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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의사들 막말 쏟아진 집회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나”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이 가운데 부적절한 일부 발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1시간가량 이어진 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3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추산 500명이 자체적으로 모였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 재정 파탄 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 복귀 명령,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런 전방위적이고 무법적 정부 협박은 우리 14만 의사가 벌이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외쳤다.그러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피해를 막고, 정부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증원 막아내겠다. (투쟁의) 디데이는 의대생, 전공의가 정부에 희생당하는 바로 그날”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회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위부위장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교수들이 메꾸고 있다. 3월이면 전임의들도 떠나간다고 한다”면서 “3월에 들어와야 할 인턴 선생님, 1년 차 전공의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제 대학병원 의사 30%가 3월이면 사라진다. 절망적 상황은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경고했다.궐기대회 참석자들의 발언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졌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우리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고 정부를 탓했다.또 좌 이사는 “국민들이 원해서 의대 정원을 늘렸다는데,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하자면 하겠나. 공무원 반으로 줄이자면 줄이겠냐. 대통령 하야하라는 여론이 50% 넘으면 물러날 거냐”고 되물었다.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언급한 좌 이사는 급기야 반말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좌 이사는 “나이가 비슷하니 말을 놓겠다”고 한 뒤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고 따졌다. 의대증원을 성폭행에 비유한 것이다.더불어 좌 이사는 “내가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날이 있어도 네 옷을 벗길 것”이라고 했다.서울시의사회는 매주 목요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3일에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 소상공인 대출 평균금리 5.24%…"당국, 대출 이자 인하 검토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평균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스뱅크의 평균 금리는 7% 이상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자료=강민국 의원실)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352만 9000건, 2021년 404만 8000건, 2022년 454만 70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48만 4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 1000억원, 2021년 423조원, 2022년 442조 7000억원, 2023년 450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총 73만 1000건(16.3%)을 기록했다. 이어 하나은행(68만 6000건/15.3%), 기업은행(65만 3000건/14.6%) 순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89조원/19.8%)이었으며, 다음으로 기업은행(68조 4000 억원/15.2%), 신한은행(65조 7000억원/14.6%)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 오름세를 보였다. 평균 금리는 2020년 2.70%, 2021년 2.94%, 2022년 4.97%, 2023년 5.24%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예컨대 개인사업자가 10억원을 대출했다면 2020년(2.70%)에는 연 이자가 2700만원이었지만, 현재(5.24%)는 524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월 이자로 환산하면 매달 255만원에서 437만원으로 급증했다.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다.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7.82%를 기록했다. 이어 씨티은행 6.26%, 카카오뱅크 6.09%로 집계됐다.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고, 연체율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최대 8% 대를 육박하고 있어 더이상 은행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기에 금융위원회는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다양한 대출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사들의 반대로 고사위기까지 내몰렸던 비대면진료(원격진료) 기반 헬스케어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의사 파업’이 사실상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 주가는 최근 급등세다. 20일 종가 기준 최근 한 달간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의 누적 상승률은 △케어랩스(263700) 86.93% △인성정보(033230) 87.39% △블루엠텍(439580) 87.35% △유비케어(032620) 45.03%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45.03% 등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시맨틱스(347700)도 1월 1900원대에서 21일 종가 기준 2295원대까지 상승했다. 21일 일부 기업은 가격 조정이 왔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국내 사업 축소한 ‘비대면진료’ 업계...살아나나그동안 국내 비대면 진료 업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다. 3년에 걸친 시행 기간 전국에서 1380만여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지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특수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비대면 진료 시행 모습 (자료=보건복지부)현재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야간 및 주말에만 초진이 허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진부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간 중심으로 시행하고 허용 대상은 의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지 환자 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의료공백 우려에 기대감이 커지는 추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집단 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일시적인 허용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국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급까지 연동하려면 최소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공백을 보완하며 의료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에 기여해 비대면 진료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업의 안착과 성장을 위한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등 향후 사업성은 현재 국내 기업의 비대면진료 기술은 기술 자체만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 때문에 적용이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닥터나우와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일본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1월에는 개정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첫 진료)은 단골 의사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전 상담’을 진행한 경우 초진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후생노동부 기준 비대면 적용 의료 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11만3473곳 중 1만8273곳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자원 부족,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원격의료가 일찍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도 1990년대 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원격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모습 (자료=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갈무리)이런 이유로 국내 비대면업계는 해외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는 추세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로,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는 자체 개발한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DTx),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B2B(기업 비즈니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 정도로 파악된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낙선시키고 싶어”…총선 출마한 정유라, 안민석 겨냥하자 “치졸하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자신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올해 총선에서 경기 오산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하는 방법이 치졸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22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유라가 안민석을 떨어트리기 위해 오산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오산시민을 우습게 보면 오산이라는 걸 오산시민들과 함께 정치공작 세력들에게 이번 선거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해당 게시물을 갈무리해 게시했다. 그는 “내가 치졸하면 의원님 정치하는 방식은 더럽다”며 “오산시민 우습게는 본인 혼자 다 만들면서 남 탓한다”고 반박했다.앞서 정 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오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며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고 했다.또 그는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정 씨가 언급한 ’300조‘는 안 의원이 2017년 한 방송에 나와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한, 조사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최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안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했다.
- 민주당, 천준호 등 현역 11명 단수 공천…박광온 등 7명은 경선(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2일 6차 심사에서 천준호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 등 현역 의원 11명을 단수 공천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7명은 경선을 치른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6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총 20개 선거구에 단수 12곳과 경선 지역 8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8개 경선 지역 중 △충북 청주상당 선거구 심사 결과를 가장 먼저 발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노영민 후보와, 전 지역위원장 이강일 후보가 청주상당 지역구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후보 간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핫 코너 지역’”이라면서 7개 선거구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서울 광진갑 2인(전혜숙 의원, 이정헌 전 JTBC 뉴스 앵커) △은평을 2인(강병원 의원,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강북을 3인(박용진 의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경기 성남중원 2인(윤영찬 의원,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수원정 2인(박광온 의원, 김준혁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남양주을 2인(김한정 의원, 김병주 비례대표 의원) △전북 군산 2인(신영대 의원, 김의겸 비례대표 의원) 등 8곳이다.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확정한 단수 12곳 후보는 △서울 중랑을 박홍근 의원(3선·현역) △성북갑 김영배 전 최고위원(초선·현역) △강북갑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초선·현역) △은평갑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재선·현역) △강서갑 강선우 대변인(초선·현역) △강서을 진성준 의원(재선·현역) △강서병 한정애 의원(3선·현역) △구로을 윤건영 의원(초선·현역) △영등포을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3선·현역) △관악을 정태호 의원(초선·현역) △강동갑 진선미 의원(3선·현역) △경북 안동·예천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다.이번 공천 결과를 두고서도 친문(親문재인) 등 비명(非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주로 경선을 치르게 되고, 친명(親이재명) 의원들이 대부분 단수 후보자 공천을 받았다는 해석이 따른다.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계속되는 이른바 ‘비명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 “제가 의도한 정반대로 해석을 해줘서 좀 당황스럽다”면서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혁신과 통합 중 통합이 좀 부족하다는 일부 공관위원들의 지적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공천은 통합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저는 비명·친명·반명은 없다고 첫 회의 브리핑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로 (공천 후보자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일부러라도 비명계 후보들을 많이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친명계를 공천시키기 위해 단수 공천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단독 출마나 큰 평가 격차 등 나름의 기준에 따라 단수 공천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임 위원장은 최근 ‘공천 배제(컷오프)’ 되거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당 내홍을 두고 “(전날 사실상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한 이야기를 하고 사과했지만,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면서 저보고 물러나라고 했다”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사실상 평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통보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고 토로했다.이어 “(하위 20% 명단은) 사실상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 6개월 간 만든 것이고, 제가 개인감정이나 공관위 결정으로 통보한 게 아니다”며 “제가 (공천 심사 결과) 통보를 하면서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연 이 제도가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고,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제도를 가다듬어 주는 게 어떨까”라며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서 통보가 되는 이상 저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 공관위는 오는 25일 7차 심사 결과 발표를 이어 간다. 이후 남은 지역 공천은 국회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심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원전 주민·대학생 등 600여명 "고준위특별법 제정하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지역 주민, 산·학·연, 유관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서울대·카이스트 대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고준위 연구·개발(R&D)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도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8개 대학 학생들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보건위기 단계 '심각'…주말 고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을 이유로 한 ‘심각’ 단계 발령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전공의들의 이탈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전공의 이탈 계속…전공의 부재 사고 원칙적 조사2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94개 병원(6개병원 미제출 제외)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는 한 장도 수리되지 않았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이었다.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 신청했다. 다만 1개 학교 346명이 휴학 철회했다. 환자 피해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다.정부는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국적으로 의사 집단 진료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이런 것들이 격상의 기준이 됐다”며 “상급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것이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심각 단계로 올린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서울 신촌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망자는 말기암 환자였고 또 연명진료를 거부한 환자로 의료진의 조처나 이런 것들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원칙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다만 안전 때문에 처방 제한 의약품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약 배송도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유지된다. 박민수 2차관은 “환자당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회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었다”며 “그것들이 다 풀리는 거다. 안전과 관련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규제가 풀린다.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수술이 지연되는 병원을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외부의사와 시니어 의사 등을 채용해 의료 공백에 대응할 방침이다.박 차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위기 ‘심각’…비대면진료 제한 없이 허용(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을 이유로 한 ‘심각’ 단계 발령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국적으로 의사 집단 진료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이런 것들이 격상의 기준이 됐다”며 “상급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것이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심각 단계로 올린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다만 안전 때문에 처방 제한 의약품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약 배송도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유지된다. 박민수 2차관은 “환자당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회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었다”며 “그것들이 다 풀리는 거다. 안전과 관련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규제가 풀린다.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수술이 지연되는 병원을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외부의사와 시니어 의사 등을 채용해 의료 공백에 대응할 방침이다.박 차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