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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해진 민주당 탈당 의원들…與野 진영대결에 존재감↓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혜선 기자] 친명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했던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접전을 벌이는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거나 민주당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다. 이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심판론’ 간 진영대결 분위기가 뚜렷해지면서 이들 탈당 의원들의 존재감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표를 갈라먹을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 부분 빗나간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시민들과 인사를 위해 김영주 영등포갑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 마련된 단상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중 상대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후보는 김영주·김종민 의원 정도다.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을 나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후보의 낙마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영등포구갑 지역구 거주민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현일 민주당 후보가 44.7%, 김영주 의원이 40.6%였다.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2%다. 무선 이동통신사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했으며,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지역구를 옮겨 세종시갑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은 이영선 전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가 없었다면 한 자리 수 지지율에 머물 뻔 했다. 충정투데이와 TJB대전방송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3~24일 세종시갑 지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김종민 의원의 지지율은 5.7%에 머물렀다. 이 조사는 민주당 공천 취소가 된 이영선 전 후보를 포함하고 진행했다. 이 조사는 세종시갑 선거구 주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방식,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다. 표본 수 응답자 수는 500명(응답률 9.2%)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들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들중 당선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까지 예상했다. 사표방지심리가 이들이 출마한 지역구 유권자에 작용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진영대결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인물보다는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개인적으로 자생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면서 “(새로운미래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오는 득표율 3%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진영 구도가 고착화되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자신들이 ‘선명야당’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도표심보다는 정권심판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계산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미래가 무지,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월과 3월초 민주당을 탈당해 지역구에 출마한 현역 의원은 이상민, 김영주, 조응천, 이원욱, 홍영표, 설훈, 김종민, 박영순 의원 등에 이른다. 이중 이상민·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했다.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 합류했고 홍영표·설훈·김종민·박영순 의원은 새로운미래에서 지역구 출마를 했다.
- 요양급여 12곳, 유령환자·가짜 포도당 주사로 10억 ‘꿀꺽’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진료·미투약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을 적발했다. 2일 복지부는 이같이 발표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된 요양기관 12곳은 10억210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평균은 8502만원, 최고액은 4억8166억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부당이익금 환수, 형법상 사기죄 고발이 이뤄졌다. A요양기관은 실제 진료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 36개월간 5216만원을 챙겼다. 이 기관은 업무정지 136일,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B요양기관은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미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넣어 16개월간 1982만원을 가져갔다. 이 기관은 61일간 업무정지,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처벌을 받았다. 명단공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 요양급여비용 중 거짓 청구 금액 20% 이상 기관 중 업무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다. 결정은 건강보험공표심의회가 내린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2010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공표된 기관은 505곳이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치원학부모, 정부지원에도 月17만원 더 써…돌봄부담은 母에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달 평균 17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의 경우 공립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었다.1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유치원에서 인천시선관위가 주최한 선거교실에서 어린이들이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했다. 설문에는 유치원 2041곳, 교사 2000명, 부모 3000명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 외에도 월 평균 17만2000원을 교육비로 더 냈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5만2000원, 사립 유치원은 22만4000원을 추가로 내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맡길 경우 공립보다 4배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에서 월 별도 지출 금액이 85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작년 기준 정부는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생에 각각 월15만원, 3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게하기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부모 80.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별도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평균 14만6000원이었다. ‘유치원이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방과후 과정 확대’(21.3%)와 ‘교육내용 다양화’(19.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교육비 인하’를 요구하는 학부모는 8.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85.3%였다. 그 이유로 외벌이 가구는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높았던 반면 맞벌이 가구는 ‘가정에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가 37.6%로 가장 많았다.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참여하는 수업은 체육(66.6%)과 영어(61.6%)였다.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영어(27.5%)와 체육(21.5%)이었다. 영어와 체육 특성화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각각 월 1.5만원, 3.96만원으로 조사됐다.부모의 평일 출근시간은 아버지의 경우 평균 8시4분, 어머니의 경우 9시24분으로 어머니가 1시간 20분가량 늦게 출근했다. 반면 퇴근은 아버지 오후 6시32분, 어머니 오후4시57분이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출근이 늦고 퇴근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자녀 등원 등 돌봄이 어머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평균 3.6세부터 현재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유치원에 다니기 전에는 어린이집(87.2%)을 다닌 경우가 다수였다. 3세 이하부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도 53.3%에 달했다. 유치원 등원시간은 평균 오전 9시2분, 하원시간은 평균 오후4시17분으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정부는 월 30만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28만원에 머물러있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이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 별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충남 홍성서 산불피해 아픔 딛고 희망의 나무 심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큰불로 피해를 입은 홍성군 서부면 일원에서 다시 푸른 산을 만들기 위한 첫 나무 심기에 나섰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2일 홍성 서부면 양곡리 산불피해지 일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2일 홍성군과 함께 홍성 서부면 양곡리 산불피해지 일원에서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양곡리 일원은 지난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해 1337㏊ 규모의 산림 피해를 입은 곳이다. 이날 충남도와 홍성군은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사라진 숲에 희망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지난해 4월 이 일대는 동시다발적 산불로 산림 총 1799.4㏊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면적은 홍성지역이 1337㏊로 가장 컸고, 금산 242.9㏊, 당진 98.5㏊, 보령 97㏊, 부여 2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산림작물은 물론 농작물, 가축, 꿀벌 피해 등이 있었고, 농업·축산·임업 시설 및 농막, 농기계 등 사유 시설 등도 피해가 컸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파·반파 등 주택 63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113명이 발생했다.충남도는 주택 및 농·축·임업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난해 성금 모금을 추진해 62억원의 국민 성금을 모금하고, 1·2·3차에 걸쳐 피해 규모별로 성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충남도는 산림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피해지역 5개 시·군에 74억원을 투입해 산림 497㏊를 복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319㏊, 2026년에는 484㏊를 복구한다.산지가 안정화되고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편백나무·백합나무·낙엽송·소나무·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헛개나무 등 산림의 기능에 맞는 적합 수종과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장, 관계 공무원, 산림단체, 주민 등 350여명은 3㏊ 산림에 편백나무 4500그루를 심었다. 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나무 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나무, 밤나무 등 6종 총 680그루를 나눠주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산불 조심’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1년 전 유래가 없던 역대급 산불로 1300㏊의 숲을 잃었다. 1년 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심기 위해 다시 모였고, 여러분과 심는 4500개의 묘목이 이곳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오늘 3㏊를 시작으로 3년 안에 피해지 전역에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목일 행사에 그치지 않고 3년간 170억 원을 투입해 서부면 산림을 되살려낼 것”이라면서 “임기 내 경제림 1만3000㏊를 조성해 산림의 경제성을 높이고 산림 소득을 향상하는 등 활용도 높은 수종으로 충남의 숲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