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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천준호 '이재명 연임'에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사퇴한 것에 대해 “개인적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연임보다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정무직 당직자인 천 의원도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천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의 상황이나 국민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이 대표가 장고 끝에 연임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오만 독선 불통의 국정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총선민심이 야당의 유례없는 승리를 가져온 것인데, 이런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민주당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본다”고 대신 전했다.천 의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표를 연임하는 게 이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기도 했다”며 “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식도 오래 했고, 흉기로 테러도 당했고, 심신이 굉장히 피로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이 상황을 개선해야 될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천 의원은 “지금 재판이나 기소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상대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그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검찰 정권에 의한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고위원들마저 ‘친명’을 외치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당원들의 80% 가까이 되는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 이재명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나 역할이 필요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 지지율을 높게 받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가 과연 얼마만큼 민심을 잘 반영하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것에 대해선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다시 추대하려고 지지하는 흐름이 있다는게 놀랍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이냐, 찐윤이냐, 아니면 찐윤 호소인이냐’ 이런 경쟁구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며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민생과 거리가 먼 그런 정치 노선 경쟁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 ‘온누리’ 빛 보나…소득공제 80%에 사용처 대폭 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이 80%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량과 사용처도 대거 확대된다. 경기 불황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이밖에도 채무 부담 경감, 재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팔 걷은 정부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상반기에 추진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되면서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과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중에서도 담배중개업과 주류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다.중기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빚 못 갚는 소상공인…“이자 부담 완화”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내수 침체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이다. 구체적인 대책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저리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5월 노란우산공제회의 소상공인 대상 폐업공제금은 63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위변제 건수는 7만 2607건, 금액은 65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2%, 69%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 등을 고려해 금융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이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골자가 될 것”이라면서 “총 50개가 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며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내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 활성화 기대…금융 부담 완화 시급”소상공업계는 정부가 발표할 종합대책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해온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아쉽다는 반응이다.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매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온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 등에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소공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대책으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금융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다방면에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