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5명, 국민의힘은 113명이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총집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부의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었다.야권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21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 英보수당 어쩌나…7·4 총선 앞두고 기업인들마저 돌아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기업 대표 121명이 제1야당인 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에 등을 돌린 행보여서 주목된다. 영국 노동당의 레이첼 리브스 의원. (사진=AFP)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재계를 대표하는 121명은 이날 ‘변화의 시간’이라는 노동당의 경제 계획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하고 “노동당은 변화를 보여줬으며, 영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과 협력하길 원한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영국을 바꾸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당의 (잘못된) 경제 운영으로 불안정, 침체, 장기적인 (정책적) 집중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영국 기업의 리더이자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지 서한은 노동당의 예비내각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 의원이 28일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연설을 앞두고 이날 타임즈 신문에 게재됐다. 명단에는 회사 창립자, 최고경영자(CEO), 다양한 금융서비스, 소매 및 제조 기업의 전·현직 대표 등이 포함됐다. 리브스 의원은 28일 연설에서 노동당이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총선 승리시 ‘친(親)기업, 친노동자’ 정당이 되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BBC는 “리브스 의원은 영국 역사상 가장 성장 친화적인 재무부를 이끌 것이라고 연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2015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다. 당시엔 영국 기업 대표 100여명이 보수당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영국 경제가 지속 악화하면서 상당수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보수당은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지지했었는데, 후속 대응 등과 관련해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보수당을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즉 재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노동당이 더 큰 인기를 끌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서한에 서명한 대표들 중 일부는 과거에 보수당을 지지했던 인물들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슈퍼마켓 체인 ‘아이슬란드’의 창업자인 말콤 워커가 대표적이다. 다만 대형 상장사 대표들은 대다수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성향 때문이라고 FT는 부연했다. 또 노동당 지지 그룹이 전체 산업계에서 얼마나 대표하는지 불분명하다고 BBC는 짚었다.
-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이루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이)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 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직회부된 법안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야당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률안 상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 사유가 아니면 뭐가 특별 사유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 줄 것과 국민의힘에도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