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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풀고 삭센다 묶는다
  • [단독]'살 빼는 약'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풀고 삭센다 묶는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 국내 출시를 계기로 기존 유통하던 또 다른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공급을 줄인다.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사진=AFP)◇삭센다 올해 연말까지만 국내 공급...내년부터는 위고비 ‘올인’16일 복수의 제약·바이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올해 연말까지만 삭센다의 국내 공급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위고비에 ‘올인’한다. 일환으로 삭센다의 기존 물량 소진을 위해 국내 위고비 초도 물량을 제한적으로 풀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5일 국내 출시된 위고비의 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관계자는 “처음에 주문할 때 제한적인 수량을 받더니 이조차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예약했던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며 “다른 관련 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제약·바이오 유통업계 관계자는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물량 자체도 기존 삭센다 거래처 일부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량이 워낙 적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름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 6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비만치료제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의 유사체다. 췌장 베타세포에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늘리면서,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켜 혈당 강하 등의 효과를 낸다. 주 1회 투약으로 약 15%의 체중(68주 임상 대상자 평균)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313억 4300만크로네(약 6조 6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07% 증가한 수치다. 국내에서 현재 주문 가능한 용량은 0.25㎎, 0.5㎎, 1㎎이다. 병의원·약국 공급가격은 1펜(4주분) 당 37만 2025원이다. 비급여약품으로 소비자공급가는 병의원·약국별로 다르다. 1펜은 한 사람이 4주간 쓸 수 있는 분량이다.다만 노보노디스크제약 관계자는 “위고비와 삭센다 공급물량 관련해서 현재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게티이미지)◇노보노디스크 한국 시장 전략 비판 목소리도이 같은 노보노디스크의 한국 시장 전략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시장 1위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1800억원 규모의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삭센다, 알보젠코리아와 종근당(185750)이 공동판매하는 ‘큐시미아’의 2강 구도다. 지난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점유율은 각각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37.5%와 19.9%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의원 관계자는 “대부분 의약품이 그렇듯 환자에 따라 치료 효과가 크게 다르다”며 “특히 삭센다와 위고비 모두 임상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제품으로 환자별 조치에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삭센다의 경우 하루에 한 번 맞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반면에 위고비는 일주일 제형으로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은 모두 GLP-1 계열이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GLP-1 유사체의 특징인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체중 조절 효과를 낸다. 이로 인해 근육량 감소라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이들 비만치료제에서 확인된 부작용에는 우울증, 복통, 두통 등이 있다. 하지만 대안이 없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그나마 사정은 2028년 후발주자들의 제품이 상용화돼야 나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빨리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한미약품의 제품이다. 한미약품의 독자 기술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장기 지속형이자 한국인 맞춤형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다.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25% 이상 체중 감량이 기대되는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위 억제 펩타이드(GIP)·글루카곤(GCG))다. 이르면 2027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제약(086450)도 2~3달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비만치료제를 2029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 과체중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다.
2024.10.17 I 유진희 기자
사전지정 vs 사후추정…국감서 ‘플랫폼법’ 충돌 예고
  • 사전지정 vs 사후추정…국감서 ‘플랫폼법’ 충돌 예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 규율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국감에선 구글(김경훈 대표)·애플(피터알덴우드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지사 대표 등이 줄소환됐다. 야당은 이들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부당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추궁하고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강력한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배타조건부 거래와 과도한 결재 수수료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후추정제는 이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회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애플 외에도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와 김태영 웹젠 대표(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전기차 화재),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본사-점주간 불공정거래행위), 곽근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맹사업법 위반),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공정거래법 위반),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부회장(경영 승계와 관련한 편법·부당 의혹 제기)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한화의 경우 작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 한화 주식 약 16만 주, 한화솔루션 주식 9만 6000여 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6만 5000여 주를 조건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주식이 실제로 지급되면 김 부회장의 한화 지분율이 0.11%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살피겠다고 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벤츠코리아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 모델의 수입사로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024.10.17 I 강신우 기자
'예쁜 쓰레기' 옛말… K팝 앨범은 친환경·굿즈로 변신중
  • '예쁜 쓰레기' 옛말… K팝 앨범은 친환경·굿즈로 변신중
  • (사진=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CD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자원이 낭비된다는 시장과 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팝 음반 상술’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해 국내 음반 판매량이 사상 첫 1억장 시대를 맞으면서 K팝은 대호황기를 맞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폭증하면서 환경 오염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670t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동안 각각 48t, 19t가량이 증가했다.◇앨범 소재 친환경으로… 가요기획사 ‘ESG 경영’ 박차K팝 팬들은 버려지는 음반을 두고 ‘예쁜 쓰레기’라고 부른다. 팬 사인회에 당첨되거나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얻고자 불필요한 CD를 여러 장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악순환을 야기하고, 음반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CD와 부속품들이 대량으로 버려지면서 환경 파괴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에는 모 K팝 아이돌 앨범이 수백장 폐기된 채로 방치돼 충격을 안겼다. 문체위 위원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앨범 소재 전환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자세로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질책을 쏟아냈다.일본 도쿄 시부야 길거리에 버려진 K팝 앨범(사진=X)K팝 기획사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앨범 소재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패키징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하이브는 디지털 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앨범 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했다. 또 실물 CD 대신 QR 코드를 통해 전용 앱에서 아티스트 앨범의 전곡 음원과 콘텐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위버스 앨범’을 론칭해 발매하고 있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일찌감치 친환경 앨범 제작,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종이 및 콩기름 잉크 사용 인쇄 등을 통해 국제표준인증기관 BSI(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ISO 14001(환경경영)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기획사 중 최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친환경 앨범 제조 자회사 포레스트 팩토리를 설립, 친환경 인쇄·제조 기술을 활용한 앨범을 제작하고 있다.실물 CD가 없는 스마트 앨범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앨범 제작사 네모즈랩은 NFC 방식을 활용해 전용 앱에서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네모 앨범’을 발매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인 에코젠으로 제작된 케이스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친환경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정규 10집을 세계 최초로 140g의 친환경 레코드 재생 페트 LP로 발매했다. 이를 통해 25톤 이상의 버진 플라스틱 제조를 방지하고,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6% 줄였다.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생분해 가능 소재를 사용해 제작하는 위버스 앨범(사진=하이브)◇CDP 앨범부터 피규어 앨범까지… 앨범의 굿즈화소장 가치를 높인 굿즈형 앨범도 인기다. 그룹 에스파가 발매한 첫 정규앨범 ‘아마겟돈’ CDP(CD 플레이어) 패키지가 대표적이다.CDP 앨범은 실물 CD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형태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차, 2차에 이어 3차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량 품절되는 등 무형의 가치의 음악을 실물로 소유하고픈 팬층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에스파 멤버 윈터도 “CDP 앨범만큼은 꼭 소장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피규어 앨범도 주목받고 있다. 피규어 앨범은 멤버들의 실제 모습을 본따 만든 피규어와 종이로 제작이 된 포토카드에 QR 코드를 탑재해 전용 앱에서 간편하게 앨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형태다. 듀오 악뮤, 그룹 스테이씨의 피규얼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는 등 CD 앨범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다.앨범 패키지를 가방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 그룹 뉴진스가 대표적이다. 최근 발매한 뉴진스 첫 일본앨범 ‘슈퍼내추럴’의 무라카미 드로잉 백 버전은 앨범 포장재를 가방으로 제작, 실제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링 앨범 등 굿즈화된 앨범이 인기를 얻고 있다.
2024.10.17 I 윤기백 기자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당선인
  • [프로필]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당선인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윤일현 당선인은 초·중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금정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이자 전문가다. 윤 당선인은 접전이 예상됐던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야당 단일화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윤 당선인은 동래구에 있는 금정초-부곡중을 졸업했으며, 대학 역시 금정구에 자리한 부산대를 나왔다. 학창시절을 거의 대부분 금정구에서 보낸 진짜 지역 토박이다. 대학 졸업 이후 25년간 지역 내 세무사로 일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및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금정구의회 구의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2022년에는 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남은 1년8개월 임기에 불과하기에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한 준비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윤 당선인 최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약속하며 “침례병원은 국민의힘이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청년 창업센터 설립 △재개발 등 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예술 중·고교 연계 문화공연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국민의힘 소속 윤일현 금정구청장 당선인(사진 = 연합뉴스)
2024.10.17 I 조용석 기자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강화군수 당선 “군민 모두의 승리”
  •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강화군수 당선 “군민 모두의 승리”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박용철(59)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박용철(앞줄 왼쪽)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17일 새벽 강화군 선거캠프에서 당선 소식을 듣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박용철 후보 선거캠프 제공)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만8576표(50.9%)를 득표해 1만5351표(42.1%)를 얻는 데 그친 한연희(65)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8.8%p(3225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 안상수(78) 무소속 후보와 김병연(52) 무소속 후보는 각각 2280표(6.2%), 235표(0.6%)에 머물렀다.박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한 후보를 5%p 넘게 앞서며 승리를 예고했다. 투표에는 유권자 6만1731명 가운데 3만6578명이 참여해 5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강화군 태생에 인천 송도고와 경기대를 졸업한 박 당선인은 제6~8대 강화군의원을 역임했고 제9대 인천시의원을 하다가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에 사퇴했다. 박용철 당선인은 “강화군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하다”며 “오늘의 승리는 7만여 강화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군정 안정과 소통과 통합, 중단 없는 강화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염원을 반드시 지키는 발로 뛰는 강화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I 이종일 기자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당선인
  • [프로필]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당선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거리에서 군민들에게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당선인은 경기 강화군에서 태어났으며 강화군의원과 시의원을 거치며 풀뿌리민주주의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시에서 예결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만큼 이번 선거 활동에서 직접 챙긴 주요 사업 완수도 약속한 바 있다.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9일 유천호 전 강화군수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치러졌다.강화군수 보선에는 박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전 평택부시장과 무소속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김병연 전 인천시 지역협력특별보좌관 등 4명이 출마했다.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강화군은 안보 이슈에 민감해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만큼 박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며 보수 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았다.한편 군수 선거에 있어서는 4차례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 또 이번 선거의 경우 안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표심이 분열됐다는 평가와 함께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강화를 찾아 “박용철 후보에게 강화의 살림을 맡겨달라”며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2024.10.17 I 최영지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 "햇빛·바람으로 기본소득 창출"
  •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 "햇빛·바람으로 기본소득 창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은 16일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공개한 당선 소감문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기본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0.16보궐선거일인 16일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과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장 당선인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영광군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도 함께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기간 동안 밤낮으로 수고해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전국 경향 각지에서 영광을 찾아준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땀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광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빠짐없이 실천하고 이행하겠다”면서 “특히 에너지위원회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기본소득을 창출하고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도록 섬김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2024.10.16 I 김유성 기자
장세일 민주당 후보, 영광군수 재보선 당선 유력
  • 장세일 민주당 후보, 영광군수 재보선 당선 유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접전이 예상됐던 전남 영광군수 재보궐선거가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날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선 유력을 선언했고 진보당은 낙선사를 남겼다. 10.16보궐선거일인 16일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과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오후 10시 55분이 된 상황(개표율 65%)에서 장 후보는 41.09%(8415표)를 득표하며 이석하 진보당 후보(31.12%, 6374표)를 앞섰다. 조국혁신당의 기대를 모았던 장현 후보는 26.11%(5348표)에 그쳤다. 장 당선인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영광군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도 함께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기간 동안 밤낮으로 수고해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전국 경향 각지에서 영광을 찾아준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땀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석하 후보는 낙선 인사를 통해 “끝까지 믿고 도와주신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장세일 당선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군정, 정치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열망, 지역 소멸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소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앞으로도 저는 우리 영광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헌신하며, 늘 우리 국민들의 곁에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0.16 I 김유성 기자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문다혜·尹관저 논란도(종합)
  •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문다혜·尹관저 논란도(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긴 어려워졌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수주 의혹 등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민수 국세청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고 질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현재로서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연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증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강 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며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 세칙이 좀 더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날 국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혹들로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웠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인 21그램을, 국민의힘에서는 문다혜 씨의 주택자금 출처를 겨냥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고, 부대비용과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원”이라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꼬집었다.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일단 자금 출처 조사 분석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조사는 자금 원천 등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며 불거진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며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려면 사실 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에,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지금 한반도 전쟁 터지면 참전?" '그렇다' 고작 13.9%
  • "지금 한반도 전쟁 터지면 참전?" '그렇다' 고작 13.9%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참전하겠다’는 우리 국민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사진=합참 제공 영상 캡처)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입수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22.7%, 2020년 20.9%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8% 포인트 가량 감소한 것이다.단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48.2%로,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 가겠다’는 응답은 27.3%, ‘외국으로 가겠다’는 응답은 3.2%로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는 없었다.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안정적이다’가 2%, ‘안정적인 편이다’이라는 응답도 26.7%에 불과했다. 반면 ‘불안정한 편이다’는 38.9%, ‘매우 불안정하다’는 2.7%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41.6%에 달했다 .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2022년(30.9%) 대비 10.7% 포인트 증가한 반면,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28.7%로 2022년(38.4%)보다 9.8% 포인트 감소했다.최근 10년간 안보 상황 안정성 추이를 보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북미 간 대화로 ‘한반도의 봄’을 구가한 2018년이 38.8%로 가장 높았고,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던 2017년이 60.9%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는 국방대학교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면접조사)과 국방·안보전문가 100명(웹조사)을 대상으로 지난 해 6월 실시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이 하루속히 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6 I 홍수현 기자
“체코 원전 수주 성과도 국내 생태계 복원엔 한계…정책 안정성 확보해야”
  • “체코 원전 수주 성과도 국내 생태계 복원엔 한계…정책 안정성 확보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 7월 24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의 원전 수출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나, 이것만으론 앞서 탈(脫)원전 충격을 경험한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코 원전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원전 정책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국내 생태계 복원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해외 원전사업 전략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노련)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해외 원전사업 전략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체코)원전 수출이 이뤄지더라도 2029년에나 착공 예정이고, 원자로 같은 주기기를 뺀 보조기기는 대체로 현지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과 우수인력 양성 노력이 뒷받침돼야 국내 원전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국회가 15년 만의 원전 수출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생태계 복원의 핵심은 일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신규 원전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5개년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내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기본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계획은 73기가와트(GW) 규모로 해놓고 원전은 4.9기가와트(GW) 수준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에) 무탄소 전원인 원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불안정성 등 때문에 여전히 우수 인력이 원자력공학과를 꺼리는 중”이라며 “정부가 국내 원전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수원)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전 전력연구원장)도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초석을 놨다”며 “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탈원전 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안 제정으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현승 한수원 체코·폴란드 사업실장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성과를 추가적인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 특별법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와 국내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국내 원전 수출체제의 최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16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으로 이원화한 국내 수출체제 개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장 실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가장 맞춤형을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이를 이행할 프레임을 잘 만들어 대상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약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나 의원은 “앞선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침체했다”며 “이제라도 에너지 정책의 탈 정치화로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세계 원전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해외 원전사업 전략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나경원 의원실)
2024.10.16 I 김형욱 기자
재계 “과도한 규제로 기업 옥죄”…지배구조 규제강화法 살펴보니
  • 재계 “과도한 규제로 기업 옥죄”…지배구조 규제강화法 살펴보니
  • [이데일리 최영지 김응열 기자]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해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를 비롯 국내 경제8단체가 16일 한자리에 모여 이같이 상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국회에 목소리 냈다.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상정이 예상됨에 따라 입법에 반대하는 재계 입장을 강하게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사진=한경협)◇“국회, 당장 규제 입법 멈춰달라”…상법개정안 등 법사위·정무위 계류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 경제 8단체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FKI타워에 모여 이같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을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경제 8단체는 이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할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소송 남발)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이어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입법에 반대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경제 8단체는 또 경제계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野. 상법개정안 ‘당론’ 추진에 “기업 밸류 다운…정부 절충안도 반대”재계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박주민·정준호·박상혁·김현정 의원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이사에 공정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발의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 내용으로, 박상혁 의원의 경우 주주가 합병 진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합병유지청구권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냈다.이외에도 상법개정안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발의안에 명시된 집중투표 의무화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대규모 상장사에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재계는 차등 의결권이나 경영권 방어장치 없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시행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반하는 밸류 다운이라고도 지적했다.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당론화에 나서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계와의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밸류업 관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밸류업 정책 추진 기조 하 야당 안과 다른 정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는 그 어떤 개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으로 이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소송 등 가능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어떤 법안 개정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4.10.16 I 최영지 기자
국방R&D와 무기체계R&D는 다른 것일까?…방사청 '쪼개기' 논란
  • 국방R&D와 무기체계R&D는 다른 것일까?…방사청 '쪼개기' 논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이외의 국방 R&D 기능 대부분을 흡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방R&D 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는 어려워 보인다. 16일 야당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방R&D 개편과 국방부 2차관제 신설의 일환으로 국방부 중심의 국방R&D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과 조달, 방산수출에 전념하고 국방부가 국방R&D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로 이관되는 예산은 2025년 정부안 기준 2조 9834억원으로 방사청 예산안 18조 712억의 16.5% 수준이다. 국방R&D 예산만 따질 경우 4조9024억의 60.9%에 달한다. 국방부는 방사청 전체 인력의 5%인 80명도 흡수하게 된다. 국방부 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를 국방부로 이관한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협력진흥원과 국방신속획득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합해 국방R&D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혁신원’(가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적으로는 그간 방사청이 수행하던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감독 △국방기술정책 및 기술보호·심사 △핵심기술연구개발 △전용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사업 △부품국산화 개발 △민군기술 협력사업 등의 업무가 국방부로 넘어간다. 방사청에는 무기체계 조달업무와 전력화를 전제로 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산정책 지원 및 수출 업무 정도만 남게 된다. 지난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이데일리DB)하지만 이같은 R&D 기능 분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용기술과 핵심기술, 신속연구 등이 모두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 이를 국방부와 방사청으로 이원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된 기술을 실제 무기체계와 어떻게 연계시키고 관련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의 과제도 있다. 게다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무기체계 R&D도 계속해야 하는데, 상하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바뀐 이후의 업무 협조 용이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기술R&D와 무기체계 R&D는 떨어질 수 있는 R&D가 아니다”면서 “국방부가 이를 가지고 가면 왜 효율적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R&D 개편안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인 부 의원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기술정책 이관 관련, “기술관리·기술료·기술이전 등은 방산수출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이관이 제한된다”면서 “기술심사와 기술보호 업무 이관시 효율성과 대응력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국방 R&D 체계를 국방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방사청을 형해화하고 ‘공룡 국방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방위산업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방부의 권력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한 개편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6 I 김관용 기자
"산사태 아닌 토사유출"…산림청 산사태 피해축소 의혹
  • "산사태 아닌 토사유출"…산림청 산사태 피해축소 의혹[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이 “산사태가 아닌 단순 토사유출”로 주장,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사원이 집계·발표한 산사태 피해 자료와 산림청이 집계한 산사태 통계자료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예천지역 산사태 처리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집계한 산사태 피해와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림청의 산지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7건, 인명피해는 13명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발표한 감사원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는 13건이며, 사망자는 26명이다. 산림청의 산사태 인명피해가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감사원 집계보다 6건이 줄었다. 감사원에는 집계됐지만 산림청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6건의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가 아니라 ‘토사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감사원 집계보다 2건이 추가돼 15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에서 추가한 건은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와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서 발생한 산사태이다. 또 산림청은 2022년 가리왕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부정하고 있다. 당시 산림청이 배포한 자료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슬로프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고 작성됐다. 그러나 지난달 산림청은 2018~2024년 이 지역에 대한 산사태 발생건수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산사태 발생 내역 없음’으로 답변했고, ‘토사유출 4건’만이 발생했다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임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산림청의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농경지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그러나 산림청이 과수원 지반 붕괴가 원인이라며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구분한 경북 예천 효자면 백석리의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지 정상부에서 토층 붕괴로 시작된 토석 이동이 과수원 지반을 붕괴시키며 이동해 마을을 덮친 산사태’라고 분석했다. 임 의원은 “산림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지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인명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문제가 있어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구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토사유출과 산사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0.16 I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문헌일 구청장 사퇴 깊이 사과"
  •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문헌일 구청장 사퇴 깊이 사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문헌일(사진) 구로구청장이 16일 자진 사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가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문헌일 구청장은 자신이 운영해온 엔지니어링회사의 170억원 상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구청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에 구로구는 이날부터 엄의식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새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이다.문 구청장은 사퇴문에서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문 구청장이 속했던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는 이날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사퇴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 성명을 냈다.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측은 “문 전 구청장을 공천하고 선출되게 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소속 시·구의원 모두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문 전 구청장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사법부 결정 이후 당과 협의 없이 백지신탁 대신 공직 사퇴를 택한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한편 주민들이 선거로 뽑힌 문 구청장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문 구청장 사퇴와 관련해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활동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냐”며 “자기 돈 170억 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 원은 흔한가”라고 지적했다.
2024.10.16 I 양희동 기자
에스엠씨지, ‘산자부 후원’ 2024 세라믹의 날에서 유공자 장관 표창 수상
  • 에스엠씨지, ‘산자부 후원’ 2024 세라믹의 날에서 유공자 장관 표창 수상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글로벌 화장품 유리용기 ODM 기업 에스엠씨지는 한국세라믹연합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2024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최승호(오른쪽) 에스엠씨지 대표이사와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2024 세라믹의 날’ 행사에서 시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에스엠씨지)지난 2015년 시작된 ‘세라믹의 날’ 행사는 세라믹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며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10회차를 맞이하는 올해 행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돼 송석준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대표와 관계자들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참가하게 된 에스엠씨지는 유리 소재에 대한 높은 기술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의 영예를 얻었다. 에스엠씨지는 고품질 유리용기 제품의 생산부터 후공정까지 토털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를 위한 유리용기를 공급하고 있다. 로레알과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초대형 기업과 함께 비나우 등 떠오르는 국내 인디브랜드들과도 파트너사로서 다양한 맞춤 몰드를 주문 설계해왔다.최승호 에스엠씨지 대표이사는 “한국 세라믹 산업을 대표하는 포상을 수상한 영광에 감사드리며, 에스엠씨지는 앞으로도 ESG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유리용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에스엠씨지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고, 키움제7호스팩(433530)과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 채비를 본격 진행 중이다.
2024.10.16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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