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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가기밀 유출 막아야…간첩대상국 北→해외 법개정 추진"
  • 한동훈 "국가기밀 유출 막아야…간첩대상국 北→해외 법개정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간첩 범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은 간첩죄 처벌이 강한데 간첩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한다”며 “우리는 국가 기밀 유출하는 간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있어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적국을 외국으로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2004년부터 개정안이 발의돼왔고 오늘 (국민의힘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래선 우리 주요 자산의 해외 유출을 막기가 어려워진다”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 처리할 법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통진당과 관련해 “어제(3일) 위헌정당인 이석기의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가 수권 정당 되겠다는 말씀을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안위를 위해 진보당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한 이상 그 말은 더이상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0년 민주당 위성정당은 여러 이상한 공천을 했고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 희극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김의겸·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입장에서 공천하지 못했을 사람을 공천했다”며 “그때조차도 통진당 계열 분과 연합하는 것은 지지층과 국민이 두려워 못했는데 이번엔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이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 국민과 국가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이 우리에게 기대해준 것은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막을 수 있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하기에 더 낮은 자세로 해야 한다”며 “국민께 불편할 말, 자만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앞만 보고 끝까지 가자”고 당 관계자에게 촉구했다.
2024.03.04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영입 김남희 ‘광명을’ 출마선언...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
  • 민주당 영입 김남희 ‘광명을’ 출마선언...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24호 영입인재인 김남희 변호사가 경기 광명을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광명을 현역 의원인 양기대 의원과 김 변호사의 2인 경선을 결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23·24·25차 인재환영식에서 김남희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김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광명을을 새롭게 바꾸고 발전시킬 사람으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의 출마 회견에는 광명을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양이원영 의원과 김혜민 청년 후보가 함께 자리했다. 양 의원과 김 청년은 김 변호사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김 변호사는 “당을 아끼고 과감히 희생해주신 두 분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양보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노동자, 양육자, 워킹맘, 돌보는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힘겨운 부담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저는 장기출퇴근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라며 “수도권 여기저기 살며 1시간 넘는 거리를 통근했다. 교통 문제를 직접경험했다. 광명은 혁신산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있어 더 큰 발전 가능성과 에너지, 젊음이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인권, 복지 분야 전문가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로펌에서 일하다 2011년 시민단체 활동가로 변신했다. 지난해 김은경혁신위원히 위원 겸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지난달 19일 민주당 영입인재 24호로 발탁됐다.
2024.03.04 I 김혜선 기자
홍영표 "힘 합치기 모색…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논의할 것"
  • 홍영표 "힘 합치기 모색…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논의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이 이른바 비명(非이재명) 주축의 ‘민주연대(연합)’ 구성 결론이 금명간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와의 연대 또는 합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연합은 오늘내일 사이에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참여하는) 현역이 많지는 않지만, 현역 말고도 이번에 너무나 무도한 공천 과정에서 정말 기회도 못 가져보고 억울하게 탈락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선거에서는 포스터에 ‘기호’가 있는 게 중요해서 정당 형태로 가야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선거에서 좋은 조건이 된다고 본다”면서 “가능하면 정당을 그렇게 만들고, 한국의 민주당을 살리고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정당을 만들면 좋은데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조건 속에서도 힘을 다 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모색을 하려고 하고, 저는 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이야기할 계획”이라며 “이낙연 대표는 정말 이런 민주당을 새로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되는 어떤 정치적 토대를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홍 의원은 탈당 여부에 대해 “정치하면서 탈당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와서 지금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 정말 비통한 심정이 있어서 정말 마지막 고민을 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윤석열·이재명 지키기 정당’으로 처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치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있어야 한다. 그 고민 사이에서 이번 주중에는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새로운미래와 통합하게 될 경우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 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질문에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제가 만약에 정말 탈당을 하고 민주연대로 힘을 모으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넓게 모으는 것은 정치에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답했다.홍 의원은 자신이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경선도 없이 배제된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해서 무슨 ‘친문(親문재인)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면서 “이번에 친문 세력을 제거해야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를 그렇게 겨냥해서 이번에 완전히 공천에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2022년 8월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송영길 전 대표하고 제가 경선을 해서 0.59%(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제가 사실 돈봉투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며 “당이 단합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지내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저를 8월 전당대회에서 최대의 어떤 경쟁자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4 I 김범준 기자
네타냐후, 정적 간츠 美방문 맹비난…"총리는 나 한명뿐"
  • 네타냐후, 정적 간츠 美방문 맹비난…"총리는 나 한명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일 총리가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의 대표인 베니 간츠가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베니 간츠(가운데) 이스라엘 전 국방장관. (사진=AFP)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행동”이라며 불만을 표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친(親)네타냐후 인사들도 간츠 대표를 ‘트로이 목마’에 빗대면서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한다”고 거들었다. 이스라엘 정부 각료가 외국을 방문할 경우 정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 계획을 지난 1일에서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는 한 명뿐”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을 무시한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간츠 대표는 이스라엘군 국방장관 출신으로 네타나후 총리의 정적이다. 과거 네타냐후 총리와 연합정부를 구성한 적이 있긴 하지만 뜻이 맞지 않아 결별했다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정부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전시 내각에 합류했다. 그는 이날 미국에 도착했으며, 다음 날인 4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 등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하마스와의 인질 거래,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전략적 동맹 관계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간츠 대표의 회의를 보이콧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에게 불복종을 이유로 간츠 대표를 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은 네타냐후 총리가 ‘두 국가 해법’, 가자지구 내 민간인 희생, 휴전 협상 등과 관련해 미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정부 및 정치권 내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FT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는 가운데 간츠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일부 인사들은 간츠 대표와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번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 국가 해법 등과 같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이스라엘 대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츠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네타냐후 총리를 앞서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ID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츠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23%,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15%로 각각 집계됐다.
2024.03.04 I 방성훈 기자
설훈, 민주당 총선 패배 예견…"이재명 체제 붕괴"
  • 설훈, 민주당 총선 패배 예견…"이재명 체제 붕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설훈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예상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제도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설훈 의원 (사진=뉴스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설 의원은 “불행히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 대표가 잘못해도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니다”며 “헌정 사상 이런 공천을 본 적이 없다. 민주당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라면서 “(이후) 정돈이 되어 정리된 민주당이 5월 이후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붕괴를 예상한 것이다. 또 설 의원은 가칭 민주연대 활동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미래와 같이 활동하기 좀 (어려워) 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새로운미래와 무소속 등을 합쳐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한 뒤에 진정한 민주당을 새롭게 건설하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에 합류할 의원 수가 10여명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본인의 지역구에서 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들까지 합했다. 다만 그는 부천 지역 시도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하지 말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설 의원은 “민주당 내에 남아 있으면서 민주당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2024.03.04 I 김유성 기자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지만 3년간 변호사 등록은 금지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또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51·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징계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징계위 직후에는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이 위원의 변호인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공식·비공식 방법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은 말도 안 되는 처분이고 부당하므로 행정소송 의지가 확고하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대장내시경 받은 후 천공으로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 대장내시경 받은 후 천공으로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본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 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21년 9월 70대 A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경남 소재 B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그런데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A씨의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A씨 유가족은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먼저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또 B 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수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B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2024.03.04 I 채나연 기자
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
  • 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역 발전을 위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6선 도전이 말이 되나요?”지난 2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 시흥을 후보로 단수공천되자 이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김윤식(왼쪽) 전 시흥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민주당이었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뒤 나흘 만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을 후보로 낙점했다. 일찌감치 민주당 시흥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인지도를 높여온 김봉호 변호사는 경선도 못하고 출마의 뜻을 접어야 했다.조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고 2020년 21대 선거까지 포함해 5선을 하며 20년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 정치 경력이면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 나올만 한데 시흥을에서는 조 의원에 대해 실망감 섞인 말이 앞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사무총장, 원내 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굵직굵직한 역할을 맡으면서 중앙당과 국회에서 일했지만 정작 시흥을지역에서 이룬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시흥을지역은 현재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설치 문제와 배곧대교 건설 지연,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건립 지연, 거북섬 주변 상가 미분양 사태 등의 현안이 있지만 조 의원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다선 의원이 출마한 상황에 경선으로 정당한 승부를 가려보고 싶은 여러 출마자와 유권자 요구와 달리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조 의원을 단순공천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의 단수공천을 유권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른 지역 공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친문계인 홍영표 인천부평을 국회의원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공천 배제(컷오프)는 이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도 공천 잡음이 심하다. 안산상록갑에서는 장성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단수공천되자 같은 당 김석훈·김정택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며 반발했다. 김석훈 예비후보는 “지역구에서 안산의 동사무소 위치조차 모르고 안산에 한 달도 살아보지 않은 장성민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말이 나온다”며 경선을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거 단수공천하며 인물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철새 정치인’ 영입에 대해서도 유권자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등이 해당된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탈당해 국민의힘에 갔다가 최근 민주당으로 돌아왔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했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철새 정치인’ 영입이 늘고 공천 잡음이 커지면서 국민은 정치에 실망한다. 이러한 정치 행태는 중도성향 부동층의 무관심을 키워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이 정치에서 멀어지면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 극단적인 이슈 몰이가 난무해진다. 결국 정치가 후퇴해 국민이 살기 원하는 세상은 이룰 수 없게 된다. 국민이 이번 총선을 잘 봐야 하는 이유이다.
2024.03.04 I 이종일 기자
  • [사설]기득권 포기 말로만... 이래도 정치 혁신인가
  • 거대 양당의 4월 총선 입후보자 공천 작업이 중반을 훌쩍 넘기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지역구마다 빅 매치에 나설 후보 윤곽이 가려지면서 중도층 민심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 국민 관심도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두 당의 행태와 파열음, 내홍 등을 보노라면 정치 혁신의 기대가 이번에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이재명 대표가 계파 정리용 공천을 노골화하면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의 분란은 친명-친문 전면전으로 치달으며 분당 직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당권과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원내외 호위 무사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쥐여준 데서 온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그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의원에게 지역구 경선 기회를 주는 한편 4선의 이인영 의원은 단수 공천했다. 모두 고령과 터줏대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다. 이쯤 되면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고 한 이 대표의 물갈이 발언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심각한 탓에 잡음이 없는 것으로 비쳤지만 국민의힘 공천도 민의에 부응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그제 영남 3개 지역 현역 의원을 탈락시켰다곤 해도 국민의힘은 직전까지 ‘현역불패’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세대교체가 거의 없었다. 중진 다선 의원은 모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일부에서는 “150~160석도 가능하다”(장성민 후보)는 전망까지 내놨다. 민주당에 쏟아진 민심의 질타 등 반사이익에 취해 있지 않으면 꺼내기 힘들었을 경솔한 발언이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대교체와 운동권정치 청산을 다짐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역시 혁신을 통한 새정치 구현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하지만 감동은 고사하고 여성과 젊은 정치인의 새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는 구태 공천, 자질·역량과 관계없이 충성심을 잣대로 안겨주는 방패 공천은 정치 혁신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2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저질로 비판받는 21대 국회의 재판이 되지 않으려면 두 당은 지금부터라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후보자들을 가려내야 한다.
2024.03.04 I 양승득 기자
공천 불만에 분신 시도한 국민의힘 후보, 하루 만에 또 분신 시도
  • 공천 불만에 분신 시도한 국민의힘 후보, 하루 만에 또 분신 시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의힘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였던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3일 또 다시 분신을 시도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날 분신을 시도했던 중앙당사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다행히 당사 앞을 지키던 경찰들의 제지로 불을 붙이진 못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장 전 위원장을 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휘발유와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틀 연속 분신소동을 벌여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 입건할 예정이다.장 전 위원장은 공천심사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노원갑에 김광수 전 서울시 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3자 경선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구 조정에 따라 노원갑과 노원을이 합쳐지면서 노원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에 공천 신청을 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장 전 위원장은 전날 분신 소동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아침에 퇴원한 후 자신을 감시하던 경찰을 따돌리고 또 다시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원갑 공천을 보면서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다.장일 전 국민의힘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들에게 제압 당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3.03 I 이승현 기자
탈당 시사한 홍영표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
  • 탈당 시사한 홍영표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당을 떠나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상에 문제없는 정당은 없다”며 “대통령 측근 비리 비호에만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당대표 사법리스크 등 잇따른 논란에 봉착해왔다”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이젠 자정의 노력을 벌였던 이들을 쳐내면서 ‘0점 받은 의원’이 있다고 비웃고, ‘탈당은 자유’라며 오로지 내 사람만 함께 하겠단 뜻을 분명히 세우고 있다”며 “민주당으로 남고자 했던 이들이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영주 부의장님 등 여러 동료의원들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다. 오랜기간 당을 괴롭혔던 도덕성 논란과 사법리스크, 극렬 지지자들의 공격에도, <그럼에도> 민주당을 지키던 분들”이라며 “이들을 마지막까지 밀어내버린 건 ‘이재명당’을 향한 야욕이 만든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억울하고, 분노하고, 아쉬워하는 분들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 더 이상 <그럼에도>라는 선택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탈당의 뜻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고 했다.인천 부평구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4선 중진은 홍 의원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후 거취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이날 홍 의원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통화해 향후 거취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홍 의원이 앞서 탈당한 설훈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 등과 ‘민주연합’이란 결사체를 구성한 후 향후 새로운미래와 함께 총선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024.03.03 I 이승현 기자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출산지원금(장려금) 세제혜택 및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의 경우 핵심인 규모·방식의 최적점을 찾기 쉽지 않고, 부담금 개편에서는 해당 부처 및 축소되는 서비스 수혜자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출산세제혜택 이달초 발표…세제혜택 어디까지 상향할까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3월 중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 및 부담금 개편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은 3월초, 91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은 늦어도 3월 중 각각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두 과제는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선을 지시해 더욱 관심이 커졌다.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이슈는 지난달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점화됐다. 부영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임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는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다. 8000만원 연봉의 직장인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약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세로 납부하면 1억원에 대해서는 10%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관건은 세제혜택 규모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거액의 저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소속직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제혜택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른바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르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약 49%가 현재도 (이익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 억대 출산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은 현행 종합소득 공제금액 상한선인 25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확대나 분할 과세해 세율을 낮추는 방법 등은 소득세법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 정국임을 고려할 때 이달 초 발표해도 즉시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 등 출산지원금에 관련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91개 부담금 들여다보는 기재부…“관계부처 협의중”기재부가 이달 중 풀어야 할 또다른 숙제는 법정부담금 개편이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영화티켓의 3%에 해당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나 개편작업이 녹록지 않다. 부담금을 통해 사업 등을 실시해온 주무 부처와 협의 외에도 부담금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의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부담금을 축소한 경우 빡빡한 세수상황에서 일반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부담금 개편은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부담금 근거는 법에 있으나 부담금의 세율 등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부담률은 농어촌전기법 시행령에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0’으로 만들면 사실상 부담금이 없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3.03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채용비리 소명 못해 0점"…김영주 "많이 다급했나"
  • 이재명 "채용비리 소명 못해 0점"…김영주 "많이 다급했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항목이 0점 처리됐다고 한다”는 발언을 두고 즉각 반박했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제가 채용비리 소명을 못해서 정성평가 윤리 부분에 0점을 받았다고 안타깝다고 해서 자세한 이야기 하러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2014년도에 신한은행에 채용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했다”면서 “이후 2020년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서 제가 마치 (금융권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에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기자 4명이 (저한테 찾아) 와서 확인 안 하고 방송에 마치 (제가) 채용비리에 깊게 연루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런데 저는 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 연락 받은 적도 없다”면서 “옛날 기록을 보니까 검찰이 은행에서 압수한 뇌물을 갖고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국회의원 2명이 연루됐는데 김영주는 누구에게도 전화한 기록이 없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19·20대 국회에 거쳐서 다 끝난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이 다급했나 보다”면서 “(이번) 공적 윤리 평가는 21대 국회에 대한 4년 치 평가고,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20대 국회 초반에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회견장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국민의힘 입당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국회부의장 직은 당연히 내려놓는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부의장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국민의힘으로 입당 후 오는 4·10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 출마 여부에 대해 “내일 입당한다고만 밝혔지, 구체적인 (공천 관련)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면서 “만약 영등포갑에서 출마하면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다’고 말하면 주민들이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두고 “확인해 본 바로는 평가 기준 중 채용비리·음주운전·성비위 등 소위 ‘5대 비리’에 해당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 있다”면서 “상대평가 항목이 아닌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조국혁신당 대표로 올라선 조국…팬덤 업고 비례정당 2위
  • 조국혁신당 대표로 올라선 조국…팬덤 업고 비례정당 2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3지대 신당 중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조국혁신당이 정식 출범하면서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잡음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신당 창당 컨벤션 효과가 겹치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기도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조국혁신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당원 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당대표로 추대했다.조 대표는 이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저는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 조국혁신당은 국가권력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 대표는 20일간 전국 6개 지역에서 당원 5만 7000여 명을 끌어모아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보다 창당이 늦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통합 후 결별로 인한 상처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결집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은 꾸준히 지지율이 올랐다.지난 2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2월말 정기조사(2월 27일~29일) 결과에서는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당에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 22%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3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진보연합’ 지지율은 8%에 그쳤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이 5%,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이 각 4%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조사를 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민주당에서 2주 연속 공천파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조국혁신당 약진에 영향을 줬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컷오프(공천배제)로 내홍이 격화된 상황이다. 당내 잡음에 피로함을 느낀 민주당 지지자들이 ‘5월 광주 하늘보다 더 선명한 파란색’을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으로 눈길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혁신당은 한국 정계를 흔들며 야권의 정치적 구심점의 하나를 이룰 것”이라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다만 조국혁신당의 지지세가 실제 표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봉주, 손혜원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은 비례 전문 정당으로 뚜렷한 진보색을 띠며 여론조사에서도 10%대 지지율을 보였지만, 정작 총선 당시에는 득표율 5.42%로 3석을 얻는데 그쳤다.
2024.03.03 I 김혜선 기자
거대양당 1석씩 나눠가진 총선 선거구…지역마다 희비 엇갈려
  • 거대양당 1석씩 나눠가진 총선 선거구…지역마다 희비 엇갈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서 여야가 맞붙을 ‘판’이 완성됐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는 매번 선거구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유리한 지역구 의석을 지켜내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획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구체적으로 부산, 인천, 경기에서 5개의 지역구가 새로 생겼고 서울, 부산, 경기에서 통합되며 4개가 사라졌다. 기존 지역구에서 특정 행정동이 옮겨가는 경계조정이 발생한 곳은 15곳이고, 지역구 통째로 조정이 발생한 곳은 4곳이다. 지난 20대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구 변동으로 어느 당이 유리할지 분석했다.◇ 부산 분구에 국힘 서병수, 경기 분구에 민주 영입인재 ‘활짝’인구 증가로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구 5곳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은 3곳(경기 화성, 평택, 인천 서구),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2곳(경기 하남, 부산 북·강서)이다. 인구 감소로 사라지는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부천시, 안산시 2곳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부산 남구 1곳, 양당이 팽팽한 서울 노원구 1곳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1석씩 유리한 곳을 챙긴 셈이다. 22대 총선에서 분구된 지역구의 최근 정당 지지세. 22대 총선 확정 지역구 내 행정동에서 20대 대선 득표수의 총합.부산에서는 기존 북구강서구 갑·을 지역구를 강서구와 북구갑·을 3곳으로 분구했다. 새롭게 신설된 강서구의 경우 보수세가 강한 대저동, 강동동, 가덕도동과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명지동, 녹산동이 함께 있는 곳이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3만 1180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3만 8998표를 줬다. 득표수로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 민주당은 1만표 이상 차이 나는 부산 북구갑·을 지역보다 해볼 만 한 싸움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있는 북구갑은 전 의원의 지지세가 높던 만덕1동이 북구을로 이동해 다소 불리해졌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현 부산 진구갑)에게는 호재다.인천에서는 서구 갑·을 지역구가 갑·을·병 3곳으로 나눠졌다. 신설된 인천 서구병은 검단, 당하, 원당 등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가 강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인천 서구갑의 경우 민주당 지지가 강했던 청라1동이 인천 서구을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과 득표수 격차가 줄어들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서구갑 득표수는 5만 2372표, 국민의힘 4만 9475표다.경기도 평택시 갑·을은 갑·을·병 3곳으로 분구된다. 신설된 평택병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5만 4608표, 국민의힘 4만 9846표를 얻어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신평동, 원평동은 당시 윤석열 후보에 더 많은 표를 줬지만, 인구수가 가장 많은 비전동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하남 갑·을 지역구 2곳으로 나뉜다. 하남갑은 위례, 춘궁, 천현 등 보수세가 강한 원도심 지역을 몰아둬 국민의힘에 유리한데, 민주당은 이 지역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략 공천했다. 하남갑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4만 7948표를, 이재명 후보에 4만 3454표를 줬다. 하남을에 포함되는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은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민주당은 영입인재인 ‘김구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부산 강서구에 출마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 하남을에 출마하는 김용남 민주당 영입인재. (사진=연합뉴스)경기도 화성시는 기존 갑·을·병 3개 지역구에서 갑·을·병·정 4개 지역구로 늘었다. 신설된 화성정은 동탄 1,2,3,5동과 반월동이 포함돼 민주당에 유리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지역들은 이재명 후보에 6만 106표를 던졌고, 윤석열 후보에 4만 8417표를 던졌다. 화성을의 경우 동탄 4,6,7,8동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표 격차가 1만표 아래로 줄어든 상황이다. 화성을은 민주당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출마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다. 젊은층이 모여 있는 도시여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해진 틈에 제3지대가 활약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경계조정으로 경기 광명갑·파주을 박빙 예상지역구 내 특정 행정동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경계조정’으로 판세가 갈리는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명갑의 경우 기존 행정동에 보수세가 짙은 학온동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광명갑은 이재명 후보에 4만 3332표, 윤석열 후보에 3만 8394표로 득표차가 5000표 미만인 경합 지역이다. 다만 학온동 인구수는 광명동, 철산동 등보다 적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경기 파주을의 경우 운정신도시 확장으로 파주갑에 있던 광탄, 조리, 탄현이 파주을로 붙었다. 북한 접경지역이 많은 파주을은 보수세가 짙지만, 금촌동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져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박정 민주당 의원이 내리 재선한 곳이다. 하지만 보수세가 짙은 광탄 등이 붙으면서 다소 불리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이번 경계조정으로 보수세가 있던 계산1동이 계양갑으로 이동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갑은 캐스팅보트 지역인 식사동이 다시 들어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식사동은 이재명 후보에 9494표, 윤석열 후보에 1만 503표를 줬다.
2024.03.03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私薦)’이자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공천’이라고 비난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당원과 주민의 객관적 다면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상당한 교체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주당 공천의 특징”이라며 “이에 비해 국민의힘 공천은 한동훈·윤재옥 두 대표가 15%의 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의 즉흥적인 룰로 ‘쌍특검’ 표결 전까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결국 현역 그 사람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통과 소리는 있었지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에 노력한 바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계속 국민께 설명하고 각 지역구에서 검증된 현역들과 새로운 얼굴들로 각 지역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상황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100석을 넘기 어렵다’라는 등 족집게를 자처하는 분들의 전망과 그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공천이 참 잘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한 분이 바로 그러한 100석 난망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또는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가 된다”면서 “과거 민생당 등 집단 탈당을 권유했던 관련자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해당 지역의 당원들은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상황실장은 최근 전공의 파업 등 이른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 하는 조치를 밝혔다”면서 “정말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와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과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협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기 어렵다”며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의협을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경기도, 전연령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일부터 접수
  • 경기도, 전연령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일부터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자료=경기도)한편 지난해 5월 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고, 정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I 황영민 기자
박광온, 수원 영통에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화
  • 박광온, 수원 영통에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정)이 영통구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를 공약화했다.박광온 국회의원.3일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하지만 수원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인근 동탄 등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이에 박 의원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옛 을지대병원 부지에 지역 아동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박광온 의원의 공약은 어린이 건강검진과 진료, 중증치료와 재활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 각 분야 소아 전문 의료진이 다수 근무하는 병원급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수원시와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4시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서 24시간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통해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최근 소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속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며 부모님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영통에 유치할 어린이전문병원을 통해 수원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3 I 황영민 기자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이재명 "힘 합치는 순간"
  •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이재명 "힘 합치는 순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새진보연합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공식 당명으로 창당하고 ‘야권 단결’을 강조했다.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뉴스1)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는 공동대표 2인 체제로 운영된다. 당대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영덕(광주 동·남갑·초선) 의원과 ‘12호 영입 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30번까지 민주당 20명, 진보당·새진보연합 각 3명, 시민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극심해진 불공정 특권을 철폐하고, 정권이 포기한 노동권 보장·생명 존중·불평등 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붕괴를 막아내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윤석열 정권이 망친 평화적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 알량한 행정 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나라를 뒤로 후퇴시키는데, 입법권과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하고 나면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아예 제도와 시스템까지 통째로 다 뒤집어놓을 것이다.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힘을 합치는 순간”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뜻을 같이하는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는 출발점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새진보연합·더불어민주당·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더 크고 확고하게 승리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연합정치를 결단했다”면서 “야권의 단결은 필승”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내 공천 파동에 대해 “누굴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게 공관위의 의견으로 보여진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할 때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이어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민주당에서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결국 국민의힘 입당을 밝힌 것을 두고 “확인해 본 바로는 평가 기준 중 채용비리·음주운전·성비위 등 소위 ‘5대 비리’에 해당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 있는데, (김 의원이)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항목이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대평가 항목이 아닌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며 “탈당까지 해서 그러신다는 것(국민의힘 입당)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게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거듭되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비명 연대' 급물살
  • 거듭되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비명 연대' 급물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으로 심리적 분당(分黨) 상태에 들어섰다. 현역 하위 20% 평가를 받거나 컷오프된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 행렬과 함께 이른바 ‘비명 연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非明 하위 평가·컷오프에 ‘줄탈당’ 움직임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사실상 공천 배제된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설훈(경기 부천을·5선) 의원이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자체 세력인 이른바 ‘민주연대(연합·가칭)’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를 꾸려 민주당에서 집단 탈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친문(親문재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된 후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충분히 알겠다”면서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기숙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게 입당과 호남 지역구 출마를 권한 상태다.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전날 이 공동대표와 임 전 실장이 회동을 가지고 합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당초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동교동계 막내’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4일 경기 부천시청에서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한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 약 15명도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공천 파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하위 20% 통보를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서울 영등포갑·4선) 의원은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이 밖에도 노웅래(서울 마포갑·4선)·박용진(강북을·재선)·송갑석(광주 서갑·재선)·김민철(경기 의정부을·초선)·김한정(남양주을·재선)·양기대(광명을·초선)·윤영찬(성남중원·초선) 의원 등 하위 20% 통보를 받거나 컷오프된 현역들의 줄탈당 또는 비명 연대 가능성도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휘트니스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중, 화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관련 기자회견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갈 길 가는 민주당 “누굴 의도한 배제 아냐”민주당은 거듭되는 내홍에도 지도부와 공관위는 “공정한 시스템 공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친명일색’의 공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의 컷오프 등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이날 임 전 실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민주당 공관위는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4선)·김병기(서울 동작갑·재선) 의원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 이어 지난 2일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재선),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초선), 조정식 사무총장(경기 시흥을·5선)도 단수 공천했다. 22대 총선에서 합구된 서울 노원갑에서는 비명 고용진(노원갑·재선) 의원과 친명 우원식(노원을·4선)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이로써 민주당 지도부 등 친명 인사들은 공관위 10차 심사까지 대다수 단수 추천 등 ‘무혈입성’에 성공했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른바 ‘명룡대전’이 확정됐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진보당·새진보연합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창당했다. 당대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영덕(광주 동·남갑·초선) 의원과 ‘12호 영입 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 대표는 이날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파동에 대해 “누굴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게 공관위의 의견으로 보여진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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