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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향' 송파병에 인생 걸어…내가 본선 경쟁력 1등"
  • "'정치적 고향' 송파병에 인생 걸어…내가 본선 경쟁력 1등"[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송파병은 내게 정치적인 고향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송파병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성용(사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만은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김 전 행정관은 평당원부터 시작해 당협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까지 역임하며 실력을 키운 1986년생의 30대 청년 정치인이다.송파는 흔히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지역구인 ‘강남 3구’에 속해 있으나, 송파병만큼은 민주당 세가 강하다. 분구된 이후 17대 선거 때부터 단 한 차례(19대 총선·김을동)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보정당이 승리한 ‘보수 험지’다. 그런 지역과 김 전 행정관이 인연을 맺은 시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과거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전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을 통해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김 전 행정관은 “처음 송파병에 왔을 때, 주민들이 ‘애가 왔다’고 괄시하고 무시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갔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신뢰를 얻었다”고 회고했다. 그렇게 송파병은 그의 정치적 고향이 됐다. 아쉽게도, 정작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이 김근식 후보를 송파병에 단수공천을 단행하면서 그의 출마는 무산됐다.김 전 행정관은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내 손을 잡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단해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 힘주어 말했다.지난 4년 동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후보 시절 캠프 초기 멤버로 합류해 대선 경선, 본선에 이어 인수위원회까지 일정팀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청년정책팀장을 맡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고향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그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노후주택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위례신사선’ 착공 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웠다.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을 교육 특구로 지정하고, 장지동 차고지에 문화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김 전 행정관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등 국정을 경험하고 배운 걸 이 지역에 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당이 선택해 준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1등 후보임을 자부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소회는.△윤 대통령은 연간 25조원 정도의 청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게 맡겼다. 대통령실 내 청년 정책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14개 비서관실의 청년 행정관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 또 국무조정실에 있는 청년 정책조정실과 전담과들과 함께하는 확대회의도 개최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기회들도 상당히 많았다. 윤 대통령도 스스럼없이 인터폰으로 연락할 때도 있었다. 물론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공부해야 하는 양이 방대했다. 그러나 ‘뉴 홈’ 등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국정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2기 참모진에 당부할 말은.△많이 피곤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위축되지 말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거침없이 수석비서관들에게 얘기해 달라. 대통령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면 좋겠다.-청년 정치인으로서 포부가 있다면.△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보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용기 있게 험지에서 승리해 뒷받침하고 싶다. 송파병은 내가 당협위원장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롤모델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당에 들어와 책상을 나르고 주차 관리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던 평당원이었던 내가 단계를 거쳐서 2019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이곳 당협위원장이 됐다. 청년 정치인들이 대단한 학벌, 배경이 없어도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곳이라고 생각했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평당원에서 출발해 당협위원장,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까지 경험했던 건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당 시스템대로 차곡차곡 걸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년 정치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싶다. 선거 땐 반짝스타 영입도 필요하지만, 당에서 길러지며 준비된 선수들이 필요하다.-왜 험지인 송파병에 도전하는가.△지역구 의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을 보며, 그런 페미니즘 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회를 갈라치는 모습이 싫어서 이곳에 지원했었다. 처음 송파병에 왔을 때, 주민들이 ‘애가 왔다’고 괄시하고 무시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갔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신뢰를 얻었다. 그렇게 당협위원장이 됐었고,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신년 인사회도 개최했다. 물론 지난 총선 당시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김근식 교수가 전략공천으로 오게 되면서 내 모든 데이터와 인력을 즉각 인수인계하고 떠났다. 아쉽게 그 결과는 최대 득표차 패배였다. 다만,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내 손을 잡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단해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향인 문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물론 주변에서는 ‘이번만큼 네 인생에서 문경에 갈 기회가 있겠냐’라고 말은 했다. 그러나 내 정치적 고향은 이곳 송파병이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하는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등 국정을 경험하고 배운 걸 이 지역에 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현역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면.△우선, 나는 당에서 성장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송파병을 왔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다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 ‘선당후사’의 표본을 보였다. 지역민들에게는 꼭 성장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돌아온 것이 내 캐릭터이자 경쟁력이 됐다.또한, 감히 말하면 8년 간 국회의원을 지낸 남 의원보다 내가 이 지역을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난 이곳에서 당협위원장을 했고 결혼을 했고 출퇴근을 했다. 이 지역은 전선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왜 이런 게 안 돼 있는지 다 보고 다녔다. 가장 밑바닥부터 정치를 경험한 것이 남 의원과의 차별화 지점이다. 게다가 이제 난 젊고 힘이 있으며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됐다.-김근식 교수 등 당내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다.△1등 후보는 김근식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따라붙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어떤 결정이 주어지든 따르겠지만, 당이 선택해 준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1등 후보임을 자부한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지역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먼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아직도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보니 자기 부담금이 높다. 또 고금리 시대라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로또’다. 지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면 된다. 이 공약을 1번 공약으로 냈고 즉각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두 번째는 ‘위례신사선’ 착공이다. 지금 좌초 위기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재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태다.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간 사업으로 재공모를 하든, 완전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전략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위례신사선은 나중에 거여·마천 지역이 재개발됐을 때도 교통의 핵심으로 쓰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역 현안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었을 때도, 위례신사선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고 나왔을 정도다.세 번째 공약은 거여·마천을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오금동으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다. 부지는 있지만 학교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이른바 ‘교육국제화특구’로 명칭을 정했는데, 외국 교재를 쓸 수 있게 하고 원어민 센터도 만들어 거여·마천을 서울의 새로운 교육 메카 동네로 만들어보겠다.네 번째 공약은 문화 체육 시설 건립이다. 장지동에 있는 차고지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 시절 그곳에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했었다. 주택 부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아과 병동을 낀 의료·체육·문화 복합 단지를 만들겠다. 송파병 주민들은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잠실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우리 지역에서 오페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강남 3구로서의 위용을 갖춘 동네로 만들겠다.-여당의 총선 전망은.△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당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직접 지역을 돌면서 느끼는 바닥 민심은 다르다. 4년 전 선거 때랑 지금은 완전히 공기의 온도가 다르다. 송파병은 ‘바로미터’ 같은 곳이다. 여당 지지율로 보면 서울에서 15~20등 정도인 지역인데, 분위기를 보면 ‘한번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또한, 야당이 대안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특검 등 정쟁 법안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에 과연 국민들이 호응해 줄 것인지는 본투표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 해 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보다는 남은 국정을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여당이 몇 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국민이 여야 절반씩은 맞춰줄 거라고 본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정도로 맞춰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한쪽만 너무 기울게 되면 결과적으로 삐걱댈 수밖에 없다.-제3지대 전망은.△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비례 의석 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역구 정당으로서 힘을 내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인다.-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있었다.△2차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내가 직접 옆에서 봤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서로 너무 아낀다. 당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소통 부재로 일어난 일이라 본다. 결과적으로 바로 봉합되는 걸 보지 않았나. 2차전은 있을 수 없다.-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내가 가는 길이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채찍질하며 열심히 노력했다. 송파병은 내게 정치적인 고향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 이번만은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정치인이 되면 무슨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을 때 하는 말이 ‘정직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였다. 잘못을 했을 때 가감 없이 국민들에 말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자기 부정을 하고 선택적 기억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겠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4.02.15 I 권오석 기자
그리스, 동성결혼 합법화하나…정교회 기독교 국가 최초
  • 그리스, 동성결혼 합법화하나…정교회 기독교 국가 최초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 내 보수적인 국가로 손꼽히는 그리스에서 동성커플의 결혼과 입양이 합법화될 전망이다.2011년 2월 14일 그리스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데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 아테네의 주요 쇼핑 거리인 에르모우 거리에서 한 동성 커플이 액자 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AP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정교회 기독교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동성커플 결혼·입양 합법화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만약 의회에서 가결되면 그리스는 동성커플의 결혼·입양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정교회 기독교 국가가 된다. 유럽 내에서도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보수적인 국가로 분류되는 그리스에서 이뤄지는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그리스인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신민주주의당(ND) 정부가 발의한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의회 표결이 관건인데 주요 야당을 포함해 4개 좌파 정당도 지지를 보내고 있어 그리스 의회 300석에서 243표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AP는 예상했다. 군소 극우정당의 몇몇 의원들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해당 법안을 무력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AP는 전했다.그리스는 2015년부터 결혼에 준해 여러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관계인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했다. 2008년 시민결합법을 만들 때 동성커플을 제외한 것을 두고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가 그리스의 차별 행위를 비판한 뒤에 이뤄졌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커플에 결혼한 부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결혼과 입양까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며, 16개 국가는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학교 법이론 교수는 그리스의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 “그리스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그리스는 EU에서 시민결합을 인정하지 않은 마지막 국가 중 하나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지적했다.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사진=AFP)아키스 스케르초스 그리스 국무장관은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이미 동성결혼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동성결혼 토론회 개회식에서 “우리는 이 회의장에서 변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동성결혼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사회는 의회의 허락 없이도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그리스 정교회는 반대 입장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비판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동성커플에 대리모 권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 통과에도 그리스 현행 출산 규정은 대리모 행위를 통해 법적 부모가 되는 대상을 미혼여성과 이성커플로 제한한다.그리스 정교회는 의회 의원 300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은 친자관계와 모성을 폐지하고, 동성애자 성인의 권리를 미래의 자녀 이익보다 우선시해 동성커플이 부모가 되고, 성 역할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자랄 수 있게 한다”고 우려를 피력했다. 그리스 인구의 80~90%는 보수 성향의 그리스 정교회 신자다. FT는 이번 그리스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중도우파가 이끄는 정권에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개혁주의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최근 그리스 국영방송 ERT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입법화하려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결혼 평등”이라며 “다른 유럽국가에서 적용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4.02.15 I 이소현 기자
러시아, 우주서 핵공격 하나…"對위성 핵무기 개발"
  • 러시아, 우주서 핵공격 하나…"對위성 핵무기 개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정보당국이 최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이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위성을 격추하기 위한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당국이 러시아의 우주에 배치할 핵무기 개발을 의회와 유럽 동맹국들에 알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핵무기는 미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이 파괴되면 통신과 감시·군사 지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한 전직 미 정부 관료는 미군은 이러한 무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NYT에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당장 러시아가 대(對)위성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발사하지 않더라도 이를 저지할 시간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배치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터너 의원은 이날 “오늘 위원회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에 관한 정보를 모든 의원에게 공개했다”며 “나는 의회와 행정부, 동맹국이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공개 논의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 해제할 것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냈다. NYT, ABC 등 미국 언론은 이 성명이 우주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민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솔직히 ‘걱정할 게 없다’고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바이든 대통령 결정이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배치가 ‘우주 군비경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배치를 금지한 1967년 ‘우주조약’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 정책 전문가인 스티브 안드레아슨 미네소타대 겸임교수는 “우주조약이 종식되면 다른 나라들도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다”며 “위성 파괴 이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2.15 I 박종화 기자
'후배 검찰총장과 은밀 소통 우려' 박성재 "각자 본연 업무 수행"
  • '후배 검찰총장과 은밀 소통 우려' 박성재 "각자 본연 업무 수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전임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과 열 기수 차이가 난다”며 “법무 행정의 방향이 수사 지휘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묻는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얘기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걱정이 솔직히 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데다 이 총장보다 기수가 한참 높은 선배인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박 후보자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박 의원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법무행정을 끌어가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예”라고 답했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민주당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박 후보자는 “수사지휘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걸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박해성씨 별세, 박원식·현식(오리온 영업본부장 전무)씨 부친상, 송은영씨 시부상, 박준혁씨 조부상=14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용인시 용인로뎀파크, 02-860-3500△안종하씨 별세, 박세훈(언더스탠딩 콘텐츠제작팀장) 장인상, 안준영·안수진씨 부친상=1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17일 오전 6시, 장지 용인 평온의 숲△허종태(향년 81)씨 별세, 정순심씨 남편상, 허준(데일리필의원 원장)·허현(대우건설 홍보팀 부장)·허희진씨 부친상, 류정희·박경희씨 시부상, 조원호씨 장인상=15일 오전 2시, 부산 광혜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051-506-1022△최영화씨 별세,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씨 배우자상, 정윤희·원영·소영씨 모친상 = 15일,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9일. 0507-1421-9959.△김막업(향년 87)씨 별세, 강석주(전 통영시장)·강태욱·강강희·강영옥씨 모친상, 김정화(통영시청 민원지적과)씨 시모상 = 15일 오전, 통영고려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55-643-4444△전척기씨 별세, 전계준(전 계룡건설 상무)씨 부친상 = 15일 오전 0시30분, 쉴낙원 논산장례식장 특2빈소, 발인 17일 오전 9시. 0507-1350-4448△이계술 씨 별세, 원미연(가수)씨 모친상 = 14일,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2-2227-7500
2024.02.15 I 함지현 기자
총선 출마 선언한 정유라…“오로지 안민석 낙선만 노려, 도와달라”
  • 총선 출마 선언한 정유라…“오로지 안민석 낙선만 노려, 도와달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의 낙선 운동을 거론하며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자신과 어머니의 삶을 망가뜨린 안 의원이 6선 고지를 밟는 것을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뉴스1, 뉴시스)15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소속으로 정당 피해 없이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며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 지역구에 출마하겠고 밝혔다.이어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정 씨는 “기탁금 기준 17일까지 1500만원이 모이면 후보 등록하고 유세 내내 안민석을 쫓아다니겠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를 공개, 정치인들처럼 후원금 마련에 나섰다.그러면서 “저는 또렷한 정책도 없고 제 주제를 알기에 완주는 힘들 것 같고, 완주 목표도 없다”며 “오로지 안민석 6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당시 안민석 의원은 최서원씨와 정유라씨를 상대로 승마대회 입상 논란, 미르K 스포츠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엄청난 비자금을 은닉한 의심이 든다고 공격해 최서원 모녀로부터 격한 반발을 산 바 있다.
2024.02.15 I 이로원 기자
민주당, 영입인재 강청희·노종면·전은수·이재성 전략공천…"지역에 연관 깊은 분"
  • 민주당, 영입인재 강청희·노종면·전은수·이재성 전략공천…"지역에 연관 깊은 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선거구 네 곳에 총선 영입인재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략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네 개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서울 강남구을에는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구갑에는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구갑에는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구을에는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전략공천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이들 영입인재를 전략공천한 이유에 대해 “지역에 연고가 아주 깊고, 지역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 본인의 출생지와 연관이 깊은 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공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전략공관위 의결 사항은 향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한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해 공천 여부를 두고 ‘친문(親문재인)’ 대 ‘친명(親이재명)’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 중·성동구갑 지역구에 대한 논의는 이날 없었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출마에 대해 “소위 ‘적재’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서울 종로구에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4.02.15 I 이수빈 기자
‘의대 신설’ 불발, 지방은 부글부글…국회의원도 가세
  • ‘의대 신설’ 불발, 지방은 부글부글…국회의원도 가세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지만 ‘의대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의대가 없는 지방에선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도내 의대가 전무한 전남지역과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가 대표적이다. ◇“4월 전 의대 증원 정원 배정”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어난 의대 정원은 오는 4월께 대학에 배정될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의대의 총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하지만 이를 대학에 배정하는 일은 교육부 소관이다. 교육부는 늘어난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남 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정훈, 서삼석, 김회재, 소병철, 김승남, 김원이 국회의원.(사진=뉴시스)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는 총 17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 소재 의대는 강원대·건양대·동아대·충북대·대구가톨릭대 등 12곳이다. 비수도권 소재이면서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면 정원을 추가로 받을 공산이 크다. 반면 지역 내 의대가 없는 지방에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전남지역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선 심각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광주의 전남대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해 2012년부터 의대 신설을 요구해 왔다.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경제학과 교수)은 “도내 순천·여수·광양지역에선 화학·철강 산업이 밀집돼 있어 산업재해 등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광주까지 111km,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며 “전남지역은 또한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면서 사망률도 높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으려 한다면 전남지역에 의대를 우선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 “의대 신설” 요구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이 지역구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요구에 가세했다. 서 의원은 지난 13일 교육부를 방문,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전남지역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며 특히 인구 70만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 등)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라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인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의대 신설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전제로 복지부와 정원 배정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소재 창원대도 30년 넘게 의대 신설을 요구한 곳이다. 창원시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히고 해당 지역 국립대인 창원대에 의대가 없다는 불만에서다. 창원대 관계자는 “창원시는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지역 내 의대가 없다”라며 “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인만큼 정부가 창원대에 의대 신설을 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의대 입학정원 및 의사 수.(그래픽=뉴시스)◇복지부 장관 “의대 신설 계속 검토”교육부는 당장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적용해야 하기에 시간상 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늘어난 정원은 기존 의대에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의대 신설에 소요되는 재원이 최소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의대 신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병희 순천대 단장은 “당장 늘어난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배정해야 하니 올해 의대 신설은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 검토할 예정인데 당장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4.02.15 I 신하영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업무 위탁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업무 위탁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작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관계기관은 또 전자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했다.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024.02.15 I 정병묵 기자
오늘은 '서울 편입' 내일은 '경기 분도'…與 ‘수도권 재편’ 군불때기(종합)
  • 오늘은 '서울 편입' 내일은 '경기 분도'…與 ‘수도권 재편’ 군불때기(종합)
  • [김포=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생활권 중심의 수도권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경기 김포를 찾아 서울 편입을 의논한 데 이어 16일 경기 의정부에서 회의를 열어 경기 분도(分都)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김포서 ‘서울 편입’ 논의한 與…16일 의정부서 ‘분도’ 논의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경기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총선 이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10일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두 달 뒤인 6월1일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뒤 가능한 한 빨리 김포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배 위원장의 계획이다.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5일 경기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 관련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포시)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출범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 7일 TF 첫 회의에서 “편입이나 분도를 원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회의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의 김포 방문도 이같은 활동 가운데 하나다. 이뿐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은 16일엔 의정부에서 직접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등 경기 북부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의정부에서 경기 분도까지 다루며 수도권 재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경기북도의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규역 관련 규제, 수도권개발제한 규제 등을 해제하는 규제 완화 패키지를 추진하고 추가적 재정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경기-서울 생활권 재편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편입’ 김포·구리 이어 고양도…야권 반대가 ‘변수’서울로의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경기 김포뿐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광명, 과천 등 상당수가 있다. 이미 김포·구리·하남의 경우 서울로의 편입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주민투표 기한을 넘기며 법을 재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병수 시장 역시 이날 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서울 편입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그 신호탄이 김포에서 우선 (서울과의) 통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관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했다”며 “(그에 반해) 한 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배 위원장은 “민주당과 경기도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모두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지만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2024.02.15 I 김형환 기자
'꼼수 사퇴'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꼼수 사퇴'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직 신상발언 후 배진교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하며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 방법으로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 또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야간 지지호소 전화 부분은 무죄로 판단,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기부행위금지 위반, 당내경선관련 매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의원직에서 사퇴하며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264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이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정의당 의석수(6석)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지난 1월 30일까지다. 이후 비례대표가 사퇴하면 승계가 불가해 정의당은 의석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했다면 자칫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었다. 특히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3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이다. 이에 이 전 의원이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2024.02.15 I 박정수 기자
한화, 국내 최대 민간 발사체 시설 착공..."민간 우주경제 개척"
  • 한화, 국내 최대 민간 발사체 시설 착공..."민간 우주경제 개척"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우주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대의 민간 발사체 생산 시설을 짓는다. 누리호 체계종합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발사체 제조 인프라를 확보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를 앞장서 개척하겠다는 것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사체 제조 시설인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가칭)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남 순천시 율촌사업단지에서 진행된 이날 단조립장 착공식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등 150여 명의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단조립장 착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우주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약 5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6만m2(1만8000평) 규모로 건립되는 단조립장에서는 2026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5호기는 물론 후속 신규 발사체들도 제작한다. 단조립장을 중심으로 300여 누리호 참여 기업 및 연구개발 기관과 협력해 우주발사체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말 누리호고도화사업의 체계종합 기업으로 선정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누리호 제작 및 발사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기업으로서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도의 길을 걸으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민간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5 I 문다애 기자
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 "탈세 생각못해…필요조치 할 것"
  • 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 "탈세 생각못해…필요조치 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탈세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201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4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1억3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만에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아내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다”며 “그 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이런 제 생각과 달리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 급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몰카 공작은 범죄인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다”면서 “몰카라는 상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검사 출신으로서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글로벌 리더 노리는 중견기업, 초격차 기술로 승부하라"
  • “글로벌 리더 노리는 중견기업, 초격차 기술로 승부하라"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초격차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대한민국 중견기업인들에게 전한 조언이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포시즌즈호텔 누리볼룸에서 진행된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정기총회 특별강연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혁신 역량을 갖춘 강소·중견기업들이 월드클래스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자 만든 모임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회원사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특별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심화된 미·중 패권경쟁속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며 “이럴 때일수록 ‘초격차 기술’로 승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K콘텐츠 등 분야의 ‘초격차 기술’이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책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월드클래스기업협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축사에 나선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도 “중견기업의 성장 의지를 뒷받침하고 수출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차원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수출, 인력, 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측 대표인 오승철 산자부 산업기반실장은 “월드클래스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7000억달러 달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수출과 R&D,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장은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올해 글로벌 경제는 고금리와 소비둔화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월드클래스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10년도 회원사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거침없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술의 발전과 상생의 장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5일 서울 포시즌즈호텔 누리볼룸에서 진행된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월드클래스기업협회]
2024.02.15 I 권소현 기자
김무성, 與 부산 중·영도 공천 철회…"당 시스템공천 잘 진행돼 역할 끝나"
  • 김무성, 與 부산 중·영도 공천 철회…"당 시스템공천 잘 진행돼 역할 끝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부산 중·영도 출마를 철회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총선의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철회한다”고 썼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반신불수가 되는데 구경만 할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계파·전략 공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모습에 선거 패배의 가능성을 봤다”며 “1월1일 KBS 라디오 대담부터 시작해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상향식 공천이 최고의 정치 혁신이라는 주장을 했고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껴 1월15일 출마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를 한 달간 지켜보니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돼 제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했다”고 공천 신청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주민들과 운동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서로를 격려하며 파인 플레이를 해 주셨던 예비후보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
2024.02.15 I 경계영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성 공감"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성 공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과 관련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의지에 대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문회에 앞서 조정훈·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은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께서도 제도 도입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질의에 박 후보자는 “무기수도 가석방될 수 있는 등 흉악범에 대한 형 집행 공백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유형을 촘촘하게 재설계해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판타G버스' 올라탄 신계용 과천시장, 자율주행지구 향해 달린다
  • '판타G버스' 올라탄 신계용 과천시장, 자율주행지구 향해 달린다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선정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과 손을 잡았다.15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차석원 융기원장은 성남 판교 소재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과 상호 업무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하며 자율주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15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를 탑승한 신계용 과천시장이 자율주행 운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천시)이번 협약은 과천시가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성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자율주행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및 자료 공유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기술실증 지원을, 융기원은 △자율주행 시범사업 관련, 학술적·기술적 협력 △자율주행 빅데이터 공유 및 개방 협력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 및 확산 협력 등을 이행케 된다.과천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자율주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오는 4월께 준공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고도화해 내년 상반기 국토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2016년부터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를 시작한 융기원은 2019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형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에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금토천교~판교육북편~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봇들육교~삼평교를 거쳐 다시 경기기업성장센터로 돌아오기까지 7정거장·5.9km를 주행하는 국내 최초 출·퇴근시간 포함 자율주행 노선버스 ‘판타G버스’를 시범운행 중이다.자율주행 레벨3이 적용된 판타G버스는 운행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1일 기준 누적 1만1714km 무사고 운행을 기록했다.융기원은 이 같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위·수탁 운영을 통해 첨단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안양시와 용인시에 이어 과천시까지 경기도 내 지자체와의 협력 및 확대를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이날 협약식 후 신계용 시장과 김진웅 의장 등 과천시 관계자들은 판타G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향후 과천시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했다.15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차석원 융기원장(왼쪽)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신계용 시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교통 혁명을 이루는 기술이기에 우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돼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안전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해 미래 교통혁명 시대를 과천시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차석원 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판교에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했고, 융기원은 판교의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왔다”며 “판교를 중심으로 도내 도시 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 연구·개발 외에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024.02.15 I 황영민 기자
與 배준영 “김포-서울 편입, 총선 후 주민투표 실시”
  • 與 배준영 “김포-서울 편입, 총선 후 주민투표 실시”
  • [김포=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5일 총선 이후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김포시청에서 열린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은 이미 발의했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총선 이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오른쪽)이 15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서울 편입 관련 면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발족하고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과 경기 분도를 원하는 지역 등을 파악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배 의원이 TF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배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1차 TF 회의에서 “편입이나 분도를 원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회의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 역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됐다.배 위원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과 경기도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모두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지만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그는 김포의 지역적 특성상 서울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는 분도가 된다면 남쪽으로는 서울과 인천에 막히고 북쪽으로는 한강으로 가로막힌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배 위원장은 “경기북도에서 김포시가 제외되도 여전히 인구는 부산이나 대구와 비슷해지고 재정자립도도 타 광역단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경기북도 발전을 위해 환경규제를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패키지를 추진하고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수 김포시장 역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그 신호탄이 김포에서 우선적으로 (서울과의)통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5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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