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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4.05.25 I 김범준 기자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범야권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범야권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이 총집합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만단체가 모인 ‘거부권 비상행동’과 야6당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부터 숭례문 방향까지 범국민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1만명이지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도심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앞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꼬집었다.이들은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여권을 압박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여권 내 이탈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해당 집회가 끝난 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5월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진행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91차 촛불대행진으로 행사 후 서울 파이낸스센터까지 행진이 이어질 계획이다.한편 보수 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같은날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날 이들은 4·10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05.25 I 김형환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주 있을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원내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7당은 25일 서울역 앞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이 참석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으로 모여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워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야의 협의가 없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야5당 초선 당선인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했다.한편 개혁신당은 장외집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채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5 I 이수빈 기자
온투업, 작년 연체율 8.4%…주담대 연체율 영향
  • 온투업, 작년 연체율 8.4%…주담대 연체율 영향[위클리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체율이 8% 이상으로 치솟았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체 53곳의 연체율은 8.4%로 전년 동기(4.7%)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온투업의 연체율 상승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이 꼽힌다. 지난해 온투업 주담대 연체율은 10.2%까지 올라 전년 말(4.5%) 대비 5.7%포인트 높아졌다.작년말 기준 온투업 연계대출 취급 총액 1조1013억원 중 주잠대는 594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면 전체적인 연체율도 상승하는 구조다.같은 기간 비주담대는 772억원으로 연체율은 32.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2.1%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작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액은 390억원으로 3.5%를 차지하는데, 연체율은 같은 기간 2.0%에서 20.1%로 18.1%포인트 급등했다.금감원은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계획, 연체채권 관리현황, 연체채권 감축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5%를 넘어서는 온투업체는 총 11곳에 달했다.
2024.05.25 I 송주오 기자
'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외면한 21대 국회
  • '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외면한 21대 국회[노동TALK]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1대 국회가 끝내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외면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 대책을 지난 1년간 회피했습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쳤을 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도 다음주 소위 일정을 잡지 않았았습니다. ‘모성보호 3법’은 임기가 29일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이수진·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박대수·조수진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입니다.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부모가 자녀당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3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지금은 연간 3일인데 6일로 확대하고, 이때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리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자녀 대상도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또는 6학년)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2배로 가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늘리는 내용이고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형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안입니다.예비 부모,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성보호 3법이 7명 의원에 막혔습니다. 다른 정치적 사안 때문이라고 해명하겠지만 변명입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건 지난해 10월, 일부 법안은 지난해 5월입니다. 범부처 협의도 거치고 올해 예산까지 잡아놨습니다. 22대 국회에선 빠르게 처리될까요? 정치적 사안으로 정쟁을 벌이더라도 민생은 챙겼으면 합니다.
2024.05.25 I 서대웅 기자
 남학생 성장 과속 주의, 초등생부터 관리 필요
  • [성장일기] 남학생 성장 과속 주의, 초등생부터 관리 필요
  •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 “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지난 1년 동안 3cm 밖에 안 크길래 성장판 검사를 해 봤더니 성장이 멈추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내원을 했다. 중학교 입학할 때만해도 180cm 까지는 클 줄 알았는데, 이제 167cm에 성장이 멈추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실망이 컸던 이 남학생은 한동안 키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었다고 한다. ”최근 중학교 1, 2 학년 남학생들이 키 성장이 멈추거나 둔화되어 성장클리닉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임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빨리 멈추는 남학생들의 경우 165~168cm 사이에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학교 1, 2학년이면 아직은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왜 성장이 빨리 멈추는 남학생이 늘고 있는가? 이러한 현상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인가? 만일 이런 현상이 더 광범위 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원인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전국 학생 키 데이터를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상세 분석한 결과, 2011년과 2021년 사이의 성장 패턴에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남학생들이 빠른 성장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성장의 조기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2011년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키는 159.2cm 에서, 2021년에는 162.3cm 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장기의 평균키가 증가할 경우 성인 신장도 증가해야 하는데, 성인 신장은 10년 사이 크게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173.9cm에서 173.7cm로 작아졌다. 또한 초등학교 5, 6 학년 사이에 급성장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 남학생들의 급성장기가 빨라지고 있어, 중학교 1학년의 평균키는 커졌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이후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성인 신장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성장기가 빨라지고, 빨리 멈추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성조숙증과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남학생들은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다시 말하면 급성장이 시작되기 전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부터 성장 관리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급성장은 사춘기와 관계가 있으며, 사춘기가 발달하기 전부터 키 성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 ~ 4학년부터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면, 성장이 일찍 멈추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에 중요하다. 한의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신기 발달의 과항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신기 발달이 나이에 맞게 발달할 수 있도록 예방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2024.05.25 I 이순용 기자
與몫의 법사위원장에 '강성' 올리는 민주당… 추미애·정청래 하마평
  • 與몫의 법사위원장에 '강성' 올리는 민주당… 추미애·정청래 하마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수를 선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4선 고지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을 달성한 박주민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언주 당선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을 앞둔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현재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상임위를 열지 않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통상 원내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가장 우선 후보로 떠오른 인물은 추 당선인이다.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그는 지난 16일 경선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강성 당원들은 그간 추 당선인의 ‘공격수’ 면모를 높이 사 국회의장 후보로 지지했으나, 의장 자리가 무산된 만큼 법사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의장에 도전했다 떨어진 배경을 고려해 법사위원장으로 다시 역할을 맡기기엔 통상적인 정치권 문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핵심 관계자는 “지지자들은 추 당선인이 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상임위원장을 한 사람은 관례상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었다.또 다른 관계자는 “추 당선인은 당대표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할지는 난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추 당선인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주민 의원이다. 정 의원은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왔다. 다만 그 역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다시 맡기 어려울 수 있다.3선의 박주민 의원은 수차례 법사위원장 지원 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다”며 “법사위 간사도 했고,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6월 5일 개원한 후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與,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맞불…“22대 국회서 총의 모을 것”
  • 與,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맞불…“22대 국회서 총의 모을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를 22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그(김 여사 특검)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지난 2018년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 당시 대통령 순방이 아님에도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고, 일정 중에 인도 타지마할을 찾으면서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두고 ‘단독 외교’라고 지칭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모디 인도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지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논란의 본질은 김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 행정부의 권력이 이용당했는지”라며 “(김 여사가) 만약 국민 혈세로 옷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 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인데, 시민단체 등이 김 여사를 배임,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여태껏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김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인도 출장에 김 여사가 동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4억 원으로 늘었다”며 “김 여사의 동행을 위해 전용기가 뜨는 등 2억 4000여만 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국민이 잊을만하면 나타나 분노를 유발하는, 잊히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며 “원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진보학자가 본 與 "리더십·정책·해결능력 '3무'" "계파 싸움 몰두"
  • 진보학자가 본 與 "리더십·정책·해결능력 '3무'" "계파 싸움 몰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진보 성향 정치학자는 24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계파 갈등이 아닌 정책 논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혁신 대장정-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이 4.10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패배 이후 6번째로 마련한 세미나였다.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에서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정치학) 교수는 “국민의힘은 자생적 리더십과 정책적 아이디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3무(無)’ 정당”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 뭘 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 전혀 매력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2008년 이후 공천 파동이 반복돼 자질 있는 인사 등용이 취약해졌고 친윤(親윤석열), 친한(親한동훈) 등 콘텐츠 없는 계파가 계속 양산됐다”며 “국민의힘 브랜드 네임부터 세우고 공천을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합해 개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 중심 그룹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을 3승 10패 한 권투선수에 빗대며 그 승리가 “상대방이 약했기 때문이지, 국민의힘이 강해 승리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초선 의원은 개혁적이거나 신선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더 양극화돼있을 뿐 아니라 개혁의 목소리를 못 낸 지 오래됐다”며 “보수가 길을 잃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이 우스운 상황으로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뭘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총선 이후 대응 양상을 보면 정권심판론을 새겨보기보다 친윤이냐, 친한으로 전환하냐 계파 싸움에 몰두해 위태로운 보수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반군부독재부터 우파, 신자유주의,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세력을 어떤 정체성으로 이끌 수 있을지 한국형 보수주의 합의가 의식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무소속으로 있는 황보승희·하영제 의원까지 하면 국민의힘은 115석에서 (4·10 총선 결과) 108석으로 퇴보한 것”이라며 “21대 총선에서 103석에서 이번 108석으로 늘었다고 얘기하는, 참담한 인식 자체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점진적 개혁”이라며 “상대 당이 특검으로 공세를 취할 때 국민의힘은 민생·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특별법으로 가야 하고 제2 산업정책을 수립해 제2 과학기술입국을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4 I 경계영 기자
중국, 이틀째 대만에 무력시위…“분리주의 세력 분쇄”
  • 중국, 이틀째 대만에 무력시위…“분리주의 세력 분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 무력시위를 이어가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세력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미·일 동맹 체제에 대해서도 내정 간섭을 금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대만 우추섬 근처에서 대만 해안경비대가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대만 섬’ 주변에서 대만 지역을 장악하고 공동 타격하는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검)-2024A 연습’이라는 이름의 훈련을 계속했다고 24일 보도했다.동부전구는 지난 23일부터 대만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라이 총통이 20일 취임한 지 사흘 만이다. 훈련에는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이 참가했으며 대만 해협과 대만 인근 일대에서 진행됐다. 훈련 내용은 대만 서쪽·북쪽·동쪽과 외곽도서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져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대만 국방부는 대만 주변에서 중국 군함 최소 15척과 해양경비선 16척, 군용기 40여대를 포착했다고 전날 밝혔다. 대만해협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여기는 중간선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35대가 넘었다.중국은 라이 총통이 취임한 이후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는 물론 날이 선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 주변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이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징벌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미국측이 중국의 군사훈련을 두고 우려할만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왕 대변인은 “모든 대만 독립 분리주의 행위는 중국인에게 정면 타격을 받고 모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은 중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흐름에 직면해 분쇄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을 묵인하고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22일 주중 한·일 대사관의 공사를 불러들여 대만 문제 관련 엄정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일본은 이번 라이 총통 취임식에 30여명의 의원을 보냈다. 한국은 공식 정부 고위급을 보내진 않았지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 자격으로 대만을 찾은 바 있다.
2024.05.24 I 이명철 기자
의정 갈등 속 비대면 진료 하루평균 5700건…1000건 '쑥'
  • 의정 갈등 속 비대면 진료 하루평균 5700건…1000건 '쑥'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가 약 1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의료진이 대기 중인 환자에게 다가가 진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평균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 전 약 4700~4800건에서 전면 허용 후 약 5600~570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지난 1월과 2월(22일까지)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각각 4784건, 4812건이었으나, 2월 23일 이후 29일까지 약 일주일 만에 5758건을 기록했다. 3월 건수는 5760건, 4월은 5595건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었다. 전면 허용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별 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대면 진료가 의원급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 평균 5637건이 청구됐고,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2009건으로일 평균 30건이 청구됐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약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데 기여하고있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4 I 최오현 기자
'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法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
  • '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法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둔기든 흉기든 피해자를 수십차례 타격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정도는 통상의 사망 정도보다 현저히 크다”며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피부가 찢어질 정도였는데 녹음 테이프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고 숨을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명을 하는 행동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며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봐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측의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을 잃어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음성파일을 들어 보면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중간 중간 피고인이 쉬는 형태를 보면 순간적, 감정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변호인은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행 당시 A씨가 감정조절을 못 한 채 이성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론했다. 또 아내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렀다는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했다.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유족 등 피해자 측 지인들은 A씨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당시 범행에 쓰인 둔기를 살피고,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무인기 등 미래항공 연구·개발 기관, 충남 태안에 둥지
  • 무인기 등 미래항공 연구·개발 기관, 충남 태안에 둥지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무인기 등 미래항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충남 태안에 둥지를 튼다. 2031년 충남 태안에서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등을 갖추고 본격 가동하면, 충남은 무인기 관련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충남 태안의 천수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충남 태안군청사에서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성일종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등과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DD 미래항공연구센터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2543억원을 투입, 태안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건립된다. 주요 시설은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비행통제센터, 격납고, 주기장 등이며, 최신 연구 시설과 장비도 구축한다. 이 센터가 건립되면 ADD는 전국에 분산된 무인기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 무인기 등 항공 분야 종합 연구·시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주관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사타)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 등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가진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충남도는 무인기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항공연구센터가 항공 관련 기업을 도내로 끌어들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항공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노동집약적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 미래항공연구센터는 천수만 B지구 부남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 UAM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천수만 일원에 첨단미래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 지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맺었다.협약에 따르면 충남도와 태안군은 신속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하며, 관련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ADD는 미래항공연구센터 등 관련 연구 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기업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는 태안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31년까지 2500억원짜리 센터가 들어오면 대한항공, 한화 같은 기업들과 하청업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맞물려 들어와 관광, 농수산업, 화력발전이 전부였던 태안이 대한민국 미래 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은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첨단 미래항공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서산 특구에서 추진하는 UAM 기반 구축 사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4 I 박진환 기자
추경호, 특검 표결 앞두고 “힘 모아달라” 與 당원에 호소
  • 추경호, 특검 표결 앞두고 “힘 모아달라” 與 당원에 호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21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이탈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당원들을 통해 부결 표를 독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채해병 사건의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며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지금 채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 시작된 수사”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정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부연했다.민주당 일각에서 탄핵을 운운하는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탄핵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공공연히 탄핵을 거론하며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현역 재적 의원 295명(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채해병 특검법은 통과된다.추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반대표를 당부한 바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윤상현 "총선백서, 전당대회 전 발간해야…尹, 당보다 더 변화하려 해"
  • 윤상현 "총선백서, 전당대회 전 발간해야…尹, 당보다 더 변화하려 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성 작업에 돌입한 총선 백서와 관련해 반드시 전당대회 이전에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혁신 대장정-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를 열고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총선 백서의 발간”이라며 “총선 백서에 왜 궤멸적 참패를 했는지, 공천에 문제가 없는지, 두 번 다시 참패하지 않겠다는 의식으로 낱낱이 밝히고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이전에 총선 백서가 발간될 경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을 두고 “책임 질 것이 있다면 책임 지는 것이 보수”라며 “누구 책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백서 쓰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세상에 어딨나. 누구를 타깃하는 것도,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백서는 백서답게 하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무소속으로 있는 황보승희·하영제 의원까지 하면 국민의힘은 115석에서 (4·10 총선 결과) 108석으로 퇴보한 것”이라며 “21대 총선에서 103석에서 이번 108석으로 늘었다고 얘기하는, 참담한 인식 자체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변화하려 노력하고, 여당보다 외려 대통령이 훨씬 더 변화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하면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고개 숙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했는데 우리 당은 변화의 모습이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28일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 처리에 끼워넣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원내 지도부가 안 받으려는 것 같다”며 “22대 국회 출범하고 연금개혁특위를 첫 안건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합쳐 빨리 해야 한다”고 봤다. 윤상현(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에서 김윤철(오른쪽 두 번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4 I 경계영 기자
野5당 초선 당선인 "채해병 특검법 폐기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 野5당 초선 당선인 "채해병 특검법 폐기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초선 당선인들이 24일 21대 국회의원들을 향해 임기 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에서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즉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가운데) 등 야당 초선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윤종군 민주당 당선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당선인,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저희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한마음으로 호소드린다”며 “오는 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해달라. 결자해지를 통해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자리에 모인 각 야당의 초선 당선인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들 당선인들은 “특검법 통과로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야당들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 당선인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접촉해 ‘이탈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천하람 당선인이 활동 중이다. 이 당선인은 “허은아 신임 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명 한명을 거명하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은 25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도 열 계획이다. 이주영 당선인은 “채 해병 특검법 통과의 큰뜻에 동의해 범야권과 함께한다”면서도 “장외집회의 성격과 형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與윤희숙 “소득대체율 큰 차이 아냐…이재명 제안 받아들여야”
  • 與윤희숙 “소득대체율 큰 차이 아냐…이재명 제안 받아들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 제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첫 주장이 나왔다.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은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보험율을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가 정부·여당 안이라면서 이를 수용할 테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해당 안은 민주당 주장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4%까지 협의 가능)가 여당 안이라고 반발했다.이에 윤 전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밑장 빼기’를 규탄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삶에 뭐 그리 중요하냐”며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할 뿐, 미래 세대가 ‘이번 개혁으로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라고 물으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라며 “그러니 ‘추가적인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 다음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중요한 합의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이번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부디 여야는 연금 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에도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DB)
2024.05.24 I 이도영 기자
소규모 의원·학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야
  • 소규모 의원·학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소규모 의원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에도 장애인 출입구, 화장실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그간 의원·산후조리원·공연장 등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대상 기관과 편의 시설에 따라 ‘의무’ 설치와 ‘권장’ 여부는 달라진다. 복지부는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했다. 소방서·방송국· 동물병원·동물미용실·학원 등도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된다. 설치 편의시설은 출입구 접근로,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24 I 최오현 기자
中, 한일중 정상회의 앞두고 “기대되지만…선 넘지 말라”
  • 中, 한일중 정상회의 앞두고 “기대되지만…선 넘지 말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달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두고 중국측이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3개국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나타내면서도 한국과 일본 대상으로 대만 문제에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했다.윤석열(왼쪽 첫번째)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첫번째)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6 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리창 총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등 중요 행사에 참석해 한중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4년 5개월 만이다.왕 대변인은 “중국, 일본, 한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가까운 이웃이자 주요 경제국이고 아시아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3국 협력을 시작했다”며 “중국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3국 간 호혜와 상생 결과를 더 잘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웃 3국은 분리할 수 없고 높은 수준의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회담의 재개는 협력 복원에 대한 어렵게 얻어낸 합의를 나타내는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또 이번 회담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촉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통합해 3국간 더 높은 수준의 제도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나타냈다. GT는 한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자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행사하해 3국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중국 외교부는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들여 대만 문제에 대한 엄정을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 일부 고위급이 참석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다.특히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일본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보낸 것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왕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이며 이는 중일관계의 정치적 토대를 지탱하는 것으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안보 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GT는 “(정상회의) 주요 영향 요인은 아시아 3개국이 손을 잡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미국으로 (미국은) 3국 메커니즘의 붕괴를 초래한 지역 문제에 개입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24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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