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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 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이 송 전 대표 측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재판 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기일에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측은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재판부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 요청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도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일 야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 등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거를 나갈 테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식으로 광역 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당 대표 역임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같은 모습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법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과 법리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이날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따라 재판은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향후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사전투표 D-2…비례정당 조국당 25%·국민미래 24%·민주연합 14%
  • 사전투표 D-2…비례정당 조국당 25%·국민미래 24%·민주연합 1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을 이틀 앞두고 비례정당 지지율을 살펴본 결과 조국혁신당이 25%로 선두권을 형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지지자는 25% 조사됐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4%,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은 각각 1%로 집계됐다. ‘아직 결정하지 않음’은 24%,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4%였다.양당 지지자별 비례대표 정당 선호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7%는 국민의미래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39%는 더불어민주연합, 39%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40대(조국혁신당 38%·더불어민주연합 15%)와 50대(조국혁신당 39%·더불어민주연합 15%),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조국혁신당 41%·더불어민주연합 22%)와 대구·경북(조국혁신당 21%·더불어민주연합 2%)에서 격차가 가장 컸다.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4%였다.
2024.04.03 I 김형일 기자
"지역인재 전형 노려볼까" 아파트 시장 '의세권' 선호 심화
  • "지역인재 전형 노려볼까" 아파트 시장 '의세권' 선호 심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파업의 여파로 병·의원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의세권’, ‘병세권’ 등 대형병원 등의 의료시설 인프라를 잘 갖춘 지역, 아파트 등은 두터운 수요를 바탕으로 평균 가격이 높게 형성돼 왔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의대증원·의료파업 이슈와 더불어 병원 근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양아파트에 대한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경희궁롯데캐슬 아파트는 모두 역세권(각각 5호선, 3호선) 단지지만 경희궁자이는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이 가까운 ‘의세권’인데 반해 경희궁롯데캐슬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들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거래가는 경희궁자이가 20억원(지난 1월 거래), 경희궁롯데캐슬 15억원(12월 거래)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는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을 이용하기 좋은 아파트로 최근 전용면적 84㎡가 5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입주 이후 기록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최고가 거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의료 인프라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최근 의료계에서 발생한 파업이 장기화 되다 보니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좋은 의료 인프라를 갖춘 곳들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특히 19년째 묶여 있던 전국 의대 정원의 확대가 추진되면서 각 광역시도의 의대 정원추가 배정이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지역별 배정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이 7개 의대, 충남(137명), 충북(211명), 대전(201명)을 합해 총 549명이 늘며 가장 많은 증원이 이뤄진다. 충청권이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이유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와 자녀의 충청권 유학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지방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이 시행 중으로, 해당 지방 정원 60%를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뽑을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거주를 원하는 학부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침체기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런 사회적 이슈까지 더해진 상황에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검증을 마친 ‘의세권’, ‘병세권’ 입지의 가치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역시 의료 인프라의 가치를 높여줄 전망으로 해당지역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천안 두정동에서는 단국대 의대와 가까운 ‘힐스테이트 두정역(투시도)’이 분양 중이다. 단지와 약 2km 반경에 위치한 단국대 의대는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서 80명(예정)이 배정됐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도 의세권 단지다.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서는 롯데건설이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이달 분양한다. 종합병원인 강일병원이 도보권에, 조은금강병원이 차량 약 7분거리에 있는 의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대형병원 주변으로는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고소득 전문 의료인들이 다수 거주하면서 집값이나 소비 등 여러 면에서 평균을 웃도는 곳이 많다”면서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상승여력이 있는 곳을 찾는다면 주변 의료인프라를 잘 찾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지난해 서울시 가임기 남녀 '임신 건강관리' 약 3만명 받았다
  • 지난해 서울시 가임기 남녀 '임신 건강관리' 약 3만명 받았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 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참여자가 2만9402명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가 늘고 있어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2023년 사업참여자 총 2만9402명 중 남성은 43%, 여성 57%다. 기혼이 80.5%로 대다수가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8.8%가 임신 경험이 없으며 22%가 결혼기간 중 피임 없이 1년 이상 경과한 난임부부로 의심됐다. 생식기능검사 결과에서 남성 27.1%, 여성 28.9%가 이상소견을 보였다.생활습관, 음주, 흡연력 등 임신 고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건강설문조사 결과 총 4만3436건을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임신하기 전 위험 요인을 중재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시는 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등 생식기능검사 뿐만 아니라 풍진, 성병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일반건강검진(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등) 여자15종, 남자14종을 무료로 실시한다.올해도 ‘남녀 임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혼과 상관없이 가임기 남녀의 임신 전 건강위험요인을 조사해 개선하고 임신관련 검사를 통해 난임을 예방하며,기형아 예방을 위해 엽산제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관리를 지원한다.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건강설문평가를 실시한 뒤 보건소를 방문해 일반 건강검진 및 생식기능 검사(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등)를 받으면 전문상담 인력과 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이 가능하다.임신을 준비 중인 남녀라면 엽산제 3개월분(남녀 각각)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임기 남녀이며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매년마다 임신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진을 받을 수 있다.남성의 정액검사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해 접근성, 검사장비 및 훈련된 검사인력 등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선별, 비뇨기과 병·의원 26개소를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검사 참여자는 까다로운 지원 절차없이 편리하게 검사받고, 추후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이다.검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지원사업을 선행적 정책 모델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세밀한 검토를 거쳐 2025년부터는 서울시의 남녀 임신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남녀임신 준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가임기 남녀가 더욱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I 함지현 기자
‘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선거권 10년 제한 헌법소원…“각하”
  • ‘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선거권 10년 제한 헌법소원…“각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18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고 정한다.심 전 의원은 정부사업 지원을 대가로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징역형의 집행 중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2020년 3월 잔여 형기가 경과해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2020년 4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 전 의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 다시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 전 의원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17년 5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년 4월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했다”고 판시했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나경원 ‘나베’ 별명으로 불려...국가 정체성 의문”
  • 이재명 “나경원 ‘나베’ 별명으로 불려...국가 정체성 의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을)를 “‘나베’ 이런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류삼영 동작을 후보의 유세 지원을 가기 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나 후보는 이 정권의 출범에 기여했을 것이고 책임이 있어 이 정권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베’는 나 후보와 일본의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름을 혼합한 말로, 일본말로는 냄비를 의미한다. 나 후보는 지난 2004년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친일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이 대표는 류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나 후보를 향해 “나경원 후보는 잘못된 실패한 정권의 창출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 정권의 구성원이니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또한 “대한민국은 자주독립 국가이고 일본에 굴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선린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 정체성이 확실한 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이번 총선은 신(新) 한일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3 I 홍수현 기자
“XX아 또 사기당했냐”…배우 이원종, 이재명 유세장서 목소리 높였다
  • “XX아 또 사기당했냐”…배우 이원종, 이재명 유세장서 목소리 높였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배우 이원종(58)씨가 4·10 총선에 출마한 이 대표를 다시 지원하고 나섰다.지난 1일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배우 이원종. (사진=유튜브 캡처)지난 1일 이 씨는 인천 계양구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70년 동안 아무리 못해도, 갈지자로 걷더라도 앞으로는 갔다”면서도 “근데 이건 아니지 않으냐. 저 웬만하면 그냥 배우 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2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고 운을 뗐다.그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패배를 언급하며 “그때 우리가 좀 더 만들었으면, 아마 중국에서 우리 무역을 2배 이상 더 끌어올렸을 것이고,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개성을 통과하고 있을지 모르고, 동남아시아 무역을 우리가 3배 더 증진시키는 그런 협상장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뒷걸음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권력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수하게 죽어간 (이들의) 장례식장에도 위패를 못 걸게 한 사람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보내놨는데 억울하게 죽었을지 몰라 파헤쳐보겠다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저격하기도 했다.이 씨는 또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사기당한 사람들 많이 보실 것”이라며 “가끔 답답하니까 아이고 이 XX아 너 또 사기당했냐. 그것도 모르냐.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며 우리의 친구를, 이웃을, 형제를 가끔 욕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기는 사기를 친 놈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한번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말아야 한다”며 “(사기를 친) 그놈들을 잡아내야 한다. 4월 10일 날 가족 친구의 손을 잡고 가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압도적으로 이겨 한다. 계양 주민 여러분이 이걸 꼭 해줘야 한다”고 이 대표의 지지를 호소했다.그가 발언을 마치자 지지자들은 ‘이원종’ 이름을 연달아 외치며 환호를 보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원종을 “깨어있는, 용기 있는 문화예술인”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총선 지지 요청 연락을 주면서 이원종 배우 활동에) 타격 줄 것 같아 미안했었다”고도 밝혔다.이 씨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한 허영 민주당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그 외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4.04.03 I 이로원 기자
컨벤션센터 활성화… 파격지원으로 기업·공공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
  • 컨벤션센터 활성화… 파격지원으로 기업·공공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 [MICE]
  • 이필근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회장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시컨벤션센터는 직접 돈을 버는 수익시설이 아닙니다.”이필근(사진)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는 지역 경제와 문화 경쟁력,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도시 마케팅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센터의 가치와 운영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경제와 사회,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근 쟁점이 된 지역 센터 운영적자 문제는 이러한 센터의 다양한 기능과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지난해 80만여 명이 방문한 수원컨벤션센터가 도시 전체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수원시가 센터 운영과 홍보에 들인 100억원 시예산의 13배가 넘는 1350억원에 달한다”며 “센터 운영의 성과와 가치를 가동률, 매출·수익과 같은 정량 지표로만 평가하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원 출신으로 2022년 수원컨벤션센터 대표(이사장)에 선임된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전시장운영자협회장에 취임했다. 코엑스, 킨텍스 등 전국 15개 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장을 중소 규모 지역 센터 대표가 맡기는 2004년 협회 설립 이래 이 회장이 최초다.이 회장은 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인 가동률은 적정 수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센터의 적정 가동률이 5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센터들의 30%대 가동률이 턱없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수천억 예산을 들여 지은 센터는 활용 못지않게 안전한 시설 관리와 운영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센터 가동률과 차이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극복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지역 센터의 가동률을 높일 방안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 행사의 지역 개최를 유도하는 ‘당근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역 개최 행사를 우대하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센터는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인프라 확충, 행사 유치와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이 회장은 센터가 공공재 성격의 도시 마케팅 인프라라는 이유로 낮은 가동률, 만성적인 운영적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방문객 유입시설로써 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워케이션 센터, 스타트업 육성센터 등으로 쓰임새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캐쉬카우 사업 발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3 I 이선우 기자
  • [사설]막말ㆍ위선ㆍ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
  • 총선 사전투표일이 이틀 후로 다가왔지만 불량 후보들의 상식 이하 언행과 추한 민낯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각 정당이 앞다퉈 “새 인물로 새판을 짜겠다”고 했지만 자질과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달하는 후보들이 수두룩해서다. 선거판이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국민의 실망은 커지는 데 이런 후보들을 공천한 정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버티고 있다. 후보나 당이나 모두 민심을 우습게 안다는 증거다.불량 후보들의 공통된 특징은 막말·위선·편법으로 공정과 상식 파괴를 밥 먹듯 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기본 룰을 마구 훼손한 것이다. 민주당 김준혁(수원정) 후보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박사가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등학생과 성 관계를 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과거 유튜브 발언이라지만 소양과 인성이 의심스러운 추측성 막말이다. 의원이 되면 면책특권을 방패로 얼마나 더 심한 막말을 쏟아낼지 암담하다.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집구입에 쓴 같은 당 양문석 후보(안산갑)는 더 심각하다. 공천 과정에서도 막말 시비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그는 대출 과정과 사용처 등을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오락가락했다. 금고가 편법 대출을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금고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 거짓말 의혹까지 보탰다. “내 대출로 사기 피해 본 사람 있냐”는 식의 억지와 오만이 가득한 그의 언행은 도덕·상식과 거리가 멀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수임료로 약 40억원을 번 데 대해 전관예우 비판이 들끓자 “전관예우라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남편은 현직 때 보고받고 지시했던 대형 코인 사기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했다니 도덕불감증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자질 부족 후보들의 국회 진출은 의회 민주주의 타락을 부른다. 정당들이 구멍 난 그물처럼 불량 후보들을 대거 선거판에 내보낸 이상 옥석 가리기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민심이 눈을 부릅뜨고 정확히 투표해야 할 이유다.
2024.04.03 I 양승득 기자
'임종성에 뇌물' 업체 대표, 납품 과정서 사기 혐의…구속은 면해
  • '임종성에 뇌물' 업체 대표, 납품 과정서 사기 혐의…구속은 면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임종성(58)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엄모(54)씨와 A(53)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다.이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984억원대 사기를 저지르며 실질적으로 약 308억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업체는 인조잔디 납품과 체육시설 운영, 건설업 등을 주로 하며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 테마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위탁 계약을 경기도와 체결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엄씨는 이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을 유지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가로 임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임 전 의원은 엄씨 등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약 1억15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4.03 I 손의연 기자
'이대생 성상납 동원 발언'민주당 김준혁, "언어 표현 신중치 못해" 사과
  • '이대생 성상납 동원 발언'민주당 김준혁, "언어 표현 신중치 못해" 사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등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성적(性的)으로 착취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발언한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사과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년 전에 유튜브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및 관련 발언에 있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등,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온몸으로 증언해 오신 분들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고 박정희 대통령 유가족분들, 그리고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과거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많은 국민 여러 분들께도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덧붙였다.김 후보는 “역사를 전공한 교수로서, 유튜브와 공중파 등 많은 방송에 출연해왔다. 제가 전공한 역사를 대중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소개하면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방법이 적절치 않았다”며 “좀 더 쉽고 직설적이며 흥미를 이끄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비유와 혐오 표현이 사용됐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 의도치 않은 불편을 드렸다”고 언급했다.또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 신인으로서, 제 과거의 발언이 너무나 경솔했음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그동안 제가 과거에 사용해온 여러 표현들이 우리 사회의 통념과 기대에 크게 어긋났음을 인정하고 또 반성한다. 역사학자로서 과거의 일을 말과 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언어 표현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재차 사과했다.김 후보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의 자질을 익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늘 정제된 언어로 소통하고,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14일 유튜브 ‘김용민TV’에서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이라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이화여대는 김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이화여대는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발언은 국회의원후보자 신분으로서 가져서는 안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은 물론 현대의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고 문제삼았다.이화여대는 또 “김 후보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본교는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손의연 기자
이재명 “국힘 전매특허 약속 안 지키기” vs 원희룡 “2년간 계양서 뭐 했나”
  • 이재명 “국힘 전매특허 약속 안 지키기” vs 원희룡 “2년간 계양서 뭐 했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지역 교통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2일 오후 9시 OBS 경인TV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에서 원 후보의 교통 공약에 “공약을 위해서는 국비 10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정부가 예산이 없어 R&D, 서민지원 예산을 삭감하는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느냐”고 지적했다.앞서 이 후보와 원 후보는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동양동 연결, △2호선 부천대장~작전서운동 연결 등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착공을 2025년에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후보는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두 후보는 9호선 2025년 착공 실현 가능성을 두고 대립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전매특허가 약속 안 지키는 것이다. 9호선 연장이 2025년 착공이 가능한가. 설계, 검토만 해도 몇 년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는 “이미 9호선 김포공항 지하에 터널 두 개가 있다. 직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간단하다”며 “예산도 계양신도시 LH 개발이익으로 가능하다. LH내부검토를 마친 상황”이라고 답했다.또 원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이었던 GTX(수도권급행광역철도)-D 노선을 Y자로 신설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이 후보가 “지역 테크노밸리는 LH와 했고 GTX는 국토부 차관과 유동수 계양갑 의원과 만나 협의한 기억이 있다”고 답하자, 원 후보는 “그에 대한 추진사항은 장관이 모두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3기 신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LH사장이든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후보든 협의한 바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이 후보는 재차 “원 후보의 공약은 계양구에만 국비 1000억씩 정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못 한다. 실현 불가능하다. 2025년 지하철 9호선 착공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김포공항 지하에 있는 가닥선을 이용해서 3개 역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2025년 착공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 부분 검토를 거쳐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2024.04.02 I 김혜선 기자
‘명룡대전’ 첫 토론서 원희룡 “남은 3년 尹정부 일 할 수 있게 해달라”
  • ‘명룡대전’ 첫 토론서 원희룡 “남은 3년 尹정부 일 할 수 있게 해달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원희룡(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가 2일 ‘명룡대전’ 첫 TV토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일 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원 후보는 이날 OBS 경인TV에서 진행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신차리도록 하되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국민이 뽑아놓은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했다.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원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좋고 반성해야 할 것도 많다”며 “임기 3년이 남아 있고 (야권에서는) ‘3년도 길다, 탄핵으로 끌어내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지난 몇 달 동안 두 발로 계양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은 ‘25년 간 계양 발전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다”며 “선거때는 이것 저것 하겠다고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계양은 나아진 것 없이 점점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다.원 후보는 “저 원희룡은 일하러 왔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험을 살려 저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하겠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구체적 일하는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 곁에서 계양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말한 모든 공약도 국토부 장관의 경험과 앞으로의 국토부와의 협력,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토부 장관 경험을 살려 무엇보다 정직하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호소했다.이날 원 후보와 이 대표는 각 당의 후보 확정 이후 첫 TV토론을 가졌다. 이들은 △저출생 문제 △교통여건 불균형 해소 방안 △인구유입 대책 △계양 테크노벨리 성공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4.04.02 I 김형환 기자
계양테크노밸리, 이재명 "RE100으로" vs 원희룡 "국책사업으로"
  • 계양테크노밸리, 이재명 "RE100으로" vs 원희룡 "국책사업으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 맞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방안을 두고 이견 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녹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후보는 2일 오후 9시 OBS 경인TV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에서 “첨단산업단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및 대장-홍대선 연장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여기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다행히 인천엔 서구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아라뱃길 인근으로 어느 정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걸 이용해서 계양테크노밸리를 RE100 전용 산업단지 형태로 가면, 수출 기업들의 생산이나 연구·개발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이 후보는 원 후보를 향해 “공약을 보니 테크노밸리를 계양역 역세권과 함께 국책 사업으로 통합 추진이라고 했는데, 계양역 중심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테크노밸리 공사는 진행 중인데 계양역 인근을 개발하려면 행정계획·연구용역 등만 해도 몇 년씩 걸릴 텐데 시기를 어떻게 맞추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그러자 원 후보는 “계양신도시는 기반 시설과 일부 주택만 지어지고 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의 산업을 채울지 등을 인천시민·국토교통부부·국방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남아 있는 마지막 황금 기회의 땅”이라며 “단편 조각조각 개별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전체로 묶어야 하고, 묶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통째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이미 그에 대한 정부 규정은 제가 (국토부 장관 당시) 다 만들어 놓고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오히려 기후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선 ‘수도권 원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라뱃길 주변을 태양광 벨트로 비닐하우스처럼 채우는 건 반대한다”며 “강행할 건가”라고 되물었다.이에 이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게 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쓰레기 매립지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서운산업단지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붙여서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 판교테크노밸리’로 관할하면서 개발한 경험도 있다”고 반박했다.
2024.04.02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에 "부적절한 발언" 사과 권고
  • 민주당,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에 "부적절한 발언" 사과 권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활란 여사 등이 여성들을 성적(性的)으로 착취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후보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공보국 공지를 통해 “민주당 선대위상황실은 김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방송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김 후보에게 권고했다”고 알렸다.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14일 유튜브 ‘김용민TV’에서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이라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했다.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측은 발언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은 ‘낙랑클럽(낙랑구랑부)’라는 미군 장교 및 외교관 대상 고급 사교모임을 운영하여 성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김 후보측은 또 “제가 5~6년 전에 유튜브에 출연해 나누었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앞뒤 다 자르고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저와 민주당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특히 자신이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민주당 후보들을 집중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인 이수정 후보와 맞붙는 자신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주 공격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후보가 이같은 주장을 한 근거라며 제시한 논문에 따르면 김활란 총장의 ‘위문활동’은 ‘금전이나 편지 및 노력봉사 등을 통한 지원’으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화여대는 이날 김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이화여대는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발언은 국회의원후보자 신분으로서 가져서는 안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은 물론 현대의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고 조목 조목 문제삼았다.이화여대는 또 “김 후보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본교는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보석 기각' 송영길, 옥중 반발…"재판 거부하고 단식 돌입"
  • '보석 기각' 송영길, 옥중 반발…"재판 거부하고 단식 돌입"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석 석방 신청이 기각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송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송 대표 입장을 전했다.(사진=뉴시스)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도 정치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이후 송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가 심리하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다.송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소나무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 그간 거듭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로 재판을 받고 있다.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지난 1월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4.02 I 김민정 기자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에도 지지율이 크게 밀리며 원외정당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간 부족했던 의정 활동에 대해 유권자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신 거라고 생각해 그 마음을 되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6석 확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인 지표가 심상치 않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임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우려만큼 여론조사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은 국민의미래가 30.2%로 1위, 조국혁신당이 29.5%로 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9%였으며 이 뒤로 자유통일당(5%), 새로운미래(4.4%), 개혁신당(4%)가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0.9%로 조사 대상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지역구 정당 지지율도 매우 낮다. 더불어민주당이 43.1%로 1위, 국민의힘이 35.4%로 2위를 차지하며 거대 양당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개혁신당(4.5%), 새로운미래(3.5%)가 뒤를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자유통일당(2.7%)과 진보당(1.6%)보다 낮은 1.4%의 지지율을 보였다.그는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을 지지했던 270만명의 유권자를 되찾기 위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녹색정의당의 전통적 의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요구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다.김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개헌은 시원한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난관이 있다”며 “소환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정권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저희쪽에서 사라진 의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기후, 노동, 성평등. 이 세 가지는 정권 심판의 이름으로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을 닮은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조금은 필요하다”며 “많은 의석은 아니지만 바다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쳐다봐달라”고 말했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대외비 문건=괴문서"…KBS, MBC '스트레이트' 보도 법적 대응
  • "대외비 문건=괴문서"…KBS, MBC '스트레이트' 보도 법적 대응
  • KBS 전경(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괴문서’는 KBS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이춘호 KBS 전략기획실장이 ‘대외비 문건’에 대해 괴문서라고 표현하며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구 KBS 신관에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외비 문건’ 관련 KBS 입장 설명 간담회가 진행됐다.이날 이 실장은 “저희들도 문서를 입수하지 못 하고 있다. 전체 문건을 보지 못 했다”면서 “(공개된) 문건에 주요 핵심 내용이 담겼다고 생각하는데, 임원진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혀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박민 사장님 최종 컨펌 하에 이 입장을 만들었다. 이 입장은 사장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된다. 사장님도 황당해 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민 KBS 사장이 2023년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KBS “대외비 문건? 근거 無…법적 조치 취할 것”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31일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을 방송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18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문건이 박민 신임 KBS 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문제삼았다.이 실장은 “MBC가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한 뒤 제작진과 설명불상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민사·형사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가 ‘스트레이트’ 측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한다고 해서 (MBC가) 방송을 안 하는 게 아니였다. 3월 31일 방송 시점을 못박아서 질문서를 보냈다. 대응을 해봐야 방송은 저희들의 답변을 반론으로 보도했다는 것으로 쓸 게 뻔했다”면서 “방송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특정해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진=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방송화면)◇대외비 문건부터 구조조정·민영화까지…KBS 측 직접 반박KBS 측은 △대외비 문건 작성 시점 △취임 후 대국민 사과 △대규모 인사 및 진행자 교체 △임명동의제 없이 국장 임명 강행해 단체협약 무시 △구조조정 △2TV 민영화 등 6개 내용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고민정 의원, 언론노조 KBS본부의 입장에 반박·해명했다.KBS 측은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외비 문건을 괴문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괴문서의 작성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노조 게시판에 캡처해 올린 일부 문서 캡처화면에선 ‘김의철 전 사장 가처분 기각사유에서 언급한...’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괴문서 작성 시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2023년 10월 20일 이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괴문서에서 언급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등의 주요 내용은 박 사장이 KBS 사장에 지원할 당시인 지난해 9월 25일 KBS 이사회사무국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민 사장이 작성한 경영계획서가 한 달 앞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건에 따라 박 사장이 KBS를 경영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세 번째 대규모 인사와 진행자 교체 문제 등에 대해선 “역대 KBS 사장들은 취임 후 어김없이 대규모 인사를 해왔다”며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실장은 “2018년 4월 양승동 전 사장 취임 후 첫 인사에 대해 보수성향인 KBS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장급 73명 중 0%, 부장급 137명 중 6%였다”며 “극심한 인사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선 박민 사장 취임 후 대대적 인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네 번째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임명동의제 없이 5개 주요 국장을 임명했다는 언론노조 KBS본부 주장에 대해선 “KBS는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 측에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고 밝혔다.이어 “제작 부서 국장 임명동의제의 경우 방송법 위반 소지와 함께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KBS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KBS와 KBS 구성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노조 KBS본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가처분(2023카합20459)은 각하되었다고 덧붙였다.다섯 번째 구조조정에 대해선 ‘자연감소’를 강조했다. KBS 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KBS 직원은 약 4천 명”이라며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분과 명예퇴직, 신규 채용을 종합하면 2026년 약 36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는 사장의 경영계획서가 인용한 KBS의 2022 경영평가보고서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실장은 “저를 포함한 간부들은 30%까지 임금을 삭감하지만 직원들은 임금을 전혀 삭감하지 않는다”며 “직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는 회사가 간부들 임금은 삭감하고 직원들 임금엔 손도 안 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2TV 민영화를 제시했다는 문건 내용에 관해서는 “KBS 2TV는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2차례나 650점 미만으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지만, 박민 사장 취임 이후인 2024년 1월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겨 4년 유효기간의 재허가를 받았다”며 민영화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2024.04.02 I 최희재 기자
박용진 없는 강북을 선거, 박용진이 좌우한다
  • 박용진 없는 강북을 선거, 박용진이 좌우한다[4·10 격전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가까이서 지켜본 서울 강북구을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1996년 지역구 분구 이후 단 한번도 민주당이 놓치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강북구을 선거는 대표적 친명(친 이재명) 인사인 한민수 민주당 후보와 박진웅 국민의힘 후보, 이석현 새로운미래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신청 날 부랴부랴 전략공천된 한민수 후보는 이 지역에 연고가 없다. 민주당 후보라는 게 유일한 강점이다. 이 후보는 학창시절 강북구 거주 경험이 있을 뿐이다. 지역 연고성이 부족한 두 후보에 맞서는 박 후보는 강북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2일 미아동 한 아파트에 붙은 22대 총선 선거 공보물. (사진=김혜선 기자)그간 강북구을은 서울 동북권 벨트 중에서도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민주당이 현역인 박 의원을 떨어뜨리고 한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도 ‘강북구을은 민주당이면 된다’는 자신감이 바탕이었다.결국 강북구을에서 박 의원이 빠지게 됐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짙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 현역이던 유대운 의원을 경선에서 32.8%포인트의 압도적 차로 승리, 민주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득표율 64.45%로 안홍렬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34.71%)를 거의 더블스코어로 이겼다.박 의원의 지역 경쟁력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현역 평가 하위 10%라는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3자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전 의원의 공천 취소 후 이뤄진 조수진 변호사와의 경선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라는 꼼수까지 써야 했다. 일반시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박 의원을 이기기 쉽지 않아서다. 실제 강북을 지역에서는 박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일 미아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강석현(40·남)씨는 “21대 총선에서 박용진 의원에 표를 줬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으니 아쉽다”고 했다. 2일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붙은 이석현 새로운미래 후보의 선거 홍보 현수막. (사진=김혜선 기자)지역 민심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는 앞다퉈 ‘박용진’을 선거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박 후보는 공보물에 박 의원과 자신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며 “노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이라는 글을 적었다. 이를 본 박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을 도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잔꾀”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 역시 “박용진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강북구을 출마를 선언했다. 홍보 현수막에도 ‘박용진 쳐내고 측근 낙하산’이라는 문구를 적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최근 지역 분위기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1일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싸늘해진 강북구을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강북구을이 박빙 지역이 됐다”고 진단하며 “정권심판론이 정서가 높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민주당에 추가 악재가 터진다면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용진 의원이 탈당을 선택하지 않은 게 민주당에는 그나마 호재”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박용진이 탈당을 선택했다면 선거 판세는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한민수 후보는 럭키가이”라고 말했다.
2024.04.02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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