 치열
  • 서울 편입론vs정권 심판론, 김포 여·야 대결 치열[4·10격전지]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론으로 주목된 경기 김포지역 여·야 출마자들이 제22대 4·10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대결 각을 세웠다.박상혁(왼쪽)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같은 당 이회수 김포을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 더불어민주당측 제공)5일 김포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포갑 선거구는 민주당에서 현역 김주영 국회의원과 송지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 2명이 예비후보로 출마해 표밭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 통역사·박진호 전 김포갑당협위원장·유영록 전 김포시장·김보현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나서 의원직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다.김포을은 민주당에서 현역 박상혁 국회의원과 기경환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김준현 전 김포을지역위원장·이회수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4명이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홍철호 전 국회의원, 이환승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 등 2명이 출마해 자웅을 겨룬다.◇젊은 세대 유입 등 판세 변화김포지역은 17~19대 총선 때 당시 유정복(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가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었다. 그러나 20대 총선 때 김포 선거구가 1곳에서 갑·을 등 2곳으로 분구돼 갑은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을은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지역별 진보·보수 성향이 나뉘었다. 이어 21대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치러져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갑·을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판세가 뒤집혔다. 새로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어나 민주당 지지세가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걸었다. 박상혁 의원은 5일 출마선언을 통해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윤석열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이번 총선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가 내던져 버린 민생을 회복시켜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호(맨 왼쪽) 국민의힘 김포갑 예비후보와 홍철호(맨 오른쪽) 김포을 예비후보가 3일 김포 장기동 라베니체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고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 박진호 예비후보 제공)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며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 편입론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퇴하며 약화되는 듯 했지만 지난 3일 김포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다시 부각됐다. ◇서울 편입론, 김포시민 찬·반 갈려홍철호 예비후보는 지난달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김포·서울 통합 등 김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최근 발표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김포시민 대다수가 서울 통합을 찬성한다”고 표명했다. 박진호 예비후보는 “올해 김포에는 김포·서울 통합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며 “김포갑당협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측은 서울 통합론에 대해 “사전검토나 주민의견 수렴조차 없는 총선용 졸속 주장”이라며 “서울시는 추진할 의사도 없고 주민투표는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서울 편입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외에 여·야 예비후보들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조기 개통, 인천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추진 등 교통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포시민은 서울 편입론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이 갈려 있다. 김포신문이 지난달 19~20일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1000명(갑 500명·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편입 찬성률은 46.7%이었고 반대는 48.6%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갑에서 찬성 50.2%, 반대 45.7%였고 을에서 찬성 43.6%, 반대 51.2%였다.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6.6%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07 I 이종일 기자
'축협 논란' 폭로했던 하태경 "감독 선임 과정부터 투명 공개해야"
  • '축협 논란' 폭로했던 하태경 "감독 선임 과정부터 투명 공개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태경(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축구 아시안컵 결승 진출 실패로 대한축구협회(축협)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데 대해 “축협 개혁이 시급하다”고 힘을 보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에서 2대 0으로 아쉽게 패배한 것은 아쉽지만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도 “성적과 별개로 축협의 자정 활동은 시급하다”고 썼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을 위로하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DB)그는 “축협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것은 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이나 사면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축협의 독단적 행정 처리가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축협의 비위 축구인 100명 기습 사면 논란 당시 명단을 입수해 공개한 하 의원은 “이제야 그 뒷이야길 말씀드리는데 당시 협회는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다”며 “2019년 국정감사 당시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병역 대체 봉사활동 부정 행위를 적발해 축협에 징계를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선수까지 확인하겠다고 통보해 (자료를) 단독 입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건 아니었다면 축협의 사면 명단은 영원히 축협의 태블릿PC 속에 감춰져 그들만의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가 그 누구보다도 축협의 독단적 운영 행태를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독 선임 과정, 주요 인사 징계 등 여론 관심 높은 내용은 협회가 그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아시안컵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축협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7 I 경계영 기자
대전·금산 통합 논의 재점화…충청권 메가시티는?
  • 대전·금산 통합 논의 재점화…충청권 메가시티는?
  • [대전·금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대전과 금산의 행정구역 통합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사안으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관련 법 제·개정 또는 충남도의 동의 등 현실적인 벽에 막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7일 대전시, 충남도, 대전시의회, 충남 금산군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의회와 금산군의회가 시·군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금산군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통해 “금산군은 행정구역상 충남도지만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 서비스 대부분은 대전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이라며 “국회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왼쪽)이 1월 29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오른쪽)을 만나 대전·금산 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대전시의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를 찾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두 도시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은 “금산군민들 사이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도시 통합을 통해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통합이 이뤄진다면 대전은 산업단지 용지 확보와 관광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무엇보다 금산군민들의 생각과 여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대전시의회와 금산군의회는 향후 통합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산군을 대전시 관할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금산군수가 행안부 측에 관할구역 변경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건의하면 된다. 대전시와 금산군 통합 논의는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뒤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금산군의회와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이후 충남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산-대전 편입론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금산이 대전에 편입되면 (금산의) 경쟁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금보다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며 “핵심은 금산군민의 뜻이다. ‘대전과 함께하는 게 좋다’는 군민의 총의가 모아진다면 대전시는 적극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전까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1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왼쪽)이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에게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반면 비현실적인 논의에 지역 내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선 지방자치법의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충남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정 관련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대전과 금산이라는 특정지역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리 없다”며 “충남도 입장에서도 세종시 분리 이전의 16개 시·군에서 현재 15개 시·군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굳이 금산을 포기할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통합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김태흠 충남지사도 최근의 대전·금산 통합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에서 만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다른 부분은 대전시장과 동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단호하다고 하는데 당연하다”며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통합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금산과 대전 통합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로 (메가시티 구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전·금산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에서 하는 (통합) 얘기는 큰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잘라 말했다.
2024.02.07 I 박진환 기자
마지막 문턱 넘은 '유럽판 IRA'…올 연말 시행 전망
  • 마지막 문턱 넘은 '유럽판 IRA'…올 연말 시행 전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마지막 입법 문턱을 넘었다.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유럽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사진=AFP)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는 NZIA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정식 승인을 거치면 이르면 올해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ZIA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미국의 IRA에 비견된다. 태양광과 배터리, 원자력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상품의 EU 역내 조달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조달을 친환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제3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50%를 넘을 경우 조달 평가를 더 까다롭게 하도록 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크리스티안 엘러 유럽의회 의원은 “(NZIA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유럽이 처음으로 IRA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브론스 벨기에 프랑드르 경제장관은 “이제 유럽이 청정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되찾고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이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구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다만 NZIA만으로 유럽이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이 시장은 주도하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유럽태양광제조협의회(ESMC)는 지난주 “유럽의 주요 태양광 발전 모듈 제조업체와 이들의 하청업체들은 향후 4∼8주 이내에 실질적인 긴급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폐쇄하기 직전에 몰릴 것”이라는 서한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냈다. EU는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유럽주권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2024.02.07 I 박종화 기자
공정위, 플랫폼법 '사전지정' 원점 재검토…“업계의견 수렴할 것”
  • 공정위, 플랫폼법 '사전지정' 원점 재검토…“업계의견 수렴할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플랫폼업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지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 후 대안마련을 검토키로하면서다. 사전지정은 플랫폼법의 핵심이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이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내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며 “당장 사전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일정도 순연됐다. 애초 설 연휴 전후를 기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업계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세부안을 각계 의견수렴 후 내기로 했다. 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업계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됐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라며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방식 면에서 (독과점 해소) 목적을 달성하는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세부안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상반기 내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업계에선 긴장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는 사전지정제뿐만 아니라 플랫폼법 자체를 반대해왔다. 디지털경제연합 관계자는 “사전지정제는 과도한 규제이며 플랫폼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기업의 반칙행위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규제가 더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국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플랫폼법은 △사전지정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성장기회 포기 유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법률안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대폭 수렴키로한데는 각계 비판 여론을 의식한 여당 내 기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다 의원 입법으로 총대를 멜 의원도 거대 이슈가 된 플랫폼법을 떠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까지도 공정위가 당에 당정회의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당 지도부 반응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 입법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12월 국무회의때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 등과 충분히 협력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국회와도 상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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