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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윤 전국대학생위원장 후보 "대학생 활동 장 만들겠다"
  • 송치윤 전국대학생위원장 후보 "대학생 활동 장 만들겠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학생 당원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두고 이들의 정당 활동을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송치윤 후보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약을 이 같이 밝혔다. 상당수 대학생들이 입당 후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9월 2일 전국대학생 위원장 출마 선언을 하던 송치윤 후보 (송 후보 제공)그는 “대학생 당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딱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설위원회는 환경, 노동 등 대학생 당원들이 관심 있어 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전국대학생위원회 산하에 노동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이곳에서 제안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입법활동을 하는 식이다. 혹은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장, 각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에 제안을 넣어 조례 제정 등으로 연결한다. 상설위원회는 또 선출직을 꿈꾸는 대학생 당원들을 위한 활동의 장이 된다. 이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펼치면서 정치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는 “정책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 당원들의 보좌관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1998년생으로 서안·태안지역 대학생위원장을 지냈던 송 후보가 정치에 눈을 뜨게 된 때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월호 참사로 또래 친구들이 숨지는 것을 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꿈꾸게 됐다. 스무살이 되던 해였던 2017년 민주당에 입당했고 당내 대학생 당원으로 활동했다. 앞으로도 민주당 당원이자 정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게 그의 포부다. 10년 내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입법 목표도 이미 설정해 뒀다. 이중 하나가 가출 청소년의 연소자 증명서 문제다. 연소자 증명서는 청소년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지만 가출 청소년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소자 증명서 작성자가 부모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출 청소년 상당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를 못 받거나 불버·탈법적인 일에 내몰리기 일쑤다. 그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청소년 지도자들도 연소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면서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대학생위원장 선거는 오는 23~24일 다른 전국위원장 선거와 함께 온라인 당원 투표로 치러진다. 이날 민주당은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사회적경제·소상공인·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2024.10.23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명태균 게이트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
  • 박찬대 "명태균 게이트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라는 게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 뉴스1)박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3번의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고 했던 대상이 김건희 여사였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준 것도 김건희 여사이고,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에 준 것도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명 씨 딸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해서 그랬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명 씨의 조언을 듣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 일정을 변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 조작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직접 개입했고, 명 씨의 말 한 마디에 대통령 외교일정이 바뀐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여지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면서 “이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실질적인 권력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수사처 수사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하라고 윤 대통령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공수처에서 부장검사 두 명, 검사 한 명이 채해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27일까지 재가하지 않으면 부장 검사 2명이 그만둬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공수처 수사 검사 연임 재가를 두달 넘게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다.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고의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 공수처 검사 연임을 재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3 I 김유성 기자
김민석 "尹·韓 회담, 옹졸한 이별식 같았다"
  • 김민석 "尹·韓 회담, 옹졸한 이별식 같았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21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담에 대해 ‘옹졸한 이별식’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응한 김 의원은 “이별하는 사이에서도 덕담을 하는데, (어제 회담은) 그냥 사이 안 좋다는 것을 드러내고 ‘꿇을래’, ‘나갈래’ 이런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옹졸한 이별식으로 보여진다”면서 “의도도 결과도 결국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회담 전 한 대표를 대했던 대통령실의 의전 상황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좋은 의전을 만들 때 연구해서 의식을 만드는데, 그런데 (어제) 그거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검찰 선후배 사이라고 해서 다르겠는가, 보통 사람이 볼 때도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구나’ 느꼈다면 그것이 민심이 보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요구했던 3대 요구안에 대해서 김 의원은 “본질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 대표는 회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3대 요구안을 윤 대통령에 전했고, 윤 대통령은 난색을 보였다. 그는 “그 정도 해야 우리도 조금 체면을 차릴 것 아니냐라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김 의원은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지적하는 게 ‘원조 김건희 라인이 한동훈 아니냐’라고 보는 거 아닌가”라면서 “그간 법무부 장관할 때 덮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도 같이 해놓고서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10.23 I 김유성 기자
'채식주의자'는 유해물? "학교 도서관 비치 반대" 1만명 서명
  • '채식주의자'는 유해물? "학교 도서관 비치 반대" 1만명 서명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부모단체가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해 학교 도서관 비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채식주의자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연작소설이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서울 야외도서관 책마당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마련된 특별 전시에서 시민들이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23일 성명을 통해 “한강 작가의 책을 읽은 사람 중에는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상황”이라며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에서는 형부가 처제의 나체에 그림을 그리고 촬영하며 성행위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처제는 갑자기 채식을 한다며 자해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물구나무서기를 하면서 나무가 되겠다고 굶어 죽는 기이한 내용으로 이어진다”며 “극단적이고 폭력적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로 노벨문학상 도서가 폐기 처분되고 열람 제한당하는 윤석열 시대의 사상 검열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질타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도서 구입이나 폐기는 각 학교의 도서 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면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 시절에는 교육적으로 부모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학연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이 포함돼 있으며 해당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며 “누가 봐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이어 “19금 성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해서 청소년 관람 가능한 영화가 될 수는 없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후보 시절 조전혁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이 학교도서관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정 교육감 본인의 미성년 손자·손녀가 있다면 과연 이를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은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채식주의자의 학교 도서관 비치 반대 △채식주의자 공공도서관 아동·청소년 서가 비치 반대를 주장했다. 이어 전학연은 “채식주의자 도서의 아동·청소년 서가 비치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는데 하루 만에 개인 1만474명, 단체는 195개 단체에서 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2024.10.23 I 신하영 기자
코아스템켐온, 오송 신공장 준공식… ‘뉴로나타-알’ 기대감 고조
  • 코아스템켐온, 오송 신공장 준공식… ‘뉴로나타-알’ 기대감 고조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 코아스템켐온(166480)은 지난 21일 충북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에서 제약 바이오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바이오 의약품센터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준공식은 코아스템켐온이 지난해 오송 첨단바이오 의약품센터의 착공식을 알린지 1년 6개월만의 성과다. 코아스템켐온의 오송 신공장은 이달 초 임상 3상 종료를 알린 줄기세포 치료제 뉴로나타-알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될 전망이다.코아스템켐온의 첨단바이오 의약품 센터(cGMP) 전경 사진 (사진=코아스템켐온)회사는 이번에 약 3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연간 생산량을 기존 경기 용인 제조소의 두 배인 최소 600Lot이상 확보하고 최신 생산 설비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렸다. 코아스템켐온 관계자는 “오송 신공장은 국내외 모든 현장 실사를 대비하여 초기 설계단계부터 최신 cGMP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31조원 규모로 성장 할 것이라 예상하는 가운데, 세계 최초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코아스템켐온의 오송 첨단바이오센터 설립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첨단 바이오센터가 cGMP 수준으로 건설된 만큼 코아스테켐온은 국내 식약처는 물론이고 FDA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회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코아스템켐온이 개발한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뉴로나타-알이 본격적인 미국 진출에 성공한다면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내 줄기세포 산업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양길안 코아스템켐온 대표이사는 “뉴로나타-알의 신속한 미국 진출을 위해 선제적인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뉴로나타-알 임상 3상이 종료되는 같은 달 오송 신공장의 준공식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코아스템켐온의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 사례가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회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뉴로나타-알은 이달 초 임상 3상이 종료돼 연내 톱라인 공개를 목표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모두로부터 임상시험계획서(IND)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이 진행된 만큼 추후 회사는 뉴로나타-알의 임상 결과를 한·미 양국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뉴로나타-알은 지난 2014년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식약처로부터 조건부시판 허가를 획득해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400명이 넘는 환자가 루게릭병 치료를 위해 뉴로나타-알을 이용했으며 그 중 120명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로 알려졌다.이날 준공식 행사에는 노연홍 회장을 비롯해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조인호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오제세 전 국회의원, 전혜숙 전 국회의원, 루게릭병 명의로 알려진 한양대학교 병원 김승현 교수 등이 참석해 코아스템켐온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 센터에 관한 축사를 전했다.
2024.10.23 I 나은경 기자
"먹방 찍느라 18번 무단 이탈"…현주엽에 '감봉' 요청한 교육청
  • "먹방 찍느라 18번 무단 이탈"…현주엽에 '감봉' 요청한 교육청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교육청이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에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로 감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사진=뉴시스)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현 감독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18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방송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현 감독은 ‘토요일은 밥이 좋아’ 프로그램을 주 2일 이상 6회(6주) 촬영했다. 현 감독은 동계 전지훈련 기간과 제61회 춘계 남녀 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했다. 지난해 2월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도중 학생이 다쳤을 때도 자리를 비웠다.다만 훈련 시 가혹 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교육청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시교육청은 휘문고가 약 1개월간 겸직 신청·허가 없이도 현 감독이 겸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의 정직을 요구했다. 또 교감·교사 1인·행정실장 등에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는 경고를 요구했다.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했다.이번 논란은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2024.10.23 I 김민정 기자
미뤄지는 STO 법제화에 자취 감추는 조각투자사들
  • [마켓인]미뤄지는 STO 법제화에 자취 감추는 조각투자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물 들어왔는데 노 저을 사공이 없다”STO(토큰증권발행) 법제화 이후 예상되는 시장의 그림이다. 토큰증권 제도가 갖춰진 시점이 오면 STO 시장을 주도할 기업은 몇 남지 못할 거란 불안감이 감돈다.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STO 업계 주축인 조각투자사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다.◇ 사라지는 조각투자사들…뉴페이스도 없다22일 STO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장에는 미술품, 한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외에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지 않았다. 증권 발행에 성공한 일부 조각투자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에서의 사업을 중단했다. 새롭게 상품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갤럭시아머니트리, 다날엔터테인먼트, 아티피오, 이젤 등 정도로 손에 꼽는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 해외 시장에 둥지를 튼 곳들도 있다. 국내에서 새로운 토큰증권 상품을 발굴해 선보일 ‘예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들이 사라져가는 셈이다. STO 제도가 갖춰지면 토큰증권은 증권사 뿐만 아니라 조각투자사들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을 통해서다. 현재 미술품, 한우, 부동산, 항공기 엔진 등 조각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제도화 이후에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에 토큰증권 정보를 직접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사후적 조작과 변경을 방지할 수 있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현 전 의원(현 코스콤 사장)은 지난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도 도입을 포함한 STO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극소수만 남는다…“신속한 법제화로 창의성 펼칠 무대 만들어줘야”시장에선 법제화가 미뤄질수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기업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의 조각투자사들은 영세한 규모의 스타트업인데다 제도화를 무한정 기다리기는 어려운 곳이 대다수여서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사 중 이미 투자금이 동난 곳도 있다”며 “빠르게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현재 남아 있는 일부 STO 기업들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선점을 위해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 경험을 쌓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열매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경우 항공기엔진, 신재생에너지, 귀중품 등 다양한 상품 발행을 준비 중이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열매컴퍼니는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과 계좌관리기관을 준비하고 있다. 한 조각투자사 STO 사업 담당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제도화 이후 시장에 진입해 계좌관리기관에 도전하겠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데 레퍼런스가 없다면 당국에서 역할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토큰증권 상품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화 이전에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 발행 경험이 있어야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결국 법제화 전까지 버틸 자금적 여유가 있고 신종증권 발행 경험까지 쌓은 극소수의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의 경우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증권이 발행되고 있어 ‘반쪽짜리 STO’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는 빠른 입법화를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STO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STO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가 미뤄질수록 혁신 상품이나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사라진다. 신속한 법제화로 STO 기업들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자금력과 리소스, 네트워크가 있는 대기업, 대형 금융사는 STO 법제화 이후 사업성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기 시장을 닦아온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며 “법제화를 위해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I 김연서 기자
이시바 日총리 “총선서 자민당 다수당 유지 어려운 상황”
  • 이시바 日총리 “총선서 자민당 다수당 유지 어려운 상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27일 총선을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2일 이를 인정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자민당) 대표(사진=로이터)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아이치현 오카자카시에서 한 유세 연설에서 “여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을 언급하면서 “미일관계는 붕괴 직전이었고, 동일본 대지진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정권을 두 번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선거 운동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배경에는 자민당이 지지층을 공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초조함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앞서 지난 21일 아사히신문은 지난 19~20일 전화와 인터넷으로 전국 유권자 약 3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기존 247석 보유에서 이번 선거에서 50석 정도가 줄면서 단독 과반(233석 이상)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이번 일본 총선에서는 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을 합쳐 총 465명 의원을 뽑는다. 아사히는 “자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재집권한 이후 단독으로 다수당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것은 5번째 선거 만이다.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목표로 자민당과 공명당이 함께 연립해 과반을 달성하는 것을 내세웠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기존 32석을 보유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0석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27일 조기 총선거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고자 승부수를 띄웠지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여파와 함께 고물가 지속 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지면서 고전하고 있다.
2024.10.22 I 김윤지 기자
문체위, “축구협회 성적 좋으면 해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 촉구”
  • 문체위, “축구협회 성적 좋으면 해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 촉구”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질책을 멈추지 않았다.문체위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 기관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3연승을 거둔 점을 언급하며 좋은 성적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축구협회가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를 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홍 감독이 (경기장에서 야유가 없어진 것에 대해) 미소 지으며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라며 “성적만 좋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아주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최근 대표팀 성적이 정 회장의 4연임과 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었다. 이 국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10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를 찾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열린 현안 질의에 이어 다시 한번 정 회장의 축구협회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현안 질의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축구협회는 (천안축구종합센터 설계 디자인 공모 과정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에 도움을 받았으나 자문 계약을 맺지 않았다’라고 말했으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에는 축구협회와 HDC현대산업개발이 표기돼 있다”라며 축구협회가 거짓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국장은 배 의원이 제기한 의혹도 감사하겠다고 말하면서 “감사를 시작할 때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10월 말로 예정된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0월 말로 예정된 감사 결과 최종 발표 시점 역시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정 감사 현장에 정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는 없었다. 정 회장은 이날과 오는 24일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현장 방문을 이유로 불참했다.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에는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2024.10.22 I 허윤수 기자
北 GP 폭파 '가짜평화쇼'였나…우리 軍 '부실 검증' 문서 공개
  • 北 GP 폭파 '가짜평화쇼'였나…우리 軍 '부실 검증' 문서 공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이 파괴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군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지하시설 파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군사시설로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었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해 2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북한 GP 검증이 실제로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를 파괴하고 1개씩은 병력과 화기, 장비를 철수시키되 시설물은 원형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 양측은 상대측 파괴 GP에 검증단을 보내 파괴 여부를 검증했다. 우리 측은 11개 북한 GP에 각 7명씩, 총 77명을 투입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했다. 2018년 12월 12일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철수한 북측 감시초소(GP)를 검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유 의원이 공개한 GP 검증 문건에 따르면 2018년 12월 12일 오전 당시 우리측 GP 현장검증단이 북한 GP를 확인하려 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인해 지하시설과 총안구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당시 북한군이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우리측이 북한 GP 지하시설은 제대로 확인도 못했다. 지하시설로 보이는 입구를 북한군이 위장해 놓았다고 우리 군 검증단이 지적하니 북한군은 ‘샘물’, ‘지하 물탱크’라 주장하며 부인했다. 또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표지판’을 설치해 우리 군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고 기술돼 있었다.검증단은 맨눈으로 확인 가능한 지상시설은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10개 파괴 GP 중 8곳에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된 8개 GP 중 5곳은 북한이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하시설의 존재를 부정한 GP 병역막사 인근에서 우리측 검증단이 위장된 미상의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이곳을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했다. 검증단은 당시 북한군의 형태에 대해 “둘러대기 급급”했다고 보고서에 기록했다.GP 내 총안구 파괴 여부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 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호로 연결된 전투시설이다.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지를 의미한다. 검증단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GP 중 7곳에서 총안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총안구는 7개 GP에서 총 31개에 달한다. 우리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에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접근을 막거나 총안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식이었다. 2018년 12월 6일 당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각 11개 GP의 시범철수 및 파괴조치를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2~3개월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 GP는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여 억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당시 검증단은 보고서상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총평에서 모두 ‘불능화’ 평가를 내렸다. 군 당국도 북한 파괴 GP가 불능화됐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의 2018년 12월 12일 GP 불능화 상호검증 실시 결과 발표 보도는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당시 문재인 정부의 GP 불능화 시도는 우리 국민을 속인 ‘가짜평화쇼’,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 라는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2 I 김관용 기자
바이오 인력양성·스타트업 지원 맡을 '광교 바이오허브' 개소
  • 바이오 인력양성·스타트업 지원 맡을 '광교 바이오허브' 개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수원 광교에 전문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창업, 연구개발 지원 전문기관이 탄생했다.23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광교 바이오허브’ 개소식에서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및 경기도의회 의원 등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2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광교 바이오허브’ 개소식을 열었다.광교 바이오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랩 스테이션(Lab station)’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에듀 스테이션(Edu station)’으로 구성돼 있다. 랩 스테이션은 경기바이오센터 7층 1431㎡ 규모로 바이오스타트업 보육공과 공용실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공모를 통해 1기로 선정된 바이오스타트업 14개사(나노비크·리더마바이오·브레인이뮤넥스·셀루젠·셀쿠아·신렉스·아이커넥톰·에이바이오테크·에피큐어·오가시스·이레텍코리아·케이알랩바이오·플랜트너·한국바이오셀프)가 입주했다. 이들은 최대 4년 동안 전용 연구·사무 공간 제공과 함께 연구장비 활용, 임상연계 지원, 투자연계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인허가 컨설팅 등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에듀 스테이션은 경기바이오센터 3층 625.7㎡ 규모로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과 연구장비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 기업 취업 희망 구직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첨단 연구장비 실습과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도내 대학, 협회, 병원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500명을 양성하게 된다.김현곤 경제부지사는 “광교 바이오허브는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육성까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R&D에 기반한 전문인력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I 황영민 기자
“하니처럼 이해 못 했다고 해”…강북구 ‘뉴진스 하니’ 조롱 논란
  • “하니처럼 이해 못 했다고 해”…강북구 ‘뉴진스 하니’ 조롱 논란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에 이어 서울 강북구도 뉴진스 하니를 조롱하는 콘텐츠를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 공식 유튜브에 게시됐던 영상의 썸네일. 현재는 비공개 처리됐다.(사진=유튜브)21일 강북구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작 의도와 달리 외국인 차별 소재라는 많은 분의 지적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번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을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지난 17일 ‘한마음체육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니의 모습을 패러디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하니의 옷차림을 한 여성은 ‘대회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시냐’는 질문에 “강남구 한마음체육대회?”라고 더듬거리며 말한다. 여기에 또 한 남성이 일을 하다 실수를 저지르자 다른 남성은 “형님, 하니처럼 이해 못 했다고 한번 해봐라. 그럼 의원님들이 넘어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선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가 의원들의 질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조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강북구의 사과문에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사내 따돌림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용기를 낸 것”, “한국말이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패러디가 아닌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니는 국정감사 당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정말 죄송한데 이해를 잘 못 했다”며 한국말이 서툰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또 “서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한편,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6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지난 19일 배우 지예은이 하니의 어눌한 발음을 흉내 내자, 뉴진스 팬덤은 “서툰 한국어를 과장해 묘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 차별로 판단된다”며 SNL코리아를 고발했다.
2024.10.22 I 김형일 기자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추진..취임 6개월만
  •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추진..취임 6개월만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발의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진=방인권 기자)조현근 의협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을 대의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임현택 회장이 의료대란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분열시켜 문제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점이 주요 발의 이유다.조 대의원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1509명을 정부가 발표했고 이미 입시가 시작됐다며 정부는 조정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취임 이후부터 수개월간 의협 집행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정책이 발표됐지만 의협은 저지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의원은 또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도 했으며 대표단체인 전공의 비대위가 있음에도 불구, 대표성이 없는 개별 전공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하루빨리 현 의협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신임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대의원회 의원은 “임 회장이 물러나더라도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대의원회 안에서도 신중론과 강경론이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10.22 I 안치영 기자
산업장관 "올해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1350억弗 넘을 것"
  • 산업장관 "올해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1350억弗 넘을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올해 반도체 수출은 13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 장관과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SK하이닉스(000660) 사장), 박용인 삼성전자(005930) 사장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550여 명과 반도체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고동진·김태년 의원이 참석했다.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실적은 1024억 달러로 전년동기(691억 달러)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수출액(986억 달러)을 초과 달성했으며,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수출 실적(1292억 달러)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5087억 달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안 장관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HBM(고대역폭 메모리)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가는데 더욱 피치를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박경수 PSK 회장을 비롯해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등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총 82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다.
2024.10.22 I 윤종성 기자
'관악구에 무슨일이'…서울 전세사기 최다지역 된 배경은
  • '관악구에 무슨일이'…서울 전세사기 최다지역 된 배경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관악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된 강서구보다도 피해 건수를 앞선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 사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피해를 인정한 주택은 서울시 내에서만 누적 6001가구에 달했다.이 중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로 총 1334가구의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어 △강서구 1118가구 △금천구 446가구 △동작구 455가구 △구로구 374가구 △은평구 300가구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다른 대학으로도 통학이 편리해 대학생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관련 지식도 부족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관악구에는 봉천동, 신림동 등 빌라촌이 형성돼 있는데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전세사기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최근 관악구는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일례로 관악구 일대 주택 3채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근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구만 50곳이 넘고, 보증금 규모도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소유의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해당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관악구에서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 사례가 빈발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림동에 터를 잡은 외국인들이 2021년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했다”며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관악구 내 저층 빌라 위주로 투자했다가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는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범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2010년 4307건에서 2023년 1만 5614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또한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2020년 868명에서 올해 6156명으로 5배가량 뛰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등 사회주의 나라에선 외국인이 토지를 영구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손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일정 수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 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관악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센터 관계자는 “전세 피해가 의심되는 구민이 언제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22 I 이배운 기자
직원자녀 1명 유학비로 연 3600만원 지원한 인천공항
  • 직원자녀 1명 유학비로 연 3600만원 지원한 인천공항[2024국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해외파견 직원 자녀 1명의 유학비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일부 직원 자녀에게는 연간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해 논란이 됐다. 김정재 국회의원이 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김정재 의원실 제공)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포항 북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사 해외 파견 직원들의 자녀 유학비로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인천공항공사가 최근 5년간 해외파견 직원 자녀 37명의 유학비로 지원한 금액은 전체 8억원이었다. 이 중 중국에 파견된 공사 직원 A씨의 자녀는 베이징 웨스턴 아카데미를 다니며 1년에 360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폴란드에 파견된 공사 직원 B씨의 자녀는 바르샤바 아메리칸 스쿨을 다니며 1년에 270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해외파견제 운영 지침상 해외파견 직원 자녀는 초·중학교의 경우 월 70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 6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공무원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다른 공사는 사장이나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초과금의 65%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인천공항공사는 사전승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적정성 검토 없이 초과금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환율(1달러당 1378원)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외국 초·중학교를 다니면 연간 1157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추가로 3000만원의 학비가 더 들어가면 공사가 195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방식이다.김 의원은 “지원금 1000만원 정도면 우리나라 대학교 1년 등록금 규모이다”며 “해외파견을 가면 여러 고충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 정도 학비 지원은 보기에 따라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초과금 지원에 대해 공사 지침에는 최소한의 승인절차가 없다”며 “공사가 1년에 1000만원을 초과해 학비를 지원한 학생은 12명으로 공사는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이들에게 최근 5년간 3억8000만원(초과금 포함)을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또 “초과금의 65% 추가 지원 상한선도 없고 부서장이나 사장 승인도 없으니 계산상으로는 연간 학비 5000만원짜리 외국 학교도 자부담으로 1400만원만 내면 다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과도한 자녀 학비 지원은 지양할 것을 규정한다”며 “공사는 매년 해외파견 자녀 학비로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한 부서장이나 사장 검토 등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타당한 말씀이다”고 수긍했다.
2024.10.22 I 이종일 기자
명태균 ‘영적대화 반박’…김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공개
  • 명태균 ‘영적대화 반박’…김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공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22일 추가로 공개했다. 전날 국회에서 강혜경씨가 “명 대표는 김 여사과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올렸다. 또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라고도 썼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이 붙은 지라시(증권가 소식지)를 보낸다. 해당 지라시에는 ‘김 여사가 천공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과 국사는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 김 여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국사까지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SNS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명씨는 지난 15일에는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명씨에게 보냈다. 이에 명씨는 “아이구 이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다”며 “여사님 그냥저냥 여러가지 얘기 끝에 소문이 있음으로 끝나네요 책임소재 불분명하게”라고 답한다. 명씨가 SNS 메시지를 2차로 공개한 것은 강씨의 발언에 반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명씨와 김 여사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과거 명씨가 주도한 여론조사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자료 = 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2024.10.22 I 조용석 기자
교육위 국감서 한강 ‘채식주의자’ 유해성 논란
  • 교육위 국감서 한강 ‘채식주의자’ 유해성 논란[2024국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로 노벨문학상 도서가 폐기 처분되고 열람 제한당하는 윤석열 시대의 사상 검열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강 작가의 작품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폐기된 도서가 모두 2517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각 학교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선정토록 한 것. 이에 따라 2490개교가 2517권을 유해 도서로 판단해 폐기하거나 열람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학교는 채식주의자를 폐기했고, 다른 두 학교는 열람을 제한했다.한강 작가의 연작소설 ‘채식주의자’는 인간의 폭력성과 육식에 저항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연작소설의 두번째 장인 ‘몽고반점’에서 형부와 처제 간 성적 관계가 등장하는데 해당 학교는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경기교육청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도서 심의 매뉴얼에 적합하지도 않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을 참조하라고 하면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지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 복귀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도 임태희 경기교육감에게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질의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런 지적에 대해 “학교 도서 구입이나 폐기는 각 학교의 도서 심의위원회의 권한이며 다만 교육청은 성폭력·인종차별 문제 등이 우려될 땐 학교에 환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채식주의자 2편의 몽고반점 등에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해라기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 시절에는 교육적으로 부모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꿈도 꾸지 못했던 상을 탄 것은 정말 대단하고 기쁜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읽어야 한다, 읽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자녀들이 지금 다 성년이기에 지금은 책장에 해당 책을 놓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미성년자였다면 솔직히 그 책을 꽂아 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마 학교에서 심의하셨던 분들도 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10.22 I 신하영 기자
尹, 韓 요구 사실상 거부…"격의 없는 대화 성과" vs "똘똘 뭉치다 망해"
  • 尹, 韓 요구 사실상 거부…"격의 없는 대화 성과" vs "똘똘 뭉치다 망해"
  • [이데일리 김기덕 김한영 기자] 83일 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은 입장 차만 확인한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회담 전부터 이야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인적 쇄신 요구 등 3가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만남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과 저녁 자리를 가진 사실도 전해지면서 친한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 입지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은 22일 면담을 두고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원만했다고 평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 여사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상당해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발언 내용을 정리한 빨간색 파일을 꺼내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예고한 3대 요청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尹, 한동훈 김건희 3대 해법 모두 ‘거절’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상 모두 반대했다. 우선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한 대표는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정리했던 사람”이라면서 “누가 어떤 잘못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줘야 조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의전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해 참석했던 경찰의 날 행사에 21일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관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카톡 대화록,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단순 의혹 제기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히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요구하는 한 대표에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사진 =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대화 만으로 성과” VS 친한계 “그럴 줄 알았다” 이번 만남을 두고 대통령실과 친한계의 평가도 엇갈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헌정유린을 막고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자조가 나왔다. 한 친한계 의원은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며 “이종섭 호주 대사 사태 때도 끝까지 (한국으로)복귀시키지 않다가 (국민여론에)뭇매를 맞았다. 똘똘 뭉치다 망했으면 다르게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3대 요청 사항이 사실상 모두 불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애초부터 들을 의향이 없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한 대표가 회담 전부터 계속 요구해온 것을 못 들은 척하거나, 들을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면담 직후 秋 만난 尹에 친한계 “전형적인 갈라치기”이날 한 대표와 만남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호출로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식사 자리를 자주 갖는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이나 참석 인원 비공개를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졌다. 한 친한계 의원은 “전형적으로 갈라치는 모양새”라며 “용산에서 보안 유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만찬에 갈 순 없었냐는 질문에 “(해당 모임의)정치적 함의를 알고도 (한 대표가)가실 것 같은가”라고 되물었다. 한 대표는 전날 차담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를 접고 곧장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대응은 민심을 읽지 못한 ‘악수’로 해석된다. 박성민 평론가는 “명 씨를 비롯한 모든 이슈가 대통령실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은)대통령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한계 의원이나 중도파는 말할 것도 없고 친윤계조차 ‘너무 심했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등을 돌릴 수 있다”며 “그러면 대통령의 입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미 김 여사와 관련해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황”이라며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만남이)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24.10.22 I 김한영 기자
임태희 "영화도 연령제한, 도서도 발달단계에 따라야"
  • 임태희 "영화도 연령제한, 도서도 발달단계에 따라야"[2024국감]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영화나 이런 것도 연령별 제한이 있듯이 도서도 학생들 발달단계에 따라 권장할 게 있고 지도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경기도 내 한 학교도서관에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폐기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내놓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답변 중 일부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는 예고된 것처럼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도서를 비롯한 유해도서 논란이 메인을 장식했다.첫 질의에 나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첫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그의 작품은 하나하나 다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채식주의자를 읽어보셨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될 작품 같냐”고 임태희 교육감에게 물었다.이에 임 교육감은 “유해성 여부는 주관적 판단”이라면서도 “만약 저희 아이들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읽으라고 권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번 경기도교육청 사태는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면서 각급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경기도내 2490개교가 총 2517권을 성교육 유해도서로 판단해 폐기했다. 학교당 1~2권을 폐기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 소재 한 학교에서 채식주의자를 폐기했다는 사실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재조명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둘러싼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다.고민정 민주당 의원(광진을)은 일련의 상황을 경기도교육청의 ‘검열’이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학교로 공문을 보낸 뒤 도서 처리 결과 담은 목록을 제출하라고 또 요구했다. 검열에 해당한다”며 “만약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도 묻혔을 것이다. 검열 않겠다고 사과하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또한 “검열이 아니라 권장도서로 해야 하고, 폐기된 도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검열’이라는 지적에 “당연히 도서 검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학생들 교육이나 도서 지도 차원에서 영화나 이런 것도 연령별 제한이 있듯이, 도서도 학생 발달단계에 따라 권장할 게 있고 지도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노벨상을 받았으니 (폐기된 도서를) 살려내라 지시하는 것도 교육청의 자율 기조에 맞지 않다”며 “학교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학교도서관운영위 심의 거쳐 복원하는 게 균형에 맞는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10.22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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