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아르헨티나 대통령 “스페인 총리 부인 부패”…외교갈등 촉발
  • 아르헨티나 대통령 “스페인 총리 부인 부패”…외교갈등 촉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스페인을 방문중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부부를 비난해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을 촉발했다. 스페인을 방문중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가 마드리드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스페인을 방문한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가 마드리드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사회주의가 낳을 수 있는 권력남용을 비난하며 산체스 총리에 대해 “그에게는 부패한 아내가 있고, 그는 더러워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데 5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는 산체스 총리가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총리직 수행을 재고하겠다며 5일 간 공무를 중단한 것을 빗대 조롱한 것이다. 산체스 총리는 5일 간의 휴식을 마친 뒤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밀레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가 스페인을 방문한 뒤 국가 지도자인 산체스 총리는 만나지 않고 자신의 저서 출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스페인 정부를 무시·외면하는 행보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나왔다. 복스당의 행사에는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을 비롯해 약 1만 1000명이 참석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스페인을 방문한 현직 대통령이 스페인과 총리를 모욕했다. 우리 민주주의, 우리 정부, 스페인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며 “이는 외교 관습과 국가 간 공존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깬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밀레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스페인 정부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스페인 외무장관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밀레이의 발언에 대해 “정치 지도자의 가족에 대한 공격은 우리 문화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파트너로부터(공격이) 올 때는 더욱 그렇다”며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거부한다”고 거들었다. 스페인 정부는 아르헨티나 대사를 초치했으며, 밀레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아르헨티나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52세인 산체스 총리는 2018년 총리직에 오른 후 2020년 1월, 2023년 11월 두 차례 연임했다.
2024.05.20 I 방성훈 기자
박지원 "국회의장 우원식 오히려 다행"…민주당내 다양성↑ 평가
  • 박지원 "국회의장 우원식 오히려 다행"…민주당내 다양성↑ 평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폭풍이 민주당 내 거센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자 당선인은 “오히려 잘됐다”라는 평가를 했다. 우원식 의원도 친명 의원 중 한 명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 다양성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박지원 당선인(사진=뉴시스)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박 당선인은 “우원식 의원도 명심이다. 그러나 (추미애 당선인보다) 덜 명심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우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이 참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도 오히려 잘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에게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그는 당 대표 재선 건을 꺼냈다. 박 당선인은 “제가 볼 때는 연임에 탄탄대로가 깔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당직, 원내대표, 국회의장까지 명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일사천리로 일사분란하게 됐다고 하면 다양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반응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가 광주와 대전 등지에서 당원들을 만나서 달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며칠 내로 진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격한 반응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댓글을 보고 정치를 못한다. 하도 원색적인 자기표현을 하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그래도 참고 민주당을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박 당선인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구성되면 법사위에서는 제1검찰총장과 서울중앙검사장 이창수 검사장을 국회로 불러서 법사위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유성 기자
오늘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뜨거운 3파전
  • 오늘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뜨거운 3파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임원 2명과 전직 국회의원의 3파전 구도다. 기업 밸류업(value up) 정책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도 이슈까지 맞물려 치열한 표심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임 회장·부회장·감사는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가나다순2년 임기의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사 취업 열기도 뜨거워지면서, 2만여명 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공회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신임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로는 나철호(52)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64)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7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거론된다.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인 나 대표는 2002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한울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0년부터 2년간 한공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번까지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감사 2회·부회장 1회·회장 2회)에 출마, 회장직에 도전해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이 회장은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그는 줄곧 딜로이트안진에서 몸담으며 조세부문 대표(2010~2017년),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올랐다. 최 전 의원은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30년 이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다. 제도 변화에 민감한 회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계업계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제 역할을 할 적임자를 찾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를 추진하려다 회계업계 반발 등으로 완화를 보류했다. 다만 밸류업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기준 초안을 지난달 공개한 가운데, ESG 의무공시 규제 속도·강도도 회계업계 관심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안(가칭)’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ESG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ESG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공인회계사 정원 축소, 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환경 개선,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회계감리에 대한 한공회 차원의 대응 방안 등도 회계사들이 관심을 두는 이슈다. 2030세대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선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이들 회계사의 표심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 후보가 각기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어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4.05.20 I 최훈길 기자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인 나온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가 접수ㆍ수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병·의원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찰받을 수 있다. 앱을 통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과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확인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실제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4.05.20 I 최오현 기자
롯데아울렛, 지역과 상생하는 ‘롯컬마켓 시즌 2’ 진행
  • 롯데아울렛, 지역과 상생하는 ‘롯컬마켓 시즌 2’ 진행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롯데아울렛이 다음달 30일까지 100여 농가의 판로 개척과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한 ‘롯컬마켓’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롯컬마켓 대표 이미지 (사진=롯데아울렛)롯컬마켓은 롯데아울렛이 올해 설 명절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기획한 행사다. 당시 지역 특산물을 설 명절 세트로 판매해 롯데아울렛 부여점 등아 ‘지역 농업 및 농촌 융복합산업발전’ 명목으로 국회의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 받기도 했다. 롯데아울렛은 이런 성원에 힘입어 두번째 롯컬마켓을 기획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4개 점포(파주, 이천, 군산, 부여)에서 지역 농가 판로 개척을 이어갈 예정이다.대표적으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가정의 달 홍삼 외 선물세트전’을 진행한다. 6년근 홍삼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을 최대 65% 할인해 판매한다. 롯데아울렛 부여점은 다음달 30일까지 ‘충남 우수 농산물 산지 직송전’을 열고 대표 품목을 최대 30% 할인한다.이번 롯컬마켓은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역 친화에도 주력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3개 점포(김해점, 부여점, 진주점)로 지역 축제를 롯데아울렛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에서는 ‘제1회 김해한우축제’를 김해점 내 1000평(3310㎡)규모의 공간에서 진행한다. ‘한우 미각’, ‘내돈내牛 깜짝 경매’,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로 김해점 일대가 김해 시민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진주점은 ‘진주 공예 축제를 위해 약 400평(1322㎡) 규모의 공간을 마련해 진주시 관공서와 협업한 공예품 전시와 공예 체험을 진행한다.임성진 롯데아울렛 운영지원팀 책임은 “이번 ‘롯컬마켓’은 지역 농가의 발전을 위해 명절 외에도 지역 축제 및 제철 과일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롯데아울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0 I 한전진 기자
대만 총통 오늘 취임…중국의 압박, 분열된 의회 돌파할까
  • 대만 총통 오늘 취임…중국의 압박, 분열된 의회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20일 취임한다. 중국의 압박과 분열된 국내 의회 상황에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연합)대만의 영토는 중국의 0.4%고 인구는 1.7% 수준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절대적이라 라이 총통이 이끌 대만과 대만을 둘러싼 세계정세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에 라이 총통이 20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총통관저에서 발표할 취임사가 관건이다. 이미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1992년 컨센서스(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합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라이 총통을 압박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대만 총통이 아닌 ‘대만 지구 새 지도자’라고 지칭하며, 대만이 중국 일부라는 인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때 ‘대만 독립주의자’로 불린 라이 총통은 중국으로부터 ‘위험한 분리주의자’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는 국방·경제·민주주의 강화와 현상 유지라는 4가지 기둥론을 지속해 주장하면서도, 지난 1월 13일 총통 당선 이후엔 대만 독립 주장을 하지 않는 등 온화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이 총통은 당선 소감에서는 “양안은 대화·교류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교류로 봉쇄를, 대화로 대항을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인 푸마 셴 민진당 의원은 로이터에 “라이 총통은 대만이 ‘문제아’가 아니며,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그가 취임식에서 어떤 말을 하든 중국은 항상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라이 총통 취임식에는 약 50명의 외국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아닌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남미국가인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 전례대로 대표단 파견은 없이 주타이베이 대표부 차원에서 축하 예우를 갖출 계획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취임식에 대표단을 파견해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중국 눈치에 대만의 수교국은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아이티, 바티칸, 팔라우 등 개발도상국 12개국에 불과하다.또 라이 총통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분열된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 또한 맞이하고 있다. 라이 총통 당선으로 민주진보당(민진당)과 국민당 간의 8년 주기 정권 교체 공식이 깨졌다. 민진당은 차이잉원 총통의 8년에 이어 라이칭더 총통 취임으로 4년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입법원 구도는 민진당(51명)이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제1야당인 친중 국민당(52석)과 제2야당인 민중당(8석)에 끌려다닐 처지가 됐다. 실제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신식 잠수함 등 대만의 국방 현대화를 공약했지만, 친중성향의 민진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의 한 고위 안보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은 새 정부가 군사적 압박을 받아 양보하기를 바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탄광 노동자의 아들이자 의사 출신인 라이 총통은 전형적인 엘리트 정치인 코스를 밟았다. 1959년 타이베이현에서 태어난 그는 대만대 물리치료학과, 대만성공대 의대, 하버드 대학원을 나와 타이난시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다 1994년 정치에 입문했다. 1998년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당선돼 내리 4선을 했으며, 2010년 타이난 시장에 당선됐고 연임에 성공해 2017년까지 시장을 지냈다. 중앙 정치 무대에는 2017년 경제 부진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린취안 행정원장(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데뷔했다. 그러다 올해 1월 선거에서 승리해 1996년 총통 직선제 도입 뒤 첫 부총통 출신 총통에 올랐다.
2024.05.20 I 이소현 기자
  • [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씻어내지 못했다.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아빠 찬스’는 오 후보자의 딸이 스무 살 때 아버지가 전액 대준 4억 2000만 원으로 어머니로부터 경기 성남 재개발 구역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저렴하게 산 것이다. 매매 직전 세대 분리를 통해 취득세를 줄였고, 세대 분리를 위한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 후보가 알선해준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 찬스’는 오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에 5년간 취업해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하며 총 2억 8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오 후보자의 급여를 아내와 나눠 받아 세금을 줄인 혐의가 지적됐다. 아내가 실제로 근무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그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며 증여와 절세를 한 행위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이 두 가지 의혹이 석명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오 후보자는 결격이다. 편법일 수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라는 식의 해명은 국민의 분노만 일으킨다. 불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한다면 문서 위조와 사기는 물론 탈세 혐의도 찾아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게다가 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그럴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두루뭉술 넘어갔다.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수장 자리에는 스스로가 깨끗하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의지를 지닌 사람이 앉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지난 3년간의 김진욱 초대 처장 체제의 공수처가 보여준 무기력함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오동운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신이 공수처장에 적임자가 아님을 깨닫고 후보를 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2024.05.20 I 양승득 기자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 보고"
  •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 보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단독 외교’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지”라고 맹비난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배 의원은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 재밌다”고 비꼬며 “제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또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며 “게다가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조목 조목 짚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것. 왜 방문일지를 안 썼나”라고도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며 “아내가 나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적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성능 좋고 가격 싼데"…여론 들끓자 사흘만에 고개 숙인 정부
  • "성능 좋고 가격 싼데"…여론 들끓자 사흘만에 고개 숙인 정부
  • [이데일리 서대웅 김형환 기자] 정부가 국내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를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제로 지난 16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자 해외 직구를 애용해온 시민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고물가 속 해외 직구로 비교적 저렴한 품목을 구매해온 젊은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모(36)씨는 “영양제부터 젖병 소독기 등을 해외에서 직구하고 있다”며 “검열을 늘리면 될 일 아닌가”라고 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윤모(32)씨도 “해외 상품이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은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중국 로봇청소기 제품을 구매한 배모(33)씨는 “국내 제품과 내가 산 제품의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국산의 절반도 안 된다”며 “직구가 금지되면 소모품들도 수입이 안될 것인데 사실상 제품을 쓰지 못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여야 정치권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18일 SNS를 통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무식한 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22대 총선 참패 후 한달 만에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이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추가 브리핑을 열어 고개를 숙였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할 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는 80개 품목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해성 조사 후 개별 차단’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80개 품목 모두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의 해외직구에 대해선 대응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하고자 시작한 작업”이라고 했다. 또 국내 유통업체 배불리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일반조명기구·재사용전지 시스템·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보건용 살충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총 80개 항목이다.
2024.05.19 I 서대웅 기자
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첫 배우자 단독외교”
  • 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첫 배우자 단독외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는 취지의 설명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이 배우자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출시한 대담 형식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말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나를 초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는 나를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또 문 전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순방을 할 때 청와대의 발표와 달리 한국 측이 인도에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하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는 대담자 질문에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외교에만 급급해서 미국, 일본, 중국만 보기 쉬운데 멀리 내다보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예로 들었다.문 전 대통령은 “인도는 세계 1위 인구 국가로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라”라며 “우리의 성장동력이나 미래협력을 위해 지금부터 인도와의 관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추경호, 與 원내부대표단 13명 내정…비서실장에 정희용
  • 추경호, 與 원내부대표단 13명 내정…비서실장에 정희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초선 당선인 13명을 원내부대표로 내정했다. 1980년대생 5명과 1970년대생 5명을 포함해 비교적 ‘젊은 초선’ 국회의원 당선인을 앞세웠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내부대표단 인선에는 ‘젊은 초선의 힘’으로 산적한 원내 현안을 돌파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의 구상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해 원내 현안에 관한 당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구체적으로 김재섭(서울 도봉갑)·박수민(서울 강남을)·정성국(부산 부산진갑), 박성훈(부산 북을), 우재준(대구 북갑), 김상욱(울산 남갑), 강명구(경북 구미을), 조지연(경북 경산),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이종욱(경남 창원진해) 등 지역구 10명과 박준태, 진종오, 김소희 등 비례대표 3명이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신임 원내부대표단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TK(대구·경북) 재선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비서실장, 당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을 지내는 등 당 안팎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꼽힌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수도권 재선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충청권 재선 장동혁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내정한 바 있다.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대통령 만드는 정당” 개혁신당 당대표에 허은아 당선
  • “대통령 만드는 정당” 개혁신당 당대표에 허은아 당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개혁신당이 19일 전당대회를 열고 허은아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권 가도를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허 대표와 초접전을 펼치던 이기인 후보는 3.04%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후보가 수락 연설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2년 임기의 제2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4·10 총선을 이끌었던 이준석 초대 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해 치르는 지도부다.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역할도 맡는다.개혁신당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권역별 합동연설회·토론회 후 현장평가단 투표 결과(25%)와 대학생·언론인 투표(25%), 전당대회 당원 투표 결과(50%) 등을 종합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이기인·전성균·조대원·천강정·허은아 후보 중 득표율 1위가 당대표, 2위부터 4위가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허 대표는 전체 득표율 중 38.38%를 얻었으며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개혁신당의 당대표 자리는 사실상 이기인·허은아 2파전이었다. 두 후보 모두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멤버로 ‘친이준석계’이기 때문에 후보간 차별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허 대표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의 대선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허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제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 책임졌던 자리를 제가 이어받는다”며 “오늘을 위해 지난 2년간 모진 일들을 견뎌냈다는 생각을 하니 다양한 감정이 밀려온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허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지난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이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3위에 그쳤다.허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개혁신당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원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선출된 대표와 지도부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라”고 말했다. 천하람 당선인은 “2기 지도부에 바라는 바는 단 한가지”라며 “2기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與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
  • 與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 참패 ‘반성문’을 쓰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백서 특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이 짙어지고 있다. 백서 특위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책임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출마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일 여권에 따르면, 백서 특위는 오는 6월 중순 백서 발간을 목표로 총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백서 특위는 오는 2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백서 특위는 조만간 한 전 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특위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백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조정훈 백서 특위 위원장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서 내홍이 불거졌기 때문이다.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에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백서 특위가 성역 없이 총선 패인을 다루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나, 여권에선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 전 발표되는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해 자신의 몸집을 키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제가 한 전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마다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백서 특위가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친한(親한동훈)계는 조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띄우고 있다. 백서 특위가 총선 패배의 원흉으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면, 한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살리는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국민의힘 인사들과 비공개 접촉을 늘리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지지자들에 의한 ‘목격담’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는 이날 총선 패배 후 약 한 달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한 전 위원장과 지난주까지 소통했다는 한 수도권 조직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당이 돼버렸기에 한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을 살려내야 한다.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마이너리그’로 흥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전국 돌며 당원 달래기…"당원 중심의 정당 만들 것"
  • 이재명, 전국 돌며 당원 달래기…"당원 중심의 정당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당원 달래기’에 나섰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들이 지지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탈락하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자 일부 당원들이 “당심(당원의 뜻)과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어겼다”며 탈당하겠다고 항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19일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행사를 열고 이 대표와 당선자, 당원들 간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민주당 대표실은 이 대표가 일주일 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광주·대전·부산·서울 등을 순회하는 ‘전국 투어’를 기획했다. 이날 자리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대전·충청 지역의 당원들을 만나 감사를 표하고 추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대화의 초점은 ‘당원 달래기’에 맞춰졌다.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우 의원과 공개적인 설전을 벌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또다시 “어제 저희 지역구로 한 분이 전화했다. ‘화가 나서 탈당 신청했는데 저 그냥 당에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했다”며 “당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전했다.정 최고위원은 국회의장 경선 발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적었다. 이에 우 의원은 “그런 식의 표현은 당심과 민심을 분리해내고 국회의장 후보와 당심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말”이라며 “저는 그걸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은 바 있다.마이크를 넘겨받은 이 대표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라며 정 최고위원이 당원들을 달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혹시 아직도 제재를 하기 위해, 혼을 내주기 위해 ‘탈당해야지’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차라리) 당비를 끊으시라”며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부탁했다.이 대표는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을 지켜보며 당원의 의사가 당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6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의 전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그는 앞서 18일 광주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도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과 의원중심의 원내정당은 언제나 부딪힌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격변의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게 이번 의장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거라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이게 옳냐 그르냐를 넘어서서 우리는 새로운 정당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며 “결국 민주공화국이란 가치를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 그리고 대중정당이란 걸 통해서 증명하는 첫 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낳지 않으면 무엇이 여성" 논란 日외무상, 하루만에 발언 철회
  • "낳지 않으면 무엇이 여성" 논란 日외무상, 하루만에 발언 철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낳지 않으면 무엇이 여성인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하루 만에 발언을 철회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오해를 초래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사진=AFP)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여성이 출산을 위해 존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발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진의와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전날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 유세에서 자민당이 추천한 여성 후보를 지지하며 “한 걸음 내디딘 이분을 우리 여성이 낳지 않는다면 무엇이 여성인가”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그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연설을 언급하며 “출산의 고통은 대단하다. 그러나 시즈오카현의 태어날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손을 풀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새로운 지사를 선출한다는 뜻으로 ‘낳는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지만, ‘출산하다’로도 해석돼 논란을 야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나는 2000년에 처음으로 (시즈오카에서 의원으로) 당선됐는데, 그때 응원해 나를 탄생시켜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여성의 힘을 발휘해 새로운 지사를 탄생시키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무엇이 여성이냐”는 표현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갈 수 없으며, 가미카와 외무상이 속한 집권 자민당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날 야마가타현 사가타시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오해를 초래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19 I 방성훈 기자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야권에서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압박하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5·18 계기로 정치권서 개헌 논의 활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이후 거대 양당이 개헌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선 개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력 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주변 인물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7년이 흐른 지금, (헌법이)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의제들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거부권 제한, 생각할 여지 없어”정치권에서는 실제 개헌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범위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5·18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여도 정작 논의에 착수하면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조항을 압박할 것으로 의심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만 다루는 개헌이 되겠느냐”며 “원포인트 개헌을 기회로 논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넣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견 때문에 개헌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양당이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손을 안 보고 중임제로만 가자는 것은 조국 대표가 당장 이번 대통령을 4년 만에 밀어내겠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어딜 여자가”…‘’성차별 시정신청’ 5건 중 1건만 인정됐다
  • “어딜 여자가”…‘’성차별 시정신청’ 5건 중 1건만 인정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2년 5월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 제도’가 시행됐지만 2년 동안 인정된 건은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성차별 시정신청 및 노동청 고용상 성차별 신고사건 처리현황을 받아본 결과,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2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9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건(23.1%)에 불과했다.앞서 남녀고용평등법이 2021년 개정되며 이듬해 5월부터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 등 분쟁에 대한 심판관 역할을 하고 차별이 확인되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배상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바뀌었다. 기존 노동청에만 신고할 수 있던 성차별 문제를 노동위 차별시정위까지 확대해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성차별 시정신청이 10건 중 2건만 받아들일 정도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노동청에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노동청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신고사건 274건 중 시정완료가 된 건수는 19건(6.9%)에 불과했다. 기소의견 송치는 9건(3.1%)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는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이 횡행하고 있다며 조사한 사례를 공개했다. 팀장과 식사를 하던 A씨는 지난 1월 ‘어디 여자가 돈을 버느냐. 여자는 애 학교 보내고 수영 다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장인 B씨는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임신하면 여자는 일을 못한다.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결혼하니 좋으냐’ 등의 조롱을 들었다.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위 차별시정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한 직장인 중 59.5%가 시정신청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알고 있지만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도 22.9%에 달했다.직장갑질119는 노동위 차별시정위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공익위원 구성이 남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기준 노동위 차별시정담당 여성 공익위원 비율은 33.7%로 남성(66.3%)의 절반에 불과했다. 심지어 인천의 경우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14.3%에 불과했다.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여전히 시정신청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상황에서 불평등한 일터를 바꾸는 사건이 더 쌓일 수 있도록 적극적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며 “성차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위원 구성이 되기 위해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19 I 김형환 기자
한강대교 위 들어서는 호텔..야경, 노을, 63빌딩 '뷰 맛집'
  • 한강대교 위 들어서는 호텔..야경, 노을, 63빌딩 '뷰 맛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촌한강공원 내 한강대교 위 전망 카페인 ‘직녀카페’가 ‘전망호텔’로 변신한다. 개장하면 한강 야경과 노을, 주변의 노들섬·여의도·63빌딩 등을 조망하는 ‘한강 뷰 맛집’으로 등극할 전망이다.전망호텔 침실 예상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한강 교량 위 전망 카페를 리모델링해 재활성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식 개관은 오는 7월16일을 목표로 한다.한강대교 상부에 있는 전망호텔은 침실과 거실, 욕실을 갖춘 면적 144.13㎡ 규모의 숙박 공간이다.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침대 옆으로 통창 2개, 거실에는 벽면과 천정까지 통창 3개, 욕실에도 창문 1개을 각각 둬서 어느 공간에서든 한강 경치를 눈에 담을 수 있다.서울시는 전망호텔 개관 첫날, 서울시민이 전망호텔에서 1박을 무료로 보낼 수 있도록 ‘무료 숙박 이벤트’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전망호텔 정식 개관 전 붐업 행사로 열리는 ‘사전 홍보 이벤트’에서 첫 번째 숙박체험자를 발표한다. 이벤트는 숙박 온라인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와 연계해 오세훈 서울시장, 에어비앤비 CBO,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다.서울 시민 누구라도 무료 숙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서 받는다. ‘가족에 대한 감동적 사랑이나 친구와의 감동적 우정’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타인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는지를 평가해 선정한다.서울시는 전망 카페의 이용률이 저조했던 원인을 분석해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전망 카페의 경우 최고가 입찰로 운영자가 결정됐던 사용 허가 방식이어서 업자 역량을 평가할 수 없었던 만큼, 전망호텔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업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 수탁자 공모를 통해 전망호텔 운영자로 (주)산하HM을 선정하고 최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라마다호텔, 밀리토피아 호텔 등 다수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빼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한강에 세계 최초 교량 위 ‘전망호텔’을 조성하고 처음 숙박 기회를 서울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국내외 관광객이 한강 매력을 체감하도록 다양한 시설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19 I 전재욱 기자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외교·안보 정책 회고록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교정을 산책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고, 그 원인이 이번 회고록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에 안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몽상가처럼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회고록에 담을 것은 남 탓과 자화자찬이 아니어야 했다”며 “오히려 적의 선의에만 기댄 몽상가적 대북정책에 대해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김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도 방문에 예산 3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데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 직권남용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지난 18일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핵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진실에 눈을 뜰까”라고 개탄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