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지지율 제각각 총선 여론조사, '표집오차' 때문이다?[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선거철이면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성 논쟁이 되풀이된다. 과거에는 유·무선전화 조사 방식에 따른 논란이 컸다면, 최근에는 표본 성향·질문 방식·요일 및 시간대 등도 ‘표집오차’를 유발하는 변수로 지목을 받는다.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율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표본 ‘편향(bias)’일까?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투표 독려 홍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정치 高관여’ 지지층은 여조에 적극…표집 반영 높아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예비후보 포함)의 지지 성향 등을 묻는 선거여론조사들로 하루에도 여러 번 휴대전화가 울려댄다. 낮이건 밤이건, 주중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는다. 정당과 언론사 등에서 의뢰를 받은 수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곳곳에서 후보자 공천·경선·본선 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표본(샘플)과 응답을 확보하느라 그렇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현재 정식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수는 현재 61곳이다. 미등록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심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으로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754건에 달한다. 75일간 하루 평균 10건꼴이다.선거철 쏟아지는 전화면접(CATI)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홍수 속에서 표본 선정(표집)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를 위해 적극 전화 여론조사에 응하거나, 피로감에 거부하거나.이렇듯 ‘정치적 관여도’가 높을수록 표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의 표심과 일부 다른 분포를 보일 수 있다. 흔히 중도층 혹은 무당(無黨)층으로 불리는 ‘스윙보터(부동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에 따른 편향도 존재한다.예를 들면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첫째 주(5~7일)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7%)이 더불어민주당(31%)보다 약 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7%로 집계됐다. 반면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8~9일 실시한 CATI에선 민주당(42.8%)이 국민의힘(33.9%)에 약 9%포인트 앞섰다. 서로 약 15%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일단 모든 조사에 수반하는 무작위적 ‘오차변량’을 고려해야 한다. 표집오차뿐만 아니라 조사회사가 범하는 오차들도 더해야 한다”면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망정, 행동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정당별 메시지에 대한 수용과 지지의 격차가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봤다.(자료=한국갤럽)(자료=여론조사꽃)◇할당표집 ‘가상번호’도, ‘요일·시간대’도 표집오차 수반최근 여론조사는 기존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 외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역·연령·성별’ 정보만 있는 비식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 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늘고 있다. 선거구별 유권자 분포에 맞춘 할당표집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표집오차에 따른 왜곡 요소는 존재한다.우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이통사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표본에서 제외된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 기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알뜰폰 주 이용자인 청소년·주부·노년·취약계층의 여론이 덜 반영될 확률이 크다.여론조사 ‘시간대와 요일’도 특정 계층과 직업군의 ‘쏠림세’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주중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과 버스·택시·택배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전화 응답률은 떨어지는 반면, 자영업자·주부·은퇴층의 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평일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도 일부 선거여론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이 교수는 “모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전화번호 표집틀을 잘 규정하고 통신사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무작위 표본까지 잘 뽑았다고 하더라도, 통화 시간대가 한낮이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유권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표집 및 추론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비무작위 교란 요인’이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짚었다.실제 2016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 예측이 실패한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집단을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여심위 등록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혹은 특정 세력 지지가 알려질수록 반대쪽 응답 거부가 많아지면서 결과가 편향성을 가지는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도 발생한다”면서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조사 환경과 여러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최소 표본, 대표성 왜곡 우려?…신뢰수준 확보하면 충분다만 전문가들은 표본의 크기에 따른 모집단 대표성 왜곡 가능성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 신뢰수준을 확보하면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표본의 최소 수준은 대통령 후보 또는 전국적 정당 지지도의 경우 1000명,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 단위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구·시·군 단위 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계오 한국갤럽 자문교수와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공동저서 ‘여론조사의 이해’에서 “표본 크기가 20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오차는 생길 수 있다”며 “대개 조사기관들은 표본 크기를 약 1000명으로 해 95%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를 ±3.16%포인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엄밀함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정확성이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는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의뢰자의 의도, 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표집법, 이를 인용·해석해 보도하는 언론에 높은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이를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특정 여론조사와 보도가 마치 정답인 것 마냥 맹신하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여러 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여심위가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 위원으로 참여한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지역·성별·연령을 구분한 가상번호 활용 여론조사는 표본추출의 정밀성을 향상시켰고 응답률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그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여론조사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기한을 설정한 유권자들의 ‘번호 제공 거부-재포함’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여론조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담당 조직을 신설하거나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규정을 국회가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검증결과]여론조사는 여론이 아니다. 모집단과 표본 사이 정량 요소를 잘 갖췄어도, 여러 정성적 변수에 따른 표집오차 등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에 꾸준한 자율규제와 외부통제도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에 따른 결과적 편향성이 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 '원더풀 월드' 김남주·차은우, 죽은 오만석 아내 병실서 만남…최고 11.1%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원더풀 월드’ 김남주가 자신이 살해한 오만석의 아내가 있는 병실에서 차은우와 조우해 숨 막히는 엔딩으로 심박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이에 ‘원더풀 월드’ 5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기준 최고 11.1%, 수도권 10.2%, 전국 9.9%를 기록, 두 자릿수 시청률을 돌파하며 주말 드라마 대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는 3번째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임과 동시에 동 시간대 1위는 물론, 수도권 가구 기준 금요일에 방영된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하며 파죽지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금)에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기획 권성창/연출 이승영, 정상희/극본 김지은/제작 삼화네트웍스) 5회에서는 은수현(김남주 분)이 남편 강수호(김강우 분)의 불륜 사진에 적힌 사이트 주소를 통해 자신이 죽인 권지웅(오만석 분)의 아내 김은민(강명주 분)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된 가운데, 은민의 병실에서 권선율(차은우 분)과 마주하는 상황이 펼쳐지며 보는 이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했다.수현은 혜금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간 수호에게 ‘당신 지금 누구랑 있는지 알아’라는 문자를 보내 수호를 얼어붙게 했다. 이어 혜금의 집으로 향한 수현은 “아까 내 남편이랑 호텔엔 왜 갔어요? 혹시 당신이에요?”라며 수호의 불륜 사진을 내밀었고, 혜금이 “건우 엄마”라고 부르자 “더 이상 그 입에 건우 이름 올리지 마요”라고 일갈하며 매섭게 돌아섰다. 수현은 수호에게 “백번 양보해서 내가 어쩌겠어. 나 없을 때 그랬다는데. 근데 왜 엄마까지 그 사진을 보게 해?”라며 불륜에 이어 거짓말까지 한 남편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고, 수호는 장모님 고은(원미경 분)까지 알게 됐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이어 수현은 수호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고은에게 향했다.수호는 자신과 함께 김준(박혁권 분)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해직된 전직 형사 한상(성지루 분)을 찾아가 수현이 받았던 불륜 사진의 출처 조사를 의뢰했다. 이때 김준은 수호를 만나기 위해 방송국을 찾은 상황. 김준은 수호에게 부부가 함께 출연한 지난 방송의 화제성을 거론하며 “아내 분하고는 여전히 보기가 좋습니다”라며 은근슬쩍 수현의 이야기를 꺼내 수호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수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제 아내가 출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보내신 겁니까?”라며 불륜 사진의 발송인을 김준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드러내 팽팽한 대치를 펼쳐 긴장감을 치솟게 했다. 한편 수현은 도시락을 들고 선율의 폐차장을 찾았다. 수현은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선율을 걱정했고, 선율은 수현의 손에 남은 재봉틀 흉터를 유심히 보더니 “거긴 왜 그래요? 아팠어요?”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수현은 손에 남은 흉터를 가리며 “아니, 이런 건 하나도 안 아파”고 답해 쓸쓸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선율은 “나도 그래요. 이런 건 하나도 안 아파요”라며 몸에 남은 상처보다 마음에 남은 가족을 잃은 상처가 더 크게 자리잡았음을 교감했다. 이어 수현은 “아무리 안 아파도 그만 좀 다쳐”라며 선율에게 약 봉투를 건네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드러냈다.집에 돌아온 수현은 자신이 받은 사진과 고은에게 전해진 사진에 다른 점이 있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고은이 받은 사진 뒷면에만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던 것. 링크된 페이지는 ‘40대 여성이 무단횡단으로 트럭에 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였고, 수현은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이선희 분)와 만난 수현은 사고를 당한 여성이 자신과 관련 있다는 말에 화들짝 놀랐다. 기자는 “은수현 씨가 꼭 아셔야겠어요?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며 사고를 당한 여성의 이름이 김은민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은민을 찾아 병원으로 향하는 수현의 모습이 그려져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선율은 수진(양혜지 분)이 알려준 정보로 의문의 남자 민혁(임지섭 분)이 자주 가는 불법 도박장을 찾았다. 선율은 그곳에서 출입금지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민혁을 발견했다. 이때 경찰 단속이 들이닥치며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 순간 선율은 민혁의 손을 잡고 몸을 피했지만, 민혁이 그대로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말았다. 급기야 선율은 민혁을 따라 몸을 던진 후 피를 흘리는 민혁을 업은 채 병원으로 향했다.반면 같은 시각, 수현은 병실에서 혼수상태로 누워 있는 은민을 바라보며 지난 사고를 떠올렸다. 은민이 다름 아닌 수현이 살해한 지웅의 아내였던 것. 이에 수현은 은민을 향한 죄스러움과 충격에 온몸을 떨며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안으로 선율이 들어와 또 다시 놀라움을 선사했다. 예상하지 못한 병실에서 맞닥뜨린 수현과 선율의 모습이 엔딩을 장식하며 궁금증을 치솟게 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벗겨지는 그날의 비밀과 함께 서로의 정체가 무엇일지 본격적으로 펼쳐질 파란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한편 ‘원더풀 월드’ 5회 방송 직후 SNS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풀릴 듯 안 풀리고 의심하게 만드니까 자꾸 다음이 궁금해짐”, “새삼스럽지만 볼 때마다 김남주 연기 너무 잘함”, “앙칼지고 도도한 권선율 사랑해”, “김남주, 차은우 로맨스 없다고 하는데 나오기만 하면 케미가 찐이야”, “오늘 엔딩 완전 충격먹음 내일도 원더풀 하는 날이라서 다행이야”, “이 드라마는 대 놓고 뭐를 주는 데 다 페이크같아 흥미진진”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직접 처단한 은수현(김남주 분)이 그날에 얽힌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쳐 가는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로 오늘(16일) 밤 9시 50분에 6회가 방송되며 디즈니+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 [성장일기]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키도 잘 큰다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새 학기의 시작은 많은 아이들에게 설렘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시기입니다. 학기 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업 부담에 적응하려고 할 때 겪는 일련의 스트레스 반응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학기 초 증후군에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함, 학교에 가기를 거부함, 불안함, 짜증 또는 우울함과 같은 정서적 증상부터, 복통, 두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키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기 초에 겪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학기 초 증후군과 같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적응 문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아이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한약 처방은 신체적,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며, 아이들의 소화기, 신경계, 신장계 등 다양한 체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학기 초 증후군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은 아이들이 새 학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사들의 관심과 지원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의 초기 도전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쌓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키도 쑥쑥 잘 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국혁신당 비례후보에 조국·황운하·리아…영입인재 전원 포함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이 2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입당한 황운하 의원,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영입인재 8명이 모두 포함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혁신당)15일 장은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후보 추천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복지 및 여성정책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여성 후보는(가나다순) 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복지),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가수 리아(김재원),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영 교육작가, 이숙윤 LG전자연구원,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정춘생 전 비서관 등 10명이다.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 등 10명이다.이밖에 결격 사유로 인해 사퇴하는 후보가 발생할 경우 예비 순번 격인 6명을 함께 선정했다. 여성은 배수진, 강미정, 김영옥과 남성은 이규원, 유대영, 남기업이다.장 위원장은 “신청자 모두가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능력을 갖춘 분들이었다”며 “특히 정치신인과 청년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들 20인 후보는 당원 50%, 국민참여선거인단 50%의 투표를 통해 비례 순번이 정해진다. 비례 순번 투표는 오는 16~17일 이뤄지고, 18일 오후 9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 "의료체계, 공급자→환자 중심 전환해야…'불편함' 피할 순 없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수도권 집중과 이른바 ‘빅5’에 환자가 몰리는 등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 중심적 접근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정책 실행을 위해 의사들이나 환자 모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제기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 끌어올리려면 ‘화끈한 투자’ 필요”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코리아라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여러 노력에도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지역 격차 심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 중심적인 접근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를테면 환자의 질병주기에 따라 중증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역·지역거점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회복·재활기에 들어 서면 지역 내 회복기관에서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후 만성기는 일차의원에서 유지·요양을 하고 돌봄기는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별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상급병원은 중증 진료, 교육, 연구 중심으로 개편하고 2차 지역병원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특화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중심인 일차의료기관은 진찰, 예방, 건강관리, 진료협력 등 본연의 기능 강화하기 위해 혁신모델 개발·시범사업특화 지역 선정 등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 거점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서 중추 역할을 할 국립대병원들이 ‘빅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화끈한 투자와 보상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확대, 권력별 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국립대병원 겸직교수 1000명 증원과 연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개편 및 확대 등도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국민에 의료 수요 줄여야 한다는 정책 신호 있어야”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방안부터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정부는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을 늘려 불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이런 관점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제 국민들에게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관점의 정책 신호가 있어야한다”고 조언했다.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경증 환자는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중증은 제대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소아과 오픈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증환아는 6개월~1년 전에 예약을 하고 와도 진료실 앞에서 1시간 기다린다”며 “한정된 의료자원 안에서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선택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환자와 의사, 국민도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경증환자까지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 중증환자 치료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아야 확충 의사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지역필수의료가 유지될 것”이라며 “양적경쟁이 지배적인 현재의 의료환경을 상생·협력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들이 유사 환자군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제 기능과 역할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